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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2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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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4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병충해 방제, 어린모 공동육묘장, 방제복 공급, 개량마스크, 농기계보관 창고 설치,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농약 안전사용장비, 기계화영농단 조성,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 공급, 농기계 보내기, 벼일관파종기, 훈련장비, 토양개량제 공급, 유자시범단지 조성, 작목전환 등 17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는 현재 7동이 설치되고 3동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마다 1동씩인데 하청, 일운, 사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목전환 파인애플을 작목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배추 계약재배 납품입니다. 연초 청해식품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봄에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농가당 약 252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을배추는 10호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확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에는 kg당 130원씩 납품할 계획입니다. 연초농협 주관으로 농가와 청해식품 쌍방에 계약되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배추 수급입니다. 금년도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419톤의 잔여량이 있습니다. 잔여량의 소비계획은 청해식품, 기업체 자체소비, 공무원, 장승포시, 기타 등에 수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직거래알선 및 요식업소 식단 배추내기 운동을 전개했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배추 더 사주기 및 불우시설 배추보내기 운동을 했으며 배추 소비촉진 서한문을 1,300매 발송했고 배추 소비촉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714대 7억1천400만원을 계획해가지고 총 841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정분야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소비확대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상황은 정곡이 218톤, 조곡 5,533톤으로 일반쌀이 136톤, 통일쌀이 70톤, 보리쌀이 12톤입니다. 정부양곡 수매는 `92년산 추곡이 `93년 1월 20일 완료했는데 일반벼 4,933톤이고 `93년산 하곡은 `93년 7월 19일 완료했는데 33톤입니다. 양곡판매량은 2,471톤에 25억5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마을 창고 보관양곡 우수창고이고 안전보관 및 쌀소비 확대교육, 재해대비 창고점검 및 재고조사, 양곡창고 일제훈증소독, `93 쥐잡기 사업 실시, 임도정공장 일제 정비, 청결양곡가공공장 건립 등이 있습니다. 임도정공장 일제정비를 총 27개소를 했는데 7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8개소인데 현재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사폐수처리 사업은 8개소로 이것도 역시 90%입니다. 가축방역을 10,900두를 계획해서 10,580두 97% 가축방역을 했습니다. 소아까바네 방역은 2,527두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4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분야에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8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고 `93년 추가지원사업과 `94년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3년에서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상품성이 높고 소비자 기호에 충족되는 상품을 육성 개발하고 주산단지화의 유도로 협동생산, 유통, 가공 판매까지 연계추진하며, 농협의 1농협 1 특산품 육성과 함께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창출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입니다. 1,564명의 학생에게 총 5억5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예인력 양성입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의 건전육성과 복지농촌 건설과 신농정 추진의 선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에 1인당 1천500만원,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의 엄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직의 활력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후계자대회, 우수후계자 해외연수, 후계자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해결, 전업농가 친목단체를 구성하겠으며 새로운 정보 및 기술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농어민신문 보급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어려운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1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자내용과 거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어려운 농어민후계자에게 추가로 융자를 하자는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고장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지역은 부산 영도구 또는 서울 서대문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평 내지 30평, 소요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농협,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의 운송이 용이하고 판매전망이 양호한 곳을 선정해서 농민생산자 단체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고 재외향인 단체와 연계 구매자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농가수치 가격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 공급으로 직거래망을 형성하고 재외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사분야 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총 3,600ha의 면적에 