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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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환경과 소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 산림정책 연수회 때문에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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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기존 있던 것을 새로 정비하는 계획인데요, 여기 보니까 7조 3항 내용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의 것인 현행은 거창이 빠져 있던 것을 거창군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4항에 보면, 거창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또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알기쉬운법령에서 약칭을 써서 표기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정비를 하면 맞게 정비해서 이것도 약칭으로 위원회로 하든지 약칭으로 써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어차피 고치려고 정비하면서 이것도 약칭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이 뒤에도 보니까 또 하나 나오는데, 9조 3항에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은 약칭으로 쓰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면 이 13조 뒤로는 조문이 없는데 위원회 약칭을 쓸 이유도 없죠, 앞에 써 주고, 뒤의 여기에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13조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써 주는 것이 맞지. 아니 그러면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 없이 문구 그대로 다 처음부터 써 내려오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강조하는 의미로 쓸 것 같으면 다 문구를 다 넣어야 되죠. 다 강조를 해야 되죠. 이 조례에 있는 법령 자체가 앞에 이미 그걸로 갖고 강조되니까 뒤에 위원회로 하여 약칭을 써 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전혀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예, 통상적으로 최초의, 경제의 효율성 때문에 두 번 이상 언급되는 것은 조례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설명 따라 꼭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꼭 그렇게 강조를, 어차피 심의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예 그래서 13조 제목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는 약칭을 써도 13조 제목만 그대로 달아 주면 되거든? 그냥 그대로.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알기쉬운법령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이 앞에 거창군이 붙어 있으면 본문에서는 거의 군수, 그렇게 많이 하지 그것은 생략하는데,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은, 편의상 일단 그것은 안 쓰고, 보통 그래서 무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전문 그대로 원래 있는 대로 다 가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지금 어차피 정비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정비를 안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관계없고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3조 제목은 현행 있는 심의위원회 쓰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것은 전혀 관계는 없는데 .

웃음

채옥

임채옥전문위원

앞에서는 약칭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목도 그대로 살리고.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개정안에서는 12조인데, 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존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것이 ‘자에 대하여’가 맞습니까? 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도 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개인한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통 단체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조례가 이렇다 그러면 개인이 내가 자연보호활동이든지 행사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극히 없으니까 이걸 ‘자’로 하는 것하고, ‘자’라면 우리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것은 단체로 해야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큰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필요 없는 조문은.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심의하면서 정비한다고 하면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개정 안 해도 사실 관계없어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또 재정비할 때 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점APC사업은 FTA기금, 도비, 군비 등 총 197억 여 원이 투입되어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과 도비를 제외한 군비의 부담비율은 당초 2006년도 협약체결 시 거창이 74%, 함양이 23%, 합천이 3%로 정하고 공사준공 시 지분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고 협약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인상, 유통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 당초 협약 시 명시되지 아니한 준공 후의 관리, 운영방법, 관리운영비 부담 등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함양군과 합천군에 제의하였습니다만, 함양군의 거부로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중재를 요청하여서 도의 중재안에 따라 지난 9월 7일 3개 군 군수님의 서명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함양군의 사업비 추가부담금 중 1억 9,7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대신 함양군의 지분을 3% 감하고 20%로 하고 우리 군의 지분을 74%에서 77%로 높였습니다. 둘째 함양군과 합천군의 APC 지분에 대한 관리운영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위탁하고 우리 군은 관계법령과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 군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그 비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구성한 유통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군 농가의 출하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할 비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로 구성한 유통운영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설명한 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한 다음 조례는 뒤에 하도록 하죠.

선제

조선제위원

같이 다하죠?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같이? 예,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