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당초에 375억 8,687만 8,000원에서 4억 4,970만 4,000원이 증액된 380억 3,6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이전에 3,336만 원이 증액되어 4,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1,7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7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반 바뀌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는 읍ㆍ면에 재배정할 수 없어서 목을 바꾸어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4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입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9,8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업인회관 부분입니다. 당초에 7억이 있었는데 8억이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아니하고 자본적 보조로 편성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로 다시 편성해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서 집행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APC 설치운영입니다. APC 설치운영비는 당초 시설비 7억 2,2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목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항목별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7,342만 7,000원이 증액되어 73억 8,6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1,113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5,8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3,88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억 6,655만 6,000원이던 것을 6억 7,50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5억 4,2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58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2,436만 9,000원이 되고 우량 송아지생산 비육시설, 거창축협에 1개소 편성에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 3,290만 원이 증액되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5,241만 6,000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15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21페이지 계란저장고 건립 1개소에 2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계란상인들의 횡포를 막고 계란의 홍수출하를 막아서 계란유통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절감에 의해서 3,3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억 7,7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040만 원이 감이 되어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농가형 미생물 배양활용 기술보급 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800만 원이던 것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억 3,978만 4,000원이던 것을 1억 4,44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36억 8,4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업기반확충 농업정보화 선도지원 등의 농업기반 확충에 1억 2,95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억 8,69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정보화 선도지원에 205만 원이 증액되어 1,0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귀농인 정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증가로 인하고 또 많은 귀농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당초 1억이던 것을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 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7,4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업대학 부분입니다. 당초에 2,400만 원이던 것을 500만 원을 증액해서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 맨 밑의 줄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브랜드쌀 육성에 3,3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4,3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7,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녹비종자대 지원에 1억 9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억 8,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7,954만 원이 증액되어 3억 4,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미생물 해충방제사업 7,316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447페이지 맨 밑에 2,78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5,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계훈련사업에 299만 원이 증액되어 4,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3,265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866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당초 99억 1,033만 7,000원이던 것이 11억 9,700만 5,000원이 감이 되어 87억 1,33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 내시에 의거하고 현재 도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금액하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 항목 부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야콘 생산시설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신규로 3억 4,128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거창사과명품화 육성에 2,10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4,2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과수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1,195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5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행사운영비, 사과꽃나들이 행사운영비는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편성시켰다가 읍ㆍ면에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상품성 생산기술보급사업은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되어 2,5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9,567만 6,000원이 감이 되어 12억 8,78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감된 주요 요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내시 전에 내려온 금액과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의 차이로 인한 거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097만 1,000원이 감이 되어 6억 2,716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맨 뒷장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서 4,300만 원을 감하여서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10% 예산절감 부분을 기획실로부터 그냥 통지를 받은 겁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보면, 그냥 계산기로 해 가지고 10%씩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꼭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 가지고, 단순한 물량의 축소가 아니고 예산절감 방법이, 많이 불필요한 것은 깎고 살려야 될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병충해 농약지원 같은 이런 부분까지를 10%, 그냥 딱 10% 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다, 농약이나 못자리설치 소독제 이런 거고,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10% 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는 당초에 1,054만 원이, 앞에 1억 원이 오기로, 10%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 깎는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잘못 표기되었습니까?

1억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4만 원입니다. 154만 원이 깎인 걸로, 앞에 1억이 한 개 더 붙어 가지고.

아니 당초 그러면 기정이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1,154만 원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하면서 앞에 1억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440쪽?

440쪽.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요, 맞는데, 이건 맞는데, 써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수치가 틀리면 됩니까? 10%, 1,154만 원 맞는데. 아니 수치가 맞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맞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아니요. 440쪽에 이런 부분까지, 그냥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일반경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면 되지마는, 순수 농민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꼭 필요해서 잡은 부분들이고 또 이런 것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받을 불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감을 한 게……. 소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비는 우리가 고통을 좀더 같이 감수해서 좋은데 농가한테 주는 사업비 정도는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감을 하셨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냥 계산기로 한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하는 항목이, 경상비하고 재료비가 일률적으로 10%씩 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경상비하고?

