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행정과 소관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건과 재무과 소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건, 그리고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 두 건은 행정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 계기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지 첨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율은 지금…

대충.

예, 7대3 정도로 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0% 정도만 수입증지로 첨부하고?

예.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위탁해서 1년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이게 증지 종류가 12종인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보니까 증지 종류가 10원, 40원, 50원, 100원 이래 가지고 종류가 12종류인데, 제증명 징수 수수료 조례에 10원 단위도 징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서식에 있는 것은 다 일단은…

수수료 징수하는 데 10원짜리를 징수하는 게 있느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지를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위의 상위법령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류를 조금 몇 개 정도 축소를…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전부개정할 때에 10원 단위는 없애고 100원 단위도 200원, 300원, 400원, 700원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아예 500원 짜리 있고 100원 짜리 있으면 맞춰서 붙이면 되는 것이고 숫자를 줄여야 판매하는 공무원들도 편할 테고, 첨부하는 데도 편리하게 붙일 수 있을 텐데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수입증지 규격이 지금 10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필요 한 것만 하면 되지,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러 이것을 인쇄를 하고 해 나갈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다 소진되면 앞으로는 인쇄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했는데…

아니 10원짜리 붙이는 데가 없는데 1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언제 소진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서…

아예 폐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앞으로는 10원짜리 이런 것은 실제 하나도 사용 안 한 것은 인쇄를 안 할 계획입니다.

폐기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법령을 검토를 해서…

이번 조례할 때 이것 종류를 줄여버리지요? 필요 없는 것은. 관리하기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한다고 종류를 늘려 가지고, 뒤에 서식도 보면 막 자리가 복잡해 가지고 숫자가 1,000원 단위가 옆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원 짜리 다 없애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만 하면 되겠는데, 인쇄를.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에서는 그런 게 10원짜리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다른 개별법령에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 개별법령에서 발생하면 다시 수입증지 이 자체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그런데 당장…

그 당시 개정하면 또 10원 짜리 필요하면 그 때는 또 넣으면 되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550원이나 530원이라고 하면 당장 증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은 그대로…

증지가 있어도 쓰지도 안하는 것을, 보관만 하고 있지 쓰지도 안하는 필요 없는 증지를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수불부에도 보면 10원짜리부터 12칸이나 수입, 불출, 기다랗게 이렇게 해 놓고 서식 뭐 없애 버리면 5칸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할 때 없애 버리지.

그런데 다른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전에 보면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시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 보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징수할 문제가 생겨도, 발생을 해도 수입증지 징수료 조례를 개정 안하면 개별법령 아무리 있어도 또 못합니다. 다시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개정이 되면 그 때 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낭비를 한다 아닙니까? 필요 없는 낭비를,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 낼 때 아예 이것을 싹 없애버리면 더 시원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쉽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하십시오만,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거창군의 출산율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군의 출산율이 1.38입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출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실 때 아이들을 유아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몇 차례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게 1010추진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 인구증가와 관련되는 부서와 조례에 관련 담겨 있는 내용들은 본청에 2개 실·과와 담당이 열 몇 개 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관리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5인) 강창남 임종귀 신현기 신주범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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