생산량은 101,840석으로 `93년 실적 대비 면적 100%, 생산량 112%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질 좋은 일반벼 전면재배, 기계화를 제고로 부족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 어린 모 기계이양 확대,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기상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위탁영농회사 1사 설립, 기계화영농단 4단육성, 농기계 반값 공급 565대, 기계화 전업농 육성 10농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5억4천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농단을 165개단에서 169개단으로 4개단을 확대하고 위탁영농회사를 1개사를 설립하고 농기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대리점 및 수리점을 통한 농기계 점검 수리, 대농민 교육 및 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의 부품을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전립하여 합리적 보관 관리로 내구연한 연장 및 고장을 방지하고 농기계 안전관리로 농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5동으로 규모는 40평, 평당 단가 50만원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기간은 `94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보관능력은 콤바인 5대, 이앙기 10대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허가가능 지역을 선정하고 보관창고 표준설계 활용 및 설계서 작성, 마을공동 책임자 지정 책임관리, 참여농가 보유농기계 공동보관 관리, 이앙기, 수확기 등 계절별 사용기대 우선보관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의 활용, 합리적 보관관리로 내구연한 연장 및 고장을 방지하고 농기계 안정관리로 농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류 생산이 되겠습니다. 유자는 재배면적 340ha에 1,600톤, 참다래는 5ha에 29톤, 단감은 50ha에 275톤, 파인애플은 24ha에 704톤, 기타 38ha에 179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관원의 관리에 주력하여 유자 신규조성 지원을 억제하고 과수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고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저고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출하조절을 지도하여 저온저장고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실류 안정생산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ㅍ품질의 고급화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분야입니다. `93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총 생산량은 450,000가마로 1차 수매계획량은 76,585가마이고 수매 시기는 `93년 11월 10일에서 `94년 1월 31일가지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92년과 동일하고 수매장소 및 검사원 106개소인데 4개반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반상회 1회, 마을앰프 방송실시 등 대농민 홍보를 하고 수매장소 106개소를 점검하고 예비점검원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장, 읍면장 담당마을 책임제 지정 운영과 추곡수매방침 결정배경 설명회 개최, 홍보활동 강화, 농민동향 파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소비확대 강화입니다. 정부양곡창고가 1-8개소에 보관능력은 17,804톤입니다. 정부양곡 매매업소는 63개소로 농협 10개소, 양곡상 53개소이고 정부양곡 소비업체는 29개소로 삼성ㆍ대우조선소 2개소, 정부미 공급지정 학교 16개소, 가공식품용 지정업체 양조장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 2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정부양곡 창고 점검 및 재고조사를 하고 4월 중으로 `94 쥐잡기 사업 실시, 양곡창고 일제 훈증 소독 2회, 정부양곡 소비확대 홍보교육 2회, 관내 학생대상 비디오 방영을 1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의 주소득인 쌀 소비 확대 강화로 추곡수매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에 범군민 참여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의 추진,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0개소에 5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및 축산진흥기금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 조건으로 융자를 할 계획이며 사업대상농가는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의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급이, 자동급수, 환기시설, 분뇨수서 및 처리시설, 축사 신ㆍ증ㆍ개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4년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시행하여 농가별 사업 후보계획 수립을 확행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시공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축산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영세 양축농가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의 고취와 가축의 자연증식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성과 거양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대상 농가 수는 106개소인데 `94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및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고 기존 설계도에 의거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 농수특산물 직판행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지역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위한 대도시 소비처 및 관내 피서지역 판매행사로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계획은 서울ㆍ부산지역 백화점 등 대도시 판매행사를 2회 할 계획이고 구조라, 학동, 명사, 농소 해수욕장 등 관내 피서지에서도 판매행사를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협, 농어민후계자 등 생산자 단체 주관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거래망 개척 및 도ㆍ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판매인력 및 판매장 설치 운영비를 군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수특산물의 폭넓은 홍보와 도농 간 직거래망 형성으로 판로개척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건의합니다. 다음은 소아까바네 방역입니다. 한우 2세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실시하고 군 및 축협 공동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두에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94년 3월 중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 중으로 방역완료하겠으며 6명의 방역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장시간 심사로 인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16분

