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군의회(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윤현수, 윤정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적인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마는 다소 변경 또는 신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종합개발 계획과 이를 위한 관광과 신설 용의는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 뉴스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지사 주관으로 운영되야 된다는 라디오 해설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2000년대 한국의 하와이로 명명될 이곳 거제가 지난 8월 학동해변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있은 후 관광거제의 난맥상을 피부로 전 군민이 한결같이 느꼈습니다. 주차장 문제, 도로, 인적관리, 유흥지 관리 등 종합운영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또 내년 3월 충무에서 제주간의 카타마호가 매일 편도 400명 왕복 800명씩 좁은 충무시에 붓게 되면은 이는 모두 거제를 거치게 되어 있어 관광시즌에 최소한 하루에 200대 정도는 거제를 찾으리라고 봅니다. 연도별로 본 거제도를 찾은 인구를 보면 `89년 거제 527,358평, 장승포 662,006명, `90년 거제 633,456명, 장승포 732,178명, `91년 9월 말 현재 거제 722,894명, 장승포 795,421명이라는 약 20%의 신장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대폭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리라 예상합니다. 명승 제2호 해금강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반이나 학동 동백림 및 몽돌해변, 역사의 폐왕성, 동헌, 기성관반공의 고장 포로수용소 또는 계룡산이나 산방산 수렵구 등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국제적 관광지로 격상 종합개발계획을 모두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자체가 박물관이며 경주 고도는 도시자체가 박물관이고 보면 우리 거제는 전체 자연이 박물관화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973. 2. 7일 첫 공보실장의 직제가 생긴 후 23년 7개월간 15명의 실장 경질로 평균 18개월 근무하였으며 심지어는 유병환씨 1개월, 조상도씨는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87년 1월에 신설된 관광계는 4년 8개월간 6명의 계장이 교체 평균 9개월 근무가 고작입니다. 계원이 계장되면 공보실로 가야 되고 계장이 과장되면 공보실로는 이 딱지가 붙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임 발령을 받은 계장이나 실장이 무슨 끝발이 있어서 고참 계장이나 과장에게 가서 예산이며 또는 추진업무를 박차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발령받은 날로부터 딴 자리 옮길려고 안달부리는 자가 무슨 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있는 실장이나 두 계장을 묶어 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야 자라고 가야 큰다면 내일이라도 가야지요. 발령받은 자가 애착을 갖고 모든 업무에 반이나 미쳐야 발전이 있습니다. 10~20년간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이 없었고 매일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가서 호롱불 밑에서 밤새며 일했으며 부인들은 야근하는 남편에 야식이나 꿀차 타 주는 준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시대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자기의 말은 업무를 책임질 줄 알고 맡은 일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5.16이후 제주가 급속히 개발될 때 특별 건설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위상이 제주도에서는 최고의 위상을 발휘했습니다. 관광거제 개발을 위하여 도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과 신설 용의는 없는지? 만약 제도상 불가능하다면 전문직종을 신설업무를 보강하고 중앙부처의 언론이나 보도부문을 위시한 모든 홍보에 뒤짐이 없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공보실 위상이 우리 전체 거제민의 위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지금 현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 임도를 관광도로와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묻습니다. 거제 전체 면적의 74.4%를 차지한 산지 개발에 동부면 평지의 120ha의 자연휴양림 조성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86년도부터 시작한 임도 사업을 우리 거제의 특수사업으로 바꾸고 이 임도가 바로 관광 도로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를 가로 지르는 5.16도로는 정말 멋진 도로요, 관광도로요, 교통의 요람입니다. 5.16도로에 이어 2개의 산지 도로가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산 중턱을 가르는 저 임도의 시작 시 공보실의 자문이나 합의 하나없이 저렇게 추진되었다는 것은 정말 공보실의 위상은 땅에 있고 산림과는 산림과 대로의 업무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 실무자의 말은 만약 계룡산을 오르는 관광도로가 필요하다면 새로 도로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도와 관광도로를 별도 내어야 하는가? 5.16이후 계단식 개간을 하면 밀가루로 보상해 주어 농지를 한없이 늘렸습니다. 지금 그 밀가루 개간지가 한 곳이나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산림과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임도 관리 계획은 한 건도 없는데 임도 사후 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또 밀가루 공사와 같이 다시 산으로 변하는 예산 낭비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등 언양을 거쳐 둔덕면 옥동유지로 넘는 멋진 도로는 용두사미의 행정으로 결국 예산 낭비의 행정이 아니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 임도가 관광도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개소만 널려 놓지 말고 하나라도 뒷손 안가도록 깔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특히 계룡산 임도는 신현읍과 거제면을 가로지르면서 전 거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게소 및 전망대는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제주도 어리목 휴게소는 해발 1160m 이며 지리산 노고단쪽 휴게소는 1100m 고지이고 보면은 이에 비하면 계룡산 정상이 고작 554.9m 이고 보면은 이는 작업이나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 임도를 관광도로와 연계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과장인 내무과장,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도의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윤현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의 인사가 빈번한 것은 근래의 4~5년간 장승포시의 분리, 청 내 직제의 증가로 기획실, 지역경제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등의 여건변화로 부득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과의 신설은 꼭 저희들도 되어야 하겠지마는 지방자치시대의 제반 여건 즉, 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의 현황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시군 중 관광과 설치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과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앞으로 지역변화 추세에 따라 직제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직제와 공보실의 위상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지방화 시대에, 또 거제가 안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률입니다. 