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로지도 계장 김태준입니다. 증식 계장 김복동입니다. 시설 계장 제병용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총평, 실적과 평가, `93년도 업무,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평입니다. `92년도 수산업무는 수산자원을 보호해서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목표로 어민교육과 불법어업 추방으로 어업질서 확립, 어업기관 시설을 확충해서 수산물 생산증가와 어민 소득증대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결과 4,191명의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176건을 단속하였고,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했으며, 청정해역 보존과 바다가꾸기에 가일청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42,222t의 수산물을 생산했으며, 총 11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24건의 생산 기반시설과 연안 자원조성, 어항 수축사업을 시행해서 완공 23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거 있습니다. 추석 이후의 멸치잡이 기성건어망 어업의 어획량 추진과 양식중인 축양장의 어류 우렁쉥이, 홍합 등의 집단 폐사현상과 `93년도의 양식용 굴채묘의 불황은 앞날을 어둡게 하는 불운이라 하겠습니다. 육지 오ㆍ폐수의 유입으로 해양오염과 지방화 시대에 따른 어민 욕구분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어민들의 자원에 대한 애착심 결여로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4면이 바다인 본군의 실정으로는 단속에 한계성이 있고 어민 스스로가 각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수산직 공무원 전원이 어민 편의의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펴는 한편 무질서를 추방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하여 맑고 푸른 바다 가꾸기에 가일청 노력 하겠습니다. 3페이지산물 생산은 55,000t를 계획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42,000t므로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어민교육과 수산자원 보호는 어민교육을 2,000명 계획에 1,559명을 해서 78%입니다.

과장님 어민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민교육은 수산법령, 해경계층에서는 어선 통제관련, 경찰에서는 안보의식 고취 등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도 몰랐습니까?

어촌계장은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92년도 수산업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민들을 못살게 한 결론을 얻은 서두 총평의 업무입니까? 뒤로 미룹시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도단속에 대해서 횟수가 118회인데 도에서나 상부관청에서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단속해야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까?

