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으로는 어제 특위 제1차에서는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를 2개 파트를 나누어서 세심한 조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현 장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의 소관 과별로 직제순서에 의거 자연스럽게 위원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성역화사업은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거도적으로 숙원사업인만큼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어제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약정리)
김광덕위원
도로측구 암거 부분이 450-600m/m 관으로 설치한다는데 현 입지적으로 도로유실 등의 상황 발생 시 용량 부족이 우려되므로1,000-1,500m/m관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암거 부분에 대해선 연장설치, 암거 박스 보완 등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김광덕위원
전시관 입구 절개지(법면)가 굴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데 재검토하여 확장할 수 없는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법면 양쪽 막힌 곳은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검토 중임.
김광덕위원
기존 소나무, 잡목 등의 솎음 및 정리작업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설계상 계획은 없으나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적으로 적절한 동백 등 다른 수목의 보식으로 조화시켜 나가겠음.
도영만위원
현재 진입도로 노폭이 6m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노폭 8m 정도는 설계되어져야 함이 옳지 않은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한정예산으로 추가 부지매입이 되어져야 하고 노폭이 들어남으로 인한 절개지 부분의 자연경관 훼손이 많아짐으로 곤란하고 또한 6m 노폭 외 양폭노견 1m 정식 확보됨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김봉주위원
토목 건설 부분 전문직 공무원의 철저한 진단 및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당항포보다 더 좋은 건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예산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의 공사추진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이미 시장으로부터 기술진의 간부 공무원 및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지시가 되어져 세밀히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김봉주위원
주차장 1,000평(약 330대분/대당 3평 기준) 및 야영장 시설이 협소한데 전시장 입구의 양쪽에 튀어난 옹벽 부분 정지작업으로 용지 확충할 수 있는 방책을 재검토할 수 없는지? 성역화사업 추진위원들이 이런 사업 추진 부분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음.
원철희위원장
조사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약정리)
김한상위원
선착장 공사에 대해서 침하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덕포물양장 측조공사 파손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복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일고 있는데 다시 복구를 했으면 차후 파손이 안 되도록 해 놨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 마을회관 뒷 부분에 옹벽공사를 완벽하게 해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선착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총사업비는 9천9백1만3천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27미터 넓이 4미터임. 92년 7월 15일 착공하여 그간 사석깔기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반에 돌이 충분히 깔아앉은 후 상단 피복석을 축조코자 하여 약 10일간 공사 중지 중이며, 공사기한은 11월 3일까지이나 그 이전에 준공코자 함. 물양장 공사 부분 일부 하자 발생 처리대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9천9백2십8만7천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60미터 깊이 12.5-21.20미터임. 92년 5월 4일 도급 입찰 착공하여 92년 6월 18일 준공하였음. 준공 후 석축 피복석 1개가 이탈하였으나 시공업체가 보수공사 조치하여 이상이 없음. 마을회관 뒷 부분에 완벽한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건립비 6천만원이며, 총 건평은 53.6평임. 옹벽공사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길이 19미터 높이 3미터로 시공 완료하여 건물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원철희위원장
선착장 공사는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공사의 공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사 시방서에 의거 검토를 해 봤는지 답변 요구.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장승포 매립공사와는 달리 선착장 공사는 돌을 그대로 내려 놓기 때문에 상관 없음.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보충설명으로 장승포항처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침하하기 때문에 상관 없음.
김한상위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질의를 하는 것임. 공사를 빨리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임.
김광덕위원
아주 시영아파트 지하실 침수 건에 대해서 아주초등학교 암거가 원인이므로 그 부분 철거 후 복구공사 요망. 현재 유입관 600m/m인데 1,500m/m 교체요망. 아주 상용소부락 내 송평빌라부지 법면 축대공사에 대해서 엽면, 앞면 일부,았랫편 축대 붕괴 현재 시공하고 있는 법면 측구공사 부분이 조밀하고 급경, 아랫편 공사는 블록으로 축대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제정 요망. 아주 하용소 앞 국도변 하수도 복구공사 건으로 공사 전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공사 후 비포장 부분 노면정리 부실, 우수유입구가 없어 폭우 시 노면유실 우려. 옥포1동 81년도 도시계획도로공사가 토지보상관계로 미처리되고 있는데 조속 사업 실시촉구와 가옥 철거 시 분뇨처리 조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 악취 피해 많음. 분뇨장 처리조치 후 공사실시 요망.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시영아파트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주국교 옆 암거가 되기 때문에 대우 측에 철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유입관 교체문제는 대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음.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먼저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하여 죄송함. 차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잡시공을 방지하겠으며, 폭우 시 노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우수 유입구에 대한 조치를 하겠음.
김광덕위원
옥포1동 대우아파트 옆 마을 상수도공사 후 산수유출 조정기 맨홀 둘레 50m/m, 깊이 60cm 1개소가 현 무용하며, 야간보행 시 사고위험. 노면 원상복구 조치 요망. 주공 진입로 하수구공사 복구는 스틸그레팅 방치로 보행 불편, 위험성이 있고 하수도 바닥은 이물질이 퇴적, 제거 후 스틸그레이팅 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덕포고갯길 입구 누수현상 파손으로 형편 없음. 절개, 공사 요망. 석천아파트 입구 하수도 침토로 폭우 시 노상 침수, 복구작업 시급. 석천아파트 현장사무실 부지는 시에서 점용허가를 얻은 부분이 683㎡ 약 2200평, 무단점용 700여평에 대한 조치는?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하수도공사 스틸그레이팅 방치는 회사에 연락조치 하겠음. 하수도 내 이물질은 시정지시를 해 놓았음. 위험요소가 없도록 현장 주변 깨끗하게 조치하겠음. 힐사이드 비탈길은 불량, 150m를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 함. 현재로서는 응급조치밖에 할 수가 없고 근본적인 조치는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음. 석천아파트 입구 하수도는 다음 주에 수로원을 시켜서 하수구 준설 조치하겠음.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석천건설의 점용면적 680㎡ 식당, 창고는 허가사항이고 컨테이너박스 2개는 허가 외 사항임. 재조사를 해서 회계과와 협의하여 점용허가를 소급하여 점용료를 추징하거나 또는 철거 조치하겠음.
김봉주위원
능포동 조의제 씨 집에 대한 대책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조의제 씨 본인이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해결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애로가 있음.
원철희위원장
장승포쪽 두부공장 피해상황 170만원, 보이라 100만원, 테니스코트장 7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은 보상을 해 달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애로 부분이 많이 있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고 규정이 있어야 하고 가제도구가 못 쓰게 되었다 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보상이 불가함.
원철희위원장
비로 인해 침수가 되었는데 사전에 점검했다면 막혀서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임.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개인이나 공공시설이 파괴되어서를 본 사실이 없음.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것임. 시군당 피해액이 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공공시설은 3천만원 이상 되어야 보상 가능함.
원철희위원장
이 사항은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액수는 적지만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느냐? 시민을 위로 하고 격려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함.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일부 주택에서는 30만원, 50만원 이하에서는 보상 규정이 있음. 그 이상은 안 됨. 테니스코트장은 체육시설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하여 복구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도, 하수도공사를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예산낭비 없이 공사를 일시에 할 수 있도록 당부.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부실이 발생. 전담반 편성,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음.
원철희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읍당 시 공무원 60명이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시가 되어서 35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 당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확정,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