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10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는 발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인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예산심사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 10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 거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6일 `92년 거제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계수를 검토하는 등 예산심사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6월 22일 본회의에서 거제군수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연설이 있었으며 6월 23일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예산안 종합 보고와 24일까지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고 6월 25일은 본격적인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31억9천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1억1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거제군 재정 운영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중점심사 착안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보호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주안점을 두었고 사업시기를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사치 낭비 과소비 추방 등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92년도 유료 수렵장 운영 산림 기금 부담금 1천9백만원, 재해발생시 통신두절 취약지 통신 개선사업비 1천만원과 읍면 청사 정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4천3백만원,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 신규, 대체취득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 및 미신청된 행정장비 8종 2천5백만원, 불요불급한 경상비 1천2백만원 등 3.4%에 해당하는 1억9백만원이 삭감 예상되었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 평소 군민의 생활 주별 불편사항과 다수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장 포괄사업비 3천6백만원과 제4회 독로문화제 행사를 대비하여 매년 읍면에서 출전경비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던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1천5백만원과 합계 5천1백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추경 예산액의 1.8%에 해당되는 5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30억6천2백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거제군의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사회 각 부분의 공공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안배되어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업 시행의 효율을 기하는 측면과 사후 추경 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므로 의원 정례 간담회시 해당 실과장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사항이며,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심 절차 미이행된 정수물품을 예산에 편성 심의 의결 요구한례가 있는 바 금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각종 현안 및 군민 숙원사업 추진 시는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견수렴 등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 확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전 의원 “예” 함.)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에 관한 답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노영도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노영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쓰레기 처리장 신설에 관해 질의케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전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처해있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중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때문에 당해 기관에서는 촌각을 다투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양의 극소화와 차기 처리를 위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군도 장승포시와 지난 `91년 12월 정기 회의에서 당년인 `92년도 통합 처리를 위한 사항에 진통을 겪은 바 있어 앞으로 본 군 자체의 처리과정을 눈앞에 두고 관계공무원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도 쓰레기처리장이 주위에 신설된다는 것에 반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는 문제는 고단위 시스템으로 주위에 피해가 없다는 그 원리를 인근 주민에게 홍보하여 그 주위와 주민의 불식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몽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에서 당해 집행기관에서는 시급한 문제점들과 또한 관계실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또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을 몇 가지만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불식된 주민홍보 실적 및 금후 계획과 둘째, 실적이 있으시면 홍보 읍면 및 마을과 주민의 반응도는 어떠했으며 연초면 한내리 마을 주민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 제2단계 주민 홍보 추진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쓰레기처리장은 본 군 실정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추진계획 과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금후 추진 계획은 어떠하신지, 넷째, 피솔지역을 본 의회에서 네 번째 후보지로 검토 분석토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10만 거제군민의 공공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매년 6월 말이 되면은 사용연한이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계획대로 추진만 한다면은 진주나 인근 창원시 같은 그런 쓰레기문제, 기타 민원은 없을 것이 아니냐 보고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째는 해당지역 주민의 어떠한 홍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4안으로서 제시한 피솔문제가 대두된 걸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일단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서 그동안에 홍보했던 부분 앞으로 그러한 지역주민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주민들 깊숙이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느냐, 마지막으로 피솔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들어서 공식처럼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90년부터 `91년 동안 약 1년6개월 동안 관내 현지를 행정당국에서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 정도를 선정하고 최종 3개소를 압축하게 된 것이 `91년 말입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당연히 행정절차상 과학기술처 장관이 허가를 한 기술단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식적으로 전 의원님들과 전 실과장님을 모시고 공식화해서 보고회를 가진 것이 지난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도 지역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어떠한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것이 어느 달 임시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충분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간략하게 후보지 압축했던 부분, 용역했던 부분, 공적으로 군의원님과 절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던 부분. 