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광덕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6-12-21

김광덕의원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설정을 해서 이 준공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오늘 조례개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준공을 본 아주동사무소의 예를 보면 절토부분인데도 지금 2층이 크레일이 가서 엉망입니다.

창문틈이면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엉망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에 파일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미터 파일이 들어가면 적어도 암반이 받히는 그 깊이가 17미터, 15미터 파일 같으면 1미터 기한으로 했을 적에 암반에 받히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하고 15미터 파일을 받다보니까 그 파일이 바닥에 받히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10미터 파이릉 더 추가를 해서 박아내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것인지 공사이후에 무너질 것인지 또 크레일이 갈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준공도 나지 않은 동사무소를 벌써 주소를 얾길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김한상의원님의 질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에 조문과 주요골자의 변경명칭, 전 명칭이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문에는 시 청소년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되는 명칭에는 장승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명칭에도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될 문제는 92년 12월31일부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육성지방위원회를 우리 장승포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중간실적 같은 것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덕의원입니다.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정수가 6대인데 시민과에서 2대를 확보해서 계속 운동을 해왔고 4대가 사실은 부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 개청이후 지금까지 2대를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4대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2대만 더 확보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포2동사무소에 복사기가 2대 있죠? 2대인데 지금 1대가 고장이 나서 처박아 놓은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서 “ㄱ”자도 하나도 복사못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1대 있는 것도 사실은 복사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 정수를 취득을 해서 옥포2동 같으면 우리 장승포 6개동중 최고로 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에 와서 정수물품을 취득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할 바에는 1대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2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가 2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럼 자동차 번호보급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의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동의안 내역서를보면 평면도와 별관 현황등 이렇게 열심히해서 올렸습니다만 적어도 설계내역서가 첩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때는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돈은 몇 푼 안되지만 그래도 설꼐내역서가 첨부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보고 난 연후에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서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설계내역서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설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사업설정을 하고 입찰가격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난 연후에 돈이 단 1원이라도 남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개수공사비이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라는 전액이 다 들어갑니다. 전액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들었을 경우에 종합민원실을 그냥 아무렇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먼 세월을 내다보고 모양새있게 꾸며야 하는 현상인데 그만한 평수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돈이 적습니다. 분명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고 3천5백만원이고 들었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후 예산부족이 되어서 발생할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