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당초예산(안) 및 `92 제2회 추경 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93년도 거제군의 당초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보니 참으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한 해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집행됩니다. 예산을 통한 의정활동은 그 규모의 막대성과 기능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예산은 주민의 세금부담이 전제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각 부분에 걸친 공공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안배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은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적정재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주민경제의 발전을 조장 유도하는 한편 교육, 생활환경, 사회복지, 상하수도, 주택 등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사회 각계각층의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서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뒷받침하게 되는 일련의 정책 및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치단체 스스로 근검 절약과 능률적인 시정을 위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93년도 거제군의 당초예산안 규모는 364억1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317억7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 29%, 보조금 14%, 교부세 54%, 지방채 3%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주민생활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국가 당면과제인 씀씀이 줄이기 및 과소비 추방운동 등에 맞추어 절약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지역개발분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 분야,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 해결분야, 노인복지 증진분야, 농어촌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분야, 하절기 관광개발 급증에 따른 편익시설분야, 재해위험지 해소분야 등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고, `93년도 당초예산이 건전한 운용으로 군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끝으로 본 예산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제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당초예산안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얀 책자 `93년도 예산(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9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구호는 자랑스런 군민, 살기 좋은 거제건설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책임행정의 구현, 자치능력의 배양, 복지시책의 확충, 자율질서의 정책, 균형개발의 촉진이라는 군정방침으로 8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실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능력 배양과, 자율질서의 확립, 지역안정과 철저한 재해예방 그리고 지방적 업무 살기좋은 거제건설에 대해서는 책임 봉사행정의 실천,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사회 실현, 복지 농어촌 기반구축,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 관광문화, 체율시설 기반조성 등의 여덟가지 역점시책으로 `92년도 업무를 추진해 왔고, `93년에도 이러한 역점시책을 연계해서 실천하겠으며, 예산도 이런 방향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과소비 요인을 과감히 배제토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정적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대 중점 투자 사업에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지역 균형 개발 촉진과 주민생활환경 시설을 확충시키고,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문화, 예술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뒤따르고, 민방위·소방활동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강화하는데 중점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3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은 364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395억4천5백만원보다도 약 31억3천4백만원인 7.9%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7천7백만원, 현재액은 `92년도 최종예산이 328억7천5백만원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 6.8%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약 6.8%가 일반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액이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52.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이 19억5천6백만원, 작년보다 약 27.7%가 증가된 사항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억6천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사업이 8억9천6백만원으로 21.6%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23억원으로 작년보다 38.6%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운영이 1척2백만원으로서 현재 재원을 배당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62.5%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공유림 관리에 1억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6천9백만원, 양여금관리는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이 두 개가 약간 혼동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작년, 재작년까지 국고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23항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소득사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하며, 무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 이와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재원을 확보해서 연 3%의 이자를 가지고 마을단위나 개인에게 3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 이것은 우리 현재 약 1억6천만원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수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규모는 1천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아까 규모에서 나온 바와 같이 317억7천7백만원인데, 작년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60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안 보다도 1.7%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목표액을 시달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세입분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안에서 주민세가 5억3천7백만원입니다. 재산세가 5억6천만원에서 작년보다 약 3천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목표량을 금년도에 목표량을 조금 높게 잡아 편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자동차세 7억5백만원, 농지세가 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31억8백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약 23억2천3백6십만원정도의 감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보다 2억3천6백만원 정도를 적게 잡아서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9천4백만원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3억4천5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8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31억6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8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2천3백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3천8백만원 도로 사용료, 시장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3억3천만원 이것은 보건소 수입, 증지판매 수입, 유료수렵장 운영 수입, 폐기물 수거 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10억6천3백만원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금고를 운영하면서 일반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정기예금 시켜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 1억5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에 7천2백만원이 재산매각 수입은 군유재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승인을 받아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1천2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약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이월되는 부분을 미리 수입으로 잡아서 1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담금이 9천만원 이것은 행정협약 부담금입니다. 