118회 이것은 자체의 계획으로 했습니다. 6페이지 군항구역 피조개 채묘 시설 분쟁 이것은 고성과 거제군에 피조개 시설 어장의 분쟁사항인데 김용우 위원님이 적극노력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U2 기지 어업피해 보상관계 추진입니다. 수산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관행어업 이것은 수산대에서는 어렵다는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대에서는 내일까지 계약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피해보상 조사관계는 원활히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청정해역 엄정관리 관계입니다. 거제, 어구만이 1,537ha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ㆍ미간의 협정관계로 인해서 계획과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의 관리문제는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매월 말 2회에 걸쳐 폐부자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관리계획 및 실적에 보면 분뇨처리장 운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분뇨처리장 사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점검을 할 때, 분뇨처리관계는 체크리스트에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1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청정해역의 주변의 분뇨도 여기 처리장에서 처릴하고 있다는 체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들을 여기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수산과에서 올해 사업한 사항입니다. 총 24건에 11억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천5백만원, 도비가 6억9천만원, 군비가 2억8천4백만원, 융자가 3천3백만원, 자담이 98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원조성 사업은 연안어촌 20ha, 공동어장 자원조성은 어촌계 2군데에 피조개와 전복살포를 했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은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3개소에 10ha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5년 이상 넘은 낡은 신조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척에 28t를 국비와 융자로 했습니다. 어항수축사업 8군데 547m를 했고 소규모 어항 5군데 하고 2종어항 3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부잔교 시설을 1개소 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생산 목표를 잠정적으로 55,000t를 그대로 했습니다. 17페이지 어민교육과 수산자원 보호인데 내년에도 2,000명 목표를 잡아서 어민교육을 하겠고,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은 교재에 넣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전국구 단위의 합동단속의 2회, 도단위 합동단속이 10회, 자체단속 100회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동어장의 자원조성 관계인데 내년에 4개소에 12ha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의회하고 절충중인데 편성을 받아보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패 살포 3개소, 객토 1개소를 잡았습니다. 19페이지 제3회 경남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거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후계자의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정보교환, 체력단련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윤번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회는 남해, 2회는 충무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경상남도 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20페이지 청정해역 관리관계는 매년 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장정화 사업인데 올해도 107ha정도, 수하식 어장 35ha, 패류 공동어장 72ha해서 국비 1천756만원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23페이지 노후어선 대체 관계입니다. 내년에도 25t정도 대체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년에는 어촌계를 순회 방문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어촌계는 42군데입니다. 정기 어민교육 1회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어촌계장 수시교육은 3회 내지 4회, 매주 목요일을 어촌계 대화의 날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일과시간 이후 인 17시부터 20시까지 하는데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정시책, 민원처리, 불법어업 방지교육, 바다 청소의 필요성, 어업정보교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어민과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서 유대강화와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형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의 지적입니다. 어민교육을 1,559명 정도 했고, 수협 어촌계장 회의 소집 4회에 걸쳐 계몽교육을 했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계도 홍보를 4회 했습니다. 지도단속해서 전국 합동단속을 2회, 자체단속 118회, 실적은 176건에 소해작업이 119건, 입건 57명입니다. 27페이지 둔덕면 소재 구주수산 종묘 배양장 수시확인입니다. 그때 지적하시기를 이것은 종묘 배양장인데 종묘 배양을 안하고 어미 고기를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시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최종 저희들이 나간 것이 지난 11월 26일 그러니까 1주일쯤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어미고기가 있는가 싶어 탱크마다 다 보았습니다. 어미는 없었고, 완도에서 알을 150만 마리를 가져와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 1주일쯤 됐다 합니다. 어미고기가 생산 안되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안어장 정화사업 확인 지도 감독강화는 작년도 110ha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해보니까 정화사업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예산심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장 환경정화 사업비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천776만5천원인데 수산청 국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산진흥이 6억1천2백만원 작년보다 1억원이 올랐는데 인건비라든가 관서당운영, 선박비 등 이런 것입니다. 어장관리 중에는 인건비가 3억원입니다. 배 선원하고 일반 직원 합쳐서 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3억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1억6천9백만원 여기에는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판공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수산증식 항목에 1천826만원인데 이 내용은 미국 사람들 오는데 접대비 50만원, 어장 환경 정화비 1천776만5천원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도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반상범입니다. 수도계장 류진태입니다. 건축계장 김수덕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동석입니다.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 업무 추진한 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는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 `92년 주요계획은 1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신우성 아파트 부실 준공검사 처리로 민원이 유발, 금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내용은 하자보수를 보증금으로 완료를 하고 금후 준공 시 특히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입주 아파트 고발 처리 등 준공 전 입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고발된 것은 화인 아파트하고 장평에 거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작년 4월 15일 날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범국민적으로 캠페인 운동을 2회 실시하고 앞으로 맑은물 대책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이 서명을 누락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의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우선 충무시와의 상수도 환원에 따른 무상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충무시에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고, 12월 중에 협의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을 성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작년 제2회 회의 때 내놓은 안건을 11월 7일 날 행정협의회를 할려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표에 분담이 기획실이다 이 말이죠? 행정에서 도시과에만 이 문제를 국한시키지 말고 행정 전체가 동참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내려야 할 사항이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얘기합시다.

그럼 나중에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답변 듣도록 하고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충무-장승포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건의안이었는데 거제대교에 대한 주변의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은 거제대교 주변을 취락지역 기발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도에 결정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 거제,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이것은 신현지역과 거제지역이 전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추진실적은 변경 날짜가 `92년 10월3일 날 신현지역이 고시가 되고, 거제 도시계획은 7월 22일날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지적고시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식수정지와 환원에 따른 행정협의회 건인데 이 건이 기획실 담당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 소관입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도 기획실에서 시ㆍ군 단위에서는 시ㆍ군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분명한 실과가 있을 때는 그 실과의 의견과 계획에 따라서 사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협의회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할 겁니까?

