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오늘은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서 200부 3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군정주요업무 3종 4백만원중에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2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서 200부 3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군정 주요업무 시행 실천 분석 보고서 3종 4백만원에서 1백만원정도 삭감하고, 발간실 인쇄기 소모품 12종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이나 5십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군정보고서에서 1백만원 정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실천 분석보고서에서 1백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군정보고서에서 5십만원으로 삭감하자는 절충안과 삭감하지 말라는 두 안이 나왔는데 5십만원을 삭감하자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군정보고서에서는 5십만원으로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시행 실천 분석보고서에 1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1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견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를 삭감했으면 합니까? (“오십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정 주요업무 시행 실천 분석보고서는 5십만원 삭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올해 2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3천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본경상비에서 홍보활동비 1천만원과 경상사업비에서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추진에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한 중복성을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 추진에서 1백만원 총 2백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홍보활동비와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 추진에서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홍보활동비 1백만원과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 추진 1백만원 총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운영보조금 11,000,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운영 보조금 11,000,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관서당 경비 577,000원, 홍보활동비 1,000,000원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에 1백만원, 총 2백5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6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확립 및 군정시책에 3천8백만원을 3백만원 삭감하여 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0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 1,891,000원을 삭감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부문에서 반상회 운영회보 및 일지 제작 8,101,000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토록 결정되었습니다. 73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13개 읍면의 기관운영비를 16,200,000원으로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내무과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790,000원, 6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확립 및 군정시책추진에 3백만원, 70페이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에서 1,891,000원, 71페이지 반상회 운영에서 1백만원, 73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16,200,000원 이렇게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407,000원 삭감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설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김용우 위원으로부터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답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라도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실정인데 군립체육공원정도 된다면 테니스장은 한 군데 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테니스를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궁도장도 역시 같은 시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 김득계 위원께서는 반액을, 김득수 위원께서는 테니스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용우 위원께서 테니스장 설치의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설치하자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설치는 원안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체육행사 부문에서 체육행사 부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1,500,000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상자가 중상이나 대형 사고일 때에는 추경에 다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상자가 없으면 그대로 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00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1,000,000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5십만원을 삭감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으므로 체육행사 부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은 5십만원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읍 민원실 확장이 35평에 5천만원, 외포출장소 회의실 증축 40평에 4천만원인데 왜 평수가 적은에 10,000,000원이 더 많으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신현읍 민원실에 복사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현읍 민원실 확장예산을 전액 삭감시키자는 의견과 일부 삭감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에 삭감을 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읍 민원실 확장사업은 10,000,000원을 삭감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재무과의 삭감내역은 관서당경비 794,000원, 공공요금 3,000,000원, 회계관련 장부 및 지침 안내에 500,000원, 신현읍 민원실 확장사업에 10,000,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332,000원 삭감입니다. 96페이지 지적관리 및 민원발급 기본수용비 2백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AT기 교체 2,580,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삭감토록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372,000원 삭감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기동 단속요원 정보비 5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3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5백만원 삭감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백만원 삭감의견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퇴폐업소 기동 단속요원 정보비는 3백만원을 삭감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사회과의 삭감내역은 관서당 경비 372,000원, 심야 퇴폐업소 기동 단속요원 정보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료와 쓰레기 매립장 관리 대행료 두 가지를 해마다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료는 2억 4백 28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대행료는 40,441,000원입니다. `92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약 11% 내지 14%선에서 조정을 하여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대부분 용역회사에다 해마다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마는 저희 거제군에는 과거부터 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계약금액이 상당히 큰폭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군 재정을 탓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현재 동아대학교 환경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비와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서 `91년 예산보다 약 11%~14% 정도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관서당 경비 2.5%만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342,000원 삭감입니다. 116페이지 종합 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종합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는 2천만원을 삭감토록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관서당 경비는 342,000원 삭감합니다. 116페이지 종합 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종합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는 2천만원을 삭감토록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관서당 경비 466,000원만 삭감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관서당 경비 384,000원만 삭감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수중조사 잠수부 인부 1,680,000원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전액 삭감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의 삭감내역은 관서당 경비 603,000원, 불법어업 수중조사 잠수부 인부 1,680,000원이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관서당 경비 394,000원만 삭감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관서당 경비만 401,000원이 삭감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관서당 경비 484,000원만 삭감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46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담당과에서 지정을 하지 말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개 실과소를 했는데 10개 실과소는 관서당 경비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반정도는 거의 한두 건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일괄적으로 관서당 경비만 2.5%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92년 당초 예산안 심의결과 거제군 총 예산액 3백95억4천3백만원 중 0.18%인 7천1백5십8만원을 삭감하여 3백94억7천4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당초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5억 9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백2억6천만원보다 2.6%인 13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억원이고 특별회계 2억3천5백만원이며,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 5억7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억6천1백만원을 편성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조사업비에 편성됨으로서 군민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익과 주민복지원칙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바, 삭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