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제27페이지 부의안건 거제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 제정으로 대리점, 수리점 상권침해로 인하여 이의제기 및 부속품 대금, 수리비 징수 등의 농민 불신임 조예를 방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영농기계화를 촉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에 따른 도 지시사항과 아울러 `94년도 농기계 수리용 예산확보는 1천3백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외 14개 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 점검 및 우량농기계 공급활용 지도 업무수행과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농민교육 병행실시로 농민의 간이수리 능력을 배양시키며 순회교육 및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되 다만 농기계 부속품 대금이 기종당 1만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 설명에 있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시군으로서 부품대 징수현황은 창원군이 현재까지 1만원까지 무당을 해 주고 잘못되었습니다. 전액 무상이 창원군이 전액 무상을 하고 1만원까지 무상하는 시군이 사천, 함양, 의령, 5천원까지 무상하는 시군이 진양, 양산, 통영, 하동, 합천군이고 3천원까지 무당을 하는 군이 산청군, 전액 징수를 하는 군이 함안, 창녕, 밀양, 김해, 고성, 남해군입니다. 배경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거제군 농기계 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교육과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거제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장비항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거제군 지도소에 둔다. 2항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기능 1항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 점검 수리 및 우량 농기계 공급 활용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항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읍·면·리·마을단위로 실시함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 관리 1항 지도소장이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항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 교환 및 수리보조요원으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비용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한다. 제6조 부속품 관리 1항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대금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부속품 가격이 기종당 1만원 미만일 때는 그 대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항 징수한 대금과 수수료는 군 금고에 입금한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7조 망실 훼손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이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의 장부 비치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장비라고 이랬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부비치입니다. 순회교육 및 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부속품 수불부 ②공구대장 ③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일지 ④부품대 및 수수료 징수 대장, 장부서식은 31페이지 및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면서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난 3월 20일 의원 간담회 보고드릴 때 분명히 4월 말 이전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내린 비로 천수답까지 물잡이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하고 있는 읍면에 그 점포가 지금 농민의 민원을 얼마나 사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지도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일지에 소유자 주소까지만 되어 있는데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갖다가 장부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게 연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2-3월 말까지 또는 하곡을 뿌리기 전에 7-8월말까지 1년에 두 번씩 수리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도소의 각 읍면 상담소 직원이 농기계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한 조예가 깊은 직원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3-5천원 이하의 분은 무료인데 거제군에서는 1만원 이하를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거제군 지도소가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전 지도소 직원들에게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한 가지라도 피부에 닿는 일을 해주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안을 끄집어내는 시기 자체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과연 농민이 필요로 하고 농민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자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노력과 성의와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후약방문 이런 식의 인기관리라든지 어떻게 홍보물에만 치우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제발 삼가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자가 과장인데 오늘 답변은 제안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회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변 준비를 안 해왔을 경우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소장님을 답변 요구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준비를 안 했는지 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준비를 안 해 왔는지 안 하면 몰라서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안자가 분명히 있는데 제안자가 답변을 하고 제안자가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한다든지 해서 회의질서를 확립시켜야 합니다.

거제군 지도소장 정재묵입니다. 방금 본 건 성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의원 간담회 때에 4월 말까지 시행을 촉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4월 말까지 기일이 지나서 이 농번기에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임시회가 엊그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의회를 촉구해서 일찍이 열지를 못한 점을 그리고 본 의회에 꼭 상정하리라고 또 가결해 주리라고 믿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리자 양식에서 인장을 꼭 받아야 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양식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것은 꼭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시기를 순회교육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예시하지 않아도 규칙에 저희들이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때는 교육과 아울러서 교육을 겸해서 교육이 아닌 시기에는 사실은 농기계가 지금은 농번기가 따로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농기계를 쓰는 그런 시기이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농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맞춰서는 더욱 더 중점적으로 또 대리점이나 수리점이 먼 오지를 중심으로 그 마을을 도서라든지 그런 마을에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과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은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한 사람 있어서 다행히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실력이 모자라고 해서 전 마을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농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점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교관을 더 보완을 하고 또 상담소장들도 교육을 1주일 정도는 받아 왔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리라는 것이 1주일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하고 또 군 지도소에 와서 수리교육을 전수해서 받고 또 계속 실습을 통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상담소장의 일이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 농민 상담에 응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실제로는 상담소장들이 농기계 수리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하여서 상담소장들도 웬만한 것은 쉬운 것은 수리에 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3번에 상담소장가지 이야기됐습니다. 수리비 1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자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면 상당히 많은 부품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허용이 아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다행히 군비 1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수요를 대충 우리가 따져 봐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물가가 또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조례를 해마다 바꾸어서 금년에 3천원 했다가 내년에 5천원 또 7천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원 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닙니다. 5천원 쪽으로도 여러분의 의원님께서 결의해 주시면 3천원도 좋고 5천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생색이 필요하며 우리는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봉사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거제군 내에서 농업용 기계 종류별로 몇 가지라고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농기계 종류별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담당계장이 와 있는데 자료가 준비돼 있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상진 의원님께서 농기계 기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군에는 농기계 보유현황이 11,858대입니다. 이것은 `93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트랙터 155대, 경운기가 2,256대, 콤바인이 249대, 바인더가 167대, 이앙기가 466대, 동력 분무기가 2,144대, 관리기가 746대, 건조기가 3대, 기타 양수기, 예치기 해가지고 5,370대입니다.

