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반대식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95년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되겠으면 이 안건이 가결되면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영도, 김준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5년 8월 16일 반대식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신현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발의된 안건으로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반대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없으며, 기권 7명으로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허용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대로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인원은 5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성상진 의원, 위원에는 김영재 의원, 장상훈 의원, 정성도 의원, 반대식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반대식 의원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성상진의원입니다.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건립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발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조금전 의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는 95년 7월 19일 거제시 공고 제236호로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 184,542㎡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적용함에 따라 최근 일부에서 일고 있는 특정업체 특혜의혹과 부족한 공업용지의 공급대책없이 준공업지역을 사실상 해제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동주택 건립허용 공고와 동시 아파트 건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주민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행정을 구현하므로서 자치시대의 의회상을 정립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로 하고 업무는 건설도시국 도시과 업무중 신현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대한사무에 한하여 조사토록 하겠으며, 조사위원 편성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되겠으며 간사에는 반대식 의원, 위원에는 김영재, 장상훈, 정성도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 일정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등 제반 준비기간이 필요로 하는 관계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기간 보고청취, 관계서류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증인 및 관계인 출석진술 등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행하므로써 주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고 공개행정으로서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역량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상 누락 또는 부족한 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성상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원안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