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 등 2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군수제출)

전 부분 다?

어제 군수공약사업 의회 보고에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인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계획에 의거 우리 거창군이 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추천 신청서 제출서류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의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50억 원 한도 내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투자비 회수 시까지로 한정하고, 원금을 회수 한 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총 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만 공단이 매년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군 사업계획서 Ⅱ. 사업타당성 분석 중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1시간 이내 골프장을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34개소, 건설 중 6개소 등 총 40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 1일 평균 골프장 이용객에 비하여 현재 골프장 40개소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9홀 골프장 5개소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중골프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골프장 40개소 외에 경남 도내에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함양, 창녕, 의령, 밀양 등 11개소, 인가 준비 중인 골프장이 의령, 함양 등 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에 43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도내 및 인근의 골프장이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초과함으로 골프장 건립의 입지적 여건, 골프인구의 수요분석, 예산투자규모,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현황에 나와 있지만 최초 선정된 것이 2006년도부터이니까 실제 계획수립하고 한 그런 것은 한 2004년도에 자기들이 공단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2004년도 그 당시 정부에서 아마 골프대중화 같은 그런 계획 하에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용역을 거쳐 가지고 실질적인 시행은 2005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6년도부터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선정을 처음으로 해 가지고 4개 자치단체가 됐다 그죠? 1년에 2개씩.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으로 봅니까?

자기들 당초 계획은 10년간에 걸쳐서 20개소 전국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에 가면 부과금이 있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전국에 있는, 회원 골프장이 다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럼으로써 기금이 좀 축소가 되고 또 특히나 대학에 보면 나대지를 상당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답니다. 우리가 한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이 그러면 대학 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는, 실무진이 여기 왔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원방향도 대학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학에 무슨 나대지가 있어서 대학 쪽으로 갑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골프장 한두 평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평수를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게 8만 평 정도.

그래서 대학캠퍼스가 8만 평 이상 골프장 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 데가…

캠퍼스 내에는 아니겠지요? 하여튼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다. 그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조 주민들도 지금 현재 군에서 하도 관광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세워 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우려먹다 보니까 지쳐 가지고 이것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골프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치 가능성은 저희들뿐 아니고 지역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또 공단하고 나름대로 유대관계는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사업 방식에 보면 인·허가를 공단에서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인·허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허가를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또 계약 협약서상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라면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 공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를, 골프장은 솔직히 어느 자치단체든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법적인 행정절차.

법적인 행정절차?

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나중은 자치단체에 모든 게 다 넘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공단에서 현재 150억, 140억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원금을 자기들이 회수할 때까지는 운영을 자기들이 하고 원금 회수하고 나면 자치단체로 다 주고 떠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저가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 늘어나 가지고 부도가 2000년 초에 나고 이랬다 아닙니까, 많이 도산했다 아닙니까? 적자가 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 부분들이 있습니까? 협약사항에.

그러니까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운영기간 중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공단에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운영은 계속해 나간다. 다만 20년을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20년 내에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를 못 했을 때에는 방법이 운영기간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봐 가지고 자기들 투자한 게 140억, 150억 되면 그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갔을 때 금액 자체가 상당히 자기들도 이야기를 합디다. 연간 한 7～8억 정도 되는데 그게 현재 7～8억 가치하고 15년 그 정도 때 7～8억 가치는 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 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골프장 전국에 생길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한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투입비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적자요인을 없애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서 계획한 6쪽 내용으로 봐서는 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7쪽을 보면 오히려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부터가 서로 좀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차후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6쪽에 파악하신 내용, 검토보고서의 7쪽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나서 곧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골프장 수요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3페이지 보면 3번 항목에 골프장 수요분석, 골프장 현황, 그 다음에 전제조건으로 달아 놓은 게 뭐냐 하면 대상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한 시간 이내 지역의 골프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통상적으로 자기 도내하고 우리 군뿐이 아니고 자기 도내하고 한 시간 거리 범위 내에 있는 골프장 수요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수요분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실제로 자료에서는 우리 자료에 보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도내뿐 아니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이런 게 한 20개 이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자료 파악하는 오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자료제출에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작성하는 팀에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거의 완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분석틀에 의해 가지고 경상남도 지역 외의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도내 현황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입을 해 봤을 때 골프 수요에 충족키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홀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9개 홀 규모에 5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도내 것만 한정시키고 한 시간 이내 것만 한정시키고 하니까, 오히려 5개소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요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지고는 골프장 건설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인 공단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대상지로 선정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골프 가능인구 추정이 나와 있는데, 함양이 4만, 합천이 5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인구수가 4만이나 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인구수이고 거창에 아무래도 올 수 있는 인구수로 볼 때는 한 320만 정도 되겠다. 그러면 골프 가능인구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을 뺀 나머지 45% 정도를 통상적으로 본답니다. 골프를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한 144만 명, 위에 표를 보면 적극적 참여비율 해 가지고 보통 한 4.6% 정도, 가능인구 중에, 그 말이고, 소극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10% 정도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 적극적 참여비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는 사람, 소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실제 골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실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한 4.6% 정도 안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창군에 올 수 있는 가능한 숫자를 나타낸 것이네요?

인구지요. 인구 중에서 예.

대구나, 진주, 김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