왜 그러면 그동안에 공포를 안 하고 행정내부 군의회 내부에서만 이렇게 원점만 맴돌고 있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지역주민의 어찌 보면은 전국적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세계적이고 전국적이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모든 종합적인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년 12월 8일부로 시행된 내용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의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시공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시설이 최근에 들어서 개장을 본 수도권 지역의 김포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타 시·도의 현재 개장 중에 있는 것은 거의 이 법을 근거를 해서 선진국다운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사곡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제도가 그런 못을 박기 이전에 한 3~4년 전에 건설된 쓰레기매립장이이 때문에 위생장 관리는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새로 짓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장소가 어디든 간에 공해부분은 아주 최소화, 극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과 기술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단이 합심을 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공해저감부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거리로 보았을 적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감 홍보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화요일쯤 되면 홍보리후렛 형식으로 많이 작성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꼭 지역주민들이 읽어봐서 어장을 하시는 분이나 가까운 부락 주민이나 원거리 통과 지역 주민이나 보았을 적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공감이 가도록 충분한 성의를 다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홍보대책 1단계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각종 조감도, 현장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된다 그다음에 관리, 쓰레기매립장이 다 건설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향후 장기계획입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건설한 이후에 이리를 군유지 이 땅에다가 토지 외응을 어떻게 한다는 조감도, 예를 들면은 관광지타운, 레포츠 등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다 준비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홍보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첫째 홍보체제 구축에 1단계로서는 군청 전 직원 이것이 환경보호과 1과 만의 일이 아니고 전 실과 일이고 나아가서는 전 군민의 일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군청 전 직원과 해당 연초면과 하청면 전 주민의 홍보 요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연고가 있는 직원을 수시로 현지 출장 나가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존경하는 군의원님과 각계 지도층 인사, 지역의 유지, 번영회원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 설득은 우리 군청 과장급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째는 홍보자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홍보체제 구축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관계 하청면장님을 군수실에서 홍보대책을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1단계로 군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은 풀어나가겠지마는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에서 1차적으로 어떠한 지역면장이 주축으로 한 1단계의 걸름이 있어야 되겠다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고 7월 2일, 3일 이틀간을 군수실에서 하청지역 주민을 7월 2일에 하고 모시부락이 있습니다. 제일 근접지역이 모시부락하고 올가미부락이 있습니다. 그 두 부락을 7월 3일 날에 해서 지역주민들을 군수실에 많은 인원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 7-8명 선으로 필요하다면은 지역의 군 의원님과 도의회 의원님을 배석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만 군수님이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시공 내용과 과거의 어떠한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선진국의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시공 내용을 설명하고 공해의 저감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명측하고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같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는 면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면장님도 지시를 받고 갔고 연초면장님도 지시를 받고 갔습니다. 7월 2일, 7월 3일 계획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부군수님이 총책임관으로 해서 관계 실과장, 기술을 담당했던 동명기술단 측하고 현지 부락을 순회를 하면서 마을회관 또는 적절한 장소에서 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은 이 부분은 현지 주민설명회입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은 윤정관 의원님해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공하더라도 공해의 저감부분을 역설을 하더라도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속에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견학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연초하고 하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7월 초순에 수도권역에 있는 경기도 김포 쓰레기매립장과 부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는 최근에 지어서 조성 중에 있는 2-3군데를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1일 코스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해거름에 돌아오는 걸로 아니면은 1박 2일로 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간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올린 것은 전부 홍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필요하다면은 최종 군의회의원님과 지역주민 대표를 한자리에 다시 모을 겁니다. 