예, 총괄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동부 산양과 사등 덕호, 장목면 장목지구 이 3개는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8페이지 공설운동장 추진은 금년에 사업비 3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4억원 정도 더 있어야만 완전 마무리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하청 실전지역에 카훼리 부두에 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하둔에는 매립을 했습니다. 사등면에 가면 신풍 레미콘 부지가 있습니다. 실전 지구도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어졌고, 하둔지역도 개발촉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풍 레미콘 부지는 공장용지 지구로 신청할 계획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것은 앞으로 아무라도 허가를 내면 득할 수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매립예정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우리 거제군 지역 어느, 어느 지역은 1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10페이지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6억1천3백만원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 사업으로 우리 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해금강에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주차장 부지와 옆에 약 2천평 정도의 야영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영장 땅을 일부 사고, 화장실을 여차에 화장실 1개, 해금강에 1개 이렇게 해서 6억1천3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신현 하수관 정비사업 및 시범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청 밑에 독일약국에서 고현약국까지 가로수를 절단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 스포츠에서 교육청 입구까지 하수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1억1천만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약국에서 고현약국까지의 거리를 현재 도로부지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7명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군정상 보상이 어려우니까 이 도로를 시범도로로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확산시켜보자 해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거리가 조성이 되면 다른데서 선호를 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92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3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제면 지역과 신현 일부지역 일운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가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동부 저수장에 그동안에 상당한 물이 새어서 손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제면 지역도 누수현상이 많았는데 현재까지의 공정은 50%입니다마는 동부 저수장 완전 누수가 차단되었고, 거제면 지역도 수압상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공사 이거 신현읍 관내에서는 한창건설인가 어디서 공사를 했다 하던데.

