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회 거제시 임시회 회기중에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예산안심사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 작성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2일간으로 회기 일정을 잡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먼저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그때그대 실과별로 질의를 하고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예산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현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정영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하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 1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보고사항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전체 총괄사항으로 기정예산 833,515천원에서 금번추경에 764,9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구액으로써 증감액은 68,526천원 삭감된 예산인데 의회심사결과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내용은 의회운영비중에서 의사관리 특수활동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심사결과 2백만원이 삭감된 750만원으로써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고 총무사회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으로 기정예산액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중복된 것으로서 서류편성상의 기정예산액을 반영못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해당부분으로써 추경예산액은 총 31,820만원인데 그 중에서 19,820만원은 삭감 조정하고 심사결과 해당부분은 1억2천만원 심사했습니다. 삭감액 조서로써는 먼저 기획관리 분야에 업무추진비 내용은 시.도의원 초청간담회는 당초 계획에 4회로 의원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만 12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시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심사결과 1억2천만원의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민간이전비로써 제1회 시민의 날 가수초청공연 부분의 보상금인데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로 가수초청 공연이 거제신문사에서 주관되었습니다만 후원단체가 거제시로 되어있고 거제시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신문사와 협의가 없었는데 보상을 준 것은 시장격려금으로 이 돈이 벌써 집행이 되었던 내용으로 심사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 구천동 구천국민학교 일대 청소년 수련장 부지매입 관계는 토지매입비로서 당초예산액은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차 수정예산으로서 토지매입 1억원과 자산취득 4천3백만원하여 전체 1억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토지 공동 재산취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라든가의 절차를 통하여 토지매입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소시키고 기본계획을 의회에 상정 보고하는 연후에 이 계획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구천동 수련장 부지매입 관계도 결론적으로 여론이 일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의회에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다음에 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시켜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심사결과를 송원태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사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써 95년 10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고 10월 18일, 19일 양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담당 실과소장으로하고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별첨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농.어촌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업명은 진흥지역 도면추가 제작비 7,068천원 예산에 배정하였습니다만 필요불가 예산이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진흥지역 도면보관함 예산액이 50만원인데 필요불가 예산으로 50만원 삭감시켰으며 한직장 한농장갖기사업 안내책자는 예산액 15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본 사업은 농촌지역으로써 불가피한 시책사업으로 판단되어 삭감시켰습니다. 예산과목 농어촌관리 임차료의 경운기작업 임대료가 150만원 삭감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중 농어촌 가로등수리 307등에 소요예산이 24,500천원이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전체 예산액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50%를 삭감하여 12,250천원이 배정되었으며 농어촌가로등주 도색 40,500만원도 20,250만원으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작업도구 160만원, 종자구입 2십5만원 비료구입 350만원, 농약구입 8만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건설행정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백만원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2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관리운영 부지매입비 217,500천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사유로는 아직까지 감정도 안된 상태로 시기가 미도래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반영되어 충분한 시기가 되느냐 판단되어 총 예산 298,563천원에서 261,063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광수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47페이지 급여관리에서 전산업 무수당이 565천원 불어났고 비정규직 보수분야에 단가인상등으로 534천원이 늘어났으며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5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이며 보상금중 생활개혁추진 민간인 및 기관단체보상금 56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시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3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크게 무리없겠죠.

예. 지난번에 종합개발계획이 구상중이라고 했는데 막연합니다. 법적으로 제약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상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광개발 종합계획 자체는 포괄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학술용입니다. 도시계획 기술용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시한은 바로 질문 조성단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발계획이라 하면 추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마다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종전했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구상이다, 계획이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지만 실제는 반영이 안되어서 어떤 분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낭비하게 되고 어느 책임자가 바뀌면 또 이것이 수정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면 계속 혼란이 가해져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시장님이 3년후에 교체되더라도 이런식으로 바뀌면 곤란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를테면 도시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위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51페이지 변호사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5백만원이며 5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인부임 인상분이 78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42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배부용 신문구독비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시공보 제작에 올해부터 시공보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보상비 1,120만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단체 지원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팔랑개 어장놀이 시연, 가수초청 공연과 한국예술 활동보조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중 3,726천원으로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가수초청공연 예산에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왜 돈을 지원해야 하느냐 하면 거제지역에 문화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문사에서 비록 부득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활동으로써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를테면 절차상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공동후원하여 돈을 지원했는데 기업측에서는 반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후원하면 어떻겠느냐, 후원단체로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정도라도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시청, 시의회의 인사들은 팜플렛에 기록하면서 소개하는 데도 의회의 위상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 구태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에서 돈을 받으면서 신문사가 이런 것을 주도하거나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집행부하고 단체를 주관하는 진행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자기들이 충분하게 반영하여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을 들여서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옥포대첩사업지가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3백만원,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가 2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향교 잔디포 및 조경 식재는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향교에 거름이 없어서 실제로 잔디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향교측에서 잔디나 조경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와서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녁 6시가 퇴근인데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에 2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더 넘어가는 저녁8시 이후를 계상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서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77 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판공비는 동일한 내용입니까?

