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 과에서 쓰레기매립장과 충해 공원묘지 공동사용 부담금을 의회의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 예견되는 세출부분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획실장인 제가 직접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고 또 우리 세입에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했어야 함에도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못하고 또 그 사항이 장래 시설이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 실무자가 실무자인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세입예산은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더 찾아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세출을 세워야 다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연초부터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 사전에 어떤 밀약이나 그런 게 있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이 예산편성이 될 때에 몇 계단입니까? 결재가 완전히 나서 의회로 넘어오는 데에 손이 거치는 것이 몇 계단입니까?

예산요구안을 실무자가 작성하고 또 실과단위에서 과장이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기획실에 제출되어서 예산계장이 검토하고 기획실장이 검토해서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5계단은 됩니다.

6계단 아닙니까, 6계단을 거쳐 오면서 돈 4천500만원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6명이 한 사람도 지적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면 6명 중에서 한 사람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사용 허가안을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받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업무 미숙으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아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 4억3천450만원 이것은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사 순수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업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액의 총액은 18억3천403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8억8천565만5천원이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가 3천198만원이고 공해 방지가 921만6천원, 쓰레기처리에서 청소관리가 3억317만원, 쓰레기처리시설이 11억8천648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총예산은 3천198만원입니다. 경유차량 전 자가용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처리 통신회선 가입비 및 설치비가 있고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2회 5,000매, 환경관련 개정법령 홍보지 인쇄가 2회 200부, 통신회선 사용료가 3종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로서 환경보호과 운영비 12명, 환경보호업무 보조 및 타자원 1명, 환경보전업무 종합지도 10명, 오염물질 불법투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고발자 보상은 4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발하면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대화 참석자 보상뿐 아니라 0명, 연안오염방지 협의회 참석 보상 2호에 20명, 환경가꾸기 정화대회 개초가 2회 200명, 환경관리인 교육 참석보상이 2회에 100명 이것은 주민 보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처리 전산기기 구입이 3종이 되겠습니다. PC, 프린터기, 모뎀입니다. 다음은 공해방지가 되겠습니다. 921만6천원인데 CO-HC 표준 가스 구입, 매연특정용 여지구입 30통, 폐수 배출업소 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45개소 이것은 공장에 가서 물을 떠 올 때 플라스틱통 구입입니다. 매연 합동단속반 급식비 5명인데 이것은 경찰, 검찰 합동 단속할 때 비용입니다. 매연측정기 유지관리 1대, 산화수소 측정기 유지 1대, 소음측정기 유지 1대, 공기압축기 유지 1대, 발전기 유지 1대, PH측정기 유지 1대, 공해 감시장비 정도 검사 3종 이것은 CO, 매연, 소음측정기로 거리에 나가서 자동차 매연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해단속 4명, 배출부담금 징수 지도 단속 5명 이것은 특별활동비인데 공해 단속은 평시에 단속하는 것보다 주로 야간에 단속하러 많이 나갑니다. 그리해야 이 공해단속은 평시에는 잘 안 걸리고 밤이나 사람이 단속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공해배출을 하기 때문에 불시단속으로 저녁에 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총금액은 3억317만원입니다. 공중변호 수거료 22개소, 이동화장실 수거료 20개소, 폐기물수집 수수료 고지서 유인 10,000배, 폐기물관리법 관련조례 홍보책자 2,000부 발간, 정화조 청소 통지서 인쇄 5,000매, 생활쓰레기처리대책 홍보용 유인물 25,000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물 6종, 청소선 대기실 침구 구입 1조, 재활용 화장지 구입 2,000속 지금 복지회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우유팩 1.5kg를 깨끗이 씻어오면 화장지 1개를 줍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홍보용으로서 재생 화장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전기료,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 우편료, 청소선 근무자 대기실 전기료, 청소선 선체보험료, 청소선 근무자 작업복, 청소선 근무자 방한복, 청소선 근무자 우의, 청소선 근무자 노무화 청소선 근무자 매식비, 청소선 운영비 1척에 6종, 일반폐기물 관리 및 지도 감독, 분뇨오수 정화시설 관리 및 업체지도, 빈 캔 압축수거기 설치에 따른 보상, 쓰레기매립장 주민 현지 설명회 참석보상, 환경미화원 대화 참석자 보상, 해수욕장 및 유원지 쓰레기처리 주민 보상,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 대행료, 단속용 카메라 구입, 빈 캔 압축수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 11억8천648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20대, 공중변소 보수 및 도색 22개소, 이동화장실 보수 20개소,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 대화 및 보상업무 추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 토지 매입비, 무공해 화장실 구입 설치인데 포로수용소 하고 운동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이이동식 화장실 1개는 현재 일운면 옥림해변에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못하고 올해는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신규쓰레기매립장 전기공사, 신규쓰레기매립장 종합시운전비,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에서 시가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27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청소원 복장 구입, 하절기 롤온카 전담요원 급식 2명 60일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제 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매립용역은 16만3천260㎡입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이고 공사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01년까지 6년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구내도로,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표시판 시설, 관리시설, 차량세륜시설, 쓰레기 들어가는 규격은 저항시설과 방책시설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 내역은 29억5천200만원입니다. 