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 가정복지과 업무소관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93년도 총 세입은 6억7천542만6천원에 비하여 세출은 14억9천822만1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공원묘지 사용료가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언6백만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장승포시 행정협약 부담금이 5천만원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8천6백만원,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에 각 국ㆍ도비 합해서 3억2천2백만원이 국고로 지원됩니다. 도비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도 가정복지국 소관해서 1억5천1백만원 보조가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반직 8명, 일용직 3명 포함해서 1억756만6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87만5천원인데 가정복지 업무지침서 유인, 공원묘지 사용료 인상 홍보 유인물, 묘적부, 공원묘지 사용 신청서 제작,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결연증서,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사역, 충해공원묘지 인근 주민보상, 가정의례 업주 및 시설 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 등에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비는 1억2천720만원으로 충해 공원묘지 도로 확ㆍ포장, 공원묘지 내 진입로 확장, 공원묘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등으로 소요됩니다. 아동복지사업에 경상사업비는 4억2천9백만원입니다. 시설종사자 각종 교육, 어린이날 행사, 소년가장ㆍ시설아동 위안행사, 불우아동 임시 위탁비, 시설아동 도 하계 수련회 참석 보상 등에 쓰여집니다. 소년가장 세대보호와 기타 시설 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국ㆍ도ㆍ군비의 보조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잡았습니다. 154페이지 주요사업비 5천만원 이것은 역시 보육전환 시설 개보수비, 육아시설 증ㆍ개축비 등 이것도 보조금 기준에 맞추어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부분입니다. 기본경상비 6백만원은 노인회 지회 운영보조금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4천565만원 중에서 일반 경상비는 노인회 지회 정기총회 지원에 1백만원, 어버이날 행사 전 읍면에 620만원, 경로당 대표자 간담회 중식비 50만원, 노인 지도자 교육 보상에 137만원, 노인교실 입학 및 졸업생 기념품 50만원 명절시 불우 소외계층 및 시설위문 499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3분의 1 충당도 되지 않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사회과에 있는 복지성금을 얻어서 보태서 했고, 예산은 약 5백만원 갚아 놓았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찾아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천만원은 경로당 신축에 도비ㆍ군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158페이지 부녀복지부분입니다. 부녀복지는 `9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경상비 420만원은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각종 교양교육을 읍면까지 포함해서 시키는데 그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경상사업비에 합동결혼식 20쌍에 360만원, 모자가정 카드 및 여성교육 홍보물 제작 7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참가 실비보상 90만원, 여성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140만원, 할머니 봉사대 및 며느리맺기 자원봉사자 보상 42만원, 우수여성 및 단체시상 42만원, 사랑의 장날 도 참석자 보상 2회에 120만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350만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자 보상 60만원, 여성대학 각종교육 참석자 보상에 대한 1백만원, 여성단체 회장단 대화 참석자 중식제공 80만원, 모자세대 대화 참석자 급식에 25만원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지원 양육비, 자립지원금, 자녀학비, 자녀 학용품 등 이런 것은 보조금 기준에 맞추어 계상되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용규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계장 김석택입니다. 상공운수 계장 정조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92년도 업무추진 실적, `93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섯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거제대교 정류장 대합실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니 기부채납 협약의 불이행 사항을 확인 조치하라는 요망이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불이행 사항은 대합실을 유기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치는 유기장는 허가취소는 `92년 2월 14일자 사회과에 조치를 했고, 대합실 정비는 `9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무과와 저희 과가 나가서 현지 무상대여 조건, 휴지통 설치, 탁자 1개 설치 등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 대합실 건물실태는 임대면적이 254㎡이고, 건물 254㎡, 대합실 면적 6.5평, 점포가 5개, 방이 2개, 부엌이 1개입니다. 문제점은 대합실 면적 6.5평이 좁아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점포 및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어 정류장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계획은 임대기간이 `95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 재정비로 정류장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개인택시 허가 시 경력증명사실 유무확인과 출장복명 등 법이 정한 기일 내 확인 설득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경력사항을 올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확인사항은 운전경력 사실여부 근속여부, 기타 미근무 사유, 결근, 파업, 운행정지 등 확인결과 조치는 우선 순위 산정 시에 운전경력 제외 등 조치를 했고, 중간에 쉬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경력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개인택시 우선순위 공개는 `92년 11월 7일 10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공개로 27명이 신청했는데 참석자는 24명입니다. 