모은 자리에서 그동안에 군수님 주재로 해서 홍보도 했고 부군수님 현지 설명도 했고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갔 다왔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한자리에서 갔다 오신 분,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힐탄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의 현안사업도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제군 10만 군민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인 그런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의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에는 충분하게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규모나 시기를 감안하겠지마는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 군수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7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중순 내지 7월 말쯤 군의회다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피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테이블위에 까만 테이프로 해서 대안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6일 날 의원님들 정례 간담회 때 그때 저희들 군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1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윤정관 의원님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사비도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산출을 하기가 곤란해서 동명기술단에 1차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피솔에서 의장님 앞으로 건의서가 와서 그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날 6월 16일 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들 행정당국으로서는 공적으로 군의회에 공문화해서 비록 1차적으로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피솔지역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건설하는데 종합적으로 봐서도 부적합한 지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립장의 사용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용용량과 사용기간이 짧습니다. 매립장 시설 공사의 기본 투자비가 중복이 됩니다. 본 부락과 독립가옥인 리동이 골짜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500-6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곳에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하니까 제방도 각각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고 침출수 방지 정화시설도 각각 해야 되는 기본 투자비가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 이주비는 피솔부락을 말하는 것이고 제4안으로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피솔지역에 대한 검토나 추진계획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솔부락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어떠한 반발이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이 어떠한 확장으로 인해서 피솔지역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어떠한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쓰레기매립장이 연접해서 어떠한 반발도 예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오염입니다. 고현만은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는 만으로서 자정적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가 삼성중공업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정화되어서 나옵니다마는 그 폐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바다 원수하고 자정하는 그것이 늦습니다. 속도가. 그런 지역에다가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다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해양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를 처음에 제시할 때는 투자비 비교검토표가 있습니다. 1차 6월 16일 날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할 때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석포지역도 금액이 차이가 나고 약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피솔지역도 5억 몇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석포지역은 기 용역을 토대로 한 금액입니다마는 여기에 줄어진 이유는 앞으로 13년간 사용할 기간 동안 복토비를 여기에다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토비는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건설되고 나서 들어가는 관리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각 지우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포지역은 20억, 피솔지역은 30억입니다. 약 10억 차이가 납니다. 제이 뒤에 있는 도면 앞에 보시면은 시설비 비교표가 있습니다. 시설비 비교표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건설회사가 시공을 해야 될 공사입니다. 석포지역은 18억8천만원, 피솔지역은 24억1천만원입니다. 6억에서 7억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피솔 본 부락 표시가 되어 있고 끝에 독립가옥인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도면은 기술을 담당하는 동명측에서 도안을 하고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치면서 10만 군민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부의장께서 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집행기관에서 많은 홍보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 홍보의 실적보다 계획만 수립한다는 것은 절차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제일 먼저 집행기관에서 홍보계몽을 하지 않고 심각한 여론이 팽배함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기관과 계획을 달리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선 의회의 절차를 거쳐 후 홍보를 한다면 의회에 책임전가를 시키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먼저 민의의 뜻을 수렴하고 생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은 홍보하는 중에 한번이 아닌 백번이라도 그 지역을 찾아뵙고 홍보가 될 때 그 주민들이 홍보의 내용을 이해하실 때 집행기관과 주민은 하나가 되어 시급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앞다투어 앞장설 때 앞서가는 거제군정에 10만여 거제군민은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 홍보와 계몽, 후 행정적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처리장 신설에 따른 문제점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토록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 의원께서 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 의원입니다. 노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의 실과장 홍보에 대한 사항 건에 보충질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제군회가 개원한 이래 최대의 현안인 신규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분은 군 행정에서 제 1후보지로 타당성 조사된 곳이 하청면 석포리 소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해야 함에도 향후 거제군의 쓰레기를 걱정하시어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 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본 의원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조심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장차 이 이후에 집행부에서 정식적으로 신규쓰레기 매립장 설치 건을 제안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타 지역과 비교 검토 및 기술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둘러싼 지역갈등은 쓰레기장을 설치하려는 집행자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과도하고도 우매스런 집착 때문에 형펑성과 공정성까지 잊어버림으로 그 결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응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경제적 