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사회과장 정종수입니다. 사회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옥치기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상계입니다. 위생계장 조규진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산업평화 정착, 고용촉진 훈련, 유해 접객업소 불법 영업 근절, 식생활 문화개선,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관리, 의료보호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가 1,164세대 2,312명으로 12억7천81만9천원이 투자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중학생 117명, 고등학생 289명으로 총 406명에 9천49만9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이 8명에 4천만원을 융자했고 생업자금을 10명에 7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총 84개의 사업장으로 6,826명의 취로인원에게 9천10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은 20명에 50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에는 총 6천604만3천원으로 보장구 교부 7명에 220만원 의료비 지원 46명에 454만3천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31명에 732만원, 자녀학비 지원 3명 70만5천원, 자립 자금융자 1명 7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 1개 단체 227만5천원, 장애인 단체 지원 1개 단체 227만5천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마련 2개소 4천200만원, 흰지팡이 공급에 41개 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는 74가구 150명으로 2천183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군1개소, 읍면 10개의 창구를 설치했으며 구인 접수 300개 업체 924명, 구직접수 785명, 취업 알선 298개 업체를 했으며 홍보실적으로는 반회보 게재 6회, 안내문 발송 2회, 주간 일터소식을 매주 1회씩 44회를 발행했고 매스컴을 활용하여 12회 홍보했으며 상설직업 안내판을 2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 업무가 11월 1일부로 내무과 민원처리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모범근로자 9명을 표창했으며 노동조합 업무조사 및 준법조사 교섭지도를 6회 각종 동호회 행사를 3회 격려했고 노사정 친선 체육대회를 1회 했으며 노조대표자 수련대회 참석자 5명을 격려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53명에 3천347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도민 직업훈련 12명, 진주직업훈련 2명,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39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1명, 기타 저소득 주민이 12명입니다. 다음은 유해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2회를 했고 간담회 및 위생교육 4회, 반회보 게재홍보 2회, 심야 퇴폐영업 단속을 1,104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 187개업소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10개소, 소발 18개소, 영업정지 24개소, 시설개수 21개소, 기타 시정지시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19개 업소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홍보계도 실적으로는 위생업주 및을 종사원 교육 4회,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4회, 협조 서한문 발송 1회, 홍보유인물 2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식품제조업소를 단속했는데 대상업소는 79개소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는데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2개소로 조치했습니다. 부정식품은 35건으로 10%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관리는 수원개발 및 개보수 사업을 38개소에 2억7천500만원을 들여서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6천587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4,536명이고 의료보호 시설을 43개소 지정해서 정신질환자 수용 70명을 3개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를 16건 250만원을 했습니다. 7페이지 `94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확대, 생활보호대상자 특별노임 취로사업 실시, 사실상 생계곤란 불우민 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산업평화의 정착,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위생업소 기초질서 확립, 좋은 식단 보급 조기 정착,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 강화, 의료보호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확대는 자립 무능력 가구에 대한 기본 생계보호를 철저히 하고 자립 가능가구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총 대상은 4,433가구로 거택보호가 2,685가구, 자활보호 1,748가구로 군민 전체의 4.7%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호에 있어서 생계비 지원을 2,685명에 16억7천4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능력배양에서는 직업훈련 73명에 5천489만5천원, 학비지원 252명 1억3만9천원장학금 지급을 21명에 520만원을 할 계획이며 자립기반조성으로서 생업자금 지원 10명에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0명에 5천만원, 취로사업 80개소 8천58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특별 노임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을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도모, 생활주변 환경 정비에 목표가 있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비는 8천580만원이고 취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재해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 6,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 취로방법은 노임살포, 사업기간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시행하고 사업장 선정은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한 생활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선정하고 읍면장,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 군정 조정위원회에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 효과 및 생활주변 환경정비 기여의 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실상 생계곤란 불우민 보호입니다. 법적 요건에 부적합 하나 사실상 생계곤란자의 최저 생계보호와 긴급 또는 수시발생 불우민에 대한 능동적 보호실시로 사회안정도모와 탈 영세민 유도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자와 수시 발생 부랑인, 정신질환자, 기타 긴급구호 대상자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상자 조사 및 확정할 것이며 조사기관은 읍면 및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협동조사할 것이며 지원기준은 1인당 월 백미 10kg이며 요 보호대상자를 수용시설과 정신병원에 격리수용하고 부랑인, 정신질환자 수용대책반을 사회과장 외 3명이 운영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여 불우민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적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긴급 또는 수시발생 불우민에 대한 능동적 보호로 사회안정도모 및 탈 영세민유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 의욕 고취와 사회적응 능력배양 및 자립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으로는 총 792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568명, 시각장애자 42명, 청각장애자 130명, 정박 5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등록 홍보강화로 복지시책 및 등록 절차를 홍보하고 저소득 장애인 지원으로서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30명에 720만원, 보장구 교부 10명 200만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46명에 937천원, 자립자급 융자금 3명에 1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 재활 서비스를 1회 50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단체 2개 단체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5개소에 5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참여확대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평화의 정착입니다. 