순수한 매립지 총공사비는 14억3천400만원인데 국비가 8천690만원, 군비가 15억6천2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가 13억9천3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6천700만원, 종합시운전비가 5천100만원, 주민보상비 7억, 기타 관급 자재비가 2억2천300만원입니다. 진입도로 포장 및 보상비가 4억4천400만원,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7천400만원입니다. 재원소요별 내역을 보면 연도별 지원될 투자계획입니다. 기 투자된 설계용역비가 7천400만원이고 내년에 계획한 금액이 21억7천400만원, `95년도 5억2천만원, `96년도 1억7천800만원, `97년도 이후에 계속 관리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총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이 거제군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등부락주민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총 면적은 222,706㎡로 6만7천480평을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45,990평, 위생처리장은 4,870평, 진입도로는 16,920평을 도시계획 결정했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45,990평이고 위생처리장 4,870평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도에서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도로가 전체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4,870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솔주민 보상을 삼성조선에서 18세대 52명인데 23억원 토지, 가옥 유지비 보상을 23억했습니다. 보상방법은 주민 합의에 의한 방법을 하고 있고 기타사항은 보상금 지급기일은 올 12월 연말까지인데 현재 3세대가 최현태, 차정길, 이양호 씨가 보상금 합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은 사업비 운영 조사,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 신규쓰레기매립장 조성 시 설계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신현도시계획 결정공람공고를 `93년 10워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남 일간지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한 건도 이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 계획승인을 12월 4일 날 제출해 가지고 이번 12월 16일 날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요청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용역 들어온 것을 12월 27일 날 제출해가지고 12월 14일 날 경상남도 건설ㆍ기술심의 위원회 심의가 12월 14일 열렸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부산지방환경청에다가 제출하겠고 편입토지 감정의뢰 및 보상은 감정은 마쳤고 `94년 3월 31일까지는 보상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94년 4월에 하면 되는데 일단 보상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공사착공은 내년 5월 달에 착공이 되어야 현 상태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자 과다보상 요구로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이 우려되고 삼성중공업 편입 예정토지 보상실시입니다. 삼성에서 취득한 것이 5필지이고 9필지를 저희 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5필지를 취득하고 4필지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시가 감정보상으로 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합의보상 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주민교섭을 해가지고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및 편입부지 보상 및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지금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95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 진입도로 편입 부지 보상이 31필지에 면적이 4,870평인데 보상금액이 평당에 15,000원 정도해가지고 1억9천400만원이고 또 들어가는 도로에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차량통행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2.5km 폭이 5m내지 6m되는데 약 2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동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서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93년 실적과 `9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의 두 계가 있습니다. 정원 8명이고 현원도 8명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은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노인복지 상담인원 1명, 충해공원묘지 관리인 2명, 타자 및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가정의례, 충해공원묘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여성단체 현황, 아동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3건에 완결이 3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자부담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육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아동 및 보육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 및 확인점검을 수시로 하고 종사자 복무상황 및 해빙기시설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지도ㆍ감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서 만장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장승포시 자체 묘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 