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02

원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75턴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준비된 추경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장 한종주입니다. 아직 의정활동에 익숙지 못한 저를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히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중 미숙한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77억원 특별회계 3억9천만원 도합 81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거제군의 예산이 610억4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정하여 전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로 예산의 낭비소요 제거와 씀씀이 줄이기로 예산의 기틀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개방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투자는 우리가 이제부터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신규투자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할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부터 4일 토요일 오전까지 실과소별 보고를 받고 6월 5일, 6일은 공휴일로 쉬겠으며 7일 미보고 실과와 계수조정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의가 건전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안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였다가 제안설명이 끝나면 별도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의견을 물으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중간중간 있을 제안설명 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산심의를 해가는 도중에 의문사항 그때그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머리에 많이 남고 또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다 해놓고 일괄적으로 말미에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한종주위원장

소관별로 각 실과장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용우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질의를 수시로 의문점이 가는 시점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김용우 위원이 제안한 그 방법으로 질문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종주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회의방법을 실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손봉운, 법무계장 하성기, 예산계장 박종기, 통계계장이 한 분 있는데 통계계장은 조사교육이어서 교육 참석으로 못 나왔습니다. 군정의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오늘부터 9일까지 회의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추가로 증액된 세입예산은 총 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 경남 사회지표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그다음에 지도 여비입니다. 조사원 인건비는 91만8천원, 지도여비는 3만3천원입니다. 95만1천원이 도비로서 보조되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최종세입은 199억5천2백6만2천원입니다. 이 경남사회지표조사는 인구동태와 노사관계, 고용, 교육수준, 임금 수준 이런 각종 개발정책에 필요한 그런 회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입니다. 이 기관운영에는 총을 7천46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 공통운영 사항으로서 국외여비입니다. 당초 2천1백만원에서 앞으로 국외여4이가 소요될 전망을 봐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국외여행을 한 공무원은 20명입니다. 앞으로 각종 도단위, 정부단위로 시행하는 국내 공무원의 국외연수계획이 3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경비를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종문위원

실장님 30명에 5천만원이면 대충 며칠 정도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제일 긴 것이 5박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은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5박 6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외 여비가 모자라서 내용적으로는 국내 여비를 잘라서 보충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2백만원씩 2명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기획실장님 선진국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선진국이라 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구라파나 미국 정도로 그냥 가서 횡 하니 돌아보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다 우리 군하고 그쪽 나라의 우리 군 정도의 규모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지금 관광회사를 통해서 나간다고 보면 그건 하나의 관광에 불과하지 선진국 견학이라고 하기에는 모순되고 뭔가 배워오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연을 맺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보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

저도 김득수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수산직의 전문직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사는 선진지 그 지역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 집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3일이고 4일이고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또 축산 하는 사람도 농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식으로 해외연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위원

3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행정목적에 따라서 관련되는 부서의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원종문위원

공무원들을 선정할 때 말이죠, 별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하고도 상당히 결부되어 그런 것이겠죠,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떤 부서의 어떤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도에서 몇 명 보내라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군단위에서 해외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해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에 마땅한 공무원을.......

김용우위원

내년부터는 이 방향하고 상당히 달라지겠죠? 지자제가 될 경우에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자제가 되면 군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계제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올 해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20명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이 국외여행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20명이 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가서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장소에 그런 시기에 갔느냐, 적재적소에 사람이 갔는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부분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지에 어느 정도 간다는 해외연수 동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의회사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한테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적어도 군 행정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할 때는 의회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음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구상금 66만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로원이 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구상금으로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 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화에 대응한 각종 국가발전 정보차원에서 만들어진 국제교류 재단입니다. 그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1천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임의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로 행정목적에 부응하는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김용우위원

추경예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조금 지원이 현재 쉽게 얘기하면 전반기의 보조금이 남아 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1천만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에 쓸 건지 예상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도내에 예총에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의 올해 행사에 장승포시는 벌써 7백만원을 행정이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군수님 생각은 지난번에 시군통합 관련으로 단체가 미온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할 때 여유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6.25 행사 때.......

김용우위원

나름대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총을 전제로 하고 장승포시 7백하고 나머지 3백은......

한종주위원장

실장님 증액 부분들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방침에서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관변단체 말고 무슨 사업입니까? 읍면에 기관장 포괄사업비가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액 증가하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관변단체의 중앙방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삭감하는 방법, 또 단절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을 세운다면 우리 지방화시대의 하급관서에서도 그러한 포괄경비를 증액부분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방침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관변 단체에 지원을 증액해 준다는 건 졸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우익 관변단체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무실이 청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철수하는 마당에 증액하는 건.......

