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PC에?

RPC에서 거창쌀을 거의 다 수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수매합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함양으로 많이 나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거창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책정합니까?

과장님! 이것 1억 6,000만 원어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해 줍니까?

잘 팔리고.

고소득.

또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지마는 그러면 생산자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수매도 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수매는 비싼 가격에 안 하고 군비는 계속 투입되면서 RPC만 자꾸 축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색채선별기 1식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RPC에서 도정하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지금은 RPC 대개 안정화되었죠?

그죠?

안정화되었으면 자생력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RPC도 그죠?

처음에 있던 RPC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단계로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 가지고 지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도를 자꾸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자꾸 유도를 해 주셔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RPC도.

예. 거창 오미자가공공장 지원 299쪽이죠? 저번에 한 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하셨는데 도비 지원 받아와서 하겠다는데 정확하게 저온저장숙성탱크하고 저온저장창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 지금 비료가격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6월달에 비해서 얼마쯤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 6월달은 얼마쯤 됩니까?

100%도 더 오른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100%도 더 올랐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비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고 회사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30%, 30%, 10%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인상액은 현재 인상분의 30%만 농가에서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미지수입니다. 전혀 예측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인 미국만 해도 농업보조금을 57%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농업보조금이. 그런데 이런 농업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군에서 발굴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정과 예산 중에서 축산부분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농가 현실에서 다른 파트에서도 농민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자료제시) 충북 단양군에는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달에 5만 원씩 화물차에, 포터 유류비가 인상되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길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축산부분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농가들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하는데 추경예산 중에서도 쓸 곳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고민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정말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 있습니까, 그죠?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 되어 있는데 28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기존에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실제적으로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1,200만 원 예산 가지고 전반기에 다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에서도 충분한 이런 사정들을 알 텐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줘도 뭐한데 왜 이럴 때 도비가 감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아니고요, 국ㆍ도비 변경이 당연히 되었으니까 감을 해서 했겠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감이 되었느냐는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당초보다도.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친환경생태과학관, 이것이 경제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것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내부를, 어떻게 할 건지 무엇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아니, 운용 자체를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과학관 하면 그 과학관에 들어갈 것이 뭐 뭐 들어갈 겁니까?

그냥 전시장 형태로 운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친환경 생태과학관을 우리가, 천적을 거기에서 생산해서 친환경 관련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쪽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전시장 형태로만 운영할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주었다니까, 완전히 납품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 의견들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관련 예산 얼마를 보고하셨죠?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준다 해 가지고, 올해 없고 내년에 준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내년에 준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해도 됩니다마는 국비가 당초에 내려오기로 했던 국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ㆍ도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계속 국비나 도비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에 내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감시해서 정말 국ㆍ도비가 원래 내시되었던 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돈이 어느 만큼 필요한 건지 이것부터 분석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추경에라도 지원해야 되겠고, 그런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교부되는 이런 형태가 왔는데 이것부터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방향을 아마 제시하고 또 부족하다면 추가로 군비부담도 있으니까 결산추경 때는, 또 2회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확보하고 일단은 이 돈으로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