예.

사업비는 거의 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탄력을 두고 재료비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농약까지 지원금까지도 깎인 것은 잘못이죠?

예 그것은 동감이고.

그렇죠?

동감이고, 나머지 살아 있는 예산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옆으로 돌려 가지고.

물론 추후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마는.

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만일에 농민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솔직히? 지금 사과꽃나들이 이 부분은 어떤 행사입니까?

그것은 고제에 체험농장을 하면서 아마 방문객들에게 고제 사과꽃나들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칙은 사과꽃나들이가 체험농장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해서 면 자체에서 테마파크 준공도 했고 또 그 일대가 전부 사과밭이고 하니까 꽃이 필 때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도시사람들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고제가 사과골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방금 농민들 농약까지도 10% 절감하는데 나들이라는 어휘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낭비성 경비절약,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나들이라고 쓰니까, 특히 앞에 “꽃”자가 붙어 가지고 꽃나들이가 되니까, 축제 줄이고 다 이런 걸 하는데 이름 같은 걸, 사업의 타이틀을 나들이 말고 다른 걸로 써 가지고 했으면 오해를 살 소지는 없다고 보는데.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고제의 농가들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냥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붙인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타이틀까지 우리가…… .

사과꽃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오해를 살 소지는 없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낭비성이나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명분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든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강조를 하셔서.

향후에도 실제 행사를 하면서도 정말 낭비성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면에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오늘 추경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마는 산이슬 오미자 관련되어서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2008년도 양조된 산이슬 오미자 주에 전체 재료가 거창 오미자가 다 들어갔습니까?

예 올해는.

아, 2008년도요.

2008년도 것은 일부는 조금, 다른 데 것도 오는데 거의 거창 것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얼마 정도?

담당 과장님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그런데 관계 한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타 산지의 오미자 재료가 상당히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도 하고,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오미자하는 데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술 제조에 들어가는 것이 4톤밖에 안 된다고?

예. 소장님! 최근 한 2년간은 안 했고 그 이전의 것하고 해 가지고 수매실적하고요, 거창 오미자주의 제조에 거창 오미자가 사용되어지는지의 여부를, 혹시 다른 산지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실적하고 수매실적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미자주에 사용된 게 다 거창 건지, 타 산지 것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거점 APC 건립공사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목변경인데 설계변경된 공사비가 상승분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환율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엔화환율이 올라 가지고 적시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별기. 일본에서 갖고 오는 것이 지금 배로 올랐다면서요?

예.

환율이 엔화가 지금 얼마죠? 발주 당시의 환율을 따집니까, 아니면 선적했을 때 환율로 따집니까?

발주가 아니고 자기들 계약한 그 시점입니다.

계약할 때 환율로요?

그 시점입니다.

엔화로 하니까 엔화 환율이.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일제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엔화로 계약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올라서 비용은 더,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갑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총 17억……. 한 17억?

17억 정도. 더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전부 다 구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곧 준공될 것 아닙니까, 그죠?

7월 말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준공되더라도 전 시설이 일시에 다, 우리가 발주하거나 사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별로 사는 시점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제각기 다시 변동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장비 전동 이동식 해 가지고 2,4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나 비쌉니까?

사람이 타 가지고 청소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넓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워낙 장소가 넓고 또 사과를 하면 먼지 같은 것이, 청결해야 되니까 이런 장비는 필요하다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책상 및 의자에 보면 100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그냥 대충 잡아 놓은가요, 아니면…….

의자 같은 것은 회의실 집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1벌을 해 가지고 10만 원씩 잡아 놓는 겁니까?

예.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

421페이지에 계란저온저장고 건립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예상하십니까?

김종출 양계회장 농장 부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란저온저장고는 양계협회에서 다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앙계협회로 해 가지고.