노영도위원

실장님 장승포 예총에 장승포시에서 7백만 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 했는데 거제군에서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최소한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영도위원

그럼 1천만원에서 7백만원을 예총에 지원해 주고 1차 추경에서 풀 보조가 3백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그럼 2차 추경에 안 올라와도 3백만원을 가지고 `94년도 연내에 전부 다 처리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총이 지금 장승포시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장승포시도 7백만원, 우리 7백만원이면 예술도 중하지만 좀면 많은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꼭 장승포하고 같이 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인수가 많기 때문에 예총에서는 장승포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김용우위원

장승포는 좁은 면적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러지마는 우리는 이 넓은 면적에서 다른 데도 뭔가 개발비가 모자라는데 꼭 7백만원을 장승포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수로원 부상치료비 66만5천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제법 많이 다친 모양인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랬죠? 해당연도 관할읍면 어느 지역인지를 몰라도 그때 담당공무원이 뭘 해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것도 철거하면서 다쳐서 이 구상금을 급하도록 합니까? 그때 담당공무원이 어찌해가지고 돈을 받아낸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걸 관계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치료비를 물어준단 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어느 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읍면에서 일어나서 어떤 건물을 철거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어느 부서의 누구였는지 그것 좀 알아주세요.

김득수위원

`91년도에 다공인가, 농예품반인가 수반대책하려다가 인사 사고 난 적 한 번 있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한 번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91년도에 재무소위를 원종문을 위원하고 감사를 맡아가지고 보상금 청구하면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부탁을 했는가 하면 남부에 군 예산이 안 나가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좀 강화를 하라고 했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 뒤부터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전부 다 들었을 겁니다. 다 들었고 이런 경우 같으면 이 분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기에 다행이지 사망이 되었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 신분상으로 어떻게 보장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재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습니다.

윤현수위원

읍면에 있는 수로원들이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지요? 기능직이지요?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보험하고 또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걸 당했을 때 청구한다든지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청소원이나 수로원들은 국가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넣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럼 산재 아닙니까? 그럼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국민연금 산재된 지가 올 1월부턴가 시행되어가지고.......

김득수위원

금년에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공단인가 있죠? 무슨 조합이나 단체 있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정식 공무원은 산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재해공제대상이 안 됩니다.

한종주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수로원이나 일용직들에게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무어라도 대책이 있어야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일당 계산해가지고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의료보험은 다 가입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의료보험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의료보험 말고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아까 실장님 산재보험 들어간다고 했는데 손 계장님 산재보험 들어가는 것 아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산재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대상은 아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금 보험이 이러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적합한 보험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를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소재를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김득수위원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소위 공무를 수행하는 분 아닙니까? 꼭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잡고 행정처리하는 그 분만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다 적용이 되고 말단직이라 해서 이런 분한테는 그런 수혜가 안 가는 것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험이.......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의료보험 이외에 사실상 비용이 66만5천원인데 만약에 치료비까지 한다면 만약에 저 자신이 정규직인데 이런 연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득수위원

의료보험은 다친 부위나 신체결함이 생긴 그 부분을 치료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상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음은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240만1천원 기획업무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가 1만5천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1만4천300원에서 1천원이 올라서 40만원을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 해서.......

조준식위원

인건비가 다른 부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른 부서에 전부 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각 실과마다 타자원 같으면 인건비가 똑같죠? 거제군에서는 일괄적으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군정제안 민간이 보상 2백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시책 추진하고 있는 도정 아이디어 탱크 운영이나 도정운영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반기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군정에 수용을 한다는 이런 방침인데 만약에 앞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김득수위원

그런 실적이 더러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처음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처음입니다. 공무원은 제안규칙이 있는데 일반 군민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공무원이 만일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건 보상이 안 되고 민간인만.......

성상진위원

공무원은 별도로 되어 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공무원은 제안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구 예산운영에서 예산전산입력요원 인건비 1만6천400원인데 당초에는 1만5천4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60만원이 내용은 법제 및 송무관리에서 법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활동비가 5만원에 2명×6개월 이것은 수당규정이 바뀌어가지고 6급 이하 일반직에서도 3만원씩 그다음에 감사, 세무, 예산파트에만 주어 오던 것인데 법무계 소관도 상당한 연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로서 5만원을 주도록 6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148만1천원......

노영도위원

실장님 법무 관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연간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거제군이 타 일반민원으로부터 어떤 행정소송이나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활동비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사실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사실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한 번도 거제군에서는 행정소송의 건이 없었는가? 어떤 사유로 어떤 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소송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민간인이 잘못해가지고 행정에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가, 공무원이 응당 잘못했으면 대가를, 잘못한 점을 질책을 받아야 이런 부분들로 문제점이 일어난 사항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보고받은 사실 없어요. 이것 `94년도 연차에 있었던 것을 전부 세항 항목별로 만들어가지고 시간 있으면 직접 법무계장이 법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도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148만1천원인데 광공업 통계조사요원 인부임 인상된 분이 13만원, `94 경남 사회지표조사원 인부임 91만8천원, 경남 사회지표 조사지도 여비가 3만3천원 이래서 148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1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저희 군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오랫동안 정비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고 확장을 하고 역사 자료라든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이 자체도 도의 생활개혁 과제로 내려온 것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613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40만원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옵셋 인쇄공 인건비가 20만원 올랐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합해서 2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안정 99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민생치안계도 보조인부가 1만5천3백원×30명×280일 해서 이것 역시 인건비 인상으로 84만원 그다음에 첩보기록유지분석 인부 역시 1만5천300원×1명×150일 해서 15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2천5백만원 증액됩니다. 내용은 기동영선반 운영비가 당초 3천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2천5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는 3천39만6천원인데 삭감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기동영선반 운영 부분에서 이게 2천5백만원 증액시켰는데 실제 2천만원 증액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원종문위원

실장님 그럼 기획실은 끝난 거죠? 읍면 말고는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대하고 어떻게 그걸 다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도 안 되어 있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금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초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종문위원

시행도 안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생활개혁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예산은 무엇 가지고 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존 실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합니다.