판공비는 일반행정 용어이고... 예산상의 용어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국 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 채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등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어디가서 물어보아야 할 입장인데 책자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 편성기준은 특수활동비 용어가 맞는지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하고 이것도 또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항목과 행정항목에서 장.관.항까지는 법정항목이고 그 외는 행정항목으로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203번은 특수활동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명시할 때는 그 이름 그대로 하고 204번 업무추진비가 명시되기 때문에 예산에 쓰는 용어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를 씁니다.

기존 용어가 만들어지고 부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의 편성이 이루어져아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골격대로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활동을 많이 할 것이라 보고 뜻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3내지 4배로 늘어진다면 그만한 효과가 없는데 여기에서 본 편성기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이런 것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과세해서 거제시안에 떨어지는 돈이지만 이런 부분에 몫이 많이 감으로써 다른 부분의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주민운동관리 분야에서 이 내용은 주로 교부세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9천원 계상되었는데 태풍페이호의 피해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새마을 사업시설비의 대교하수구 개설에 7천만원, 칠전도 곡촌진입로 복개공사비 1억3천만원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건이 올라왔는데 대교의 경우는 민간부분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대표 밑의 마을에 피해를 주어서 보상조로 도로 포장을 해주려는데 하수공사를 해야 포장이 가능하다해서 많이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7천만원 600M로 도로 하수구 공사로 곡촌에 농기구가 아슬하게 들어가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60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도장진입도로 도비가 2억원인데 시설비로서 하고 대외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조도 도로 개설비가 2천4백만원 고현지구의 소도읍 개발사업은 조정이 되어 1천1백만원 삭감되고 시비로 5천1백만원 그 외는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96페이지 태풍페이피해 소규모 어항시설 복구가 11개소에 이루어졌는데 어느지역입니까?

사등 훈령포선착장, 하청 잔등선착장, 사등소교선착장, 만무 여차선착장, 장목 덕몽선착장, 장목 대금선착장 등입니다. 97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에 예산 6백만원은 지난 체육행사의 경비지원이 되겠으며 98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우수 농고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농고생에게 주는 것은 이자가 없는 무상지원비입니까?

우선은 이자가 없는데 3년동안 갚지 않을 때는 5%의 이자를 물고 이 기간안에 제대로 갚으면 이자는 없습니다.

농고 졸업생입니까? 농고생입니까?

농고생입니다.

농고생에게 융자금을 준다면 정착자금입니다.

학교에서 선정하여 착실한 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현 지구의 소도읍개발 사업은 뭡니까?

도시계획대로 중앙도로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소도읍 사업을 따서 하는 것입니다.

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도비삭감 이유는 사전에 조정 관계가 있고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대신 다른 분야에서 충당을 하고 태풍페이 복구비 13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보상관계 4억원만 태풍피해 복구비 9억원을 조정하려면 부득이 도에서 깍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도읍을 하는 것은 20년전 신현읍을 확장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년전의 소도읍은 당초 신현이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도비계획사업에 시비로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함으로 도에서 소도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도비,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도읍을 하겠다 해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비 계획을 하였을 때 보상을 해 주지 못한 곳이 있는데 소도읍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 문제가 공사 할 때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미관상 나쁜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도읍을 못해서 보상이 나지 않는 부분으로 거제, 동부, 하청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청이 제일먼저 했습니다.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시지가도 받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자가보상이 너무 나가면 다른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보니까 보상을 줄 부분에 대한 돈을 빼고 다른 부분에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요. 기본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난 뒤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상을 줄 부분이 계획은 빼고 그 외의 부분은 넣어서 만드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 돈을 늘려서 시설비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다른 작은 사업을 하고 규모를 줄여서 그런 분야에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123페이지 소각로 전기시설 3백만원은 시설소각로 전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3백만원은 부족분인데...

토목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까? 소각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땅값은 아니고 토목분야하고 소각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각로를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경남 무역에서 발주했는데 그러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내에서도 발주를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았는데 지역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소각로를 만들 수 있지만 정확한 공정을 거쳐서 공진청인가가 나야하고 정부 조달품인데...

우리나라의 110개 건설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남무역에 의회를 하여 경상남도 전체 시, 군의 관할하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경남무역에 참고자료를 받아서 거제에서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거제에 있는 분들에게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125페이지 쓰레기처리 시설비에 13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폐자재류매립장 진입도로 보수비에 1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휀스설치에 8백만원입니다.

땅을 포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을 해야 하는데 아직 땅 매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희사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희사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희사를 아직 안해주어서 희사받은 뒤 보상만 주면 포장을 해야 완전히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은 재활용 시설비에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주용소와 신현양정에 있는 것입니다.

고려레미콘 앞의 재생공사 그 옆에 있는 것인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창고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조사를 해 주세요.

