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상도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그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제 민선자치 3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으로 민주적 행정구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선심행정에 따른 비효율적재원배분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동안 이룩해 온 지방자치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거제시의 활력과 생산성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 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제 멀지 않은 21세기에는 세계의 최대, 최고의 무공해산업으로 각광받을 관광산업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므로써 각 자치단체 또는 전 세계가 지역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많은 노력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서 해안전체를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키 위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지역 특성 관광명소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요. 해안을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이나 시장의 개발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9월 13일자 부산매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올 여름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36만6천여명이 많은 266만9천여명으로 109%가 늘어났으나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해금강, 학동,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수는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두가 해안으로 인하여 날씨와 밀접한 관계로 일기가 불순 할 때는 관광객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는 자연과 해안의 조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보면서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면서 즐기는 관광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금강 학동 구조라를 연계한 관광단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운면 내도 섬이 외도와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운면 내도에는 15세대 3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운면 와현리 일명 공고지에서 내도까지는 불과 700여미터로서 연육교를 가설하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민박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일기가 불순하여도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이러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법적규제와 자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적인 규제는 현재 자연공원법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한다는 근거로 하여 거제시민이 단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자본은 지역의 민자를 적극 유치한다면 내도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거제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적인 조선사업과 병행되어 발전을 거듭할 때 우리거제시는 그야말로 살기 좋고 세계 속의 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하면서 시장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길 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보충질문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앉아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원 질문자이신 주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박의원 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17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해수욕장은 학동 몽돌해수욕장에 일부분만이 송림이 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는 송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남해의 상주해수욕장에는 송림이 우거져서 관광객이 텐트를 치지 않고도 송림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용의 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수욕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송림지역으로 육성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관광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여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관광거제 개발을 추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내도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내도를 외도와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종의 나무를 심기보다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목인 동백나무의 군락지로 만들어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내도관계 개발계획에 있어서 제가 시의원으로 입후보할 당시의 공약사업 올시다. 제가 여러 가지 아직 제시를 못했는데 인접해 있는 주 의원이 오늘 이 석상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운면은 제일 거제시중에서 제일 낙후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해수욕장이 있다고 해도 면모를 갖춘 그런 해수욕장이 아니고 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와현과 구조라 해수욕장을 개발해 줄 것과 아울러 방금 질문의 답변에 만족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거제 일운면의 해수욕장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제가 재삼 건의를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박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박명길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의장님, 저도 한가지 보충질문이 있는데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예, 좋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지역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상진 의원의 질문과 조상도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는 우리 거제시 남동부해안의 많은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개발 가용토지가 거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는 공원계획에 따라서 보존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는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가 거제시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서로 미루다가 우선 순위에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보존개발을 요하는 곳이 항상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시장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국립공원의 축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해상공원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지금 많은 지역이 산악지역과 또 주거지와 수산업, 농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보존 의미가 이제는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 현재까지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대상지역이 일운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국립공원지역과 일부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축소만이 우리 시 주체의 보존개발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일부축소를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시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윤현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입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상진 의원님, 정말 적절한 의제와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적절한 답변과 질문, 오늘 좋은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제가 오늘 잠깐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실이 지금 오늘 질문과 답변이 완결되려면 최소한 4, 5년이 걸려야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급한 것이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25%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실제에 구조라 학동 해금강에서 올 여름에 올린 매출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60%밖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각 가계마다 식당마다 작년도 매출액에 60%밖에 안 올랐다는 것, 사람은 많이 왔는데 왜 매출액이 안 올랐느냐 하는 얘기,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이 반성해야 되고 행정도 여기에 따라 줘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부산 경남인원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인원이 가고싶은 데가 어디냐고 했을 때 강원도 쪽이었지 거제 쪽은 아니었습니다. 거제 기피현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거제에 와서 매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서울 경기 인천의 관광객이지 부산 경남 인원은 하루 왔다가 당일 돌아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람이 지금 서울 김포공항에도 있고 서울역에도 대형 아치가 있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를 기피하고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거제의 음식값이 전국 어디보다 가장 비쌉니다. 이것 우리 거제사람이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회 값이, 거제에 와서 회 먹으라고, 많은 천명이 넘는 인원을 다루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 보면 거제에 와서 회를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우리 행정 쪽에서 다루어 줘야 할 사항은 회 한 접시에 10만원 8만원 우리는 이미 몸에 젖어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사람 한 접시에 5만원 8만원 하면 아예 손대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부대 음식을 줄이고 회값 낮추어 주면 이것 분명히 회 좀 잡수시고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만들면서 여기에는 관광객들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하나 행정에서 해 줘야 할 것은 옵션관광입니다. 외국이나 어디를 가도 저녁시간에 옵션관광이 있어서 거기를 들리고자 하는데 우리 거제에는 지금 물론 그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저녁에 지루한데 옵션관광이 없느냐, 저희들은 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많은 기획을 하면서 옵션관광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전마선 타고 가서 그물을 올릴 때 같이 올려보는 그런 옵션관광이라든지 낚시터를 만들어서 공간시간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옵션관광이라든지 우리 행정부 쪽에서 이러한 쪽에 남아 있는 시간에 즐기고 돈을 뿌릴 수 있는 옵션관광을 개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발언 중에 “사라”라는 말과 “ 뎀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기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거제시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문제를 시장께서 앞장서서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문제는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전반에 걸친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시장께서 앞장서는 것은 민선시대에 있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5년 시군통합이 이루어진지 올해로 만 3년이 되었으나 한 때 시의 중심지였던 구 장승포 시지역은 졸지에 시의 외곽지로 바뀌어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도 상실감 치유를 위해 애를 써왔지만 해가 갈수록 그 상실감은 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적인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비 문제는 그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총 15개의 중학교가 있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유일하게 덕포지역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승포지역 3개 중학 총 학생 수 3,500여명은 1인당 연간 415,200원, 총액 14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학비부담을 추가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86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학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형편상 중학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올해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통합 시 지역이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기 쉽고 특히 구 장승포시와 같이 시가 군에 흡수된 특이한 그래서 통합이후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먼저 중학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소외된 6만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16만 시민의 화합을 위해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 전체지역에의 확대 실시를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