원종문위원

통합될 때까지는 기동영선 계속 운영할 거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계속 운영해 나가질 것으로 봅니다.

원종문위원

시군통합 예산은 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통합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안 해 놨습니다.

원종문위원

예산 지침이 없습니까? 도의 지침도.......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존의 관서당경비가 각 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활용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원종문위원

어쨌든 간에 시군통합을 할 때 장승포는 장승포대로 자기들이 무슨 통합 찬성이니 반대니 민간이 교육이니 할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당위성이 되어 있는 것 시청사 유치문제라든지 무슨 기관을 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 조합을 합한다면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의 가을 동안 바쁘게 돌아갈 건데 제 생각이 같아서는 우리가 거제군 쪽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충분해야 안 되겠느냐 민간인이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영도위원

예산계장님 이 기동영선반 당초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서 벌써 2천5백만원 확보를 한다면 1년 치를 못 내다보면 자꾸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5천이나 6천만원 하지.......

김용우위원

기동영선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 세 차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효과는 기대할 건데 기동영선반이라면 이게 응급조치인데 그 폭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늘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민원 해결이 되어서 좋은데 난감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성상진위원

기획실이 통제하는데 가장 위험하고 학생들이 저녁에 하교 때 빠져서 다리도 다치고 그럴 때는 해주지도 않고 기동영선반에 따 써버리면 어찌합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우위원

전반기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내역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원종문위원

어쨌든 간에 기정이 3천인데 경정을 거의 90% 이상을 잡은 것은 예산파트에서 계획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관리 분야인데 이것은 읍면출장소 3개소에 1억1천12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관리에서 일운면 복지 전문요원 읍면 근무수당 5만원 × 1명 ×9월해서 45만원, 다음은 동부면 복지전문 요원, 읍면 근무수당 1명에 마찬가지로 45만원, 신현읍에 장평 현장민원시 커텐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수족관 관리재료 27만원,

원종문위원

위원장님,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종주위원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장평 현장민원실의 커튼 구입 예산이 우리가 하기로는 좀 어정쩡한 부분이만 있었거든요. 삼성 쪽에서도 어느 정도 면적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반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제 보험 전에 그랬다는데 예산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직제보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일부를 해 준다는데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15만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노끈 및 각종 소모품 38만4천원, 신축 및 구건물대장 보관바인더 구입 18만원, 취득세 및 체납세 안내 우편엽서 유인 60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126만원, 장평 현장민원실 복사용지 구입 54만원, 그다음에 둔덕면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40만원, 프린터기 리본 구입 10만원, 사등면의 숙직실 침구 구입 160만원, 하청면의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 36만4천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외포출장소의 대계 공중변소 소모품 구입 30만원, 화장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읍에 100만원, 면출장소에 48만원, 일운면 복지회관 전기료 100만원, 복지회관 수도료 5만4천600원, 동부면 차량보험료 38만2천5십원, 차량 검사수수료 1만원, 신현읍에 복사기 수리비 60만원, 일운면 복사기 수리비 52만8천원, 어제면 현관문 유압장치 수리비 60만원, 둔덕면 신축청차 담장도색 67만원, 동부면 차량비 264만6천원.

김용우위원

거제면 현관문 유압장치 수리하는데 60만원 듭니까? 거제면 청사 지은 지 2-3년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90년 8월 달에.......

김용우위원

그럼 4년 정도 되었는데 유압식 장치 60만원 문 개폐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원종문위원

그럼 4년 정도 되었는데 유압식 장치 60만원 문 개폐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그럼 4년 정도 되었는데 유압식 장1 60만원 문 개폐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거제면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할 때는 이런 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읍면에서 물어서 소요.......

성상진위원

실장님 복지회관이 거제군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하청, 일운, 둔덕, 거제 4곳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복지회관 전기료나 수도료가 안 나오는데 왜 일운면만 기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른 데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성상진위원

복지회관의 전기료나 수도료를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왔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립되고 나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윤현수위원

제 생각에 외포출장소에 대계의 대통령 생가 앞에 무슨 화장실이라 했습니까? 무공해 화장실이라 그랬죠? 그것은 어디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 군 예산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군 예산입니다.

윤현수위원

무공해 화장실이 없거든요. 공중화장실 새로 지은 게 엊그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우리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거기서 장승포 쪽으로 나오면 소공원 도로변에 있습니다. 장승포 쪽으로 나오면 볼 수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위원장님 거제면 현관문 유압장치 수리에 어째서 견적이 60만원 나오는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산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6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복지회관이 우리가 알기로는 하청, 거제에 운영하고 연초, 일운에 만들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0만원이나 되고 무슨 전기료 내는데 100만원 들고 이게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사회진흥과 예산에다 별도로 해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안 넣고 사회진흥과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전기료가 100만원이 되고 우리가 복지회관 운영은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에 맞는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 100만원이 이게 뭐예요?

