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6월 12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특별위워회구성의건, 계획서승인의건, 결과보고서채택의건, '95회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정, 개정키로 한 28건의 조례 및 의회규칙안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고태료부과징수조례안,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96년 6월 13일 해당 상임위운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운 18명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박명길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도,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반용규 의원, 심광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과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 위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제2기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좁은 시야와 제도적 울타리안에서 맴돌면서 미숙한 지방자치운영으로 일관한 점도 없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우리시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보다 희망찬 거제건설의 장기적 구상을 위해서 의회 의원들께서 외국 선진국의 의회와 행정관공지 개발, 지역개발 환경문제, 도시계획, 사회보장제도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힘으로서 우리시 발전에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번 유럽 선진 5개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 아탈리아를 10박 11일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장님을 비롯한 몇분 의원이 형편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6명의 의원과 5명의 사무국 직원등 11명이 해외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수일정에 의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13시간의 비행으로 시베리아 대평원을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여 유럽 연수가 시작되었으며, 독일의 연수지역은 공식방문기관으로 헤센주 의회 방문과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괴테 하우스, 최초의 독일 의사당 장소로 사용되었던 파월교회와 뢰머광장, 카이저돔, 비텔바하 왕가에 의거 건립된 하이델베르드 대학을 견학후 독일의 일정을 마치고 자연과 인간, 호수가 잘조화된 스위스에서는 공식방문 기관인 취리히 쓰레기 소각장 방문견학과 리기산의 등정후 하산하여 프랑스 마르세이유의 보레리공원, 인공으로 조성된 지중해 해안의 해수욕장, 노트르담 가르드사원, 젊은이의 거리 에삭상 프로망스, 노인 휴양촌 니스와 프랑스가 자랑하는 향수 및 화장품 공장을 견학하고 모나코의 생니콜라 성당, 카지노를 견학하였으며, 이탈리아 라스페치아에 도착하여 피사의 사탑, 바티칸시국의 시스티나 박물관, 왕궁, 콜롯세움 원형 경기장, 대전차 경마장, 폐허가 된 왕궁터, 애천 분수는 로마의 옛영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비행기로 알프스 상공을 지나다시 프랑스를 향하여 공식 방문기관인 소리질봉뚜아저 하수종말처리장을 3시간 가량 방문하여 동료 의원의 질문과 현지인의 답변등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프랑스의 부와 산업의 상징인 에펠탑과 세느강, 몽마르뜨언덕,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트로끼아대르 언덕 견학을 끝으로 유럽의 공식연수일정을 마치고 파리에서 21시 20분 비행기 탑승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공식연수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번 유럽 5개국 해외연수를 통하여 10박 11일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종합 정리하면 첫째, 오랜 역사적 문화 유적과 고전을 중시하는 나라로 대부분 고대 중세에 걸친 그리스 로마문화의 영향으로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 하면서 관광 자원화 하고 있는 외형적 화려함보단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공간을 가꾸고 보전하면서 전통가옥에 거주하고 둘째, 교통질서와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시내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도로망, 도로표지판 신호등이 잘돼 있으며 광활한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도심을 흐르는 강에는 곡, 자라, 오리가 서식하는 것은 환경보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의원을 민선으로하되 주지사등 집행기관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야당도 연합하여 주정부를 장악하는등 실절적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넷째, 대부분 완벽한 세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주민들이 철저히 영수증 주고 받기를 하며 소득에 따른 세금의 자진납부, 남자 65세, 여자 62세 이상의 연금지급으로 사회보장제도 정착과 다섯째,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자연과 인공물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베르사이유인공해변, 니스해변, 리기산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관광시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검소한 국민으로 소형 승용차를 애용하며, 일곱째,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문제는 반드시 독일과 같다고는 볼 수 없으나 통일과정은 독일에서 배울점이 많으며 서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기초를 닦고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 접근하면서 동포애로서 상호 인정하고 미래에 생길 부작용도 미리 대비해나가야 하겠으며, 한마디로 이번 연수기간중 우물안 개구리식의 좁은 시야를 보다 넓은 시야로 갖게 해준 값진 기회라 생각되며,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도 전환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상세한 연수결과는 유인물인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의거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목적은 문민정부가 그동안 사회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은 선진 시민의식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지속적으로 각종 재해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 국내 및 국외에 우리의 국력신장에 맞지 않는 사고다발 국가, 기술축적이 안된 나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해일, 홍수,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인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시공되는 거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외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가 부실로 인하여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발생으로 부실공사가 쉽게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과 우리 전체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해외 연수 기간중 독일이 자랑하는 아우토반에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있었으나 세계최저의 교통사고율은 그 나라의 고속도로 공사가 한번 설치하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시공을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이처럼 완벽한 시공을 바라며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기히 시공된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여 앞으로 더욱 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입찰, 예산집행, 공사 시공 등 공사의 전과정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이 가결되어 재해의 사전 예방과 기히 시공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완벽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발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대로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17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반용규의원, 간사에는 이행규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의원, 박명길 의원, 심광 의원, 노영도 의원, 김준의 의원, 김득수 의원, 김영재 의원, 윤현수 의원, 성상진 의원, 주상진 의원, 김종길 의원, 장상훈 의원, 윤병찬 의원, 정성도 의원, 정영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용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반용규 의원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상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상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거제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기자님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발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조금전 부의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우수기를 맞이하여 재해위험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거제시 발ㅅ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재해의식 고취와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6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호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7명 전의원으로 편성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행규 의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4개반으로 소위원회를 편성하고 조사대상 사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및 중요 방재시설물과 거제시에서 발주한 '94년부터 '96년 5월말까지 1천만원 이상 공사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보고청취, 자료검토, 질의 답변 현지확인,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진술 등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며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계획서상 누락 또는 부족한 점은 조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용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규 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거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대로 검사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의회 위원으로는 정영환 의원으로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박병희, 시장이 추천한 김장욱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연도 결사검사 위원은 대표 위원에 정영환 의원, 위원에는 박병희, 김장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96년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성상진 의원의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변경과 기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반대식 의원의 고현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실태와 사업 시행에 대한 방안외 1건, 장상훈 의원의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이행규 의원의 옥포지역 원만한 교통소통 및 순환을 위해 일방통행제를 검토할 의사는, 심광의원의 학동해수욕장 관리운영외 2건에 대하여 시장 및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관련 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해야 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우러 1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