저가 양해 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목에 편도성이 나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질문한 첫째 요지는 임도 사업을 거제 특수사업으로 바꾸고 전 임도가 관광도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개소만 늘리지 말고 하나라도 뒷손 안가도록 말끔하게 했으면 하는 것과 두 번째의 계룡산 임도는 신현읍과 거제면을 가로지르면서 전 거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휴게소 및 전망대를 설치하면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전 임도를 관광도로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이유와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산림자원 조성, 대형 산불방지 등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서 활용키 위해서 `86년도부터 매년 임도를 개설하여 `89년도까지 사유림에 10km, 국유림에 11km, 9개소에 21km의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유림 6km, 국유림 7km, 2개소에 13km의 3억 5천 8백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도사업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산림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임도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업 진흥 촉진 지역, 저희들은 관내 3개의 임업진흥 촉진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권, 둔덕권, 하청권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있는 면적은 8천105ha로서 우리 전체의 임야 면적이 30%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준적으로는 산림 경영상 필요한 보전임지 2만3천1백6십1ha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임야 면적의 8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용도로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준보전임지 3,986ha는 약 15%에 해당하는 임지를 준보전 임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 임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유림 임도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로개벌 사업 등과는 달라서 km당 2천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임도건설km당 3억에 소요되는데 비해서 사업비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임도를 관광도로와 연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읍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계룡산 임도는 신현읍과 거제면 뿐만 아니라 거제군 일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서 계룡산 정상에 휴게소 및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관광지화 될 수도 있고 여건 조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관광도로라고 별도로 내지 않아도 지금 임도 있는 상태에서 보완만 한다면은 충분히 관광도로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전 임도를 관광도로로 연계추진하는 방안은 임도의 특수 목적성을 감안해 볼 때 성격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대 거제 건설을 위해서 금후 임도 개설 시 관광도로를 겸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과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김득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우리 윤현수 의원께서 관광산지 개발로 인한 임도 설치 문제라든지 관광자원을 구축하자는 좋은 뜻이 있고 거제의 향토애를 살리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산림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물어볼 것은 금년에 실시하는 동부 노자산~학동간 임도설치를 하는데 그 시작 지점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계획은 범위가 어떤 것이며 얼마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 얼마만큼 산지 임도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면이 있었는지 또 관리에 대한 그 도로를 관리한 결과라든지 지금 현재 작년에 예를 들어 임도를 놓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한번 그 위치를 가보아서 관리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봤는지 저가 얘기를 하는 중대한 문제는 윤현수 의원께서 옛날에 밀가루로서 산지 개발을 한 것이 지금 전부 산으로 하는데 그러한 무지막대한 예산만 소모시켰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또 길도 관리라든지 또 작년에 한 것이 금년에 가보면은 산이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염려로서 저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한번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휴게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김의원님 노자산 임도개설 말씀이지요. 지금 동부면에는 `91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구천리 자연 휴양림에 하고 있고요. 노자산에는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으로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노자산은 임역 구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해안대대에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작전상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2.5km를 도에다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임도시설 `90년도와 `91년도에 임도시설은 다 둘러 봤습니다. 지금 임도가 지난 폭우로 인해서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난곳이 신현 상동에 140m 하고 동부 율포가 280m 하고 거제 외간이 300m 하고 하청 실전이 120m 하고 이렇게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840m 의 임도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2천백만원으로서 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구사업은 읍면장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사업을 읍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대로 폭우에도 어떤 재난에도 화재가 발생 안되게끔 수시로 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노자산 임도는 탑포에서 가라봉 쪽으로 해서 가라봉하고 노자봉하고 사이로 해서 8부 능선까지 완공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자산 임도는 해안 3대대라고 그렇게 작전상으로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임도가 아니고 작전도로입니다. 그렇겠지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군사상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마는 앞으로 북방외교가 조금 해결이 되면은 아예 국경을 일본과 같이 국권을 다툴 때 군사상에 전략지같은 것을 탐색하는 그런 거겠지요 아마. 