김득수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인데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노영도위원

현재 연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제, 연초, 하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운만 전기세하고 수도료를 내야 되느냐 이 근거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조준식위원

일운면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또 다른 면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구조를 갈다놓았습니까? 복잡해서.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이건 일운면 지역은 U2에서 민원대책을 위해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준식위원

지원을 받았든 간에 복지회관 운영은 기획실에서 하고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해야 지 왜 2-3군데에서 통제를 합니까?

김용우위원

그건 누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었든지 일부 차관을 받았든지 간에 운영 부분에서는 차이를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사회진흥과 부분에서 연초하고 거제는 항목이 틀립니다. 운영유지비입니다. 전기세입니다. 유지비 그랬는데 여기다가 유지비라고 전기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유지비로 하든이 이렇게 100만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야지, 8개는 기획실에, 2개는 사회진흥과에 넣어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시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27페이지 종토세 수정 정리인부 60만원, 주민관리전산요원 28명에 대해서 인상분 420만원, 청사환경정비 인부 390만원, 주택융자금 징수 인부 30만원, 무허가 겐축물 철거단속 인부 60만원, 읍면 방역소독 인부 보상분 210만원, 대계마을 안내원 36만5천원, 일운면 복지전문 요원 월액여비 90만원.......

조준식위원

실장님 청사환경정비 인부가 지금 현재 읍면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청사는 어디 청사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읍면마다 기초전문요원이.......

윤현수위원

신현, 거제, 하청, 일운, 동부, 연초 복지전문 요원은 앞으로 다 배치하는데 인구가 많은 곳부터.......

김용우위원

사등면이 훨씬 더 많은 줄 아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면 형평에 안 맞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다음 신현읍에 보도블록 제초제 살포 56만7천600원인데 제초제 구입 30만원, 인부임 26만7천600원.......

성상진위원

제초제 제일 비싼 게 5천원짜리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상진위원

근사미 300㎖ 한 병에 2천500원이고 다른 것은 2천350원입니다. 가격도 모르고 예산을 짜 놓은 것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제초제 구입해가지고 올린 담당자 올라오라고 하세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28페이지 일운면의 충혼탑 정비가 2천만원인데 거제군 전체 요구했습니다. 도에 처음으로 공유재산 개보수 직원 숙소 1동에 8백만원, 일운면에 있는 구 보건지소를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현황은 기독교 병원 초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낡은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너무 보기 흉해서 아주 수리를 해가지고 읍면의 직원들에게 나눠주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김용우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방이 몇 개 들어갑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음 복지회관의 방충망 설치 50만원.......

김용우위원

이것도 방충망이 50만원이나 듭니까?

성상진위원

읍면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 충혼탑 정비 길이와 높이가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렇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아직 설계단계 아니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아닙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올라오면 무조건 2천만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승인해 주면 예산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사업 시작할 때는 설계를.......

성상진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에 맞춰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사전 설계가 올라와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설계용역비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모든 것은 다 사전 설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약속이나 한 듯이 설계한 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덕면에 휴지소각장 설치 100만원, 사등면 양수기 보관창고 철문제작 60만원, 양곡보관 창고 철문제작 80만원, 화장실 샷시문 설치 30만원.......

한종주위원장

실장님 소각장이 그러한 용도라면 11개 읍면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장목면 청사 창문 및 출입문 보수 350만원, 청사 정문 교체 200만원, 2층 회의실 타일교체 160만원, 남부면 공유재산 개보수 1천만원 이것은 남부면에 농촌지도소가 사업하는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 객지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건물도 유지가 되고.......

김용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2-3가구 정도는 혼자 밥 먹고 자는 정도로.......

성상진위원

사등면 양곡보관창고 철문제작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새마을사업으로는 지은 창고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농협에서 지은 창고는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칠천출장소 청사도색 500만원, 신현읍 업무용 책상 및 의자교체 467만원.......

원종문위원

실장님, 신현읍에 467만원인데 신현읍을 내년도에 새로 짓는다고 계획으로 용역 올라왔죠? 지금 짓고 나면 투자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로 예산확정에는 그게 아니고 예산이 많더라도 신현읍 청사는 십 몇억이 되죠? 다른 읍면의 3-4배 되는데.......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실장님 칠천출장소 도색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페인트칠하는데 조그만 출장소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책정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챙겨가지고 배정할 때.......

한종주위원장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 500미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사 페인트 칠 하나에 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득수위원

현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작년에 가 봤는데 출장소 건물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던데요.

성상진위원

사택하고 하면 100여평이 넘죠? 보건지소를 그 안에 옮기는 방향으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일운면 복지회관 독서실용 책상구입, 캐비닛 구입, 컴퓨터용 테이블 구입, 동부면에 책상 구입, 거제면에 복사기 구입, 컴퓨터용 책상·의자 구입, 컴퓨터 보안경 구입.......

성상진위원

실장님 책상은 복지회관이 있는 데마다 다 해 줍니까?

