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윤 의원 발언

김득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내 시내버스 일시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내 시내버스는 각 지역별로 10분내지 20분간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실에 2차선 도로에 일시 정차하여 손님이 승·하차 하면서 도로 일부가 차단되는 현실, `91년도 하절기 하루에 대교 통과 차량대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5,000대 왕복으로, 군내에서 1일 유동차량은 약 16,000내지 16,50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수많은 차량의 통행에 분잡을 느끼는 현실, 즉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시간동안 1차선 도로는 완전 마비로 인한 교통 방해 또는 교통질서에 혼잡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일시 정류장을 개설하여 밝아오는 내일의 사회 안정과 일반 차량의 승·하차 손님들의 안전 통행을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건의하오니 살펴 주시고 실무 행정의 업무 처리결과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건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민, 서민,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자합원들은 이 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수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나 직장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에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료보험조합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아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고 덩달아 급여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액이 많다는 불평을 허다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직윈들에게 문의한 바, 징수법에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 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험의 징수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들의 민원은 너무 많아 고충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직장 의료보험이나 공무원 의료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징수는 그 기준을 소유재산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재벌인 정주영 현대 회장이나 김우중 대우 회장들은 직장 의료보험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공무원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서민들보다 징수액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우리나라의 3대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둘째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역 의료보험의 정부 보조확대와 징수방법의 개선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개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보건사회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가오는 여름철 피서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주제로 피서철 손남맞이 대책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본 의원은 거제군 의회 개원 벽두에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자는 군정 질의를 드린 바 있으나, 군 당국의 `91년 여름 해수욕장 관리의 허점이 크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제 관광개발의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해수욕장 개발 대책을 세우자는 건의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입니다. 당시 공보실장께서 이 계획서를 제게 제출하면서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사안이니만큼 의회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여 회의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정에 대한 불신보다는 군정의 치밀한 계획과 원활한 실천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께서 힘과 지혜를 보태어서 금년도 여름을 정말 뿌듯한 거제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을 수 있게 해 보자는 의도가 이 건의안의 목적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피서지를 끼고 있는 의원님은 물론 인근 읍면 의원님들께서는 현재까지의 직접 경험과 객관적인 개선 발전 등 의견을 모아서 좋은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중규모이상의 해수욕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해금강 인근 및 개발 중인 소규모 해수욕장을 제외한 것입니다. 수용인원은 각각 대략 1천명 내지 50,000명 내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내방객들의 절반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실정이며, 또한 절반 이상이 하룻밤 이상씩 숙박을 하고 갑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야영장구를 준비해 오지마는 텐트 칠 곳이 없고, 식수 구하기 어렵고, 화장실, 샤워장 이용이 어려워 민박을 하나 민박시설도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본 군의 이러한 피서객 현황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시설은 주차시설 제로에서 최고 200대, 화장실 3개소 이내, 숙박시설을 민박에 의존, 야영장은 없는 곳이 많고 50여동 설치가 대부분이며, 학동은 200여동 설치가 가능하나 이것들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전화는 각 1대가 대부분이고, 샤워장은 거의 한 두 개소, 없는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소는 9개소가 전무하고 그중 3개소만 임시 무허가이며, 단지 4곳만 다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작년 여름 피서지는 주차난이 극심하여 교통지옥을 방불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산-충무간 4차선 국도가 완공되어 50분이면은 마산에서 거제대교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대수도 급증하였습니다. 거제도 내의 차량대수만도 5,000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관광버스도 벌써부터 1일 50대 이상씩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대적인 주차장 시설 설치 없이는 거제도의 도로는 차량으로 뒤덮히고 말 것입니다. 들어온 차도 나가는 차도 꼼짝 못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제주도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곳은 육로가 없고 카페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륙의 피서지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곳은 싫으면 떠날 곳이 있고, 인근 시내나 시외의 주차공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거제는 오직 외길이며, 2차선 뿐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제군 의회가 이 일을 방관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군 당국을 전적으로 믿어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혜를 모으면 신속한 해결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피서객을 잘 접대하고 지역 주민이 가장 큰 소득을 올렸다는 격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차장 시설 부지, 야영장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수욕장 인근의 모든 논밭에 작물을 심지 않고 휴경을 해야 하고 그곳들은 온통 주차장, 야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갈아엎은 논에 절대 물을 대어서도 써레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곳들에는 지금 당장 롤러가 들어가서 땅을 다지고 자갈이 부어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땅을 내놓은 주민들이 직접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용차 1대상 1천원 내지 2천원이면 공짜 빼놓고 전국에서 제일 쌀 겁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은 한 평당 1천원 정도 벌여진다고 합디다. 주차장을 만들면 며칠이면 그 돈 빠집니다. 땅 가지고 자갈 붓는데 한 평에 얼마 들는지 모르지마는 본전은 몇 배 아니 몇 십배는 뽑을 거라고 본 의원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찰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소득을 위하여 노상주차나 노견주차는 강력 단속하는 적극적 협조가 요청되어야 본 의원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야영장은 한 동에 500원 내지 1,000원씩 받으면 됩니다. 롤러도 자갈도 필요없이 물고랑만 파놓으면 그만인 것이 야영장 장사 아닙니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허황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제안을 위해 해수욕장마다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 날을 논두렁을 타고 다녔습니다. 주차장·야영장 부지 확보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편익시설의 설치입니다. 화장실, 쓰레기장, 식수대, 샤워장 및 위생접객소가 그것인 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모든 여건과 예산을 감안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군 당국 관계관은 빠른 시일 내에 관광지별 시설 현황과 부족시설 등을 파악하여 기존 시설의 보완은 물론 부족시설 설치 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금년도 우리 거제의 관광개발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올 피서객 대책이 잘 세워지고 실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남부면 청사 위치 부지문제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불비로 다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거제군청 및 읍면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남부면 사무소의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도 아주 협소 노후하여 읍면 청사 건립 연차 추진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 표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거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남부면은 남부면 저구리 17-4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부면 저구리 70번지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작년 10월 제4회 임시회 남부면 청사 건립을 위하여 저구리 70번지, 저구리 3-3번지의 복수 후보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복수안의 문제점 때문에 부결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면민의 뜻을 모아 우여곡절 끝에 단일안이 성사가 되어서 행정도 물론 의회에서도 이 단일안이 된다면 그 뜻을 존중하여서 면 청사를 건립토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염려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 문제로 다대 주민의 불만을 걱정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부면 청사 건립 추진위원과 그리고 저구 주민을 위시한 면민 여러분이 많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바램은 일부 남부면민의 걱정스런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지역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남부면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상정된 저구리 70번지를 신 청사 건립부지로 확정 의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부면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임을 저 자신은 시위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인 남부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기히 집행부서로부터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위치인 저구리 70번지 일대가 남부면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면민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92년 4월 17일 남부면 8개 마을 491명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나, 오늘 12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장기간 부락간 대립된 사항이므로 본 의안에 대한 의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고 또한 건의서에 8개 마을 491명의 건의서가 남부면 전체의 뜻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년 1월 1일 현재 남부면 인구는 888가구에 3,667명이므로 건의가 남부면 대다수 의사로 보기가 곤란하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원만히 수렴하고 심사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기 1일간 연장 동의안을 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