저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임도가 아니고 작전도로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자산에 보면은 실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그냥 산로에서 이미 되어있던 오솔길로 해서 올라가면은, 간 사람들이 기껏해야 채취해 오는 것이 자연석 조그만한 것하고 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탑포에서 임도를 8부 능선까지, 노자산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불과 20분이면 걸어갑니다. 저가 작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위에 나무, 말하자면 바위 끝에 난 소나무나 백소사, 우리가 들고 짊어지고 오솔길로 해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큰 나무를 많이 파 갔습니다.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관광적인 차원에서는 임도가 우리 자연 말하자면은 자연보호를 그냥 파가는게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임도라는 것이 산림보호와 앞으로 이 나무가 절대적 필요할 때나 국가적인 어떤 차원의 이용 방안으로 이용했을 때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등산객이 하루에 20명 정도로 산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면은 산불 그것도 위험도 있고 또 임도가 물론 관계하신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마는 지금 앞에 보이는 임도도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산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나라 산은 황폐하고 또 황토가 있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산이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산이 푸르고 나무가 원시림이 많이 울창하게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바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룡산에 지금 연료난이 연탄이나 석유로 이렇게 대체가 되니까 말하자면 옛날처럼 연료를 나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크는 것 같고 또 필요 없는 넝쿨도 뒤엉켜서 외간상 보기로는 산이 그렇게 황폐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으로 자르는 임도가 남으로 해서 산이 벌겋게 외형상 안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뭐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감안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면에 해당된 임도를 몇군데다 더, 어떤 의원님이 구천에 자연 휴양림이 아주 임도로서 관광도로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면민들이 생각하는 일단의 우려는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을 보고 이것도 별다른 PR없이 한 2~3년이나 4~5년을 보는 안목에서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훼손이 아니냐, 우리의 보고를 파헤쳐 버리는 게 아니냐, 그때 가서 잘못된 계획은 그야말로 막대한 손실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도나 또 관광도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기관이나 여러 군데의 공청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 적게라도 10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저 개인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산림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천리에서 노자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선정된 임도는 예정입니다. 선정해 놓고 있는 임도는 그 구역 면적이 임야가 좀 많고 거기 지금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까지나 임도 사업은 훼손은 틀림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존과 개발이 당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훼손으로서의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즉, 말하자면 토지도 임야기 때문에 임업도 생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런 측면에서 선정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작전도로는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은 아니며 해안3대대에서 하는 얘기하는 것은 대대장이 와서 앞으로 국방전략이 상당히 개정이 종전 개정과는 많이 바뀌고 있다. 이래서 거기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임도 겸해서 작전상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거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임산 생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임도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하는 지침이 첫째는 임업 진흥 촉진 지역이고 래는 산림 경영상 필요한 보전 임지고 또 타 용도로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준보전 이런 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임도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특히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룡산 임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도 임야도 토지이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임산 연료를 전부 산에서 수목으로 채취해가지고 때는 그런 때는 전부다 산은 연료감으로 채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업은 모든 전 국토가 공원화 되어야 하고 생산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도는 불가피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자체가 50%가 국고보조고 도비가 12%고 군비는 28%, 자력이 10%이렇게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군과 여건이 틀려서 또 여러 가지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물량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해야 될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데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윤정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자연적인 재해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가슴아픈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은 `87년도에 몰아 닥친 태풍 ‘쎌마’의 재해 이후 4년 만에 다가온 엄청난 재해였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 피해를 접어두고라서도 질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태풍 상처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군, 관, 민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피해복구의 참여와 협조로 우선 응급복구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 실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며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헌신하신 관계관을 위시한 모든 분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마다 그 재난이 잠겨준 교훈을 되새기며 재난 앞에는 아무리 나약하고 한계를 넘는 인간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예방, 계획 수립과 부단한 낡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관의 본분인 줄 압니다. 