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는 사무보조직원이 초안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회의운영은 축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간사로부터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하여 드린 후 토론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개진하여 부분적으로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간사께서 나오셔서 조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간사 보고서 낭독) (보고서 낭독이 끝난 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안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대로 요약 정리) 보고서 시정조치 요구사항 부분 12페이지 4번항에 두부공장, 테니스장 수해보상관계가 빠져 있는데 두부공장, 테니스장 등의 수해피해가 많은 개인 등에 대해서 세밀한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행정의 소홀로 피해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성원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충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김광덕위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언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옥포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준공시한이 92년 9월 23일로 현재 공사진척이 부진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며, 가옥 철거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 매몰함으로 인한 주변의 악취로 민원이 빈발하므로 분뇨수거 후 공사 시행토록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함을 제시.
김봉주위원
장승포동 522번지 하동철댁 인근 가옥 5세대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수도용지 침하 부분 소나무 522그루 정도 제거할 것이며 애광원 입구 도로의 집중호우 시 범람 부분 및 하수시설은 면밀히 진단하고 애광원의 자체 배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철저 차원의 행정지도 및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 의견 제시.
김한상위원
석천아파트 신축현장 도로 무단점유 행정조치 사항으로서 공사현장에 접한 도로변은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맞은 편 인근의 공사장에 필요한 자재, 기구 등을 점용허가 없이 각종 건축자재 등의 무단 야적으로 인하여 보도블록, 가로수 등을 파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행정조치가 요망되고, 도로점용의 지역에 아파트 공사로 인한 중차량 통행으로 도로구조물 파손 부분은 향후 준공처리 시 원상복구를 조치할 것을 요구 의견 제시.
도영만위원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것으로 진입도로 옹벽 돌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도로측구 암거의 연장 설치 및 암거 박스 용량이 큰 1,000-1,500m/m관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장 지구 내 기존 소나무, 잡목 등의 솎음 및 정지작업과 병행하여 조경수목의 보강 식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정리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정리된 보고서를 김종길 간사께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간사 김종길 위원입니다. 정리된 본 보고서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낭독)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각기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작성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정리된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금번 특위 회기 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갖게 했고 시민 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게 인식케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는 9월 7일 제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되면 시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위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