속개 10시 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17억6천824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는 4억2천2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비가 7억3천973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6천44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0억2천851만1천원인데 전년도 5억4천185만8천원에 비해 4억8천6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과장님, 공동 퇴비제조장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가 32억 5천593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2억6천72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농어촌관리에 농업진흥지역 지역 지정 고시 및 열람에 따른 서식 및 농정홍보자료 제작, 농어촌발전계획 계획서 및 관련서식 유인,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침서 제작, 농어촌 가오 등 전기요금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운영비, 이륜차 유지비, 농어촌 가로등 고장수리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업무 보조 및 타자원,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 지도, 농지매매증명 발급 현지 확인 및 농지불법전용 실태 확인,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해야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참가가 보상,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복사기 구입 승으로 6억9천4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보상, 농어민후계자 대회시상, 중앙단위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 보상,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참가자 보상 등 380만원입니다. 유통구조관리는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 제작, 농산물 살리기 홍보전단 제작, 농축수산물 유통정보지,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자 교육 참가자 보상, 농산물 유통관련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대도시 농수산물 판매행사, 피서지 판매 행사장 설치 운영,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산물 수출용 포장제 공급,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농산물, 상ㆍ하차용 콤베어 공급,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경제 성과실 시범단지 조성 등 2억2천724만4천원입니다. 특작물 관리에서는 `94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 마을 육성 `94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가 지원 등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곡 수매업무 종사자 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식량증산은 벼ㆍ보리 종자 자재 수송, `94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 맥류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계획서 유인, 토양개량제 공급 요령 및 식량생산 지침 유인, 농촌 일손돕기 행사 참석자 급식, 병충해 방제 연시대회 참석자 급식, 병충해 방제 연시회 농악, 을지연습 병충해 방제 농약, 병해충 기동방제 농약, 농촌 일손돕기용 낫 구입, 방제용 마스크 공급, 석회질 비료 공급, 규산질 비료 공급, 방제복 공급, 병충 방제, 공동퇴비 제조장, 병해충방제 지도 및 식량 증산 시책 추진, 예비 못자리 설치, 보온모판용 골재 공급, 어린모 공동육묘장 등 2억9천2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 8억5천985만2천원인데 경비내역은 농기계 부품확보 기계화 영농단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농기계 사후봉사 참가자 보상, 기계화 영농단 육성, 위탁영농회사 육성, 농기계 보관 창고, 일반농기계 보조, 기계화 전업농, 벼일관파종기, 소형방 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에서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은 총 2천695만1천원으로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유인, 국비공수의 수당, 지방비 공수의 수당, 가축방역 백신보관용 냉장고 유지관리, 가축품평회 전시물 제작, 소탄 저기종 저예방약 백신 구입, 돼지 콜레라 예방약 백신 구입, 광견병 예방약 백신구입, 소간질증 구제약 구입, 가축방역 실시재료 구입, 긴급 가축방역비, 소아까바네병 방역약품, 가축 방역지도 및 공수의 지도 감독, 가축품평회 출품 노야 가 보상, 가축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기 전에 산업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그 쌀 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과의 전 직원은 물론 읍면 관계직원들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발로 뛰는 산업행정의 우선 발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우식, 상공운수계장 옥기종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3년 업무추진실적 및 `94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업무 추진실적으로 물가안정대책 추진, 중소기업육성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전기시설물 개수, 교통질서 확립, 행락지 임시주차장 확보, 버스 승ㆍ하차장 설치,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순서가 되겠으며 `94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알찬 시책의 추진, 주차장 질서 확립, 선진교통 질서 정착,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 주민교통편의 증진 군내버스 노선조정, 피서철 행락지 임시 주차 해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대형 안전사고예방, 버스 정류장 이전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물가관리 대상품목 및 업소로는 생필품 53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개인서비스업소 57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기 일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한 결과에 총 2,416개소를 점검해서 경고 6개소, 세무조사 5개소, 시정조치를 96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인상업소를 환원 및 인하를 5개 업종에 73개 업소를 했습니다. 