장승포시와 관련되는 분으로서 공원묘지에 5천만원, 지도소 위탁금 1천5백만원, 기타 개발이익 환수금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택지개발 그런 분야에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는 금액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공유재산 매각 변상 및 위약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억5천4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이 152억6천9백만원으로 약 19억8천5백만원인 13%정도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나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상했던 13% 보다도 20.3%가 증액되어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작년보다 약 20.3%가 증액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약 15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43억8천3백만원으로서 작년 당초 예산보다 약 17억5천5백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만 그동안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직 보조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30억1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13억7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을 약 10억원을 지방채를 하겠다 차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 수입에서는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8억원, 둔덕면 청사 신축에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 건은 도에 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의 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의 개발기금은 자금사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립계획 중간처리 과정이 수산청 협의과정과 또 면허를 받는데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수입을 예상하고 그중에서 법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가용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7억7천7백만원이 총재원인데 이중에서 필수경비로 소요되는 것이 약 276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7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가 130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 및 유지비, 채무상환, 기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국비 30억1천만원, 도비 4억7천만원, 군비 9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의무적경비 인건비, 관서당경비부분 공과 및 유지비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7억3천8백만원이고, 채무상환 8억5천만원 이것은 군청 청사 또는 읍면 청사를 지어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 1억2천5백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 1억2천5백만원 모두 8억5천만원이 채무상환입니다. 기타 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정액판공비, 연금부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저희 소관이어서 일일이 보고드리지 않고 예산(안) 실과단위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약 35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예비비가 아니라서 법무 예산액의 약 1%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에 3억5천만원, 양여금 사업과 보조사업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남겨야 할 금액이 31억6천2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양여금 사업에 부담할 부분, 국가보조사업에 부담할 부분을 증액 부담하여 31억6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용도 지정사업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장목만 매립과 둔덕 청사 부분에 약 1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가 약 29억8천만원, 그래서 저가 방금 말씀드린 A 그러니까 총수입 317억7천7백만원에서 필수적 경비 B에 해당되는 약 276억7천9백만원을 빼고 나면 약 40억8천8백만원이 나와집니다. 그것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1억1천2백만원은 경상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 취득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대수선비,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에 11억1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빼고 나면 순수한 가용재원 29억7천6백만원에 대해서 22억6천5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지원하는데 1억8천만원, 이것은 상수도 사업에 2억4천만원, 영세민 사업에 2천만원, 군민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사업비로서 5억3천1백만원 이것은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5천만원, 읍면장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5천만원, 읍면장이 2억8천1백만원 내무부 지침에 기정 할 수 있는 전액을 빼서 현재 읍장이 3천5백만원, 면장이 2천5백만원, 출장소장 7백만원 그렇게 해서 5억3천1백만원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억7천7백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3억5천만원, 현재 의회비의 1.1%에 해당하고, 작년 당초예산보다 2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3천1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비가 9억4천1백만원, 내무행정비가 72억5천9백만원, 재무행정비가 2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가 62억5천4백만원인데 그중에서 복지사업비가 33억7천5백만원, 보건위생비가 13억5천1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도 46.5%가 감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녹지비가 15억2천8백만원, 산업경제비는 50억2천1백만원인데 농수산비가 35억6천3백만원, 임업비가 11억7천8백만원, 지역경제비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약 31.9%를 차지합니다만 총 51억5천4백만원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13억3천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17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21억4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약 44%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6억5천3백만원인데 문화 예술진흥비가 8천8백만원이고, 체육비가 4억8천1백만원, 교육비가 8천4백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2억7천7백만원이고 그중에서 민방위 일반회계가 2억6천7백만원, 소방비가 1천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억3천8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이 12억5천만원이고, 예비비 3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고현성 정비에 1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향교 정비하는데 약 9천2백만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없으니까 작년보다도 문화 예술진흥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가 160건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69억2천3백만원, 국비가 30억1천만원이고, 도비가 13억7천3백만원, 그에 따른 부담금이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 부담한 금액이 25억44천만원이고, 예산상 부담을 못한 부분이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가 108건에 43억8천8백만원인데 국비가 30억1천만원, 도비가 4억7천만원, 군비가 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중에서 내무부 소관이 6백만원,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1건 1백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이 22건, 보건사회부 소관이 31건인데 약 23억4천8백만원, 산림청 소관이 23건에 7억2천4백만원, 수산청 소관이 1건으로 1천8백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이 24건으로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52건에 25억3천5백만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9억3백만원이고, 군비가 16억3천2백만원 도비보조 부분에서 군비가 2억2천1백만원이 예산상 부담을 못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내무국 소관이 4건이고, 가정복지국 소관이 26건 2억5천3백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8억4천만원, 농림국 소관이 13건 3억6천4백만원, 민방위국 소관이 1건, 농촌진흥원 소관이 1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억2천1백만원 부담을 못한 부분이 3건인데, 도비보조사업에서 현재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3건에 2억2천1백만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서 수리시설 보강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그래서 3억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5천만원을 현재담하지 않고 수정 예산 시에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림국 소관에서 산불감시원 85명의 인건비를 2억4천6백만원, 그중에 도비를 3천2백만원 빌려서 군비를 2억1천4백만원을 가지고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 1억5천9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약 5천5백만원 정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도비 1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실기강사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실기강사 수당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2천4백만원만 군비 확보를 하고 1천6백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부분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6건으로 620만4천원, 체육청소년부 소관 1건 29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에 22건에 12억3천88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공수의 수당 2명 7,200,000원, 석회비료 공급 696t 1천841만2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792t 2천220만2천원,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4천534만2천원, 기계화 영농단 13개단 1억1천653만5천원, 훈련용 농기계 2종 2천445만8천원, 기계화 영농사 2명 12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268ha 268만원, 방제복 공금 663착 1천392만3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375ha 2천170만4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37대에 706만원, 어린묘 공동육모장 6동 1천8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와 군비 50%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데 88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이것은 포장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약 741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천만원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그다음에 `93년도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약 50ha를는데 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천242만원과 도비 1천214만6천원, 군비 2천43만4천원이 되겠고, `93년 가을축사 경지정리 사업에 