범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건전 조사 교섭 관행의 생활화로 산업평화를 정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노동단체 현황으로는 8개 조합에 2,076명이 있는데 협의회가 1개로 1,800명입니다. 삼성조선이 되겠습니다. 조합은 7개로서 27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전노사 교섭 관행 정착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2회,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권장, 노정 상담실을 수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한 임금 및 단체 협상지도를 할 계획이며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과 불우 근로청소년을 격려하고 모범 노동조합 및 기업체에 산업평화상을 추천 표창할 계획입니다. 분규 예상업체의 중점 관리를 위해 노사쟁점을 사전 해소하고 외부 세력 개입 및 불법 분유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산업평화 정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기회 확대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기능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7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생보자, 실업자, 부미진학청소년, 고령자 등이며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20개 직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 월 5만원씩 가계보조를 해 주며 1인당 월 2만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강료는 월 7만원, 교통비는 월 1만5천원을 지원하고 훈련 중도 퇴소방지를 위한 적합한 직종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주부, 노령자 등 유휴인력의 산업현장과 저소득층 기능습득으로 자립기반 마련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원오염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속추진과 농어민 안전수 공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제군 급수시설의 현황은 총 269개소로 개보수 대상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4 개ㆍ보수 계획으로는 24개소가 있으며 2억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5천670만원, 군비 1억4천630만원입니다. `94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94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고 연 2회 이상을 음용수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수 공급으로 농어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위생업소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업소의 청결, 친절봉사 기초 개념확립과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의 개인 위생 준수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점지도 점검사항으로 간판, 주방, 화장실 등 불법 불량시설물과 친절, 봉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의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 명령을 하고 개인 위생 미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 조치할 계획이고 업주 및 종사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업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좋은 식단 보급의 조기정착입니다. 양적ㆍ시각적 식단을 선호하는 전통 식생활 관습 탈피와 질적ㆍ위생적 좋은 식단의 보급으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547개소로 일반음식 530, 휴게 3, 집단급식 14개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생활개선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위생접객 업주 547명을 교육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감면, 수도료 30% 감면 등 행ㆍ재정지원을 하고 실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신문에 보도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국민건강 증진과 과소비 및 낭비 억제로 음식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유해접객업소 불법 영업 단속 강화입니다. 단속대상은 총 792개소로 일반 530, 유흥 45, 휴게 147, 유기장 16, 이용 5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단속활동 강화로 3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업소 위주 정보수집에 의한 기습단속을 하고 상습ㆍ고질 무허가 및 퇴폐 변태영업을 중점 단속하겠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정화로 월 10회 이상 자율감시와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는 고발 및 폐쇄조치하고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법의식 함양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 운영으로 군민 복지향상의 기여금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대 지정으로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부당청구의 사전방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총 9억8천523만5천원으로 국비가 7억8천570만8천원, 도비가 1억9천642만7천원, 융자금 회수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4,433명을 책정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확보를 9억3천853만원, 의료보호 진료기관 4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진료비 부당청구 사전방지를 위해서 수진사실 설문조사 및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진료비 청구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겠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를 강화하여 664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로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억5천162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15억8천908만4천원에 비해서 1억6천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1천49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3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4천112만6천원인데 전년도에 2억8천225만8천원으로서 4천11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억5천162만4천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예산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현읍, 사동면, 거제면 복지계에서 근무합니다. 