특히 태풍 12호 ‘글래디스’의 내습 때 제방붕괴, 도로훼손, 수리시설 파괴, 농작물 침수 및 농토 유실ㆍ매물 등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주택전파 침수 등으로 말미암은 수재민들의 딱했던 현실을 접하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이며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또다시 암담하고 비참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으로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시고 영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호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군 전체 피해상황과 본 군을 위시한 읍ㆍ면에서의 대처사항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피해사항에 대하여 확정된 복구계획을 각 부분별로 설명을 바라며 지금의 응급 복구현황과 아울러 항구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동부 산양 산사태, 거제 서정저수지 제방붕괴, 가조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구 대책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본 군내 주택전파 10동에 대하여 그동안의 수용 및 구호상황과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한 이들의 주거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의한 네 가지 사항은 해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극대화할 자연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성실하고도 분명한 진행 사항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발생한 아니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자연적 재해 앞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서 재해 사전 예방 및 위험 대상 지역을 미리 관리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항구 복구됨으로 잘사는 사회, 풍요로운 거제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바라며 지금이라도 피해 부분에서 만에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빠짐없이 보완하여 수해 등으로부터 연쇄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정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과장인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조금 전에 윤정관의원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에 따른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양을 상세히 보고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보고드리면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전번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부분별로 간단히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당시 태풍 내습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상황으로는 거제지역이 영향권에 내습한 시간이 8월 22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8월 23일 오후 10시까지였습니다. 기간 중에 강우 현황으로는 최고가 거제면으로서 654㎜, 장목이 313㎜로 최저가 되었습니다. 평균 451㎜의 강우량으로서 `85년도 폭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의 강우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로 인한 군 전체 피해사항은 총 건수 523건에 피해액은 61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피해사항으로는 건물이 전파가 10동, 반파가 5동, 부속건물 4동, 침수 90동으로서 총 109동이며 농경지 33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농작물 침수가 40ha, 도로가 국도 7개소, 지방도 7개소, 군도 9개소, 총 23개소이며 하천이 준용하천인 고현천을 비롯해서 14개 하천이 유실 또는 붕괴되었습니다. 상수도가 7개소, 어항이 2개소, 수리시설이 소류지 11개소, 보 47개소, 방조제 5개소로서 총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이 5개소, 소규모 시설인 새마을 도로와 소하천 등이 17개소, 공공시설 청사 2개소, 간이급수 시설 6개소로서 공공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분뇨, 담장, 축대 등이 65개소로서 태풍 ‘글래디스’ 호 내습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관 읍면에서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주의보 발효에 따라서 군, 읍면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현지에 배치하고 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과 읍면 재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재해 사전 조치의 사항으로는 관내 해수욕장 5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당시에 피서객이 320명 정도로서 전부 안전 대피했습니다. 선박 안전 대피가 1,093척, 수산 증ㆍ양식 시설 안전조치가 304개소, 각종 공사장 위험지 안전 조치가 20개소, 수방자재 및 구호 물자 점검이 6종이며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거제 서정저수지 붕괴 위험지 주민 863세대 3,457명, 기타 침수지 예상 주민 대피 8개소, 일운, 신현, 동부, 거제가 되겠습니다. 둔덕, 연초 총 60세대에 24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 서정저수지와 둔덕천의 경우 제방과 하천이 유실 되기 직전 순찰 중이던 소방의용대원 김대현씨가 되겠고 둔덕은 농막리장 윤형기씨에 의해서 주민을 동원시키고 또 위험한 부분은 대피를 시켜서 위험직전에서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을 표창 상신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확정된 복구계획과 응급복구 현황, 항구 복구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복구액은 역시 523건에 11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원 복구가 477건에 112억 7천만원 자력복구가 46건에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0억 5천만원 지방비가 57억의 연금이 3천 4백만원 융자금이 2억 3천 9백만원 자부담이 2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계획은 건수는 방금 보고 드린 피해건과 같습니다. 건물이 1억 3천 6백만원, 농경지 1억 4천 1백만원, 농작물 7천 4백만원, 축사 가축 6천 5백만원, 도로가 21억 8천 9백만원, 하천이 26억 7천만원, 상수도가 1억 1천 6백만원, 어항 증ㆍ양식 시설이 5억 9천 6백만원, 수리시설이 10억 5천 5백만원, 사방이 1억 8백만원, 소규모시설이 26억 4천만원, 공공시설로서 1억 3천 9백만원, 이재민 구호비 1천만원, 기타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8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시설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급복구 현황은 피해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복구를 요하는 도로 교량 23개소, 하천 14개소, 수리시설 2개소, 소규모 새마을 시설 55개소 등 총 94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장비는 포크레인 151대, 덤프트럭 51대 총 200대이며 동원된 인력은 주민과 민방위대, 공무원, 군인, 경찰 모두 9,900명이었습니다. 