2억8천7백만원,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4ha이고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가 금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억363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3천385만8천원과 도비 4천216만8천원, 군비 2천7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 1개 지구에 6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천4백만원, 도비 580만원, 군비 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하수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50공에 3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규모가 큰 것이 있는데 1개 공에 2천88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 소관에 거택보호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양곡지원 등에 13억4천630만8천원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10명 1억7천626만7천원, 국비 1억4천101만3천원, 도비 1천762만7천원 이것은 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부분에 34명 2천437만1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6명인데 이것은 신현읍과 거제면에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가 4천486만6천원,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이라 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면담을 해서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요원인데 작년에 거제면에 1명 두었는데 그만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 11명에 22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명에 123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94만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137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가정 중학생 입학금 이것은 장학금 정도인데 1명 7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는데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5천만원이고,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에 2천만원, 보건지소 신축 1개소에 국비 6천669만원과 군비 3천389만5천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3백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이것은 보건소 장비입니다. 80만원입니다. 가족요원 시술권 장비가 6만7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74만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는데 162만4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972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가 16만6천원, 마을건강 육성 강사수당, 시설보호비 이것은 거제 성로원에 대한 시설보호비가 약 3천579만7천원인데, 국비가 2천863만7천원, 도비 368만원, 군비 368만원입니다. 영육아시설 운영비 6천799만7천원 이것도 거제성로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보호 84명에 대한 보호비가 1천488만원인데 국비가 1천190만4천원, 도비 148만8천원, 군비 148만8천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공약을 했다 하는 사업으로 공식적으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순시 때 또는 간담회, 읍면장이 건의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것이 급하고 서민생활에 편리한 부분인가 이렇게 판단하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어떤 건의든 간에 모든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 읍면장에게 보냅니다. 읍면장의 판단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읍면에서 제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다 가려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원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그런 건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정액보조가 될 단체 1억1천390만원이 보조되어 있고, 풀보조 1억원 그래서 2억1천39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한 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46개 단체에 1억1천390만원, 그 내용은 새마을 군 지부에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430만원, 새마을부녀회 읍면협의회에 1천8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1천1백만원,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550만원, 체육회에 2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군협의회 2천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협의회에 2천2백만원 도합 1척1천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풀보조금액 1억원 중에서 17개 단체 7천35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 민주평화통일 거제군자문회의 거제군협의회에 7백만원, 보훈 3단체에 540만원, 지체장애자 협의회에 2백만원, 행정동우회에 2백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8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1천6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3백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백만원, 이북 5도민회에 150만원, 이장협의회에 150만원, 새마을문고 거제군지부에 25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250만원, 거제향교에 1백만원, 체육회 소년 체전 선수 격려에 1백만원, 새마을 쥐부 지도자 대화때 격려품 365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150만원, 경우회에 1백만원 이래서 17개 단체에 7천350만원을 집행하고 2천6백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절감운용입니다. 저희들 427억3천7백만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적어도 3억3천8백만원 정도는 예산 집행부에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하고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3억1천3백만원 81% 정도의 절감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보면 일률적으로 여비나, 수용비, 재료비, 정보비 이런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배정액 자체를 10%를 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기타 10개 비목을 10%내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집행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성 소모성 경비는 집행을 억제시키고 특히 사무용품 부분에서 이면지 활용화하고, 공동작업장은 전부 군청 본청사무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인쇄물을 발간할 때에는 구내에 있는 자체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절감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던 소송이 9건이 있습니다. 완결된 것 중에서 4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2건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88년 취하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고현 도시계획 도로내 편입부분을 보상해 달라 군에서 포장을 했다 이래가지고 보상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만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취하를 시켰습니다. 김병선한테 자기 집 앞에 도로를 포장을 했으니까 이 도로사용료 9천만원을 내놓아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대법원에 가있을 도중에 `95년도 군의 예산이 원만히 돌아가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취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별 보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으로서 1에 걸친 있는데 이것은 장평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작년에 토지 개혁할 때 부담금을 전부다 냈다 하는데 원부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일부는 내고 전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승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1건은 항소인데 성상근 씨와의 건입니다. 이 건은 무엇인고 하면 거제면에 가면 우체국 옆에 거제군 옛날 청사가 있습니다. 옛날청사 부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여년 전에 소사를 했던 사람에게 그 땅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기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 옥윤태 건은 우리 고현만 매립지에 학교 짓는 근처에 학교용지를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았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것은 본인이 학교용지인줄 알면서 토지를 차액을 남겨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본인이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연찬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법무계가 금년에 생기고 해서 법무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법무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문변호가 1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부산시에 소재하는 김철기 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소송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현재 68건을 제정·개정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2회 발간하고 금년도에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875만원에서 현재 190건의 자치법규를 지금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언제 제정이 되어가지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하는 이 연혁집을 만들고 있는데 12월 말이 되면 완결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통계조사 업무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회지표 조사 이것은 주로 중앙에서 하는 표본 조사로서 통계계에서 원만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2년에 한번씩 발간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2백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지리원과 협의를 거쳐 발간하여 행정수행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통계연보도 2백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여 곧 납품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청내에 재판기 1대와 인쇄기 1대, 절단기 1대를 가지고 일용직 고용인부를 한명 채용해가지고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실에서 금년도 활용한 것을 보면 약 400건에 돈으로 치면 2천569만5천원 상당의 인쇄비를 발간실에서 해냈습니다. 