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장승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특위1차 회의에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까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정리) 『 환경보호과 』

정기 어민 신문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 그리고 시군합동 어업지도단속에 60일 동안 육?해상이 포함된 금액인지? 또한 어업지도선 대수선비 2백만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 5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 어업지도선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또한 수산관계법령집, 어업허가신청서, 어민교육규정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정기 어민 신문은 산업과에 들어오는 것임. 그리고 시군 어업합동 지도단속 60일은 처음으로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단속기간은 60일은 봄 1개월, 가을 1개월로 해서 단속하며 이 부분은 단속에 임하는 관계직원 1명에 대한 여비임. 어업지도선 대수선 관계는 내년도에 대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임. 농어촌 개발계획에 어업지도선 신조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음. 그것이 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음.

마전유아원에서 옥림아파트 간 도로에 가로등이 12등밖에 안 되는데 항만청도로와 마전도로가 연결되어 많은 차량이 가속운행을 하고 있음. 마전도로 860m에 가로등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은 전에 항만청과 결론을 못 본 사항으로 시에서 한전과 직접 협의를 해서 한전주와 조건부로 시에서 전주를 철거하여 주는 대신 한전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음.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설치가 계상이 안 된 이유는 항만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 도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