김대규 의원 발언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입니다. 의원 윤리강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항간에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바 있는 점촌시 의장 매수사건, 성남시, 거창군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전국의 기초의회의원 4,300명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30년 만에 부활시킨 민주주의장에 시민의 선택함을 받은 책임있는 의원으로써 정직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행자로서 시민의 봉사자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향하여야할 논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힘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 안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승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소임을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익을 배제한다. 2. 우리는 의원으로서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고 품위를 가다듬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실현시킨다. 3. 우리는 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명백한 책임을 지며 우리 고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의원 서로간에 화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며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과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의 건에 대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안은 경상남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변경 및 신설 5,100평, 주차장결정 400평, 어린이공원 결정 455평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400평을 200평씩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400평을 200평씩 분할하여 옥포1동 지역해변블록 기존 주택지 부근에 1개소 더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겠으며 제안자 설명에 의하면 상업지역내에서 어린이공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이공원을 단지내 다른 곳에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불가할 때에는 주차장과 분리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심사는 시민의 문화, 체육향방을 위한 공간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기존 예정지 아양동 753-34번지는 여건 불비로 인하여 아주동 산 75-4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50,000평의 부지를 확보 시민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 체육시설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계획된 기간내 완공, 전체시민이 활용하여 시민화합의 구심점을 이루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편입 용지 취득안심의 의결은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과 도시기반조성으로 도로망확충 및 교통 편의도모를 위해 도로개설로 편입된 도로부지(공공용지)를 취득키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4,150평,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1,120평, 신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225평, 두모로타리조성 160평을 도로부지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옥중석입니다. 지난 7월23일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안 상정 의결시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보건소 수가조례안 제2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의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 약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수가의 “의”를 “와”로 정정하여 조례안의 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의”와 “와”가 잘못 표기되어 정정했습니다. 진료비는 검진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 약가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 행정지도 가격표에 어떤 유형의 검진비의 최저 액수는 얼마의 선에서 시작되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검진수가 기준액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90-7호(‘91.1.29)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액표의 226페이지에 의하면 보건소의 진료비는 정액제로서 1회 방문시 2,000원의 기본진료비와 투약 1일분 추가시마다 650원씩 추가 합산한 금액을 총 진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90-86호(‘90.12.12)의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품명, 제약회사 규격별로 가격이 정하여진 약가를 말합니다. 행정지도 가격표란 국제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유동되기 때문에 보사부 고시로서 정할 수 없는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분기별로 수시 통보되는 표준 소매가격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옴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2조의 진료비중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검진수가 기준액표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검진수가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비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가를 포함하여 진료비로 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수가 약갑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와 4조의 동일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서 약가와 진료비에 대한 혼돈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는 총진료비 즉 진료비와 약가를 더한 산출 절차이고 제3조는 진료수가 다시 말씀드려서 진찰비용의 적용규정이며 제4조는 약가의 적용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수가조례 제2,3,4,조의 성격은 각기 적용규정을 달리하게 때문에 별도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봉주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