이 사항을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해 보니까 운영에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1천5백만원 정도가 발간실을 활용함으로서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발간실을 좀 확대해서 웬만한 유인물을 외주 발간하지 않고 청내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추진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서가 무엇인가 하면 그해의 군정의 모든 추진사항을 큰 책자화 하는 것인데 다른 군에서는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는데 내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당초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군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93 중기 지방재정계획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간순간 여건이 바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정계획 수립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 또 건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중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5월 말에는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당초 약 14억9천만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다소 개발 기금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고, 둔덕면 청사 신축과 신현 상수도 확장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이렇게 해서 6억9천만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동영선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소소한 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량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 파손이 되었거나 또 상하수도, 공공시설이 파손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소소한 일로서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영선 기동반이라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기동반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요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골받거나 또 우리 공무원이 견문을 해서 보고 판단을 해서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가로등 보수에 7백만원, 방재 영선비라 해가지고 2천만원, 일반 영선비 천만원, 약 4천7백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2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고 또 지방화 되면서 이게 가장 앞서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길이 없고, 공모를 해보니까 양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거제 남산 군유지를 택지 개발했으면 좋겠다, 홍포에 휴게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내년까지 우리가 수입이 될만한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시 한 번 소재를 발굴토록 하고 기획단을 운영해서 그런 소재가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또 정밀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금년에 경영수익사업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하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법제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 업무 편람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신규 공무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종합적인 군정의 흐름, 자기업무의 흐름을 잘 몰라서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 이래가지고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이 편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관업무에다 편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 8백만원 엉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도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는 172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13%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예산액이 3억4천748만5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8천901만6천원입니다. 기획실에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총 1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직 2명에 대해서 도합 1억8천901만6천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7천643만1천원인데 이중에 기타수당이 676만2천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3천489만7천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12명에 180만원, 정액급식비가 720만원, 가계보조비가 1천164만원, 효도휴가비가 6십만원, 체력단련비 964만원, 연가보상비가 401만7천원 이 부분이 법정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획실장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 월 5만5천원씩 계상되었고, 그다음 싸이카 1대 유지비가 34만5천원, 발간실 인쇄기 및 제판기 수리비가 137만9천원, 기획실 관서당경비가 3천238만8천원입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전실과 단위로 총액을 묶어가지고 관서당경비안에는 그 과의 운영에 필요한 급량지,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가 2천83만8천원인데 직원 월액여비가 12명에 720만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군정 주요업무 세부스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1백만원, 군정보고서를 만드는데 3백만원,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는 만드는데 1백만원, 심사분석 보고서를 작성 인쇄하는데 2백만원, 군정 기본현황부를 제작하는데 1백만원, 주민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드는데 8십만원, 발간실 운영 소모품 14종인데 483만8천원 그래서 수용비 즉 경상적 경비가 2천83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3천6백만원인데 군정시책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군정기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기획조정 및 의회업무 추진 각종협의회 오만찬 경비가 약 20명 10회 정도해서 2백만원해야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에 3천만원 정돌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제단기 구입 1대 2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분야에서 2천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경상비가 1천520만원인데 고문 변호사를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20만원, 소송수행자 보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라 하면 변호사를 제외한 우리 군내의 공무원이 수행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소송수행을 원활히 잘해가지고 포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집의 수시 변경되는 추록을 인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발행경비를 1회에 125만원으로 해서 4회 정도 하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뭡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업무 편람을 발간하는데 8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소송 수행할 때 변호를 선임했을 때나 승소사셰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건 정도를 예상해서 2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송업무 추진비를 1백만원을 계상는데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다보니까 변호사, 증인, 원고, 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 공탁금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서 2억1천214만7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3천53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풀 관서당 경비 이것은 왜 풀 관서당 경비를 두느냐 하면 각 실과단위로 관서당 경비를 정해놓고 보니까 업무내용을 봐서 이것은 어느 특정의 실과업무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공통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량비, 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풀 관서당 경비를 2천537만4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실과단위로 전부 주면 실과단위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풀 시간외 근무수당을 99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관서당경비라 하면 여4이를 줄려고 하면 만약에 서울에 무슨 대회에 참석할려고 하면 산업과 직원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 각명씩 26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 경비를 각 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서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것이 풀 경비가 되겠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일률적으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특정실과에 대해서는 특수한 업무가 발생해가지고 그 시간외 근무시간을 감당을 못할 때가 생깁니다. 