아닙니다. 읍사무소 앞에 하수도공사 하고 있는 것이 일전에 공사가 1주일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창건설에서 도급이 되어서 금강건설에서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목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장목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장목면 소재지에 가정급수전에 5백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약 3백건 정도는 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이달 20일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상수도 공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동 배수지 확장 공사입니다. 지난번 기채사업 때문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구천댐의 물을 송수하는 배수지가 기독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별도의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들고 문동에서 상동까지 약 3.4km에 대해서 별도의 송수관을 하나 묻습니다. 이것이 되면 신현읍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문제점은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목 서구 국민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1년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장목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서 24세대가 지어져 살고 있는데, 당시 임대가 그 당시 처음에 주택조합을 이원출이라는 사람에서 서두기씨로 변경이 되어서 조합장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 8월 14일 날 당초에는 개인이 민영주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국민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주택은행에 차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이 총 1억5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1억2천만원은 지급하고 잔금이 3천2백만원 주택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당시 공사가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부족한 추가공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조합장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공사를 맡은 종합건설회사가 면허 취소가 되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시를 맡은데도 감시자가 준공에 대한 날인이나 이런 사항들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2백만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안된 상태로 현재까지 연체금액이 1척5천2백만원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24세대 중에 그 당시의 조합원은 10사람밖에 없고 14사람은 전부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움에 있고, 3천2백만원이 주택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1억5천만원에 대한 연체에 대한 것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업주자 중에 10사람은 과거에 조합원에 구성되어서 관계가 없는데 14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24사람이 정확하게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한다 하면 그사람 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설계사무소와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재산 등재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설정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과거 군 관내에는 10개 조합으로 10개 동에 551세대의 국민주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99세대는 군에서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불했는데, 주택은행하고 직접으로 주택은행장이 건물 채무자에게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대환조치를 한 것이 99세대 있습니다. 451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기금은 국민주택이라는 규모나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만 건설부나 정부에서 또 시장ㆍ군수가 주택은행에 융자를 내어서 이분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451세대에 대해서는 연체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채권확보액이 넘어간 사람들은 추가 압류조치를 등기소에 57세대를 올렸습니다. 해제를 한 것이 6세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체납액을 완납했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10세대를 뽑아서 경락을 6건 시키고, 진행 중에 2건이고 경락신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완납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강제 경매 대상자 중에 소유자가 주소 불명으로 인해 경매기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고, 채권 최고액에 근접할 때는 강제경매 처분을 하고 경매 대상자도 연체액이 상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92년도 농촌불량 변소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5동의 불량변소를 개량했습니다. 1동에 50만원씩 순수한 지원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변소개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표준 설계도에 의한 삼조식 칸막이벽, 환기구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량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1페이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주택개량은 124동 배정 받아서 원활히 추진되고 4동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124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다른 시ㆍ군보다도 30동 정도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4차선 공사와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이 된다해서 더 받아 왔는데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200동 정도는 배정받아야되겠다 물량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적발해서 철거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광범위하고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신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이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하고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92년도 개별토지 가격 조사 실태입니다. 거제군에는 159,000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가로 결정을 받아야 할 땅이 121,000필지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6월 5일 날 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에 공무원 51명, 임용보조원2명 총 83명이 동원되어 조사를 해서 지가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견 제출 필지가 6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6필지는 자기 땅값이 적으니까 높여 달라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높으니까 내려달라는 사람이 한사람,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지가 재조사 청구 이의신청이 금년 6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16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24페이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49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237개 업소를 전부 점검을 마치고 허가취소를 2건, 업무 영업정지를 12건, 과태료 부과를 7개소에 16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토지거래 신고지역이였습니다마는 작년도 신현읍 지역에는 자연녹지 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묶었고, 금년도 4월 28일 날 장목면 전역과 일운면연녹지 지역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을 신고지역에서 전부 허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25페이지 개발 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11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500평 이상의 땅을 전용할 때에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000평 이상일 때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장평에 블록 공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밭이었는데 이것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주유소나 콘도미니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내용은 농지전용, 해제농지 조성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택지소유 상환제 운영입니다. 택지를 200평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도시에 200평 이상은 `90년 3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읍면 지역은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도시에 택지소유를 거제군에 주소를 두고 6개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2명이었습니다. 관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60명이고, 200평 이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통지를 하고 전부 부과해서 완납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내년도에는 2개지역에 대해서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설운동장 공사도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현 시가지 가로정비입니다. 중요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한번 더 해야 많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평천 복개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3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룡사 입구에서부터 기독병원까지 500m구간에 대해서 용역설계만 하고 사업진행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가지 라인마킹 사업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신현 중학교 입구에 포장이 안되어서 학생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것도 토지사용자가 승낙만 하면 포장할 계획으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도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신현 상수도 확장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상동 기독병원 있는데서 매립지까지 6억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금년도 현재 토지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상필지나 동원되는 인력은 비슷합니다마는 추진방향에서 금년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건설부에서 선정한 감정사 2개소가 우리 관내에 출장을 하면서 표준 1,150필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토지공시지가는 `93년 5월 22일 날 가격결정을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세부일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의 활용이 어디에 되고 있느냐가 일반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에 공시지가는 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과세표준액결정에 참고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공것이 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는 토지거래 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전부 이 공시지가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지전용담금이라든지 임야전용 부담금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결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적인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환수금을 약 2천5백만원 세입을 추정했습니다. 228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서 인건비는 정원 17명으로 되어 있고, 관서당 운영비는 7천4백만원, 기본경상비가 1천338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사업비, 도시계획 및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둔덕, 저구 취락지 개발계획 용역 1천5백만원, 도비 1천5백만원은 가내시가 되어 도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라인마킹 750만원, 장평천 복개 2억3백만원, 신현중학교 도로포장 7백만원 총 5억2천7백만원입니다. 토지관리계 소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지가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159명에 4백만원,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3백만원, 총 1천178만원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는 지가조사 요원 급식비 3백만원, 합동교육, 지가조사 요언 여비 90명에 1천600만원 도합 3천4백만원입니다. 230페이지 주택지도에서는 기본경상비가 건축사업 대행 업무수수료 3% 60만원, 주택지도 업무추진 수송비 50만원, 경상사업비로서는 총 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는 총 7억6천5백만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원금하고 이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군비 부담금 2천만원 하고 신현읍 상수도 확장공사하는데 1척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3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총 5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용이 2억9천만원이고, 영업용이 2억원입니다. 분담금은 수입 5천3백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계량기 손료가 2천만원 정도 이것은 환원투자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 특별회계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4억9천만원, 그다음 전입금은 상수도 사업 맑은물 대책사업 부담금 2천만원하고 신현 상수도에 군비 1억2천만원, 기채상환은 4억8백만원, 읍면시설 대여금 2억1천7백만원으로 총 7억6천5백만원입니다. 237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도비보조가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수도 운영에 세출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읍면에 11명의 일용직이 되어 있습니다. 약 8천7백만원, 경상사업비 3억6천5백만원, 239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계량기 교체를 500전하고, 수리는 150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하고 신현상수도 사업, 소규모로는 신현 상동 배수지 진입도로 포장하고 둔덕ㆍ녹산ㆍ호곡 배수관 신설공사 정수장 시설 여과사 교체 총 8억1천6백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보고드린대로 6억2천561만9천원입니다. 예비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대로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데 총 12억6천458만1천원입니다.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는 주택부금이고, 245페이지는 그 돈이 그대로 주택은행에 납부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지가조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조사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가조사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하는 것까지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거제군 토지평가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석하시는 분들 그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4백만원입니다.

지정서식 및 교재는 어떤 종류입니까?

