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개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문제가 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해부족이나 순간적인 잘못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차 수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에 1차수정예산과 2차수정예산안을 절충했던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에서 2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교육참석자 보상금 28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교육에 참석하시는 조사원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구내식당의 종업원 인건비가 1백4만8천원 인상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이것은 몇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은 내용이 1건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서 저희들 관내에 신호기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신호기 설치하는데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3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설치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서 3천만원 올린 것입니까?

돈이 많이 안 들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장평 오거리에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등도 많이 달리고 다른데보다 더 달아내야 될 입장이 돼서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4천만원이 드는데 오거리 같은 경우 등을 몇 개 달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사전에 설치코자 하는 지역을 진단합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설명할 때는 복지회관 앞이나 다래 뷔페 앞에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든데 장평 오거리에 한다는 겁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어제같은 경우 장소가 대상지역이 선정안된 상태에서 금액도 맞지 않고 지역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을 올리더라구요. 3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가지고 오거리에 세우겠다고 하면 임기응변식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조성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판단할 때 부족하지 않겠나, 모자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무조건 반대내지 삭감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추진하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준비가 미숙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3천만원이 증액되어 나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신호기 설치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어제 안된게 오늘 된다면 예산심의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수순을 밟는 것이 원칙인데 신현은 신호기가 정비돼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1단계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비가 1억8천만원인데 교통시설할 때 신호등을 몇 개 세우고 있습니까?

먼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토론을 위해 우리들끼리 허심탄회한 이야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곤란하거니와 수긍되는 그런 부분도 곤란하고 우리끼리 방법이나 기준, 질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135억3천1백481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중에서 5천62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1억4천3백만원, 산업경제비중에서 농수산비 1백495천원, 농촌진흥 2억1천75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억1천8백19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