요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3년 1월 8일자로 공원묘지 만장에 대비한 시의 자체 묘지확보 계획수립을 통보하였으나 `93년 1월 15일자로 설치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군의 충해공원묘지 확장 및 신규 조성 시 공동참여 사용코자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인 605, 소년ㆍ소년 48, 시설아동 60, 모자세대 130, 부자세대 34명으로 총 877명을 대상으로 결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월 6,850천원의 결연후원금로 1인당 월 5천원에서 10,000원 이상 결연추진 하였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결연구좌를 개설하여 군은 가정복지과에서 읍면은 사회, 총무, 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사회단체별 결연 홍보하여 참여 확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 경로당 개ㆍ보수 23개소를 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를 9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에서 노인건강 진단을 885명 499만2천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를 7,329명에 2억2천36만8천원, 노령수당을 644명 1억1천586만2천원, 노인교실 및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각 1개소에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지원에서 노인회 운영비를 1개소 54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 기금조성은 1개소 1천200만원인데 지원이 960만원이고 자부담 240만원입니다. 노인회 지회 활동비를 분기별 300만원씩 1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노인지회 임원 및 경로당 대표 선진지 견학을 1회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결연입니다. 605명 대상에 287명인 47%를 결연했으며 월 후원금은 166만5천원입니다. 후원자는 공무원, 기업체, 민간단체 등 263명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소는 군비ㆍ도비 총 1천660만원을 들여서 `93년 2월 1일부터 1월까지 주 5일씩 195일을 운영했으며 10,756명의 노인이 이용했습니다. 경로행사는 효자효부 표창, 장수노인 위문, 경로당 위문, 경로 위안잔치 행사 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상담 및 시설업소 아동시설은 거제에 있는 성노 육아원입니다. 8명이 입소를 하고 10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아동의 보호육성으로 육아시설 1개소 60명에 1억1천475만원이 진원됩니다. 시설보호비가 3천610만4천원, 시설운영비가 7천864만8천원이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3명에 210만원입니다. 시설아동의 결연대상자는 총 58명입니다. 보육시설 4개소 276명에 대해서 1억9천38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가장보호는 총 48세대 94명으로 1천652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로는 34세대 110명이 있는데 1명이 결연되었습니다. 이 10명에게는 월 후원금이 14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가정의례입니다. 우리 관내 가정의례업소로는 예식장 6개소, 장의업소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충해공원묘지 관리입니다. 조성면적은 61,435㎡로 18,584평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 현재 매장 총 기수는 4,390기이고 매장가능 면적 및 기수는 12,000㎡, 1,000기로서 향후 5년 정도 개장이 가능합니다. `93년 매장기수는 175기로 사용료는 3천528만원이며, 장승포시 부담금 9천749만7천원을 6월 30일 납부하였습니다. `93년도 공원화 사업 3건을 했습니다. 묘역확장 2개소, 묘역 내 대피소 석축을 했습니다. 충해 공원묘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주령에서 상천마을 진입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사업에 예산확정이 된 것인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길이 700m, 폭이 6m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당초 추진이 되었는데 분할측릉까지는 6월 말까지는 해 놓았는데 설계가 조금 늦게 되어가지고 공사입찰을 12월 3일날 하고 공사 착공은 올 연말까지는 하도록 해서 내년 회계연도까지는 다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세대가 130세대 422명이 있습니다. 모자세대 육성 및 자립지원을 1천792만9천원을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녀학용품비, 생업자금, 기술취득비 지원, 월동용 연료비, 결연사업 추진 등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선도입니다. 상담 154명에 모자여름학교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일군 위안부 1명 5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조직 2개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40명, 읍면자원봉사대 18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육을 3회, 건전소비생활을 실천으로 무공해 비누 사용, 시장바구니, 비닐 덜 쓰기 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는 여성화합 다짐대회 1회, 전국 여성대회 참가 1회, 어머니합창단 창단 발표회 1회, 강강수월래, 에어로빅 대전 엑스포 견학 등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자체활동 실적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명절 불우세대 방문, 해안초소장병 위문, 야간 단속반 및 근무자 위문, 경찰서 전ㆍ의경 위문, 해수욕장 자연정화활동 및 근무자 위문, 재해세대 지원, 육아시설 위문, 백혈병 환자 성금지원, 노인건강 진단 시 중식 제공, 노력봉사 등이 있습니다. 노력봉사로는 경로식당 자원 봉사, 입원환자 머리 깎아주기 등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가정 맑은사회,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정성과 사랑으로 성실한 군민복지를 구현하는 목표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정복지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내년에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경로 주간 행사를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비를 60세 이상의 노인 7,46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으로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708명에게 월 15,000원씩 읍면출장소에서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를 대상으로 작업용품, 비품구입 등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자율선정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707명을 대상으로 검진방법은 1, 2차 구분해서 실시하고 검진기관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20% 해서 