효율성은커녕 아예 시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90년대의 쓰레기매립장 확보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9년부터 34군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했지마는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돌입하자 해당 자치제와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김포와 마산시를 제외하고도 한군데도 설치 건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는 정의, 즉 합법성보다 우월한 것이 형평성인데 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불식해야 하며 최근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과 지자제 실시로 인한 민주적인 민주적 정책실시의 체계가 마련되면서 피해지역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할려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요지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다시 상세히 묻건데 행정집행부서에서 타당성 조사하여 선정된 제1후보지와 제4후보지에 대하여 1)진입도로 개설 2)우수처리시설 건설 3)매립장 준비 4)제방 축조 5)차수막 설치 6)침출수 수집관 개설 7)가스포집시설 8)방책시설 9)소독설비 10)세차 세륜시설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제4후보지는 신현읍 소재지에서 가장 인접함으로 쓰레기의 60-70%가 신현에서 수거 되는 바 제1안과 제4안의 거리상 문제를 두고서라도 향후 2-30년 동안의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가삼각비는 어떻게 계산 비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 집행부에서만 택한 길을 재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민의 강력한 반대나 저항에 대해서 대책과 책임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영도의원님의 질문에 달변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투자비에만 염두해 둔 채 급급하여 행정에서 택한 갈 길만은 일방적으로 재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준비한 항공사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작은 사진 중에 일부가 크게 확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의제가 어느 타당성 조사 부분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 분명코 위치 판단에 대해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제가 똑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제1후보지로 결정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아주 협소한 부분이 여깁니다. 석포부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제의 나폴리라 할 정도로 아주 경관이 수려한 장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불식적으로 의제를 상정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사항이나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로 하면서 먼저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제1후보지인 석포지역인데 여기가 현재 목섬이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자리이고 석포 부락은 여깁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들고 계시는 저 사진은 삼성조선소 부분에서 촬영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그다음에 위생처리소 부분입니다. 조금 후에 재차 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충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위치상의 문제나 그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가 허허실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략적인 항공사진 촬영 부분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부분이 피솔부락이 여기고 두 번째 작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술적이나 위치 선정이 중점적으로 나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로 떠오른 `92 리우정상회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후보 선정지인 석포부락은 글자 그대로 거제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태고때부터 지금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계획한 일에 있어서 그 투자비는 차후에 돌려질 수 있을지라도 환경이나 생태계의 파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후보지 바로 앞에 자리잡은 목섬 부근은 청정해역으로서 예부터 대구알을 부화하여 방류하던 무공해 해역으로서 이름난 곳입니다. 이 아름답고 고요한 계곡을 따라 청천벼락 같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라니 눈앞에 보이는 시설 투자비에만 급급한 집행당국의 처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낮이면 논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저녁이면 안락하게 편히 쉬어야 할 처소가 악취와 소음과 먼지의 지옥으로 둔갑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소외된 농심을 배반하는 처사이며 약한 자에게 주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강자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대두될 모든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사와 직결됨을 집행당국은 다시금 통감하고 신중히 재론하여 검토함으로 먼 훗날 후손들에게 1점 1획도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안을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으로부터 사전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의안제출 후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꼭 드리겠다라고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의에 이 의제가 상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집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의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오늘 나온 안에 대해서만 지적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3공시대에 국회의원 출신점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쯤 의제를 올려놓고 전의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마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7월 달에 올려서 몇 월달에 통과시켜서 몇 월달에 공사가 완료될는지 기습 통과하는 것만 배워 왔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동의없이는 절대 건설되기 힘들다는 현실 여건에 비쳐 볼 때에 유치코자 하는 곳이 있는데 왜 유치하고자 하는 곳은 부당하다는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유치를 원치 않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자료에 자온 것을 보면은 피솔부락 시설비 6억이 추가되고 보상비 5억이 석포보다 많은 11억이 많아서 안 된다는 비교 부당성 사유를 내어놨습니다. 