박종원위원

성상진 위원님 이건 알아야 됩니다. 동부면의 복지회관에 2억 들여서 지었는데 일운면 복지회관은 U2에서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지은 겁니다.

성상진위원

피해보상으로 지은 건 아는데 5-6년 된 복지회관에도 책상이라든지 집기를 넣어 줬는지 또는 U2에서 보상해줬다 해가지고 그 복지회관에만 해줄 수 있는 건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복지회관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아이들 독서실을 만들었습니다.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책상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책상들이는 겁니다.

한종주위원장

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등, 거제, 하청, 연초 이렇게 복지회관이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저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정비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우리 면민들이 활용해 쓰지, 무엇 때문에 임대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하고 아끼려고 어느 부분은 세 주고 어느 부분은 협소하지만 우리 면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해입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가지고 행정에다 집기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지만 행정에서 안 먹혀들어가니까 자체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의자라도 구입하자 해서 접의자 100개를 구입하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다면 일운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군내에 행정 측면에서는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한 위원님 복지회관의 근본 그걸 모르네요. 임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활용해 먹을 수 없는 복지회관을 거제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냥 해 주느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다 이겁니다. 복지회관의 법에 보면 임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한종주위원장

줄 수 없지만 다용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부기금액이 많으니까.......

김용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때문에 전에 당초예산 때인가 제안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 때 복지회관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득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초면 같은 곳은 보건진료소를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유치를 하니까 도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어느 부서인가 공무원이 책임추궁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목적 용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별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한종주위원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93년도 예산결사 심의 때에 질의한 사항이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복지회관 사용권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을 받아본 결과 다목적용도에 서예학원, 취미, 작목반이라든지 농어촌에 관계되는 서클 그 다음에 부락회관 이런 것들이 용도에 다목적용도에 포함되고 미장원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목적용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둔덕면 책상구입, 사등면 책상구입, 의자구입, TV 받침대, 연초면 복사기 구입, 하청면에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 지적도면 보관용 스탠드 구입, 복사기, 선풍기 이 선풍기는 민원실에, 칠천출장소 복사기, 가조출장소에 복사기, 캐비닛 구입, 다음 30페이지 책상, 의자, 민원실용 테이블.......

조준식위원

가조출장소에 복사기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있습니다. 지금 복사상태가 안 좋아서 내구연한으로, 그다음 포괄사업으로서 5백만원

박종원위원

이거요. 다 훑어봤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11명 앉아 있지요? 그 해에 많이 가는 읍면이 있고 또 많이 빠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돈 몇 억입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고 넣었기 때문에 줬는데 자꾸 이것가지고 어느 면에는 적게 주고 어느 면에는 많이 주고 하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해 작으면 내년에, 또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고 거제군의 모든 것이 공평성에 의해 부진한 면은 빨리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앞서가는 면은 뒤에 할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어느 것 하나를 놓고 우리 면에 적게 왔다, 많이 왔다,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있을 겁니까?

김용우위원

저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금액이 적습니다만 거제면 현관문 유압장치 60만원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좀 비싸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듭니다. 칠천도 도색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초제 부분이라든지 현실하고는 동 떨진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금액은 저지만 앞으로도 적은 게 모이면 큰 게 되듯이 읍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위한 확실한 시방서를 받고.......

성상진위원

복지회관에 전기료 같은 것은 기 몇 년 전에 복지회관이 지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며 군에서 재원을 얼마나 지원해줬는가 하는 근거사항은 올해도 모르죠?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이 예산이 별도로 한 곳에 올라온다면 기 몇 년 전부터 복지회관 운영해 온 면은 행정에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올라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한종주위원장

기획실장 제안설명 다 끝났죠?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0분

속개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공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박봉상, 관광계장 박태문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 6억8천17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6억6천117만9천원 보다 1천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변동된 사행 없고 도비보조금이 2억4천167만9천원으로 독로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당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동되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천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이 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도의회 승인과정에서 문화 행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공히 문화비가 당초 예시액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군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원종문위원

실장님, 기 우리가 독로문화제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비 말고 우리 군비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군비까지 합해서 4,700만원입니다.

원종문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가을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 내무과에서 하죠?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예.

원종문위원

독로문화제 할 겁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 아직까지는 한다, 안 한다는 말은 없고 현재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기획실에서 독로문화제를 금년 가을에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원종문위원

지금이 6월인데 불과 4개월 남았는데 읍면의 준비단계도 있고 한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독로문화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0월 달에 통합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독로문화제 한다고 하면 시군 간에 위화감이나 이질감 같은 게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공보실장님 해당 과장이고 기획실장이나 내무 과장하고 관련 과장님들과 회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3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억4천694만7천원이었으나 공히 3억2천45만원이 증감되어 총 15억6천739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보관리에 631만원, 예술문화에 280만원, 문화지 관리에 2억9천926만원, 관광관리에 1천2백8미는 늘어난 내용입니다. 늘어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이 631만원이 늘었는데 명승지 홍보용 대형사진 형상 및 액자구입 이것은 제작해가지고 민원실과 회의실에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만원, 군정 홍보판게청용 사진인화 이것은 본청 현관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국정·도정·군정·홍보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것으로 3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역대 군수 존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까지 24대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소요되는 비용 207만4천원을.......