지가 조사원로서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가 두 권입니다. 그다음 특성 조사비라 해서 땅에 대해서 32항목 조사하는 서식입니다. 필지 발취부가 있습니다.

평가자 자문수수료 이것은 얼마를 줍니까?

수수료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정해서 하는데 표준지가 특별한 지목에 대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제같은데는 표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가상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정 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옥영윤입니다. 훈련계장 김근주입니다. 병무계장 하성기입니다. 연일 내년도 거제군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민방위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설명 이전에 간단히 금년도에 한 일과 내년도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동ㆍ서 냉전체제의 와해, 국내적으로는 북방 정책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군민과 사회지도층 일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되고, 민방위제도의 무용론 대두 등 대내ㆍ외적인 민방위 업무의 장애 여건 속에서 저희들 민방위 담당공무원은 국가 안위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 기동대를 육성하여 `92년월 15일 풍수해를 대비한 종합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방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재난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8,301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실기ㆍ실습 위주의 교육을 펼쳐 각종 재난 발생 시에 대처능력을 배양 했습니다. 다음은 `92년 6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을지연습을 하였으며, 10월 27일 충무계획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민 신고망을 확충 정비하여 중점 홍보기강을 설정했으며,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민신고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는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농촌지역 아파트 소방안전 대책과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 1명, 민간인입니다. 내무부장관 표창 3명, 경상남도 지사 표창, 주민신고 최우수 군으로 2군 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과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시장, 지하 영업소 등 화재 취약지구에 대하여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소방 홍보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9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방 기동대 육성입니다. 총 마을수 21개에 대수 10개 대수에 288명을 했습니다. 사태 지구별로 해일이 3개대, 풍수해 6개대, 침수 1개대를 육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방기동 장비를 보강하고 조직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 신고망 운영입니다. 총 신고망은 10,888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 직장, 항ㆍ포구, 리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특별관리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대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총 대상 8,323명에서 8,301명을 교육해서 91%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불참이 22명인데, 상반기 14명, 하반기 8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도 매년 실시하고 수검 128명이 불합격이 있고, 미수검자 58명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15명, 연기 43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화재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입니다. 소방대상물은 191개소, 위험물 제조소는 72개소인데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90, `91, `92년에서 17건, `92년도에 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 소방안전 3대 중점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12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 운영 개선입니다.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특히 교육시간이 줄고 각 연령별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 교육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실기교육하고 이론 강의하는데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실기를 할 때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공설운동장 본부석 왼쪽 락카룸을 이용해서 지금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신고 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88개 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망 운영은 옛날에는 간첩신고 위주에서 범죄 및 발생신고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바꾸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수방 기동대 조직 및 장비강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10개 대이고, 대원수는 288,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은 메가폰 10개, 로프총 1개, 들것 24개, 구명환 15개, 수방복 316개, 수방화 30켤레, 헬멧 21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을 앞으로 3년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신호봉 40개, 로프총 2개, 구명환0개, 로프 13개, 쌍안경 13개, 수방화 26켤레로 보강을 하겠으며, 나중 예산설명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장비 보관대 설치입니다. 보관대는 읍면에는 지금 장비는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즉시 그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착안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예방과 인명중시 소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관할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방 관할은 신현읍은 장승포 소방서로 되어 있고, 그 외는 전부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현재 2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하청과 거제에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관할하는데는 소방대상고는 적지만 관할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력으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방수리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화시설은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현읍에는 21개 군이 관할하고 있고 소화전 21개 있습니다. 합계는 저수조가 3개 있고, 소화전이 3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고층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즉시 물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저수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앞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은 약 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신현읍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수요가 큰 시장지구에 1개가 부족하고, 매립지쪽 화인 아파트 앞에 1개 설치가 필요해서 2개를 하는데 약 4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징병검사는 내년도는 7월 중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방위 보조금은 내무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 지정교육장 유지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으로 총 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 지정교 교육장 유지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휘용 앰프로 총 1천13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 합쳐서 사업이 되는 종목입니다. 250페이지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993만6천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실제 민방위 예산은 약 80%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기본 경상비에서 민방위 깃발(표상)구입 200개 5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홍보물 제작 60만원, 민방위 업무보조 및 타자원 37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주민 신고망 지도업무 추진 1백만원, 민방위 유공자 표창 39만원, 창설기념 행사 참석 보상 75만원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서 6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민방위 장비를 읍면마다 보관대 설치하는 문제인데, 읍면마다 하나씩 해서 13개 650만원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전자 메가폰 구입은 국비ㆍ도비ㆍ군비로서 구입하고 지휘용 앰프가 3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정수물품 관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ㆍ도비가 수반되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다음에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하면 감이 2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천7백만원 감은 금년도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약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사업에 없기 때문에 약 2천만원이 줄고 강사수당이 약 520만원 줄고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 2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민방위 교육용 교재 및 재료구입이 374만원 여기에는 소집 통지서 및 교재 315만원, 훈련장 현판, VTR테이프 구입 59만원이 속해 있습니다. 전신 국민행동요령 유인 50만원, 주민신고 계몽을 홍보물 75만원