재해대책 근무를 열흘동안 계속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총액범위내에서 묶어놓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 관서당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천719만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를 일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연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차원에서 20명 정도를 해외시찰하게 한다고 보고 1인당 150만원을 기준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720만원, 부속서류를 유인하는데 4백만원, 예산원부를 구입하는데 35만원, 예산편성 기본 및 보완지침서를 유인하는데 3백만원, 그리고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및 계획서 유인하는데 수수료 3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임의단체 풀 보조금을 1억원을 계상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이것을 1회에 3만원씩 6명인데 3회에 54만원합 기본경상비가 1억5천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상사업비가 2천574만원인데 예산편성 중기 재정계획반 급식비가 150만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풀여비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내·국내 여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것은 필리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관서당경비 외에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에 325만원인데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2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통계조사 내검 및 합동작업자 급식비가 125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이 234만원인데 현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면서 도서목록 및 행정자료 발간하는데 24만원, 행정자료실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십만원, 도서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관계되는 경상사업비가 기동영선반 운영이라 해가지고 2천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소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나가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억5천만원은 기준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여비비에서 법정 예비비는 3억5천만원이고,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은 21억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부담분을 10억3천22만8천원 그래서 35억1천2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53억2천247만3천원인데 그중에 읍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32억5천398만원입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 256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급여 13억9천947만6천원, 상여금이 8억6천3백만원, 정액수당이 99억9천149만4천원, 정액수당 여기에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수당 등 법적으로 수당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11억4천666만7천원인데 기타수당 1억4천407만1천원, 복리후생비가 읍면장, 부읍장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해서 6억6천838만4천원이고, 기관운영 판공비 13개 읍면에 1천950만원, 공공요금 2천802만7천원, 재세공과금 549만6천원, 차량비 3천599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4천548만3천원, 연료비 1천471만원 이렇게 해서 총 11억4천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우리 조직운영이 50억원이 들거든요. 읍면에. 우리가 기본경비만 약 50억원 소요되는데 10분의 1인 5~6억원 이상은 더 소요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10개 읍면에 기본경비가 약 50억원, 조금 더하면 1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경상비가 6억314만원인데 지금 읍면 직원 월액여비는 월십만원씩입니다. 256명에 대한 3억720만원, 이장수당이 2억824만원, 이장 기본수당이 8만원입니다. 상여금과 회의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2억824만원입니다. 반장수당이 연간 1인당 2만5천원씩 628명에 1천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재해업무용 우의구입에 3십만원, 각종 읍면 공무원 근무자 식이 315만원, 하절기 유도선 및 관광지 행락질서 개도 근무자 급식 120만원, 읍면직원 관외여비를 1천8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읍은 월 25만원, 면은 12만원, 출장소는 8만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직원 관외여비는 1천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달, 화도 주재 민원처리소 근무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둔덕·장목에 공문함 제작 60만원, 신현읍 회의실 커텐 1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 공문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읍면에 가면 리동에 나가는 공문을 분류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낡고 허술한 부분은 개수를 하겠다 해서 3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청사 환경정비 인부가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데 4천914만원, 신현읍 주택융자금 징수인부 1명 378만원, 종합토지세 수정분 정리인부 756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단속 및 청사관리 인부 2명 756만원, 읍면 주민관리 전산요원 일용인부들이 13명 있습니다. 4천914만원이 되겠고, 읍면 방역소독 인부 2천646만원, 특수업무 전담요원 정보비 읍면에 세무공무원하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전담 정보비를 하루에 5천원 기준을 해가지고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 읍면단위로 간이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임차 복토비를 5개소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간이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동부, 거제, 둔덕, 장목, 하청입니다. 읍면장이 간담회 경비 보상금을 1천428만원, 읍에는 17만원, 면에는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천4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이 5천93만44천원인데, 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협에는 책상, 의자 구입, 캐비넷, 인감카드 보관함, 개인별카드 보관함, 수표발행기,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 민원발급용 인증기, 측량기계, 난로, 복사기 교체, 카메라, 전동타자기 등 이런 물품은 정수물품 중에서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총 5천934만4천원 중에서 신현이 1천155만9천원, 일운면이 140만원입니다. 회의실 의자구입 100개에 1백만원, 민원실 서식함 및 기장대 30만원, 생활정보자료 비치대 10만원, 동부면에는 205만5천원인데 책상과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둔덕면에는 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등은 832만5천원입니다. 책상·의자가 330만원, 캐비넷, 주민 등록표 보관함, 복사기 교체, 전동타자기 등이 되겠습니다. 하청면은 복사기만 계상되었습니다. 남부면은 6백만원인데 책상·의자 부족분이 270만원, 복사기 교체, 전동타자기가 되겠고, 외포출장소에 246만원인데 책상, 의자, 이륜차 구입이고, 가조출장소에 이륜차 구입 산달과 화도에 우리 공무원 주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경비를 1천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할 읍면 예산에 편성될 소규모 사업이 5천879만2천원 그중에서 신현에서는 571만원인데, 고현만 매립지에 시설녹지 사후관리 하는데 271만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50만원, 청사 전기수선비가 250만원입니다. 거제면에 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 설치하는데 6백만원, 면청사 담장 증축과 창고 바닥 정리하는데 5백만원, 구청사 철거 시 포장해야 될 부분이 1백만원 수방자재 창고 보수가 1백만원, 그래서 거제면은 1천3백만원이 되겠고, 사등면에는 8백만원인데 청사도색, 전기누전 부분 수선, 지붕수선, 보건지소 화장실 개수 이래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면에는 전산실 증축에 9백만원, 하청면에는 1천5백만원인데 하청 유계에 가면 공동묘지가 부락 가까이 있는데 그 진입로를 개설해야 공동묘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정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목면에는 농소 몽돌 해변에 쓰레기 집하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칠천출장소는 창고 지붕수리와 정문 교체에 270만원, 산달, 화도 주재 민원처리소에 대해서는 전화청약 설치비와 민원처리소 대수선에 1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운영보조가 2천2십만원, 이것은 10개면과 3개 출장소의 정액보조금이고, 새마을부녀회 2천2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읍면 소규모 주민 사고원사업 2억8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읍장 3천3백만원, 면장 2천5백만원 해서 9개소에 2억2천5백만원, 출장소 7백만원씩 3개소 2천1백만원 도합 2억8천1백만원을 읍면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5억3천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지침에 5억3천만원까지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2억8천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2천4백만원을 10개 읍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읍시다. 작년까지는 읍면예산을 내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획실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읍면 조직운영은 내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할 내용이 내무과를 거쳐서 기획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예산담당부처에 제출해버리니까 내무과장은 내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불감사원의 경비를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평소 의원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채찍질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내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서무계장은 군수님께서 관내 출장을 가셔서 수행하느라고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왔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장, 감사계장은 지금 읍면에 공명선거와 읍면확인이 있어서 거제면에 출장중이라고 대신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내무분야에 `92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93년도 내무분야 근무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연후에 예산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와 정·현원 관계입니다. 