인하내역을 보면 대중음식업에서 5개 품목, 세탁업, 숙박업, 다방업 등 각각 인상된 요금을 환원 내지 인하를 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황은 총 58개 업체에서 가동업체가 40개 업체이고 신규설립이 19개 업체입니다. 특히 한내 조선기자재 공장이 설립되었고 총 면적은 약 14,000평입니다. 총 11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고용효과는 65억원으로 연 60%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실 운영회 48회 했는데 공장설립 32, 자금알선 14, 비타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창업승인이 14개 업체, 일반설립이 3개 업체이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을 14개 업체에 12억5천만원을 융자했으며 중소기업 간담회를 43개 업체에 대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선부품 협력업체의 입주 희망자의 법상 공장입지가 불가하여 기타 창업희망 업체의 공장용지 난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 전기시설물 개수입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16세대인데 생활보호세대 1,846, 노인단독세대 122, 소년소녀가장세대 48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 전기 불량세대가 약 720세대가 있었습니다. `92년도까지 총 521세대를 개수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93년도 개수내역을 보면 1천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600만원이고 전기업체에서 인건비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윤현수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고 다음에 또 발생이 되면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전개, 행락지 교통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질서 지오단속 및 신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리, 교통질서 확립 홍보전단 배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질서 지도 단속 및 신고에서 125건을 단속했습니다. 운행정지 8건, 과태료 및 과징금 107건, 경고ㆍ기타가 10건입니다. 과태료는 3천371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행락지 임시 주차장 확보입니다. 행락지가 거의 국립공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이것을 정식으로 주차장 설치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약 4,9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버스 승하차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13개소 5천만원인데 그동안에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주민에게 땅을 할애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다시 변경을 하고 얼마 언제 장소가 확정이 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구간 버스 승하차장 설치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총 40개소로 나왔는데 설계반영이 15, 설계 중인 것이 4, 기존도로 활용이 4, 철계 미 반영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 미반영 17개소는 설계 미흡부분 등에 대한 걸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장 화재예방은 지금 고현종합시장의 전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안전시설점검을 2회 했는데 시설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가스분야가 13건, 전기분야가 9건입니다. 가스, 유류 안전사고 예방은 가스공급소와 유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동절기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사고 예방대책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계획이고 기업활동 부담요인을 제거하여 공무원 등 기업체 방문을 근절하고 유무형의 성금, 기탁금 등의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계획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알찬 시책의 추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소비가 보호 측면입니다. 전담전화를 시설했는데 33-9898번입니다. 다음은 주정자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고현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서문 삼거리 0.5km 신현농협지소에서 청원상가 0.3km 이 부분은 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청원상가에서 고현 매립지 국도연결 부분 0.4km와 신현농협지소에서 고현약국까지 0.15km를 확대를 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로는 부과는 738건에 2천214만원인데 징수가 437건에 1천419만원으로 6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질서 정착입니다. 