과장님, 훈련용 VTR테이프 16개가 내용이 다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제작했거나 다 내용이 틀립니다. 다음 민방공 대피훈련 물품 72만원, 민방위 계획서 4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지침서 80만원, 신고원 위촉장 1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장 임차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민방위 소양 강사수당 414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24만원, 도비 87만원, 군비가 202만원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도 2천649만6천원인데 도비 936만6천원, 군비 1천65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주민 신고망 운영에 378만원, 시범용 연막탄 구입 60만원, 지정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36만원, 기술지원대 전지교육 참석보상 80만원, 소양 교육강사 보수교육 참석에 18만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에 25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참석에 80만원, 모의간첩 훈련 실비보상 32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12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1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3주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80만원,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55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568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병사관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병무청에서 국비로서 시달되는 금액이고 일부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02만원, 경상사업비는 3천433만원입니다. 256페이지 비상대비업무에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 751만원인데 이것은 참석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지침 유인하는데 36만원, 전시 민방위계획 유인에 40만원입니다. 예비군 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급수탑 설치하는데 6백만원, 소화전 시설에 4백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행정계장 배상천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옥청자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공대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은 중앙에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92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입니다. 1항 거제 보건지소 신축은 금년도에 부지마련이 늦어져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 입찰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연내 20일 경에 입찰이 되어지면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명시이월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 둔덕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금년 6월 말에 20평 증축을 국비 2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들여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3항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입니다. 당초 146명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99명으로 치과, 의치, 보철을 무료로 해준 것이 14명, 입원을 5명 했습니다. 방문 진료를 80명 했습니다. 방문 진료는 매월 1회씩 보건소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종 의료보호 내지 2종 대상자로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을 보건소 의료진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예산은 1천170만원으로서 도비가 570만원, 새마을 성금 600만원으로서 금년 2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4페이지 하계 방역사업은 총 누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43,231명으로서 실적은 46,540명을 실시했습니다. 살충소독 및 살균소독,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것이 연회수로서 31,366회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33,907회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108%를 했는데 투자된 예산은 도비ㆍ군비 합쳐서 4천650만원이 투자되어졌습니다.

소장님, 80개 노인정에 분기별로 간다고 했는데 너무 실적위주 아닙니까? 교육을 누가 시킬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별도의 강사나 직원이 없을 걸로 아는데 80개 중에 일요일을 빼고 나면 매일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보건소 직원이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1년 365일 다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획상 무리 아닙니까?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의 말씀이 명료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보건교육을 마을로 여직원들이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위주로 10명 내지 20명 정도 가정에 모여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관에 모아 놓고 하는 것은 힘든 상태인데 80개 노인정에 가면 매일 10여명씩을 매일 모여 있으니까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 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조씩 해서 나가야만 하루에 2, 3개 정도 노인정을 교육할 수 있지 않느냐 오전에 한군데, 오후에 한군데 하면 4개 정도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쉬고, 사전에 계장님들이 친밀한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보건소 수입금은 군으로 넘어옵니까? 자체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보건소 수입은 군 조례에 의해서 오늘 진료 수입이 들어오면 내일 오전 중으로 군 관공업 수입 구좌에 매일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소단위로 독립 채산제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1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 하면 그 돈이 자체에서 쓰여지는 겁니까?

운영협의회 회장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럼 운영협의회 회장이 면장입니까?

예. 공식명칭은 운영지원협의회입니다.

행정에 한번 감사도 하고 챙겨보기도 합니까?