별정 8급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23억1천575만원으로 전년도 20억1천658만3천원에 비해 2억9천9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명, 현충일 행사 소요 물품구입 7종, 취업 홍보 유인물 제작이 1,000매, 취업정보상담 및 모니터 요원, 해외근로자, 가족 등 격려서한 유인 2회에 200매, 고용촉진훈련 신청서 3종 5,000매, 사회과 운영비,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및 상수도 보수 2회, 충혼탑 도색, 조경수 및 잔디포 관리 2회, 사회업무보조 및 타자원 1명, 사회복지업무 추진 지도 5명,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40점,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 500명, 읍면 현충일 행사 지원 일운, 둔덕, 아청, 현충일 행사 지원 소총수 및 합창단 간식 제공 100명, 명절 불우보훈세대 보상 30명, 호국보훈의 달 보훈자 및 유족보상 30명, 도민 직업훈련원 수료생 대화 참석자 보상 60명, 변사체 매장 등 8천574만4천원입니다. 장애자 복지로는 장애인 수첩 제작 50매, 장애인 표지 발급신청서 300매, LGP 사용증명서 발급신청서 300매, 장애자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200명, 농아복지회 후원금 1회, 시각장애자 흰지팡이 지급 50명, 정신장애자 복지대회 참석 100명, 시각장애자 행사 참가자 보상 100명,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명, 장애인 의료비 46명,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이것은 신현, 동부, 거제, 사등, 연초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총 6천8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노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천843만5천원으로 전년도는 433만원인데 6천41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세부내용을 보면 노사업무 추진 5명, 노사업무 추진활동비, 모범근로자 표창, 산업평화대상 행사 참석자 보상, 노사정 대회 참석자 급식, 노동조합장 근로자 보상, 불우근로청소년 보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훈련은 직업훈련원 입교자 보상, 도민직업훈련원 입교자 추리닝 구입, 직업훈련원 동문회 참석 보상, `94 고용촉진훈련 등 5천829만5천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금년도 예산이 19억2천975만2천원인데 전년도 17억250만1천원에 비해 2억2천72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에 18억4천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신청안내서 및 신청서 유인 10,000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 1,000매, 거택보호 양곡수송 선박임차, 거택구호 양곡수송 차량 임차, 명절 특별 구호 양곡 수송선박 임차, 명절 특별구호 양곡수송 차량 임차, 거택구호 양곡수송인부, 명절특별구호양곡 수송인부,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 지도 5명, 생활부조, 행여걸인 구호 60명,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 관리 200명,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252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2,685명, 영세민 생활안정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94 새생활 환경 정비 특별 취로사업, `94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 시설부대비 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는 2억2천9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2천382만원에 비해 29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위생관리는 총 2억2천91만2천원으로서 식품ㆍ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및 제반서식 인쇄 8종 500매, 심야ㆍ퇴폐ㆍ변태업소 근절 홍보물 제작 5종, 행락철 유원지 관리, `94 위생교육 교인쇄 800부,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 16개소, 심야 야간업소 단속, 간이 급수시설 점검 및 지도,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보상, 심야ㆍ퇴폐업소 신고 보상, 식생활개선 모범음식점 표찰 구입비,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화 참석자 보상, 퇴폐업소 근절 관계자 대화 참석자 보상,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17개소,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7개소,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사업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9억8천523만5천원으로 전년도 8억9천658만8천원에 비해 8천8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이 31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350만원, 잡수입 60만원이고 보조금은 총9억8천213만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8천8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8천570만8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7천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래진료가 5억1천937만3천원으로 1종이 1억7천674만원, 2종이 3억4천26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입니다. 입원진료는 1종이 8천500만원, 2종이 1억4천645만원해서 총 2억3천145만원이며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558만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1천531만원, 분만보호가 1천392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억9천642만7천원으로 외래진료 1억2천984만4천원, 입원 진료 5천786만3천원, 한방진료 139만7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132만3천원, 의료보호 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억8천523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천8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비가 600만원으로 25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전산용 서식 유인에 5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사항 지도 확인 도비 298만원입니다. 타 관내 의료보호기관 수진사항 확인 도비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입니다. 총 9억7천613만5천원으로 8천8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의 내역을 보면 외래진료 6억4천921만7천원, 입원진료 2억8천932만3천원, 한방진료를 698만3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천669만4천원, 분만보호 1천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310만원인데 전년도 250만원에 비해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융자금 반환 250만원, 예금이자 수입반환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629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1일 6천859만6천원에 비해 3천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이 104만4천원으로서 3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85년분 4,949원, `85년분 1만2천721원, `86년분 6만9천391원, `87년분 26만2천362원, `88년분 9만원, `90년분 37,500, `91년분 13만원, `92년분 43만7천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억524만8천원으로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4천442만4천원, 융자금회수 수입에서 3천982만4천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군비 전입금 2천만원, 잡수입 예금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629만2천원으로 3천7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세민 지원사업이 2억629만2천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8천629만2천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보호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재청, 환경지도계장 조정제 장승포시에 1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을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계장 여성호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업무추진실적, `94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저희들 군 관내에 배출업소가 87개 업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85개소, 도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 종별 허가사항을 보면 군 관리 126건, 도 관리 4건입니다. 