관내 자동차 현황으로는 10월 31일 현재 택시 163, 승용차 5,113 버스 795, 화물자동차 2,362, 기타 95대로 총 8,528대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질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 경보등, 노면표시병, 차선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충하고 신현읍 지역에 이면도로 및 공한지 실태 조사를 하여 주차구간을 확보하고 행락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종사자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요일별로 지정해서 유관 기관 단체참여 및 유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종사자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요일별로 지정해서 유관기관 단체참여 및 유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택시 운송질서 확립으로 택시미터기 사용정착을 위해서 미사용 적발 시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를 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위해서 구간요금표를 제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고발을 유도해서 엄정한 처분을 하고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업체는 불이익 처분을 하고 택시의 대군민 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교통편익 증진 군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총 40개 노선에 44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현기점에서 26개 조선해야 장승포, 능포기점에서 11개 노선, 기타 3개 노선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94년 4월 중으로 노선조정을 할 계획인데 고현시가지 회주도로를 신설하겠으며 노선, 신설, 증회, 연장, 시간조정 등 주민과 기관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현지조사, 주민 의견 수렴 후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면 단지 하나의 버스를 승차하는 문에서 아직까지도 규정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군이 자체적으로 승차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감차요인이 나온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버스나 택시도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권임 위임이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에 군수의 권한이 최대한으로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영도위원장

장시간 심사로 인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3분

속개 14시 4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피서철 행락지 임시 주차난 해소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유입 차량은 5,5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승용차 10부제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함께 타기 병행 추진으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미참여차량 적발 통보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네온사인 및 전광판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몰 후부터 24:0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버스정류장 이전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고현정류장 강세민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10,000㎡ 약 3,205평이고 건축면적은 3,824.22㎡이고 1층에는 운수, 판매시설, 1층 근린시설 등이고 2층에는 운송부대시설, 2층 근린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원 정도입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서는 정류장 이전과 동시 군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정류장 인근 교통신호 체제구축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기, 차선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4천만원이 보조되어서 지역경제국 예산이라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3천409만4천원입니다. 부당물가 적발통보서 유인, 경영합리화 3절운동 실천홍보물 인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물가관리 소비절약 종합대책 계획서 및 업무보고서 유인, 저축증대 홍보물 인쇄, 물가안정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행락지 요식업소 가격표 인쇄유인, 민간인 경제교육 강수수당, 지역경제업무보조 및 타자원, 시장물가조사 및 상거래 질서 단속, 물가안정대책추진 및 교통지도업무 추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경제시책 교육 참석자 보상, 모범근로자 및 지역경제활력회복 유공자 표창, 물가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지역경제활력회복 대책위원회 참석 보상,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및 민간자율감시원 대화 참석자 보상, 경제교육 초청강사 여비보상 등이고 일반상정관리는 1천151만1천원으로서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수수료,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에너지 절약 홍보제작 유인 계량기 검사관련 서식 유인, 상거래 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전단, 석유ㆍ가스 상거래 관련 도서구입, 계량기 정기 검사 기계운반 차량 임차,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간담회 참석자 보상, 시장상인회 가격표시제 시행업소 대화 참석자 보상,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 간담회 참석 보상, 거제공설시장장옥 보수, 유류측정기준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중소기업대책회의 참석보상 48만원, `94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 6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에서 불법주차단속은 주정차 표지판 정비,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통지서 유인, 불법 주정차 경고 유인물 제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통지문 인쇄, 주정차 금지표 지시판 제작, 불법 주정차 증거 확인 사진촬영, 노상방지 차량 폐차 처리 수수료, 불법 노상방지 차량 견인 임차,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요원 보상 1천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부분 차량운행지도에서는 교통질서확립계도용 어깨띠 제작, 차량 10부제 및 함께 타기 홍보물 제작, 자동차 책임 보험료 과태료 서식 유인, 승용차 함께 타기 중개소 표지판 설치, 차량운행관련 설문조사서 유인, 교통위반 적발 통보서 유인, 교통운수관련 도서 구입, 교통운수관련 민원 서식 유인, 정기 교통량 조사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 차량 행정처분 과징금 고지서 유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청구서 발송 우편료, 정기교통량 조사 인부임, 택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등이고 운수종사관리는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선도요원 보상,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보상, 운수종사자 대화참석자 보상,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 모범운수 종사자 표창, 운수종사자 교육 초빙강사 보상 등으로 교통지도 부문은 총 1천98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심사로 10분간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30분