정원은 624명인데 현원은 605명으로서 결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거의 기술직과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결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신현읍에 토목직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4페이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분야에서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소 근무공무원의 순환 근무에 근무자의 미이행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특수지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점을 주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가점대상은 특수지·오지·취약지가 별도로 저희 관내는 남부, 칠천도, 가조도, 외포 출장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취약지·오지를 조사를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위생처리장은 소재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취약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그 대신 위생처리장에는 장려수당 5만원, 위험수당 2만원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이런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넘 이해해 주시고, 특히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그 채용 당시에 부서에 걸맞는 그런 특새를 했기 때문에 본청과의 순환 보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 주무나 또는 보건직은 연간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군정과 늘 교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있을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분야에 청내제반 설계사무를 여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바, 청내 회의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런 여론도 있어서 그 즉시 시정을 해서 이제 여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 본청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상 직렬과 현보직이 불부합된 인사가 직렬별로 부합되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을 받을 때 저희 본청에는 세 사람의 농림직이 행정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읍면에 전보조치를 할 수 없고 해서 그 요인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도시과에 있던 농림직 한 분을 동부면 부면장으로 전보발령을 해서 현재 두 사람의 직렬 불부합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음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직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지정계장과 민방위과 병사계장 이렇게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 제반진정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제반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크고 작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정, 또 주민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해결해 주는 자세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부족된 장목, 사등, 둔덕, 거제면의 토목직 공무원 4명을 증원토록 할 것, 이 사항은 그때 지적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들이 상부와 절충을 해서 즉각 인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또 토목직 공무원이 자가 연고지로 갔기 때문에 신현읍에 토목직 한사람이 결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도에서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해놓았습니다. 곧 12월 중에는 발령이 될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번 행정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강력 추진입니다. 12.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군정의 제1과제로 삼고 기관단체 또 각 소관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또 협의회 결성 운영, 자율방범 지원위원회 구성 활동, 유관 기관장, 기업체와의 간담회 등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정착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큰 성과를 보고 있고, 7페이지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의 민간참여 확산, 30분 일 더하기 운동으로 생산성 재고 또 범죄 퇴치 지원 일환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초소 증설 등으로 개발해 왔으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위해서 군민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활동은 전 군민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당면한 군정의 제1위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지역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안정은 군정이 올바로 수행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단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집단 민원의 대처에 만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에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진해만 어장오염 규명문제라든가 또 신풍연탄 공장이전에 따른 주민반발은 지금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고 또 대우 골프장 설치, 석유 비축기지 추가공사에 따른 수산피해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하둔에 구주산업 관리라든가, 사곡 위생 처리장 확장 문제라든가, 거제 우체국 해명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지금 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해가지고 주민의 요망사항을 적법하게 수렴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집단민원은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견문이나 관찰 보고제를 이용해서 우선 빨리 내용을 알아야 조치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만 담당할 것이 아니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각계각층에서 같이 참여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정착입니다. 14대 총선은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활발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14대 대통령선거도 차질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공명선거가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이고 전 군민, 국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공직자의 민주 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저희들 공직자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반영을 하고, 군민의 의견이 즉 행정이 민주화 되는 그런 바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이런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는 365일 늘 친절·봉사 다짐대회 특별교육 특히 목요 야간민원 봉사의 날 제정 운영 등 또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그런 시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부 결속을 위해서 벽지근무자를 발탁도 하고 연고지 배치도 했으며, 공직자 연찬회라든가 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라든가, 직장취미클럽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내부 결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업무용 컴퓨터를 각 실과에 11대를 배치를 해서 행정의 신속화에 대한 전산화에 효과를 거둬 특히 전산실 확장, 공무원 전산 위탁교육을 지난 번에 새롭게 한번 실시를 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내년도도 할 계획에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행정업무의 사무자동화 조기 실현에 박차를 가했고, 공무원의 전산 기본소양 교육 조기에 효과를 거둬서 이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고 각급기관별 자체 교육이라든가 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단체의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 협의회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 예방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민 자율방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무섭다기 보다도 주위에서 일반주민의 눈총이 따갑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가도록 저희들이 집중 단속토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3불 3행운동 하에서 심야영업, 퇴폐영업, 변태영업을 안하는 3불운동과 3행운동 일찍 귀가하기, 건전업소 이용하기, 위반업소 신고하기 등 우리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전 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거리 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사고 줄이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불법 옥외 광고물 등을 강력히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줄이기 및 일하는 풍토 조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철저한 지역안정 대책도 보고된 바와 같이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적법 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 적용을 다스려서 법이 지켜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폭넓은 대화행정의 실천입니다. 우리 군정은 공개대화로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특히 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지는 그런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군·읍면정 보고회, 또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소외계층이나 오지·낙도를 특히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나 자생조직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화행정에 요청되는 견문보고제입니다. 