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지원과장인 이수현 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어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8억 2,777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8,4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5,896만 원이 증액된 6억 7,4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1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삭감된 4억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추진 영농지원 일반실비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390만 원이 삭감된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경관보존 직접지불제에 기정예산보다 1,268만 1,000원이 감액된 1,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애우브랜드 생산기반조성 애우 거세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세시술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돼지품질 개선장려금에 기정예산보다 2,884만 원이 증액된 6,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썹지도사업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지원비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3억 1,5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액비시범포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시사역 인부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292만 5,000원이 감액된 1,6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보다 938만 5,000원이 감액된 1,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기정예산보다 860만 7,000원이 감액된 8,3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직 시험연구교육비에 기정예산보다 50만 원이 감이 된 1,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귀농인 정착사업에 체험마을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식미 생산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억 1,18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1,745만 원이 증액된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사무관리비가 1,745만 원 증액되고 민간자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8,212만 1,000원을 감액시킨 44억 8,468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분에 퇴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 8,84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및 교육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1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 2,170만 원이 감액된 70억 3,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29페이지 딸기명품화사업에 딸기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억 7,950만 원이 감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기반정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3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배추무사마귀 방제지원에 기정예산보다 3,425만 1,000원이 감액된 8,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스프링클러 지원과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986만 원이 증액된 3억 1,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202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기정예산보다 443만 원이 감액된 4억 2,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청정미나리 생산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220만 원이 감액된 8,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단지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98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215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32페이지 제8회 거창사과축제 개최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215만 1,000원이 감액된 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FTA 대응 전문인력 훈련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471만 원이 감액된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분야에 아이스와인 생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거창주, 거창차 홍보전단지 제작에 기정예산보다 216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34페이지 조직배양실 인부임 1,000만 원과 조직배양실 장비구입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했었잖아요? 보고 한 번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 2007년 2008년도 거세농가 거세 지원 자원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나옵니다.

예.

예. 이창도입니다. 180쪽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200만 원 해 가지고 완전히 다 감하네요?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작년에도 감하고 전혀 실적이 없죠? 과장님?

조그마한 기업은 유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50억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래 포상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장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탈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러면 바꾸어야죠.

이번에 1010추진단에서 기업유치 업무가 넘어갔지마는 거기에서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여타 시ㆍ군에도 50억 정도 되니까 우리 군만 특별히 낮출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넣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유치하는 것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경제과 직원뿐 아니고 농공단지 안에 유치하는 부분만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경제과 직원뿐만 아니고 군 공무원 누구나 이런 해당자만 되면 포상금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넣었다가 삭감되고 맨 처음에 500만 원 넣었다가 삭감되고 1,000만 원 넣었다가 삭감되고 이제 200만 원 넣었다가도 삭감인데 내년에 또 200만 원 또 삭감되면 예산편성 안 해 주어야 되죠.

예 그전에 서울우유 김치공장 이럴 때는 이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흥여객 화장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검토 필요하다 하는 것.

아, 서흥여객 감액사유는 당초 1회 추경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경량 철골조로 개축계획으로 있어서 총 8,000만 원 소요되는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개축하려고 하다가 대합실이라든지 사무실 장비구 이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차 4,000만 원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 한 게 얼마였습니까? 8,000만 원입니까?

네 1차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내년에 더 소요됩니다, 그죠?

예?

올해 8,000만 원. 1차 추경 때 8,000만 원 했다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보완이 필요해서 1억으로 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는 4,000만 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것은 단지 화장실만 계획했고.

화장실만, 아…!

이번에는 승강장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예 207페이지에 자연재난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은 재난이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감된 겁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자율방재단 참여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보상금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금회추경에 삭감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예산보다 많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요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급여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액 편성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급여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중식비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집행하는 것은, 전체 공익요원의 중식비하고 일반행정요원의 급여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각각 삭감한 것을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데 보상금 내에 세부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중식비로 일괄편성된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중식비가 늘어난 것은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인상된 거고, 그렇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요원을 병무청에 직접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급여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 금년보다 한 3,444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4인) 안철우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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