499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결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거제군이 운영주최가 되어서 거제군 복지회관에 설치해서 1인 1일 1식을 급식하며 봉사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605명을 대상으로 노인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 한글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개소로 경로식당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 운영 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6개월간으로 한글 미해독 노인에게 한글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9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난방연료비 등 총 3천504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단체 육성으로서 노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200만원이며 활동내용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계도, 근검절약 및 거리교통질서 계도 자연보호 및 도덕성 회복 운동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회 기금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은 목표액은 6천만원인데 `92년에서 `93년 2천400만원, `94년 1천200만원, `95년에서 `96 2천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수와 노인회 회장의 공동명의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으로 60세 이상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여로 매주 목요일 개강하고 교육내용은 전통 생활예절, 근검절약 생활화, 도석성 회복, 노인 건강 및 교양함양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36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거제군지회의 주관으로 학생, 청소년, 부녀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94년 7월에서 9년 8월까지 전통생활예절, 도덕성 회복 등의 내용으로 소요예산 240만원을 들여 예절학습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장비를 노인회당 5조씩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유지와 친목도모를 증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1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증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조사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마을공동묘지 정비입니다. 읍면124개소의 마을공동묘지 면소재지 중심지로서 여러 마을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장소, 매장 가능한 지역으로서 향후 계속 사용 가능한 장소, 인근부지의 매입이 가능하고 묘지조성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4년 1차 추경 시 도 확보 후 시행할 계획이고 정비방법은 주차공간 설치 및 성묘객 편의시설 확보,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잔여용지 재정비 활용 방안 등이며 단계별 추진일정은 `93년 11월 10일 공동묘지 정비대상 심의확정, `94년 1월에서 2월에 공동묘지 정비대상지 설계를 하여 `94년 5월 중으로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마을 공동묘지 재정비하여 묘지난 해소로 불법시설묘지를 예방할 수 있고 소 공원화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공동묘지 정비 시범사례를 파급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로육아원에 5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는 8명입니다. 시설아동 보호육성 1억4천361만6천원을 가지고 시설운영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4명, 시설 증ㆍ개축비, 불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아동보호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 결연사업,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275개에 종사자 26명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차량유지비, 아동간식비, 장비구입비, 교재교구비 등 2억9천679만8천원이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증ㆍ개축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샘터 어린이집으로 규모는 64㎡로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로 평당140만원으로 해서 총 1억1천200만원이고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548번지 성로육아원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가장 현황은 48세대 94명으로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중ㆍ고생 교통비, 특별부식비 등 2천360만1천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연후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설치 개ㆍ보수는 육아시설 1, 보육시설 4, 공립시설 4개소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와 놀이터 개ㆍ보수, 도색, 모래투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은 읍 6명, 면 2명, 출장소 2명 등 총 30명으로 120만원의 예산으로 결손아동 선도, 아동학대 보호, 소년가장보호 지원 등 아동위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부가 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지원할 계획인데 추진방침은 월 60만원 미만의 부자세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지도로 병리치료, 사회적 지원 소외감 해소 등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결연으로 건전 가정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생활지원, 독지가 및 기업체와의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가정 생활선도에서 현황은 130세대 422명이고 모자가정 자립지원으로 생업자금, 기술취득비, 자녀학비, 자녀학용품비, 월동용 연료비 등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육성으로 모자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신규 후원자 발굴 등 결연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선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피복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학대받는 여성 상담 등을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여성중심 건전가정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여성인구는 군민의 49.7%인 46,374명이고 활동 가능한 여성이 24,650명이 있습니다. 