협회에서 해 가지고 씁니까?

예.

그러면 양계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이런 데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있는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도 몇이, 전체 다가 아니고, 없는 농가 몇 위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름은 양계협회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창고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없는 농가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건의를 해서.

1개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2억 8,500만 원 같으면?

한 826 되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예. 200 몇 십 평 정도.

이것 1개소로 할 게 아니라 찢어서 많은 데로 나누면 안 됩니까?

개별농가는 적게 지원되는데 이걸 찢어 버리면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예. 가능한 크게 해 가지고 집합을 딱 시켜서 한꺼번에 저장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쌀 육성에 우수브랜드 쌀 대도시 광고지원 되어 있는데 거창 우수브랜드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오리는 없고 우렁이쌀인데요, 우렁이쌀을 출하할 때 밑에 친환경농법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당초계획은 거창 RPC까지 가조친환경단지에서 매입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동의가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가조는 전체적인 쌀을 하고, 일반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쌀을 넣어 가지고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우리가 쌀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예, 많아 가지고 지금은 통일을 거의 다 시켰는데, 가조 자체도 미부인이라든지 햇별에 말린 볕말린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쌀하고는 구분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 아까 APC 들어가는 선별기나 기기들, 계약을 언제쯤 했습니까?

계약은 조달청의 등기방식으로 했습니다.

등기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계약서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그 속에 환차순 보존 하는 이런 조항은 없습디까?

통상적으로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에 계약한 금액하고 뒤에 운송수입하고 할 때 변동된 금액은 내리면 우리가 거기에서 금액을 깎아야 되고 고정물가가 오르면.

아니 환차에 대해서?

환차도 마찬가지죠.

현지화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

현지화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일본 기기면 일본 엔화로 할 거고.

예.

그것 보면 아까, 엔화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했는데, 그 계약내용 중에 혹시 규정상 환차순을 보전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을 텐데 안 보셨어요? 없습디까? 보통 계약을 하면 환차순 보전 조항을 넣거든요? 어느 시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면, 당일날 전시나 매도일로 하면 되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지불할 수 있는 것들도 안 있습니까?

그 단위가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합니까?

예.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차에 대한 피해를 크게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또 모르고 그냥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오미자 수매실적과 오미자주에 사용된 오미자 생산량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회계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65억 5,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 3,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7억 4,100만 원으로서 9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364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 5,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3,4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464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균특사업비가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사업비로서 추경성립 전 예산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500만 원과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8,100만 원 해서 전체 세입은 10억 3,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은 총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24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비가 2,760만 원 30페이지 상단에 수돗물 페트병 자재구입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강남지역 누수탐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강남지역 누수탐지용 계량기설치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35페이지 강북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이자 1년차 분이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경상경비로서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9억 1,186만 2,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페트병 생산 창고설치비가 1억 원, 49페이지 하단부에 고제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억 1,700만 원, 거창정수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공사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돗물 페트병 운반과 정수장 운영 차량 구입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우편용 고지서 낱장용지 자동 봉함기가 2,000만 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장님!

예.

중요부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수익적수입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되고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8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8,700만 원 합해서 총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서 예산절감액과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 직급조정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전체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1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5페이지 하단부에 합천댐 상류지역 확충사업지구의 미반영된 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개ㆍ보수비가 3억 원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에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가 이번에 국고가 좀 늘어나 가지고 전체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예비비가 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변의 상하수도 관로매설 부분이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약 1억 7,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1억 7,000만 원을 부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3억에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과 사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BTL 조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련되어서.

예산하고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언론에 나고 한 그런 부분도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4월 말까지 전체 마무리를 해 가지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하수관 교체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그때 교체시공까지 결정하시던데.

예. 단종 교체라든지 납품업체도 다 교체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와서 보고하신다 그러시더니 안 하셔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어서.

아, 그래요?

다음 주례회의 때는 제가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지역 누수탐사 용역실시 사업이 있는데, 유수율 62%이면 누수율이 38%라는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빼기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예.