원종문위원

실장님 존영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는 거부감이 듭니다. 존영이라는 말은 극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군수라는 사람이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존영이라는 말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존영이라는 말이 해당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직무수행하고 군의 일꾼들인데 그 사람들을 존영까지 그것 권위주의 아닙니까? 역대군수 사진 제작이지 무슨 존영까지.......

김득수위원

시군통합을 목전에 두고 통합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유보를 해 놨다가 통합되고 난 후에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은 저도 좀 신경을 써서, 심사숙고해서.......

김득수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군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놨다가.......

성상진위원

통합되고 나면 장승포시장 사진도 붙여야 될 건데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내년에 하도록 유보를 하는 방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대형사진 1명에 4만원인데 인물사진은 6만원이.......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진을 가져와서 확대복사 코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단가가 안 맞아서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코팅하고 복사를 살아 있는 분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단가를 무리하게 집행하는 예산은 없을 겁니다. 내년으로 유보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4명 사진을 본인들한테 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더라도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경상남도 시군에 이렇게 각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사진을 제작해가지고 게시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고성에 가면 있고 도에 가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충무시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업무 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 단가변동된 금액 30만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홍보활동비가 당초에 8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300만원을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문예진흥 부분입니다. 일반문예진흥 부분은 칠진농악 및 민속농악팀 육성재료 구입 150만원, 민속예술대회 참가 연습자 급식 및 보상 300만원을 당초 수용비와 보상비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회 증감 없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려고 명칭변경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35페이지 지도교수 교통비 및 숙박비 20만원인데 이 부분은 민속예술 부분 중에서 교수를 초빙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부분입니다. 260만원이 증감했는데 제3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민속행사에 3개 팀이 참가했는데 거기에 9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국립극장 순회공연은 출연자 보상관계는 금년 10월 달에 서울에 있는 국립 중앙극장에서 국장장이 거제분입니다. 그 분이 거제지역에다 특별히 공연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체육관 또는 운동장 두 군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충무시하고 4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저쪽 사정이 안 되어서 10월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독로문화제 체육행사 분야는 아까 보조금 변동으로 군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부분에 2억9천9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관리에 3천49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 지정 문화재 건물유지보수가 당초 236만4천원이 있습니다마는 금회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관내 장목 진객사에 기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그 다음에 일반문화재 및 문동휴양마을 관리인부임 단가 인상분 90만원,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및 원부 책자발간 용역비 3천만원 본 건은 우리 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의 국제 보상 년도 보조자료의 필요성으로 충분히 이 부분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문화유적 원부 작성 계획 및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급속한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군내에 산재한 전통문화유적의 훼손 멸시방지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 원부를 작성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현재 산업과에서 문화유적의 훼손방지 및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문화유적 관리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매장되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침으로서는 문화유적 원부책자를 도 및 시군별 단위로 구분 발간 지역에 분포한 각종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전문 학술기관에 의뢰 문화유적 원부 작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시 확보 약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작성기간이 승인될 경우에 6월부터 12월까지 작성대상은 우리 군내 지정 문화재 20개소, 향토문화재, 미지정문화재 약 36개소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은 공보실에서 하고 작성방법은 1차는 각종 문헌을 기록하고 2차는 전문 학술기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하고 3차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결과보고는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건 대학이나.......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원종문위원

그걸 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쪽에 하지 말고 경남에 있는 국립대학에 하는 게 조금 신경이 써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경남에는 경상대하고 경남대학이 있는데 우리 거제도의 문화유적 성립관계는 다른 대학 보다 동아대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만들자면 완벽하게.......

원종문위원

지역에 있는 가능하면 경상도에 있는 대학에 하는 게 좋은데 형편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김용우위원

보존하는 것도 좋고 작년에 오랑성 같은 곳이 복원이 되어 큰 공사가 완전히 길이 빛날 정도로 문화재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당시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용역이 1천600만원, 고현성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인데 고현성이 군청 옆에 있는데 성의 옛날 형태를 모양대로 만들어 놨을 때 보시는 분이 옛날에 성이 어떠했구나 하는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고현성 복원관계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내용을 조정한 것은 성 복원공사를 사실상 전문이 없고 토목직이 공사감독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데 전문기관에 감리자문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감리수수료 241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건 국비입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조준식위원

