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5분자유발언

추가경정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4회 거제군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예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해서 본 의회에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4일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안 설명서에 대하여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증서를 검토하는 등 실로 30년만에 처음 해보는 예산심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0월 11일 본회의에서 거제군수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 14일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예산안 종합보고가 있었고 15일까지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요구 등 예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15일까지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요구 등 예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10월 16일은 본격적인 심사활용 결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동 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13,288,000,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122,000,000원, 특별회계는 166,000,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결함예상으로 156,000,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한 45,000,000만원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1,688,000,000원, 두 차례의 태풍과 관련된 보조사업비 9,150,000,000원, 일반 보조사업비, 2,391,000,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11,540,000,000원 지원으로 총 13,122,000,000를 증액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회 추경 요구분 13,122,000,000원에 대하여 실과소장 설명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 및 전정 선심 절차 미 이행 분야에 대하여 총 예산액의 0.4%에 해당한 53,000,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의회운영비 3,000,000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 2,000,000, 경영사업 추진 용역비 3,000,000원, 차량교체 및 행정장비 구입 13,000,000원,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및 대체 농지 조성비 31,000,000원, 기타 1,000,0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삭감 사유는 거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공익과 주민복지 원칙 과소비 공직자의 절약의지 태풍피해 복구비 반영 `91년 군정의 차질 없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 선심 절차 미이행한 후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추경 예산의 특색은 98.6%인 12, 947,000,000원이 주요 투자사업비로서 태풍 캐틀린, 글래디스 복구사업비가 73. 3%인 9,619,000원이었으며 일반 주요 본사업과 군 현안 사업 추진에 25.2% 3,32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수해복구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 감독으로 불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읍면지소에 농촌 지도직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급히 인원 보강에 예산을 반영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야만 농민 상담과 기술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 개선이 요망되었으며 도로 보수 차량의 운행 방법도 개선되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계획하는 모든 중요사업은 한 번 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느 부문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인지 사업비는 더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분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 신축비 등은 사전 치밀한 계획 부족으로 부족사업비를 추가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아껴쓰는 자세, 절약하는 자세로 재정을 운영 군민 편익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복지회관 신축, 의회 청사 신축, 실내체육관 신축 총 3건에 금회 282,000,000원의 사업비가 증액(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65,000,000원중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116,000,000원은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용수사용료 수질 장비 구입비 49,000,000원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임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91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문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 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1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