저희들이 출장 시나 또는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군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견문보고제도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지역민을 상대하는 까닭에 수시로 군정에 반영시켜야 될 그런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의견 제시해 주셔서 주민들의 요망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공직자의 민주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365일 친절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직원의 사기양양에 목표를 두고, 특히 대민 자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월 한 번씩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월이나 또는 분기별로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아서 개선방향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응해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결속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제도화,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잘못한 사람은 일벌백계로 타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직자가 잘못하는 것도 꾸중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6백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표창을 해서 사기진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단발적으로 그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대회, 이장협의회, 농어민 후계자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93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자고 기본방침은 의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여름이 되기 전에 봄에 이러한 행사를 크게 하고, 또 가을에는 독로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 마을단위의 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합동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까 이렇게 하고 예산문제도 그런 방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전산업무 수요증대로 사무자동화가 필연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화 추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읍면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예산 요구했고, 정수 요구도 했습니다. 읍면에도 기기를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는 `92년도의 예를 봐서 전산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 교육장 시설을 해서 위탁교육장 보다도 수시로 교육장에서 자기가 손수 익히고, 노력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에도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서 행정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행정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타과의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 인사운영이라든가, 감찰활동에 대해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수시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벽지근로자 발탁 연고지 배치론 있지요.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저가 내무과에 온지가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 소신이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고생을 했다 또 벽지에서 고생을 했다 하는 사람은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읍면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단 우리 일운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읍면을 돌아보고 가보면 상당히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본청에 있는 사람만큼 몰라서가 아니고 본인들 이야기는 실력없고 누가 밀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인사를 철저하게 로테이션도 한번 시키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또 한 면에 오래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놓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충해서 저가 질문 좀 합시다. 구체적인 예를 좀 알고 싶은데,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이번 이번심사 중이나 감사, 정기회의 중에 자료를 전 의원들에게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지금 전 읍면에 계장급들이 과연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참고로 한번 살펴 보십시오. 군청에 있는 계장급들은 몇 명이 있는지 보시고, 전 읍면에 농업직이면 농업직, 특수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한 면에 계장들이 머리가 검었을 때 들어와서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앉아 있다는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데이터 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원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읍면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12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뭔가 과감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봉사자세 확립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주로 하절기가 되면 피서지, 관광지 단속을 위해서 피서지, 관광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자세확립이 되어있지 않다고 여론이 아주 팽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충분한 거제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 공무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93년도에는 획기적인 그런 봉사자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 출장소장이 읍면장 회의에 포함됩니까?

종전까지는 출장소장을 꼭 배석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특히 중요한 사항만 이제 출장소장을 배석을 시키고 군에서 그 담당면장이 출장소장에게 구두로 또 지시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시를 받고 가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일부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장소장하고 면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동석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장소는 조례상 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군만 유독하게 지금 출장소는 면장과 동격시되는 그런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운영이 사실상은 행정 체계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제도를 그렇게 고칠 수는 없고 서서히 본제도화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종전에는 늘 면장하고 동격으로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좀 뭔가 격을 두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소장의 업무 한계라든가 운영을 저희 행정에서 잘못해 왔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깨닫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장과 출장소장의 업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업무의 한계는 비슷합니다.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 출장소가 군의 출장소가 아니고, 읍면의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 감독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앞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갈라주고 있지요? 갈라주고 있는데 읍면과 출장소에 가보니까 출장소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들도 그렇고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출장소 직원들하고는 소외가 된다.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읍면출장소에 무슨 사업비라든가 배정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가령 사등면에 가조 출장소가 있는데, 사등면에다가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해 버리면 우려가 생깁니다. 가령 본 면에 바쁜 것만 처리를 하고 가조도에는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읍면출장소는 읍면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종전에 저희들이 읍면출장소의 행정운영을 잘못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본래의 출장소 설치 목적 앞에 부합되게끔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 출장소가 설치된 이후에 그렇게 행정운영이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무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가 소소한 그런 것도 있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에 7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활동 여비 5백만원, 감사결과 조치 지시사항 유인물입니다. 이것이 234만원 또 경상사업비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정보비 이것은 월정금액입니다. 2만3천원씩이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업무추진 이것은 사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92년 당초예산에 2백만원 요구했는데 뒤에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2백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윤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인부 국민연금,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급여 이렇게 해서 4억9천68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연금관리하고 올해와 획기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 직급이나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 결산 때가 되면 조금 남습니다. 왜 남느냐 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무관리 서무관리 인건버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급여상여금, 청원경찰, 정액수당,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관서운영비는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여기는 군수업무 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무과장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은 4월과 10월에 본봉의 75%씩 이렇게 두 번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 이것은 각 직급별로 또 근무 연한별로 연가를 안갔을 때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직무수행 정보비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입니다. 