과장님, 혹시 거제군에 오셔가지고 농기계 수리반이 농기계 수리할 때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산달섬하고 수월에 할 적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 어떤 농민들한테 편파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로는 농촌지도소 수리반이 와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 하나 손 좀 봐달라고 하니까 부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2년 동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고 다니는 공구 그게 뭐예요, 그게. 고물상이 싣고 다니는 장사도 아니고. 1천 3백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상인 채무가 농기계가 고급농기계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것은 1천만원이 넘어요. 몇 천 만원 줘야 됩니다. 부속도 10만원, 20만원 그래요. 트랙터가 이 숫자 같으면 만약에 고장 나는 것 같으면 1대 부속만 하더라도 20만원 이자가 그저 먹는 숫자예요. 제대로 고치지 못할 밖에 이런 예산을 뭣 때문에 올려가지고 1만원짜리까지는 농민들한테 해준단 말입니까? 농민이 거지예요. 돈은 수리비를 다 받더라도 정확하게 지도소에서 와서 고쳐주는 그런 정도의 선심행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농기계 수리계획이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기간이 `94년 3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3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천 시나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 날짜에 마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 교관하고 보조요원 두 사람이 수리에 참여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인 2명이 함께 수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사항은 금년도에 1천3백만원이 도비 3백만원, 군비 1천만원 이래가지고 1천 3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3년도까지 3백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가 대형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나 콤바인 하나 손보면 20-3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군비로써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조그만 부품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설명 다 하셨죠. 앞으로 올해는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처음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람의 피부와에 와 닿는 과연 농민을 위하고 돈을 안 받는 걸 절대 번복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농민이 필요할 적에 여러분들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농기계를 고쳐주는 지금 읍면별 대리점이나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엉망입니다. 제대로 와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호소를 해도 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집으로 많이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의원들이 다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건을 지도소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전 직원을 기술화시키고 그다음에 148개 마을만 실시하는데 아니고 227개 마을에 거의 전 부락을 다니면서 농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기에 와가지고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지도소에서 관심 있게 열심히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올해 한 번 열심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안을 말씀드릴 적에 제5조 비용에 미스 프린터가 있었는데 제5조 비용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은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거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순회교육 및 제5조 비용 29페이지입니다.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으로 충당한다. 필요한 경비는 도비도 가능하고 국비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충당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농기계 수리대금이 1만원 미만일 때는 무상으로 한다 그랬지요?

예.

그럼 1만 5천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형평이 어떻게 됩니까? 1만원은 제외하고 5천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종당 1만원 미만일 때는 그 대금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지요?

1만 5천원일 때는 1만5천원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평에 맞소!

1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징수를 하도록 제안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겁니까?

그건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하를 공짜로 해주면 20만원짜리는 19만원을 받고 1만원 공제를 해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찌 1만원짜리 이하만 공짜로 해 주고 20만원짜리 부품을 갈아넣었는데 누구나 20만원 다 내야 되고 그 농민은 19만원은 내고 1만원은 공짜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고성군에서는 `91년도부터 이를 시행하는데요. 5천원까지 부품은 무료로 해 주고 5천원 이상 되는 것은 돈을 다 받습니다. 1만원 되면 1만원 다 받아요. 5천원을 감해 주는 게 아니고 다 받습니다. 그리하는데 거제군 지도소와 제안은 1만원짜리 미만은 전부 다 무료로 해고 그럼 1만5천원짜리는 1만원을 감해 주지 않고 1만5천원을 다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1만5천원짜리는 1만5천원 다 받고 1만원 미만은 무료로 해 준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경에 우리가 엔진을 보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품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만5천원이 나왔을 적에 2만5천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3만5천원 전액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 한 말씀 건의코자 합니다. 지금 임시회나 정기회가 시작되면 실과에서 조례제정안을 전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군 지도소에서 온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조례안 자체가, 내용물 자체가 글이 빠져 있는가 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안을 의사과에 통보해서 의사과장이 확실하게 오자가 없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군관 내 군도는 14개 노선에 134.7km로서 포장률은 지금 현재 64%로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14개 노선 중 군도 2호선 사곡-거제선, 군도 7호선 한목-해금강선까지 6개 노선은 기 포장이 완료되어 유지관리만으로도 도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노선을 제외한 7개선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9개선에 39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지금 5.5km를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승인을 제안하게 된 사유로는 기 확정된 주요마을과 연결도중 포장 및 노폭 협소구간을 조기에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유이며 또 하나는 내년도 투자해야 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승인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노선의 확장 2.24km, 포장 1.98km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9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승인을 제안하오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