추진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교육, 여성사회 대학 운영, 여성교양교실 운영, 건전한 소비생활 지도, 여성화합 분위기 조성, 직능별 여성 지도자 합동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지원, 수혜계층 신속파악 연계지도, 재해봉사활동과 연계추진,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여성운동 전개입니다. 여성조직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정에서 마을, 마을에서 사회운동으로 확산한 방향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마을에서는 마을 부녀회가, 사회에서는 여성자원 봉사대 여성단체가 대청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노인 기념사진 제공으로 사후 장례시 영정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고 사업효과로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어려운 노인세대에게 애정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군민의 화합과 전통적 미풍양속과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동요부르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화목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건전 가정육성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승포시와 행정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부담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6천만원 정도 미리 계획을 잡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총 9천6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3천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171만1천원, 도비보조금 1억7천50만8천원 해서 총 5억7천2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합계는 14억2천45만7천원입니다. 가정복지는 2천342만4천원인데 그 내용은 가정복지 업무지침 유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결연증서 유인, 가정복지과 운영비, 가정복지업무보조 및 타자원, 가정복지업무추진지도,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 보상, 가정의례업주 대화 참석자 급식, 보육 육아시설원장, 종사자 회의 참석자 보상,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업무관련 제서식, 어버이날 기념행사 현수막, 무연고 노인기념사진 제작, `94 노인회 정기총회 지원, 제22회 어버이날 행사, 불우노인 일시 위탁비, 경로당 대표자 대화 참석자 보상, 노인지도자 교육보상, 노인 건강진단자 중식제공, 노인교실 졸업 및 입학생 기념품, 명절경로당 및 불우세대 위문, 경상남도지사배 노인회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 경로당 난방연료비 노령수당, 노인지회 운영보조, 모범경로당 책장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회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기금조성,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노인복지회관 운동기구, 노인교통비 부담금 등이 노인복지 부문은 총 5억3천4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보육대상아동 소득조사표,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아동위원 및 보육위원회 간담회 중식, 예비부모 중앙교육 보상, 아동위원 및 보육위원 사회복지연수원 교육 보상, 어린이날 행사비, 소년가장, 시설아동 위안행사 선물구입, 시설아동 도 하계수련회 참석 보상, 불우아동 일시 위탁비, 요보호아동 선도대책 귀가비, 모범 보육시설 견학, 가족합창대회 행사,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위원활동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금, 소년가장 특별부식비, 시설보호비, 육아시설 아야 도 특별부식비, 보육아동 급식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비, 보육시설 증개축비, 불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영육아 노후시설 개축비 등으로 아동복지에서는 총 6억2천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입니다. 공원묘지 관리인부, 묘지법 개정관련 홍보 자료 유인, 묘적부 사용 신청서 인쇄, 공원묘지 사용 계약 변경에 따른 홍보물, 충해공원묘지 분할 측량 수수료, 충해공원묘지관리용 제초기 유류 구입, 충해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 사역 15명, 충해공원묘지관리용 제초기 유류 구입, 충해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사역 15명, 충해공원묘지 관리업무 추진, 충해공원 묘지 도로확포장 주령-공원묘지-상천 공원묘지 내 석축 및 진입로 포장, 공원묘지 소각장 증축 및 관리사 개보수, 충해공원묘지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등 묘지관리는 총1억8천5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총계가 3천542만원인데 합동결혼식, 기념사진대, 여성교육 홍보물 제작, 모자가정 관리카드 인쇄,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인쇄, 모자여름학교 책자 인쇄, 여성경제교육 및 교양교육 강사 수당, 읍면 순회교육 강사 수당,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여성대학 강사 수당, 모자여름학교 강사수당,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강강수월래 강사 수당, 합동결혼식 준비물 구입, 기타준비물 구입, 부녀복지업무추진,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군 여성결의대회 및 체육대회참석 보상, 우수여성 단체 표창, 사랑의 장날 도참석자 보상, 거제군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 여성대학 및 경제, 교양교육 참석 보상,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보상, 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 모자세대 위로연 참석자 보상, 합동결혼식 기념통장, 여성단체회장단 대화 참석자 보상, 할머니봉사대 및 며느리 맺기 자원봉사자 보상, 여대생 사회참여훈련 참가 보상, 경남 모자여름학교 참석 보상, 여성단체장과 읍면자원봉사대 대장 및 여성리장 간담회 참석 보상, 읍면 여성자원종사자 정기총회 참석보상, 모자복지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여성자원봉사자 연말 송년회, 강강수월래 연습 참가자 보상, 중고품 교환센터 봉사자 보상, 종군위안부 명절 위문, 종군위안부 할머니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에서는 총 총3천959만2천원입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산업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장수, 농사계장 김갑재, 농산물유통계장 권태민, 양정계장 배상천, 축산계장은 축산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계발계, 농사계, 농안물 유통계, 양정계, 축산계로 5개의 계가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9개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거제군 생산자 조정협의회 운영미흡의 조치사항으로 생산자 조정협의회 구성 후 그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생산자 조정협의회의 