속개 15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수산과 `93년 업무추진 실적 및 `94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준 어로지도계장입니다. 최화영 증식계장, 시설계장 김헌규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산물 생산입니다. 금년도 수산물 증산계획은 53,250톤입니다. 11월 말 현재 45,530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 실적의 비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으 5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11개 사업에 국비 4억3천100만원하고 도비 8억8천500만원, 군비 3억1천500만원, 융자 5억4천700만원, 자담 3억6천800만원 이두 번째 서 11개 사업에 25억2천713만7천원이 금년도 수산물 생산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18톤급 1척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5천600만원, 군비 1억7천200만원으로 총 4억2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주식회사 세모에서 입찰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금액은 3억8천4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다음 7페이지 어민교육과 수산자원입니다. 어린 교육은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군, 어촌지도소, 충무해경, 수협, 기타에서 1,61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업지도단속은 금년에 전국합동단속을 5월과 10월에 했습니다. 도 단위 합동단속은 진해만을 중심으로 11회, 자체단속은 57회를 했습니다. 실적은 53명을 입건해가지고 행정조치를 30건 했는데 행정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26건, 어업정지 4건을 했으며 소해작업은 160건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어장에 바지락, 전복 살포를 실시했습니다. 전복살포는 일운, 구조라 어촌계, 바지락 살포는 사등, 청곡 어촌계에 각각 3ha에 도비 1천만원이며 사업자는 시방어촌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차 경남 어민후계자 회원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거제어민후계자의 주관으로 경남어민후계자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전 어민후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도 동참했습니다. 소요경비는 4천500만원으로 도비 800만원, 장승포 300만원, 거제군 700만원, 거제수협 300만원, 자부담 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친선도모 및 기술정보 교환과 영어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은 총 6개소에 200m로 국비 4천150만원, 도비 5천300만원, 군비 9천450만원 해서 총 1억8천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3년도 2종 어항 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2종 어항은 군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한내, 대포, 율포항 선착장 3개소로 도비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사업입니다. 어류양식은 1개소로 융자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사업비로 100% 추진이 되었습니다. 어류양식용 사료 저장고는 일운면 망치리에 1개소이고 사료제조기 1대는 둔덕면 술역리에 총 1천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효과로는 양식어장 자가오염 및 노화방지,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수산과에서는 노후어선 3척을 국비 1천548만원, 융자 4천644만원, 자담 1천548만원 총 7천74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U-2 어업피해조사 추진입니다. 피해조사 범위는 거제군은 일운, 동부, 남부면이고 장승포시는 장승포, 능포동으로 총 11개 어촌계 600여 어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면허 67, 어선 400, 기타어업 19건으로 총 486건이고 용역 계약 체결은 `92년 12월 14일부터 `94년 2월 13일까지 14개월간입니다. 4억5천700만원이고 부산수대에서 조사 중입니다. 문제점은 일운면 지세포어민의 주ㆍ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9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장시간 심사로 인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94년 수산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물 생산목표는 어류 19,000톤, 패류 18,800톤, 해조류 2,647톤, 기타 4,553톤으로 총 45,000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비 4억5천452만5천원, 도비 9천711만8천원, 군비 2억3천857만9천원, 융자 9천900만원, 자담 1억4천892만4천원으로 6개 사업에 총 10억3천814만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어항수축인데 법동항 외 3개소로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민교육과 수산자원 보호는 42개소 어촌계에 2,971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순회교육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부 및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새어민 기술교육 등 수산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540만원입니다. 수시교육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어업지도 단속을 전국단위 합동단속은 5월과 10월로 2회, 도 단위 합동단속은 10회 자체단속은 18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어장의 현황은 79건에 2,028ha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6ha에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복, 바지락, 패류자원을 조성을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번식조장 시설사업입니다. 1개소 20ha로 반구형 어초 330개를 도비 1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 어장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화대상어장은 총 321건으로 면적은 3,620ha입니다. 