확정되는 자는 참석을 안했고, 우선순위 공개, 운전경력 산정방법 설명, 사실확인 사항 설명을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1건 했는데 1건은 무단 전입자로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탈락을 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면허를 하는데 최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탈락을 시키고 10순위에 있는 사람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LPG가스 운반 차량 적재할 및 과속단속인데 가스안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2회를 실시합니다. 군 점검도 2회, 도 합동회, 군 자체 점검회, 점검 시에 안전적재 여부, 적재할 충격완화 장치 설치여부 등을 지도를 했고, 계도 단속을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병행실시를 했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업주 간담회 시에 계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법경음기 부착행상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조치는 검문소에 단속협조를 장승포 경찰서에 `92년 1월 23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사곡, 대교 차량 검문 시에 불법 경음기 부착여부 등 단속협조를 했습니다. 자체지도 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했고, 상가주변 전입차량 확인 점검,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촌, 탑포 지방도로 직행버스 결행이 잦아 주민교통이 불편하니 정상운행토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실태를 파악해보니까 비포장 산악도 `91년도 태풍 시 도로가 유실 붕괴된 부분에 일부 정비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산양, 탑포간 확포장 군돌이용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고, 비포장 지방도 이용기피로 도로 지반약화로 대형차량이 운행불가합니다. 도로 확장 계획이 `91, `92년도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월부터 4월경에 착공이 되면 고현, 산양, 부춘 길에는 1회 증회 조치하고, `93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시에는 직행버스가 바로 운행되도록 하여 주민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제 공설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량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거제공설시장은 `92년도 중기 재정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은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시ㆍ군비는 아마 융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추진 위원들이 와서 현대화를 할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 충무시에서 현대화해서 실시한 내용을 충무시에 가서 실무자가 복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1부씩 드렸습니다. 계획을 갖추어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계획을 갖추어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2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물가안정대책이 국ㆍ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방침에 따라 경제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방정부에서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을 위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새질서ㆍ새생활 실천 운동을 행정과 기관단체와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여 교통, 상거래, 행락지 질서대책에 최선의 지방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92년 추진사항 평가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은 지방행정의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을 확산시켜서 업체 물가안정 잠재의식 불식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했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애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1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기반 도모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44개 품목입니다. `91년도 대비해서 인상률은 없었습니다. 부합세를 유지했고, 소관 부서별 물가동향 주례보고를 함으로 해서 물가를 지도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기하였으며,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대책회의, 캠페인, 경제교육 등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도모했습니다. 행락지 물가안정 대책으로서는 가격조정을 위한 회의를 5회 개최했고, 성수품 가격확정 및 가격표 인쇄교부를 함으로써 행락지 물가안정에 도모했습니다. 