136페이지 노인복지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노인 교통비 448만원 민간자본 보조 분야에 노인회 사무장비 구입지원 3백만원, 경로당시설 개. 보수 5백만원, 노인여가시설 개. 보수 6백만원, 경로당 신축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돈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군산시 의회를 가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 관계에 조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취로사업 혜택으로 일거리를 줘서 경로당 자체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면 몇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몇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아동복지의 시설비가 1천7백만원인데 신현을 위시해서 몇 군데의 노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150페이지 보건소는 인건비외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충당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진단은 보건소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날 아침부터 방송을 하기로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체크한 분들은 40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일어난 부분으로 어르신들이 2백분정도 오셨지만 40분밖에 수용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분야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비를 깎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의 시책으로 검토를 하여 실용성이 없으면 깎는 것입니다. 그 외는 기획실에서 예산 부분을 조정하여 깎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위에서 깎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15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3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전기료에 대한 경비입니다. 교통관광과 16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비중 신호기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과속 방지턱 설치, 요철시설 설치, 가드레일 설치,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시선유도 표지판 설치, 신호기 정비 도로표지판 설치에 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호기 설치를 하여 1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예비비에서 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빼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되고 다른 과목을 통하여 전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가로등 실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 가로등을 일제 조사해보니 2,252등이 있는데 그 중 고장 난 것이 387등이고 도색해야 할 등이 1,360등으로 예산은 1천5백만원 정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정과 170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보상금이 1천만원으로 우수 농민후계자 해외 연수비입니다. 171페이지 유통구조 관리에 72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제면, 국산, 하청 2개 일원에 대한 철골 온실지원비로 파이프 온실 17,450평, 관정 20동, 유통시설 선별장해서 5개입니다.

실장님 국비, 도비 부족분 아니고 집행이 다된 상태인데 시비 부족분 보조 부분입니까?

시비 미부담하는 것이 3억원인데 당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담 해 주는 것입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중 민간자본 보조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시비와 같이 합쳐서 총 42,745천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축산, 분뇨처리 사업에서 4,550만원이고 나머지는 피해복구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 총 민간자본이 83,394천원입니다. 수산과 17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35백만원, 시설비 5억원이 증액되어서 3,32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고위층에서 개발하는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남부면 다대에 결정한 것으로 어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는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에 시비6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삭감되었으며 시설비는 한내항 선착장 연장에 5천8백만원은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 것이어서 추가되었으며 여차 방파제 보수에 69백만원, 태풍페이 피해복구 소규모 어항 9개소인데 장목 덕몽선착장, 장목 대계선착장, 장목 대금선착장, 동부 수산선착장, 남부 여차선착장, 남부 홍포선착장, 장목 홍남선착장 등에 국. 도비 보조로 92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대부분이 태풍페이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지하수 개발 시설비 관리에 하청유계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로 설치비 4천만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15공에 196백만원, 둔덕 산방소류지 공사에 성립전 예산 5천만원, ‘95.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성립전 예산 6천만원, 산방소류지 보강공사 시비 부담분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에 도비 59백만원이 늘어난 118백만원, ’95 가을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 국비 294백만원, 도비 3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비는 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318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5 가을착수 간이정리 사업에 국비 7천6백만원, 도비 730만원 시비 730만원이 삭감되어 총 9,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국장 한 사람과 건설파트에 5개과가 있는데 여기에 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서 사업대상 지역이 조정된 것인데 사곡 삼거리에서 두동 올라가는 곳이 곡선부분으로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언급되었던 신호기 설치에 대한 교통행정 계장님의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신호기가 고현지구에 3군데 거론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1개소만 하려면 예산이 1천만원 정도밖에 없으므로 장평들어가는 다래부페와 고현 운동장 입구 3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중 한군데만 시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신호기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듭니까? 1천만원 정도 듭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호기 2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이 2천5백만원내지 3천만원이 듭니다. 1천만원이 올라오면 보유하고 있은 금액이 3천만원 정도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처음 2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의 예산이 1천5백만원 삭감되어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 도시과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은 삭감분야가 많은데 19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5,273천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분야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정 증축을 3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수혜마을에서 노인정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남은것과 보태어서 시설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본이전을 올리는 내용은 마을의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민간에게 줘서 사업을 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확. 포장에 399천만원으로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녹지과 203페이지를 보시면 수련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2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법상 조수보호 및 설치에의한 법률로 입협료 10%를 기금으로 보태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많이 받아서 22백만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211페이지 상하수도 사업 시설비 중 시가지 하수관거 퇴적물 제거공사에 5천만원은 상하수도관의 퇴적물이 쌓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각 지구마다 몇 M가 나왔는데 총무사회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지역에 사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 덕호지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11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보호 부담금 155백만원과 브럭대금 44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217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농촌지도소 인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여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농지이지만 앞으로 지구로 확장되고 공공시설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시정일을 하는데 쉬울 것 같고 농촌지도소의 광역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구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소 227페이지 태풍페이 피해 시립테니스장 관리사가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있어서 도에서 생각해 주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테니스장 관리사를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229페이지 사업소 운영중 전출금 및 지방채 이자가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조라만 매립사업이 개발자금을 빌려 온 돈이 없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소관에서 1회추경때 판단을 못하여 2회 추경때 1억6천만원 계상하였고 신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차로 했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