수하식 197건에 1,308ha, 살포식 45건에 284ha, 공동이 79건에 2,028ha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93년 10월에 적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지역은 일운면 와현, 구조라 망치만, 동부면 학동만이 되겠으며 적조생물은 코크로디늄이고 피해어장은 6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6건에 대해서 국비 1억1천594만2천원, 도비 3천244만4천원, 군비 1천39만4천원, 자담 6천968만9천원으로 총 2억3천198만원의 사업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1개소에 국비 1억9천만원, 군비 3천500만원으로 총 5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시행으로 어업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선 안전대피 및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의 양육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년도의 수산과 특수시책을 군 전체의 예산을 감안해서 깨끗한 해안변 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계별 해안변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국토를 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해안변 보건으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해안변 청소분위기 조성으로 어민의 의식개혁을 정착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2일자 김용우 건의한 군 자체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년간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로 부지 300평, 건평 170평 정도가 되겠으며 생산능력은 종료 연산 300만미로 총 사업비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기본시설과 생산시설이며 기본시설은 20평으로서 실험실 및 관리사, 창고, 기계동 양수시설이고 생산시설은 150평으로 실내사육 등 사육수조, 어미고기 사육조, 새끼고기사육조, 부화수조, 먹이생활 배양수조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4천50원, 시설비 8천500만원, 기타 기기 및 부대비는 3천만원입니다. 시설후보지 선정 및 시설계획으로는 `94년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하여 `94년 5월 말에는 후보지를 확정하고 `94년 6월 30일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94년 7월 15일 시설 설계 용역을 하고 `94년 7월 30일 설계 심의 및 납품을 하고 `94년 8월에 12월 사이에 시설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술자 및 관리인을 4-5명을 두어 관리하겠으며 배양장 운영은 배양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산과에서 관리감독하고 배양종묘는 연안방류하고 우량종묘는 일부 시판하여 세외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지원 등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량종묘 생산방류로 연안어장 자원을 증대하고 연안어장의 목장화 추진으로 어민공동 수익을 증대하고 새로운 품종 양산 기술개발 및 종묘생산기술 대어민 이전, 양식용 종묘 안정적 공급으로 지속적 생산도모, 지역에 맞는 특성 어종 자원증대, 성어 성패만 체포하는 어업방법 전환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본 군립 종료배양장 건립관계는 시설비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1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에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5억3천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는 총 5억2천900만4천원이고 어장관리에서 동계어민교육 교재, 기관공통운영, 수산과 운영비, 수산업무보조 및 타자원, 어정업무추진 및 부정어로 단속, 불법어로단속 및 연안오염 방지정화운동 개최, 방치패선 정비, 청정해역 경고판 설치 5개소 등이고 어항시설에서는 어항 유지관리 및 수축사업 지도, 두모 어항수축사업,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으며 지도선 운영에서는 어업지도선 매각 감정수수료 어업지도선 선체 보험료 어업지도선 선체 보험료 경남 208호 어업지도선 휴대용 전화기 전화요금, 어업지도선 식수 공급, 어업지도선 승무원 우의, 어업지도선 취사급식, 어업지도선 부잔교 유지비, 신조선운영비, 경남 203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은 총 200만원으로 양식어장개발에서 수산증양식지도 및 수산자원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업과장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식수계장은 오늘 `92년도 산불 난 것 법원 판결관계로 법원에 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호계장 강윤환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가로수 식재, 사방댐 시설,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 고정수렵장 운영, 거제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조사업은 `93년도 실적으로 `83ha를 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81대 묘조림 2ha, 무궁화 식재 7천본을 조립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100ha입니다. 장기수 70ha, 대묘 5ha, 무궁화 식재 1천본, 맹아갱신 20ha, 환경조림 5ha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93년도 842ha를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 280ha, 간벌 47ha, 치수가꾸기 290ha, 넝쿨류 제거 30ha, 비료주기 195ha를 했습니다. `94년도는 650ha를 할 계획인데 천연림 보육 120ha, 간벌 50ha, 치수가꾸기 360ha, 넝쿨류 제거 30ha, 비료주기 195ha를 했습니다. `94년도는 650ha를 할 계획인데 천연림 보육 120ha, 간벌 50ha, 치수가꾸기 360ha, 넝쿨류 제거 30ha, 비료주기 90ha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93년도 실적은 10.28km에 사업비는 3억4천748만2천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8km에 사업비는 3억5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6천142만2천원의 사업비로 1,210본을 식재했습니다. `94년 계획은 5천만원으로 1,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시설은 댐 길이는 57m, 높이 6.8m로 사업비는 7천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의 `93년 실적은 3.1ha로 사업비는 7천340만9천원이고 `94년 계획은 4ha에 9천1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1982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12년입니다. 