읍내에 특히 거창 70년대에 도시계획하고 나서 주변에 지은 집들이 많은데 이걸 전문용어로 수용, 뭐라 합니까? 쓰고 있는……?

수용가.

수용가라 합니까?

예.

수용가들이 사는 내부의 것은 개인별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누수가 생기면 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있죠? 여기에 유수율이 62%인데,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용자들 내에서 또 누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가 내에서도 누수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부담이라서 아예 신고 안 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한다기보다도 대행업체를 보내 가지고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를 손도 봐 주라 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반 정도 수용가 내에 한 50% 정도는 누수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한 20년 이상 된 집들은 내부, 수용가 내의 계량기 안쪽으로 누수가 있는데 어떤 주민은 이런 제안을 합디다. 와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개인부담을 하는데, 탐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1달에 5,000원 1만 원 더 나오는 것 그냥, 감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담당계장님,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예.

사업소 내에 그만 상설, 수용가구 내의 누수탐사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있으면 또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누수탐사 장비를 이번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구입합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장비를 운용하는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에 담당자가 한번 시험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것 해 가지고 좋은 기계도 사니까, 크게 가서 힘들고 예산 드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보고센터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한 1주일 내에 가서 해 주겠다든지 해서, 이걸 전면실시를 좀 합시다.

예. 기계 1대 사 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면 아마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추이를 봐 가지고 별도 어떤 조치를 하는 식으로.

서비스팀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겁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어차피 좋은 기계도 사고 하니까.

예. 기계 사 가지고 운용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예.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홍보도 하시고.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누수 안 되는 집이 없습니다. 다 되니까, 약간 되고 1달에 수도요금이 3,000원 5,000원 정도 더 나오니까, 다 그것 참고 있는데, 결국은 누수되는 것 다 방지해야 되는 것은 가구 내든 아니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또 요새, 능동적인 행정이라면 그 정도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계를 사니까 일단,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분명히 하도록, 소장님 계실 때 서비스팀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예.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또 있을 때 기계도 사도록.

예. 하니까 서비스팀 만들어 주고 가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팀 무슨 탐사를 다해 줍니까? 탐사 안 해 주던데?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왜 2억 예산 삭감했습니까?

어동마을은, 49페이지 2억을 삭감한 것은 가뭄대책사업비로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써서 이미, 급하기 때문에 투입했습니다.

투입하고 그래서 빼 놓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고지서요금표에 요금만 적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홍보문구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요금만 들어가고 홍보문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인쇄를 지금 많이 찍어놓았는가요? 아니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이제까지는 검침원들이 직접 배포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송체제로 금년 5월부터 바뀝니다.

그래 우송체제로 하면 바꿀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그때 인쇄할 때.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쇄를 같이 해서, 홍보개념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을 인쇄해서 동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더불어 달강수라는 아주 거창의 우수한 브랜드를, 지금 옷을 입고 계신데 그 홍보도 거창군민들이 달강수를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홍보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거창의 수돗물이 달강수라는 그 부분도 같이 문구를 넣어서, 어쨌든 돈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아이디어를 짜 내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종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국비 목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경상보조 유족회사무실 운영비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부서변경을 문화관광과로 부서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무실관리비로 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예.

산불 관련되어서 예산이 감해진 부분이, 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미 10% 예산절감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특수한 환경 때문에 먼저 삭감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예산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기후를 보면 과거에 비교해서는 산불이 아마 날 확률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한 그런 뜻은 이해는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살리시고 금원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2차 추경에 하시든지 하셔서.

예.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예.

아까 벼병충해 농약지원 부분 말입니다.

예.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절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돌발해충이나 긴급방재가 필요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쓰서라도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10% 절감한 상태에서 지급하다 보면 혹시 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당초대로, 원래대로 하시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창군의 이익과 부합되고 또 농업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떻게든 일을 하시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안철우 이창도 조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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