이 성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일반 감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감리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업체에다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성 복원할 때 예를 들어서 사등의 오량성 같은 곳은 뜯어내지도 못하고 문제가 써근되요. 성의 전문가들이 와서 옛날에는 성을 도로 포개 놓았는데 지금 사등을 보면 돌을 세웠든지 하여튼 그 옛날의 성하고는 반대로 현대식으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보고 거제군에서 복원을 하려면 옛날 성 그대로 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을 눕혀 올렸는데 이건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 보니까 그래요. 뜯지도 못하고 놓아두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공보실에서 앞으로 이건 용역비가 소요되더라도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원형대로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 고현성 주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데 고현성을 보고 오더니 하나 같이 이게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길이만 50m 늘릴 게 아니고 입구 부분 제일 가시적인 부분은 좀 더 원형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실장님 책임지고 노력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36페이지 포로수용소 향토유적관 관리는 2억6천4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인부 36만원은 단가 변동분이고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5천만원이 책정된 부분이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에 33페이지 용역 2천만원 하고 다른 겁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같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당초 7억원 중 5천만원은 기본계획 용역비로 책정하고 6억5천만원을 토지매입 계획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지침결과에 전액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기본계획 용역비는 자체 확보하라는 지시가 어 7억원을 전액 토지매입으로 변경을 하고 그 부족된 기본계획 용역비를 도에다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천만원과 도비 2천만원을 합해가지고 4천만원을 기본계획 용역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도시계획사업 인가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비 토목 부분입니다. 2천400만원을 군비를 별도로 요청한 이 부분은 부지 15,000여평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안 될 때는 불가피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인가에 따른 실시계획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천400만원을 별도로 군비를 승인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다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옥포대첩기념사업지구 진입로 포장공사분 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제일 뒤편에 옥포대첩기념사업지구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승포시 옥포동 산 1번지 일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79,398㎡ 진입로는 1,197m 기념탑 외 20건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9천6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까지이며 현재 장승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부터 `93년까지 기 시행된 사업은 진입 도로개설, 부지조성, 기념탑, 전시관, 옥포루 기타 부대공사 등에 총 20억3천9백미는 투자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기념탑, 조경물, 참배단, 구조물 공사 등에 16억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4년에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옥포대첩 기념관 전시설계, 조경공사, 기념탑 주변공사 마무리, 지하수 및 모터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의 애로사항으로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려사업 중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진입로 포장공사와 기념관 전시장을 개량하고 옥외 전기설비 보수공사, 각종 구조물 공사, 가로등 및 오수정화시설 등에 총 19억9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2억원에 대하여 곡포대첩 기념사업은 장승포시민만이 아닌 거제도민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지난 4월 23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진입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특별지원 요청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서 쓰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옥포대첩기념사업에 남은 19억원 중에서 가능한.......

김득수위원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인부가 2명이라는 말입니까? 1명인데 2명×180일로 해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300일 이상 되면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180일로.

김득수위원

한 분이 계속 360일을 일하고 그럼 공휴일도 360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예.

김득수위원

지난 3월 달에 부산시 시인협회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거제군 일대를 관광을 하고 갔는데 그때 저보고 그래요. 그날이 공휴일이고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관람할 수 있겠느냐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고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근무자가 없습니다. 공휴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한 사람이 60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네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일요일, 공휴일이 아니면 타지·외지에 나가서 관광을 한다거나 순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휴일날 근무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반드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9시부터 근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되어서.......

김득수위원

점심시간 저도 압니다. 대우조선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견학을 가면 들렀다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십시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마지막 부분에 관광관리부분 1천2백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유원이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당초 150만원, 금회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4개소, 정비 3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해수욕장의 안내판 설 및 보수에, 그 다음에 관광지 지역 특산물 명함제작 단가가 12,000원×150조로 되어 있는데 20,000원×90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군 본청하고 사업소 계장급 이상이 한 조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거제관광 소개를 할까 싶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뒤편에다가 과별로 예를 들어 공보실 같으면 해금강을 명함 뒤편에 하고 산업과에는 특산물을 그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가로기 제작, 게양기하고 가로기하고 게양기는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나눠줄 계획이고 가로기는 고현 매립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향토 명승지 홍보책자 발간을 금년에 처음 계획으로 우리 군 관내 전 6개소에 대한 자료를 별도 1,500부 만들어가지고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보조자료에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놨는데 한 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한국방문의 해 `94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반이나 지나갔는데.......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종문위원

문화재관리에 유형문화재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관리를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관리에 잘해 봅시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한종주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지명표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광안내 표지판에 보면 거제섬의 고토가 거제입니다. 고토가 거제임에도 불구하고 고토가 거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데 이건 행정적인 측면에서 거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납니다. 우체국 명칭만 하더라도 거제 우체국을 동상 2동 우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과 거제면과의 행정적인 혼합문제 이런 여러 가지 수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지명표기 방법을 성내 또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동부면 동부, 일운이면 일운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 설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자료조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문화공보실 관변단체에 보면 문화공보실이 너무나 무력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로수용소 유적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막대한 군비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써 놓고 생색은 번영회에서 다 내고 번영회에서 돈을 모으느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번영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는 사람이 스폰서라도 내가지고 행정의 지원을 받고 믹서적인 차원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집행부에서 스폰서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이걸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번영회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 거제군 번영회에 포로수용소 유적이지 추진위원회가 예속이 되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의 기초설명에 보면 본회는 거제군 번영회에 예속되며 본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협의회가 명분성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번영회에 국한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비춰볼 때 관변단체에 끌려가는 문화공보실이 되지 말고 위상정립을 하셔가지고 거제군의 문화공보실이 군내 전체, 전국 방방곡곡에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노력의 경주가 있었으면 합니다. 거제면의 표기방법, 거제지역 분명히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의 표기방법을 거제라고 정정 표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3분

속개 13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덕부, 서무계장, 전산통신 계장, 감사계장은 연초면에 종합감사차 출장 중이어서 민원처리계장이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럼 `94년도 제1호 추경예산안 내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유인물에 내무과 세입예산안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없었던 시군의 전용회선, 전화 회선 사용료 246만1천원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회선, 팩스, 직통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분에서 1천961만원을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장비 및 자료관계가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21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미리 업무보고로 양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전산관리에 교육수당 과목을 그리고 시군통합관련 개표 참가자 수당 77만원 이것도 군비로 활용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전산관리 과목에서 개표 종사원 40명에 대해서 32만원, 입회인 25명에 대해서 45만원.......

