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일간 실시한 금회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질의, 답변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론은 자기 의사가 다른 위원의 찬동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대로 요약 정리)

김봉주위원
청소관리의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계상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작업 창고 건립에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우조선 소유 느태 창고 건물 임시 임대 사용이 가능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으므로 창고 건립은 재검토하기로 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500만원을 삭감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

도영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께서 김봉주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표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관리의 주요사업비에 계상한 쓰레기 재활용품에 분리작업 창고 건립 금회 추경예산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관리의 주요사업비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작업 창고 건립에 대한 삭감액은 금회 추경예산 500만원 전액으로 확정합니다.

김종길간사
체육진흥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한 경남도 레슬링 협회 운영비 보조 1,800만원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여건상 가급적 재정의 부담이 되는 출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사회단체 풀보조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므로 금회 추경에 계상한 1,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도영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부분에 대한 삭감액은 김종길 간사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경남도 레슬링 협회 운영비 보조 1,8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한 경남도 레슬링 협회 운영비 보조 1,800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1,800만원 전액 삭감을 확정합니다.

김한상위원
민방위 운영관리의 보상금에 계상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2,11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책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제시

김봉주위원
김한상위원의 의견에 찬동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시책은 사전에 검토하여 차라리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도영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 운영관리의 보상금에 계상한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2,112천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 운영관리의 보상금 2,112천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함을 확정합니다. 삭감계수 조정에 대하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계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정돈된 삭감계수 내용을 김종길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종길 간사 낭독함)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금액 총 25,112천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대로 요약 정리)

원철희위원
지난 예산심사의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시 산업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말미에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기계 구입 부분에 국ㆍ도비 1,300여만원이 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중 우리 시비 부담금 5,574천원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시책은 정부가 농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보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사주기 정책으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므로 이에 편승하여 우리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번 삭감금액 중 5,574천원을 농기계 구입 지원에 증액할 것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도영만위원장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부분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 금액 25,112천원 중 5,574천원을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에 5,574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김광덕위원
삭감금액 25,112천원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에 5,574천원 증액되었으므로 19,538천원이 남게 되는데 이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차후 발생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등 필요한 사업 발생 시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도영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금액 중 19,53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53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삭감금액 25,112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김종길 간사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간사 설명함)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수 조정, 확정된 내용을 장승포 시장에게 통보하여 이 내용으로 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안을 확정짓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