일부 지도를 합니다마는 이번 이달초부터 감사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의회 회의기간이 되어서 회의끝나면 감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을 연간 7천8백만원을 보고 치과 진료수입을 1천440만원으로 총 9천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8천4백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억원이 조금 상회하는 세입이 올라가졌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현 연도는 3천142만3천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천5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에 1천3백만원, 칠천 보건지소 신축 6천780만원, 연초칠천보건지소 장비강 2백만원, 둔덕 보건지소 열구 전색용 광선조사기 53만원, 가족요원 시술권장비 6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72명에 3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81만원, 공종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72만원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 여비 156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 48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정 사업에 11억7천6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3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7억4천2백만원, 관서운영비 2억1천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6천360만원, 경상사업비가 4천87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비가 3천5백만원 기본경상비가 6천360만원, 경상사업비 6천17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3천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학동에서 실시한 농산물 판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승포시 상담소 운영에 1천678만원인데 장승포에서 받은 것은 1천5백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담소 운영에 1천7백만원 들어갔고 그 외에도 돈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도 장승포에서 준 1천5백만원 안에 들어갑니까?

보상받은 것 가지고 살 수 없습니까?

예찰답의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1촌 1품을 하는데 우리 거제에서는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유자입니까?

최고가 103㎘인데 평균 처리량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0t짜리 저장탱크가 하나 있는데 일시에 많이 처리할 때는 거기에 저장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4㎘는 한 차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요일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가장 큰 사업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입니다.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 그동안 전 처리과정에서 씨앗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그물과 손으로서 제거하던 것을 동 협잡물이 설치됨으로서 미세한 협잡물까지 완벽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폭 5m, 길이 290m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금주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천3백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150m와 오한 석축공사 105m를 설치하여 유휴 매립지 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전기시설, 노후배관, 산화구로타, 건물 및 기계류 도색, 기타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종려 200주를 식재하였고, 처리장 내 동백 50, 유자 30 야생관상수 20,를 잔디모 포장 10평을 하였습니다. 종려 200부는 보건소장이 기증하여 식재하였습니다. `92 금년 한해동안 자체업무를 평가해 보면 잘된 사례는 전처리 시설확충으로 처리장 수질을 개선했고, 산화구로타 체인기어 교체로 교반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실험실 운영 활성화로 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잘못된 사례는 처리장 인근 주민과 유대가 결여되었고, 전직원 전문기술 요원화가 아직도 미흡하고, 시설별 원활한 연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처리장 시설개방 및 견학 초청 등으로 대주민 신뢰조성은 물론 현지 대화를 통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순환 근무제 실시와 처리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술 축적 및 시설 연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분뇨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에 힘쓰겠으며, 수거분료의 완벽한 위생처리를 하고 또한 처리수 방류 해양수질은 물론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처리운영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고 방류수 수질을 환경기준치 이하로 확보토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요원 교육과 시설물 유지관리, 처리수 수질검사 확행,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보강입니다. 소화조 정비공사는 사업비 7천만원으로 내년도 4월경에 그동안 5년동안 150t내지 200t 가까이의 침수화물이 쌓였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수중폭기 방식에서 산기방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배관시설 정비는 사업비 7백만원으로 노후배관 시설을 교체하고 소화조 라인을 교체하겠습니다. 오니시설 정비는 사업비 5백만원으로 약품교반기 정비와 농숙 슬럿지 혼합조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인근 주민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혐오시설 불식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위생처리소 근무 공무원 후생복리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으로 잘 마쳤습니다. 슬러지 퇴비관내 농가보급은 희망농가 27개 농가에 대해서 t당 5천원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 희망자는 많으나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희망자에게 공급을 못했습니다. 수원개발은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방류해역 수질검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검사를 4회하고, 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부산지방환경 지청에서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6%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천753만5천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6천370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2천450만5천원으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경상사업비 5천350만6천원으로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44만6천원, 특수지 근무자 매식비 4백만원, 처리장 관리인부 756만원, 처리시설 생육관리 유지약품 및 종균식종비 1천5백만원, 처리장 장비구입에는 분료처리세척기, 활성오니 측정기, 증류수 제조기 해서 9천5백만원, 처리장내 건물 및 기계수리ㆍ정비에는 관리실 및 기계류 도색, 전 처리시설 기계수리, 모타수리, 각종 배관수리해서 1천만원, 처리장 진됩로 정비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서 소화조 대청소 및 브로와산 기관시설에 7천1백만원입니다. 현 수증폭기 방식에서 산기브로와 방식으로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