군수님 1천1백만원, 부군수님 6백만원 이렇게 해서 1천7백만원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은 군수님 890만원, 부군수님 240만원, 과장 6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문서수발용 이륜차 유지비, 관서당 경비 이것은 내무과 전체 각 과별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7천156만1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청원경찰 제복 및 제품, 직원 월액여비 5만원씩 계산해서 1천320만원, 월간도서 구입, 충무계획서 유인, 내무업무 보조원,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 대학생입니다. 지난번에도 7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재정보험료 이것은 법정으로 1인당 3천5백원씩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증권으로서 52만5천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생 부업에 750만원이 있는데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있고 또 휴학 대학생에 대한 잡비라도 조금 마련을 해가지고 부모들에게 큰담을 주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군정에도 참여를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예를 보면 교통질서, 노점상 정리, 휴양지의 질서계도, 그런 곳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무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인건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 전부 그럴 겁니다. 예산을 다루긴 다루는데 급여, 상여금,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관서당 경비하고 예를 들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11명한테 해마다 다루지만 급여, 상여금 관계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라도 좋습니다. 53페이지의 관서당경비도 세세한 항목까지 어떻게 해서 7천156만1천원이 되는지를 뽑아시면 우리가 공부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내역을 뽑아십시오.

민원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는데 약 600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을 이용해서 일반민원을 접수했다든가, 군에서 인·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단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약 600명 정도 발송을 하면 70% 정도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잘한 것은 그대로 반영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특히 이 반상회 운영, 리·동장 자녀 장학금 이것은 1년에 한번 지급하는데 저희 군에 이장 정수가 226명인데 15% 범위에서 자녀를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읍면행정 실적 심사 우수기관 시상인데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읍면행정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반상회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반상회 회보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회에 6,000매 정도 유인을 합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운영보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에 정액지원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군지회 2천만원, 읍면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군지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읍면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것은 지금 어느 계에서 주관을 합니까?

행정계입니다.

이분들 월 정식모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 협의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할 때 수시로 모여서 모든 사항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정액보조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의 경비가 좀 나갔다는 부분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윤현수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이야기 오면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보조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무엇을 하는 건지, 읍면에 한사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회의는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위촉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정화위원회가 모체가 되어가지고 바르게살기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정화위원회가 5공 시절에 서슬이 파랗던 그런 인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변신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군민들에게 참 고개 들고 나서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면에 서서, 숨어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쳐 나가자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들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국회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볼 수는 없을까요?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조를 해주고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를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우리 내무과 부분에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읍면에서는 면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자기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한 그런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 많으면 그 말이 잘못 전달될까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일단 올해부터 새롭게 보조되고 하니까 내년 연말이나 중간쯤 돼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만 이게 우리 군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르게살기 아까 정하위원회에서의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를 하든 아니면 주민 계도를 하든 어떤 한 단체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이끌고 있다는 게 지금 주민 전부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6월쯤 되면 이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원은 큰별유아원, 상록유아원 두 개가 있습니다. 유아원으로 승격시켜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유아원 보수비 이것은 어린 아이들 유아원 운영하는데 우리 구민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시설도 개수를 해주고 거기 종사하는 이에게 인건비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설이지만 우리가 공립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에 유아원이 지금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직영 유아원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부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박종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내무분야 예산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다해시면 아주 일등 가는 국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함 )

예산 설명서 10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경제법에 의거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시행 예정일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연여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도에서 지정하는 업무량이 4만2천필 정도 되는데 `78년에서 `84년 약 6년간 할 때 8만건을 처리했습니다. 한 5만 내지 6만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93년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961만7천원에서 인건비가 520만원, 용지대와 수용비가 440만원 이래가지고 도의 지시가 961만7천원 시군예산에서 반영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적용대상은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고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전 토지 및 건물이고 인구 50만 해의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입니다. 처리방법은 리동별로 보증인을 3인에서 6명이하 보증인을 위촉해야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보증서 접수와 동시 2개월 이상 토지소재지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거쳐서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2개월 내에 사실 조사 처리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해가지고 확인서 및 보증서를 첨부해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함으로써 가능한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1일이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그때에 상세하게 보증인도 위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매립지 쪽과 옛날에 있던 것하고 같이 하지 않고 왜 틀립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게 수치측량 일명 기계측량을 하는데, 저것은 축척이 없고 수치로 합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1cm, 1mm도 차이가 없는데 통상 하는 예로 봐서 한 5cm정도는 차이가 나옵니다. 수치측량, 기계측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계측량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천석봉위원께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줄어들지 지금현재 매립지와 장평 구획정리는 수치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축척이 우리 도면상으로는 500분의 1로 해놨는데 법상은 100분의 1로 해도 됩니다. 100분의 1로 해도 되는데 우리 도면상에 경칙으로 이래가지고 500분의 1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으니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