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 당초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이 위원장직에 선임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93 예산안을 여러 위원과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동안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93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의회에서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계수를 검토하는 등 한해의 거제군 살림살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에서 거제군수로부터 `93당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11월 30일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우리 특별위원들은 `93년도 거제군의 지방재정 운영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연계강화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과소비 요인의 과감한 배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토록 노력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주민 약속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군 실내체육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4억원 외 10건에 21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개발에 58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와 10억원의 채무 부담사업 시행으로 군민 숙원을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3. 농어촌 복지 증진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정주권 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등에 45억4천9백만원과 부엌개량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 시책 추진을 위하여 총 21건에 86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강화를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 2,571명 등 총 15건에 34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 환경보전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등 17건에 13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14건에 12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영세축산농가를 위하여 소아까바레 방역 약품비에 4백만원과 농업기반 시설확보를 위한 농업 용수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원, 도로변가꾸기 사업비에 1천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중 수정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별위원들은 `93 예산(안) 계수 조정에 장시간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93 당초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85억8천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63억5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2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거제군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면서 불불급 및 사전 선심 절차 미이행 분야와 씀씀이 줄이기, 과소비 추방 등 소비절약 차원에서 총 예산액의 0.6%에 해당되는 2억8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 사업비에 1척1천9백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0.3%에 해당되는 1척7천만원만 삭감하여 `93 거제군 당초 전체 세출 예산액은 484억1천6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만 0.5% 삭감하여 361억8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를 확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122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군직영 양묘장 설치 5천3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1천만원,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확보에 1천5백만원 정수물품 정수 미승인 장비 구입비에 1천1백만원, 차량교체 등 경상사업 및 경상비에 1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제군 `93 당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안배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 중 집행기관에 요망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제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연휴양림 관리비 지정 관광지 관리 등 경영수익사업 개발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계획이 미흡하였으며, 둘째, 전년도 예산에 비해 금년도에는 더욱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중앙 도와 연결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의욕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연도중이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거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등면 두동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유자 시범 단지를 활성화하여 농민의 산교육장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넷째, 면 출장소는 행정 여건상 적은 인원과 기동력이 없어 행정수행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을 지난 11월 정수물품 현지 확인 시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이므로 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차량 운행이 가능한 출장소부터 `93년 추경 시 차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