사용된 수방자재는 군과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PP포대가 21,000매, 비닐 32마루, 말목 2,010개, 노끈 28개 등이었습니다. 항구복구 추진으로 이재민 구호 1천만원을 기 집행 완료하였으며 주택복구,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보상, 수산 증ㆍ양식 등은 국도비 보조금 입금과 동시 추경 승인과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303건에 대하여는 현재 군내 전 기술직 공무원과 타 시도 공무원 5명을 지원 받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 완료가 150건, 설계중이 153건, 발주가 도로개량 3건, 하천 3건이 발주가 되었으며 학교시설 6건으로 12건, 착공추진중인 사업이 동부면 율포리 사방과 가조 신호 국민학교 등 4개소의 5건이며 이달 말까지는 모든 부분을 설계 완료해서 11월 중에 발주가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시 큰 경험없는 본인이 동부 오송에서 가배 간 도로에 편입 정도의 응급복구를 해서 인근 주민은 물론 남부 쪽으로 통하는 차량에 대한 일부 불평이 있었던 점, 또한 연초에서 장승포로 들어가는 입구 또 일운 쪽에 교통이 두절되어서 우리 군 구역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과 우리 도내에 같이 사는 거제군민들의 불편을 아주 오래 잊게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역량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속한 응급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아무튼 11월 중으로 본 사업들이 착공이 되면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면 산양 산사태 위험지, 사등면 가조도 산사태 위험지, 거제면 서정저수지 제방붕괴 위험지 등 규모가 큰 재해 위험지 3개소가 발주되었습니다. 이들 재해 위험지들 중에서 거제면 서정저수지는 수리시설에 포함되어 복구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동부면 산양 위험지와 사등면 가조도 산사태 위험지는 피해상황이 균열정도로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으며 우리 피해상황을 조사 보고하는 서식에도 이런 피해상황을 넣을 만한 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앙에서 반장으로 전국 재해 대책을 피해조사하는 반장으로 오신 내무부의 과장님과 계장님을 모시고 2군데를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이분들도 자기가 교육받고 온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즉시 그 2건과 피해가 많은 서정저수지, 둔덕천, 송진포 방조제, 장목~외포 간 지방도로 총 6건의 특별차트를 만들어서 중앙 심사를 내무부에서 받은 결과 재해 위험지로 복구토록 공공시설 차원에서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양 위험지가 4억 6천만원, 사등면, 가조도 위험지가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주해서 인근 주민이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의 주택전파 10동에 대한 이재민 수용 및 구호 상황과 동절기 주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상황은 10세대 32명에 대하여 당시 응급 구호 양곡 97kg, 부식비 19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지사님 특별위로금 세대당 300,000원씩, 특별의연금 2세대 6백만원, 군수 위로금 세대당 5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또 주택전파 10동 중 5동은 주택복구 지원금을 포기하여 의연금만 세대당 8십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대상 5동 중에 2동은 복구완료 입주하였고 3동은 복구추진 중으로 10월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차례의 태풍 피해 전파 가옥 7동 복구에 수반하여 그동안 군에서 수해의연금으로 모금된 1천 3백 5십 5만원을 피해주민의 생활 정도에 따라 150만원 내지 250만원씩 지원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래디스의 태풍으로 미숙했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우리 거제도의 주민인 10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고하는 머슴으로서 주신이 시키는대로만 움직이는 머슴이 아니고 주인의 아픈 곳과 상처난 곳을 고쳐주고 주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가 맡은 분야 농지 기반 조성 수리시설, 도로 치수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의원여러분과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는 건설분야의 머슴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숙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보충 질문 전에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용 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사등면 출신 김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여년 무계획으로 방치되고 있는 군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문제를 군 당국에 질문을 합니다. 사곡 삼거리에서 거제 쪽으로 조금 가면 두동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곳을 지나 왼편 골짜기를 보면 산림의 무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83년 8월부터 `88년까지 거제군의 분뇨를 처리했던 1일 15톤 처리 능력의 두동 분뇨 종말처리장의 황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설치 때부터 많은 문제점과 처리가동 시에도 지역민과 마찰로 인한 말 많은 시설물입니다. `86년 10월 당시 환경청으로부터 시설 확장 승인을 득하여 `86년 12월 28일 확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3일 후 인근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확장 공사를 하지 못하고 1일 처리능력 45톤의 현 사곡 위생처리장을 신설하여 가동함으로써 `88년 9월 16일 가동 중단 후 무계획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87번지이고 면적은 정지면적 3,757평, 시설면적 150평을 포함한 17,430평의 크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30일 제2회 거제군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했던 위생처리장의 실태와 장승포시의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첫째 정화조 시설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장의 감소 추세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89년에는 하루 평균 40.6톤 `90년도에는 37톤, 올해는 28톤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분뇨처리 능력에는 상당한 기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로 장승포시의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은 계획 기간은 `9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9억으로 1일 처리능력 100톤의 처리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소만 확정되면 설치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설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분뇨처리량의 감소 추세로 인한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공동 사용시에도 처리능력에서는 아무 이상없고 더구나 장승포시 처리장이 완공되면 더욱더 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 