7페이지 경영합리화 3절운동을 360개 업소를 해서 나무젓가락 쇠젓가락으로 바꾸고 수거품에 대해서는 국민 학교 공작용으로 기탁 활용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으로서는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조건 9건, 기6건을 했고, 육성자금도 10개 업체에 6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1년 단기성 융자금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전기개량 시설물 개수는 204세대를 했고, 연차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차 10부제 추진으로 교통원활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했습니다. 63%의 참여율을 보였고, 행락지 임시 주차장 확보로 행락지 교통질서를 확립했고,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전개로 질서의식을 고취시켰고, 시내버스 승ㆍ하차장 설치를 금년부터 7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 집합교육 실시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서는 전단 1,000매, 홍보물, 캠페인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도의 사망자 수는 36명인데 금년도는 30%를 감소시키자 해서 11월 말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앞 내용과 중보고 되는 부분이므로 간략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물가안정 대책은 관리품목 및 생산업소를 생필품 53개 풀목, 개인 서비스 44개 품목, 대상업소는 688개 업소로 특별관리 업소는 94개소, 일반관리 업소는 594개소로서 물가관리 체계는 물가관련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운영했고, 민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2명, 지도단속반을 2개 반을 편성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책위원회 13회, 간담회 및 교육0회,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연중 물가상황을 유지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한 30개 업소에 수도료 감면 실적을 12,300원으로 10월에 받았습니다. 물가합동 지도 단속을 211회 3,586개 업소, 시정 경고가 188개 업소, 세무조사 6개 업소, 세무조사 추징이 37만4천원, 영업정지 1개소, 기타 21개 업소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 실적은 114개에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대중 다방, 숙박, 목욕, 세탁업소입니다. 물가조사 실시는 120회, 곁들여서 경영합리화 3절운동 실천지도도 추진해 왔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대선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물가인상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동결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연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목욕료, 이ㆍ미용료, 숙박료, 다방커피 등 각종 요금 폭이 인상에 따라 한자리 수 물가 유지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 및 개선방향으로 당면대책으로서는 대선 및 연말연시까지는 현 물가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개인 서비스 요금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한 홍보료 인상자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금후 대책으로서는 관청관여 요금에 대한 인상률을 준수해서 1년 미만에는 못 올리고, 2년 미만일 때는 5%, 3년 미만 일 때는 7% 이런 등급을 정해서 적정유지를 준수해야 되겠고, 간담회를 통한 인상폭을 최소화 해야 되겠고, 경영합리화 3절운동에 적극 추진하고, 현장 위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연말연시 명절 등에 성수품 안정수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효과분석을 한 결과 물가관리 시책이 강력추진으로 물가안정 기조를 달성하고 있으며, 물가관리는 지방행정의 고유업무 인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수입니다. 현황은 총 대상이 2,177세대 중 영세민 1,900세대, 노인 단독세대가 200세대, 소년소녀 가장 30세대 도서낙도 30세대입니다. 개수실적은 `90년부터 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204세대를 개수를 해서%는 군비로 지원하고 50%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1천2백만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93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업체 단독 개수 시 인력부족으로 완벽한 개수가 불가능한 것이 지적되었고, 무료 개수에 따른 주민 참여의식이 결여되었습니다. 대책 및 개선방향으로는 업체 공동참여로 완벽한 시설개수를 하고, 특별대책반을 군, 한전,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해야 되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원 본부 현장 설치 등 에너지 절약 대책과 병행해서 홍보 실시해야 되겠고, 효과분석을 해보면 소외계층을 보살핌으로서 더불어 사는 군민 복지행정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량전기 개수로 인한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후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4천571억8천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53%가 되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2천89억7천7백만원으로 56%밖에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저축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92년도 지역경제 침체 및 목표량 증가로 목표달성이 곤란한 어려운 점이 있고, 어민소득이 격감 되었습니다. 굴ㆍ홍합 등 양식시설 폐사 등 어획고갈로 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보험 가입 등으로 자금이 보험은 전부 서울이나 부산에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축성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목표량은 과다하기 때문에 올해에 도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축량은 무난히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버스 정류장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신청이 9월 28일입니다. 신청을 하면 공람ㆍ공고 게시공골14일, 신문공고를 2개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어 지연이 되었는데 11월25일 날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공람ㆍ공고 결과 제출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개별법에 의한 건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부 공사 시행허가를 자동차 여객터미널 시행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공사시행 인가를 12월 10일경에 완료를 하면 착공을 `93년도에 완료하도록 이런 제반에 대한 문제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