11억 많이 든다고 해서 이 돈 11억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은 안 해주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곳에서는 11억 작게 들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세우는 이유가 뭔지를 다음에 이야기 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상정될 때에 어차피 안올라 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부락에 와도 괜찮습니다, 와도 좋습니다 라는 동의서를 붙여서 의회에 상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역주민은 막무가내인데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은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역주민을 대변을 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는지 의원들의 입장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윤정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의장님의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홍보부분과 하여 홍보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제4후보지인 피솔지역의 제시되는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첫째 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두 지역의 시설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검토한 자료를 제시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를 하고 어떤 모든 홍보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라도 만약에 현지 지역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가 있을 때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6월 16일 날 의원 간담회시에 윤현수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윤정관 의원께서도 오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구체적인 시설비 비목별로 어떠한 내역과 비교 내역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첫 번째 답은 우선 행정당국에서 군의회 의장님한테 접수된 의견서의 회신이 급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도상과 현지대책을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술진에 의뢰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한 비교표가 자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난감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즉 거제군의 공공시설은 어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민원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 뿐이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거제도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이 일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응적인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선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범도민적으로 저희들의 하나의 구상입니다마는 가칭 거제군 공공시설 건설 민·관 대책협의회라는 협의를 통해서 1차 걸러서 군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런 안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안이 정식으로 군의회에 상정이 안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의안이 상정하고 나서 한두달 충분한 여러 의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비료를 하고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은 꼭 있어야 될 걸로 저도 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거제군의 큰 현안사업을 주민과 군의원님과 행정이 슬기를 모아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관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 안건에 자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은 쟁점된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분이 나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뜻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지사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장 때문에 피치 못해 또 자기의 책임이고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서글플 따름입니다. 왜? 저 자신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환경과장님은 자기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대 인간으로서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가 해야 할 일과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약 1년 반 정도 끌고 오던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타당성 조사 설명 때부터 오늘 답변 때까지 본다면은 저 자신이 서글퍼지기 따름입니다. 왜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저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허허실실 보고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경시부터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에 환경보호과장이 제1후보지와 제4후보지 즉 석포지역과 피솔지역을 탁상공론 속에서만 배제하기 위하여 소요액을 일방적으로 부풀어 비교 검토함으로 완전히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대한 불신을 상상 못할 만큼 과중시켰습니다. 그 예로 환경보호과장이 피솔주민 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항 회시 보고 사전에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에게 피솔지역의 소요액 과다로 피솔지역 불가라는 판단을 하면서 소요액의 산출자는 환경보호과장이냐고 직접 물었더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들으셨겠지마는 분명환경보호과장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구체적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으니 즉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1주일이 넘도록 제출치 않았으며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서면 답변 자료를 왜 제출치 않느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가져온 자료는 귀가 찰 노릇인 의원 정례 간담회시 보고 자료와 똑같은 소요액 35억1천만원으로 쓴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위에 놓인 이 종이 가 지난 6월 16일 의원 간담회 자료로 사용한 것을 요약해서 한 자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사 간에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듣기 위해서 오전을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서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사항에서는 말에 말꼬리를 무는 격으로만 끝나버렸습니다. 저가 그 보고서 자료를 받고 이건 허위다 그 답변 자체도 허위고 실제 35억1천만원이 아니라 351억이라고 적었으면은 훨씬 더 피솔 부분이 안 된다고 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재차 받은 동명기술공사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기술적으로 아직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피솔지역을 기술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차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주민 홍보를 의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차마 저가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의회에 발언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개인의 어떤 자존심이라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저 자신이 한점 우러러 부끄럼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격과 자질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와서 보충답변의 이야기가 결론은 속된 말입니다마는 죽어도 곧 도찌께끼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쓰레기장이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율성 그것도 보고서 작성에 하나도 맞지 않는 탁상공론식의 보고서만 끄집어 