위생처리장 외에는 분뇨처리를 위한 여타의 시설물이 우리 군내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 관계 상부기관에 현재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술 건의하여 (구)두동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설 용도 폐지하여 본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과 토지를 이용한 계획이나 매각처리하여 군 자산 증식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 당국에서 지난 `89년 10월 (구)위생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부 관청에서는 동년 12월 회시를 통해 당시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결과가 됨으로써 동 시설의 필요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상적인 회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명의 일용직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기 처리시설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400여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소모하는 군 재정에 역점하는 비현실적인 현황이었습니다. 2년 전 용도 폐지 건의를 낼 때의 사정과 지금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서를 제출하여 본군의 뜻이 관철되어 불필요한 시설물의 관리비 손실 방지와 시설 및 토지의 이용 개설로 본군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상기의 토지 안에는 군 농촌지도소에서 거제군 농산물 작목소득 약 50억됩니다마는 거제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유자 직영 시범포를 0.5ha 크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도는 유지비를 활용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현명한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과장인 위생처리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오경만위생처리소장
위생처리소장 오경만입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동 처리장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두동 처리장 실정을 사전에 잘 파악하시고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 87번지에 `79년도 12월 31일부터 `83년 12월 23일까지 국비 1억 6천 2백만원과 지방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15kg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에 의한 증설 계획으로 현재의 위치에 새 처리장을 설치하여 `88년 5월 31일부터 이전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증설계획입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증설하지 못하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증설로 보고 있습니다. 현 처리장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유효화된 두동 처리장에 대하여는 `89년 12월 8일부로 용도폐지 신청서를 경유 관계 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용도폐지는 불가분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토록 되어있고 당초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비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단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할 시 대처해야 되고 셋째는 특별 청소 지역 확대 지정 계획에 의하여 분뇨처리장으로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별청소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말씀은 지금 분뇨는 특별 청소지역에 한해서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확대될 경우에 처리 용량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견해로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 도 주무부서와 용도 폐지 건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환경처리 방안은 어떻는지 타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군의 입장으로서는 용도 폐지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주장해서 도에 실무국 폐기물 관리 계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오수, 가축폐수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가 듣고 강력히 현실을 설명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시설이 활용할 수 없도록 노후화되어 있고 당초에 거기다가 증설을 할려고 했는데도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른 장소를 택해서 처리장을 설치할 만큼 주민 반대가 심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런 것을 재론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거제군의 계획에 없는 또 계획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느냐 그래서 무모한 계획이라고 저가 상당히 주장해서 그 계획이 지금은 일단 표면화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은 환경청에 재건의하여 용도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건의하는 시기는 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부지선정 확정 등 여건 변화가 있을 시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승포시 위생처리장은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선정만 되면은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의 확정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장 하는 것보다도 지금 환경처에 장승포는 이미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거제군 자체만 지금 배정되어 시설이 사실상 못 쓰게 되어있고 군유지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기술 건의서를 올려서 용도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만 이때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이것이 부지 선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즉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부지 확정이 되었을 때 용도 폐지를 다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었을 때 부지 활용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용도 폐지가 앞서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건 처리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대신 장승포시 시민체육대회에 잠시 참석하셨다가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그런 뜻에서 자기가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인사라도 할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일이분 잠깐 기다리도록 합시다. 인사만 드리면 다됩니다. 인사 몇 마디 듣고 이번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늘 챙겨봐 주시기를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제4회 임시회기 동안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