다음은 `9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 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환경가꾸기 참여가 15개 단체와 주민 6,280명입니다. 활동 및 사업내용은 환경보전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17회했고 1사1하천 지정관리를 8개 하천을 13개 업소에서 했고 기업체, 학교 및 여성단체 등 환경교육을 8회 1,200명이 했으며 환경보전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관내 전 유선방송, 학교, 업체에 순회방영을 했습니다. 또 군수 서한문을 3,000매 발송했습니다. 간담회 및 교육은 환경관리인 및 운영환경감시원 교육ㆍ간담회,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여성 및 사회단체 교육,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효과사항으로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민홍보로 기관, 직장, 사회 및 자생단체 등 자체 환경행사를 주관 실시하고 JC, 각종 산악회, 낚시회 등이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난 이후에 자연보호 행사를 병행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내현재 차량이 6,474대입니다. 점검은 1개반 9명으로 군청과 경찰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650대인데 점검했습니다. 적발건수는 50대인데 개선명령을 20, 타시군의 차량은 타 시군에 이첩을 했습니다. 3030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대에 215만원을 부과를 했고 홍보사항으로는 정비점검안내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문제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해남정비공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진주나 마산이나 창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해남 정비공장에 가스배출 점검시설을 갖추라고 하니까 아직 자기들은 시서를 하기가 곤란하다. 약 1억 정도만 되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개선명령이 10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 폐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동 대성기공하고 우진산업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고발도 2건이고 총 배출부과금을 369만5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처분을 1건에 50만원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은 1개반 3명으로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총 29건이 자체처리를 26건으로서 그 처리내용을 보면 시정 17건, 행정조치 2건, 처리 중은 양정석산 방지막 설치입니다. 기타 6건, 이첩은 3건으로 타 시군에서 여름철에 저희 관내에 놀러와가지고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각각 50만원씩 부과해서 그 시군에다가 이첩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은 저희 군은 `92년에서 `94년까지 연 10% 감량을 목표로 해가지고 `92년도는 1.8kg `93년도는 1.6kg, `94년도에는 1.4kg를 해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5,110톤을 목표했는데 4,829톤을 수집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12건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134만원을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해가지고 투입구를 폐쇄토록 하고 폐비닐, 농약빈병도 올 연말까지 집중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재생공사 거제지소가 설치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및 신규 쓰레기장이 설치될 때까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까지로 예산액은 9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단신설, 옹벽공사, 침출수 처리, 양수시설, 부대공사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9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맑은 하천 보전대책입니다. 8개의 준용하천이 있는데 구간별로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수 배출 지도ㆍ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취약시간대, 야간, 공휴일, 우천 시에 불시 단속하고 1사 1하천 관리체제는 기업체의 자율참여를 전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국립해상공원 내에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징수를 해가지고 환경에 관한 개선사업을 하는 공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화되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 실실할 계획입니다. 경유사용 전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3,100대 정도에 1천863만1천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96년 7월 1일부터는 전 우수차량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 현황은 총 8,528대입니다.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입니다. 청소구역이 확대될 그런 계획이고 신현읍은 인구증가율, 건물 신축 등이 많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현읍 문동, 사등면 사곡, 외포 시방 지구 주민들의 청소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대행도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7천만원이고 `94년도 8천만원인데 1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양해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화조 관리전산 프로프램개발입니다. 지난 16회 거제군의회시에 김득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관리 개선 지지사항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용역해가지고 오수 정화조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화조 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빈 깡통 압축수거기 구입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입니다. 다중집합 장소인 군농협 앞, 신설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신규 쓰레기장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9천264만7천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4천86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진개수수료 수입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있는데 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0만원 정도 목표해가지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장승포시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를 6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천564만7천원인데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장승포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광역쓰레기장 설치 1개소 4억3천45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