구성원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과 겸임하고 있으며 생산자 조정협의회의 기능은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흡수 운영 가능함에 따라 거제군 생산자 조정협의회를 `93년 10월 26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 집행지연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이 간이저장조 19개소, 톱밥발효돈사 2개소 총 21개소에 사업비는 보조 2천501만1천원, 융자 3798만9천원이며, 시설자금은 `92년 12월 중으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양곡업소의 단속 철저입니다. `93년도에는 양곡물가 안정지도와 병행하여 월 2회 관내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결과 무허가 양곡업소 없었으며 추석절 전후 노점상 양곡판매 행위를 현재 훈방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사항 조치 미흡입니다. `98년 배양장으로 건립하여 `91년 6월 불법 용도 경했습니다. `91년 6월 13일에 불법행위 고발조치를 하여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원상복수 지시를 4회 했습니다. 다음은 `9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분야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입니다. 동부, 일운, 연초, 남부에서 87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동부는 표고버섯, 일운은 화훼 절지류, 연초 화훼 절화류, 남부 화훼 화목류로서 진도는 동부 93%, 일운 96%, 연초 85%, 남부 95%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3년 7월 15일, 16일 2일간 읍면순회 사업 촉진회의를 개최했으며 군면작목반 50명이 추진상황 자체평가 보고회를 했으며 김해시, 의왕시, 순천시, 서귀포시 등 작목반별로 선진지 견학을 했고 한명품 품평회를 독로문화제 시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거제면 화원마을에 7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하우스 7동 4,400평이고 사업비는 3억2천98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93년도에 4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3년 농민 30명에 4천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6명에게는 4/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후계자 15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농민후계자 도군대회 참가를 했고 해외연무를 5명 했으며 부실 후계자 27명을 정리하여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농지구입 후계자의 사업추진은 농지구입조건에 적격한 농지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농민후계자의 총 몇 명입니까?

298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실한 후계자 정리를 사업취소를 27명을 했는데 올해 실적입니까? 한 번 더 재조사를 해 볼 용의를 없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부실후계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더러 융자를 받고 유용을 하는 그런 후계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92년 5명, `93년 6명 총 11명인데 1영당 5천만원씩 사업비가 진원됩니다. `9년 12월 중에 종합적인 사다.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군 전체 농촌지도자는 803명이 있습니다. 소득사업 자금을 1인당 1천만원씩 8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대학생 6명에 학자금을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외연수를 5명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총 1,736명의 학생에게 5억2천967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전용관리를 허가 49건, 협의 15건, 신고 242건을 했으며 읍면 산업계장에게 관계 법규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불법 전용사항 확인점검을 3회 했습니다. 적발 26건으로 고발을 6건, 원상복구 20건입니다. 국도확장 지구 등 동절기, 농한기의 전용사항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입니다. 당초에는 2,725.7ha이고 변경된 것이 2,642.5ha로 83.2ha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월 국도 확포장 공사, 한내 조선기자재 공단, 죽토 면사무소 앞, 하청은 실전매립으로 인해서 감소되었고 잠정조정면적 중 제외면적이 65.1ha입니다. `93년 6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했고 `93년 12월 중으로 진흥지역 변경을 고시하여 주민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 행사입니다. `93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표고버섯, 알로에, 멸치, 오징어 등 14종을 판매해서 7229만9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하청농협의 산지 가공 공장, 사등농협의 청과물을 종합유통시설, 농민후계자연합회의 농산물직판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초농협과 하청농협에서 수송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산지가공공장은 10월 8일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2월 10일 완공예정입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93년 2월 23일 착공해가지고 기초공사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자 유통 개선입니다. 유자가 당초에는 농협 간 수매가격 및 포장상자 규격이 상이했는데 개선을 했습니다. 농협 간 사전협의 수매가격을 통일시키고 생과출하 상자규격도 2kg, 5kg, 10kg으로 각각 동일시켰습니다. 농협매취가격과 농민 희망가격 상이로 생과판매가 부진했는데 농협에서 가공 재료용 유자 외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전량 수탁판매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유자청의 성분 및 함량, 병규격, 가격, 상표 등을 성분함량의 통일로 동질성 유지와 유자청 병 규격은 기존잔량 사용 후 550그램, 1,200그램, 2,000그램으로 통일시키고 농협 간 협의가격을 단일화하고 `93년 산 유자청은 거제도 유자청으로 표시 부각시키고 `94년도부터는 상표도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농가가공 등 가공의 난립으로 유자청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농가의 유자청 가공자제 유도 및 농협 가공공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유자청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공제품의 단일로 소비량 확대가 둔화되는데 유자협회, 농협 등 관련기관 단의 상품개발 노력으로 제품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협, 유자협회 등 농민단체 주관 하에 대대적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사분야입니다. 식량생산에서 미곡은 90,170석, 맥류 13,536석, 두류 5,044석, 서류 4,759석, 잡곡 711석으로 83%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