내어놓고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기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후에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모두가 앉아서 보고받는 즉시 그대로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전부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조금 전 답변까지도 하나도 맞지를 않고 기만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 중요한 쓰레기장이 한 사람의 실과장 책임장의 기만이나 의회의 경시나 주민들 홍보대책 부분도 이렇다면은 차후 쓰레기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큰 문제 중에서 간단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 피솔부분에 삼성조선소에 가면은 삼성 근로자들을 걱정하는데 석포나 한내 부락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언급으로 안 할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겨야 할 부분이 결국 개인의 인격을 건드리는 것은 입니다마는 저가 의심 끝에 거제군 출신 지역이 아니라서 아무 지역이라도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가면 되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조선소 근로자 걱정은 석포지역 근로자의 몇 십 배 더 강하다고 느꼈으면은 차마 전 석포지역 출신 의원의 한 부분으로서 담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 유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대체가 쓰레기장에 어떤 기업자가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상이 완전히 의원들한테 말이 쉬워 거제도에 관광하니까 관광객 유치요 민자 유치라고 이야기 하는데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석포주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꼬시고 곶감 떼어 먹듯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마 자기 답변 중에서 적절한 이야기는 숱하게 많은 논리를 펴겠습니다마는 한 안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는다면은 그것도 지루한 감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으로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컨대 35억1천만원이라는 분명한 자기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아니면 아니었다, 자기가 했으면 했다가 답변을 즉시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구체적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었다고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건대 향후 거제군의 쓰레기 문제 때문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석포에만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는 환경보호과장에게 비록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했지만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통과된 거제군 의회 포상 규칙 제정 조례에 의거하여 제1호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쓰레기장 건설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글퍼지기 따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피솔지역 시설비 소요액 35억1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윤정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지난 6월 16일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한 자료는 피솔에서 공식적으로 군 의회 의장님께 접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명의로 군수님한테 의견을 제시는 해주라는 공식 문서가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한 내용을 6월 16일 간담회 때 의원들이 추가로 와서 군 의회에다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라 해서 저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윤정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 산출금액, 그 의견서에는 순수하게 공사비에 대한 것만 부각시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려고 그러면은 일부분입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비목에 대한 내역은 첨부를 시키지 않고 총괄적인 것만 붙였습니다. 그날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장이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예 저가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동명 측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라든가 사용연한이라든가 기본적인 투자 시설비가 기용역을 더 가지고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해서 피솔지역의 에리아를 뽑고 용량을 뽑고 해서 나온 기본 시설비를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서 뽑았습니다. 그 뽑은 돈이 35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시에 상세한 구체적인 비목에 제시해라 하는 그런 윤 의원님의 말씀 뒤에 환경보호과로서는 상세하게 기술적인 단체에서 뽑은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비록 탁상에서 기 우리가 제출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산출한 것이지마는 그래도 기술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의뢰하면서 별도로 용역비를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책임자를 군청에 불러서 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는데 일주일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현지를 가서 보고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자료가 되어야 되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되어 있는 까만 책자가 그 내용입니다. 그때 35억이 이 자료에 의하면 35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5천만원의 돈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거제군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10만 거제군민의 공익시설인 만큼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홍보도 열과성을 다해서 본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원종문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의원입니다. 집행부서와 의회의 공방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심정입니다. 굳이 억지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선전 포고후 지금의 상황은 공중전에서 초대형포인 스커트 미사일은 이미 발포했으며 남은 지상전은 차라리 두렵기만 한 심정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관님, 1년 남짓 걸어온 우리의 의회는 합의도출의 장이었습니다. 과반수인 6명의 숫자를 공식회의에서 그렇게 몇 차례나 강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결코 여섯이라는 숫자적 개념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도록 유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를 범하도록 유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와 의결기구는 동조자이며 공존관계입니다. 바람직한 방안은 주민계몽 설득 후 의회에 상정하는 정치적인 묘를 발휘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종결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는 당해 우리 주민, 우리 거제군 전체의 주민이 수용을 득한 후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0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본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