수렵기간은 `92년 1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로 4개월간입니다. 수렵구역은 202ha로 12월 6일 현재 `93년도 수렵인원은 158명이고 입렵 수입은 4천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수렵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수렵기념 모자 제작, 수렵구역 꿩 방사 2,500수, 방사장소는 신현읍 수월 국사봉 주변 외 82개소이며 투자사업비는 2천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2년간 계속 수렵장 운영 개설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식밀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꿩 방사 실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거제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91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3억9천200만원, `93년도 투자된 금액이 1억6천300만원으로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5천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도비와 국비 2억원을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193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천563만6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천23만6천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억1천518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천2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억7천890만6천원으로 전년도 1억4천273만8천원에 비해 3천6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11억7천34만6천원입니다. 산림관리에 9억8천197만원입니다. 산림보호에 4억852만4천원입니다. 산불조심 깃발제작,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경고판 제작, 산불조심 모자 제작, 수렵안내 리플릿 제작, 산불조심 모자 제작, 수렵안내 리플릿 제작, 수렵조수 확인 표지 제작, 수렵안내간판 이전 및 정비, 무전기 검사수수료, 휴양림 이용자 준수사항 입간판, 휴양림 입장료 징수서식 제작, 휴양림 안내 리플릿 제작, 산불방지대책.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세출예산하고 증액되어진 부분 또 상이하게 전년보다 새로운 신물품 구입 관계 이런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와 다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갑철

정갑철산업과장

다음은 16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호수 의과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저녁식사를 위하여 약 2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업과장

16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8km에 2억9천882만6천원입니다. 166페이지 자연휴양림에 사방댐시설 군비부담금 537만4천원 이것은 주변 정리사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는 7천592만5천원으로 동백가로수 관리, 가로수 전경, 가로수 식재, 고현만 매립지 녹지 사후관리, 무궁화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는 823만3천원으로 산지사방군비부담금, 예방사방 군비부담금, 사방지추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속기사 김정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 3억7천72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운영에서 인건비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인건비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2억1천70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1천7087천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2억6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이 아니작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2억9천280만원으로 작년도 2억5천800만1천원에 비해 3천486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에서 2억1천708만7천원인데 기본급 11명 약 6천만원,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의사수당, 의회사무과 운영비, 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정액급시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관리가 7천578만3천원인데 작년도에 6천31만6천원에 비해 약 1천500만원이 더 계상되어졌습니다. 의회 회의록에서 회의록 분량이 좀 많아지고 의원구독용 신문구입, 지방행정 월간잡지, 의원 지역의정활동보호회 자료 유인, 거제군의회 의정백서발간, 의원 자료수집용 도서구입, 의원수첩 발간, 본회의장 의장석 보조대 설치, 한국민족세계대백과 사전 이 도서비를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지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도서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빨리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 청사 방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서실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방 도서구입을 못하고 아주 필요한 것부터 점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월간지 구독,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TV시청료, TV공청료, 차량비 정수번호 거제 가3-4, 차량비 정부번호 거제 가1-1, 의회속기 보조인부, 의회운영 자료수집, 의회의정 홍보활동, 의회사무과 의사업무 추진, 자매결연 의회 초청 및 방문, 남부경남 5개 시군의회 의원 세미나 개최, 의원 민원실 집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8천436만원인데 작년 1억636만원에 비해 2천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의비 11명, 의회운영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원 참석수당, 의원 여비, 의원활동 기타부대비, 의정활동비 등 8천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오늘 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56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