성상진위원

개표종사원하고 입회인하고 8,000원, 8,000원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지침에. 행정전산화 추진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천544만원,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8조에 1천200만원, 컴퓨터용 테이블 120만원, 프린터기 공유기 180만원, 승압트랜스 44만원입니다.

조준식위원

컴퓨터용 테이블 8조 없는 상태입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안입니다.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 구입, 종합토지세의 전산화 온라인 연결 부분에 에물레이타 90만원, 로컬 모뎀 40만원 합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부속실 관리요원 인부임 이것은 급여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비품구입 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하 휴게실에 배드민턴과 탁구 이런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경보기 관리가 있습니다.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읍면사무소, 본청 당직을 줄이고 자동경보기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당직자를 줄이는 그런 방침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용역 부분을 14개소에 6개월 해서 1천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 보조인부, 내무행정업무 보조인부 각각 1,000원씩 인상된 부분을 계상해서 60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나면 숙지 공무원들이 말지하면 숙직비용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6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금년 12월 말까지 계산한 거죠?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계상해야 되겠네요?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한 면에 13만원씩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조준식위원

설치하고 나면 숙직비는 어디로 수입을 잡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당직을 2-3명으로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입니다.

조준식위원

당직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안 할 때는 당직인부를 줄일 때는 안 나갑니다.

조준식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당초에 당직 예산이 잡혀 있지만 경보기가 설치되면서 당직자가 줄어들면 집행이 안 됩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통합 업무추진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 군에서 많이 득을 보는데 수월하고 충무에서 할 때하고 지금 등록업무가 군에서 함으로써 득을 무엇무엇 봅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제일 첫째 주민이 편리하게 되었고 등록세, 취득세.......

김용우위원

시군통합 업무추진토론천만원인데 추상적으로 한 것인지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것인지, 계획이 있는 건지.......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업무추진 이것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원종문위원

읍면에 나눠주는 것도 포함이 되죠?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조준식위원

군수 판공비 아닙니까? 그럼 읍면에 나갈 게 어디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집행된 것이란 말입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집행된 일부도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부분 때문에 있고 앞으로도 그다음에 군청 거제군 방문기념품 거제군을 방문하는데 기념품 줄 수 있게끔 5,500원 정도 500개 구입,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종문위원

신문에 보니까 1천원 이하로.......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선거와 관련된 기념품이 아니고 선거준비위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선거와 관련 없는 외지에서 거제군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1천원 이하는 국회, 만약에 지역에서 누가 올라와서 선물을 줬다든지 그럴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경보기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가 1천150만원, 본청에 500만원이고 읍면출장소에 13개소 650만원, 자동경보기 설치비용이고 앞에는 관리하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아까 체력단련실 비품이라 했는데 소모품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2조를 1조30만2천원짜리를 구입합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에.......

성상진위원

진황도시 우호협정안 민간이 실비보상인데 민간인 실비보상인데 민간인이 8명 갑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1명이 갖다 왔고 의원님들도 보상금을 이 과목에 지출하기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보건지소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가 계상 안 된 부분이 168만원이고 2호차의 휴대폰을 작년 말에 샀습니다만 청약비, 사용료가 각각 75만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용 휴대폰을 산림과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구입비는 산림과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청약비, 사용료를 통신관리에 75만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현장민원실 삼성조선소 현장민원실에 일반전화 청약비 19만원, 행정전화 시설비가 5만6천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산림과에 휴대폰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비상용 휴대폰 사용료 50,000원×10개월 50만원 그럼 이건 중복 계산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건 사람과 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은 사용하면서 청약하고 요금이 내는 겁니다. 요금은 통신관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성상진위원

휴대폰이 몇 개입니까? 산림과에.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한 개입니다. 그다음에 신현읍 현장민원실의 행정전화 및 팩스 회선 사용료로서 30만원, 장승포 소방서 행정전화가 청약하도록 하면서 청약시설비 2만8천원, 회선사용료 12만원, 그리고 1, 2호차 무선호출 삐삐 사용료가 계산이 안 되어서 그 사용료를 24만원 그리고 DID회선 일반전청약비가 28만5천원, DID 전화 사용료가 105만2천원, DID 전화가 뭐냐 하면 지금 장승포시에 되어 있는 전화입니다.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하는데.......

조준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교환을 밖에서 어느 계에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얼로 우리 계에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DID 장치입니다.

성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군청 같으면 635-6001 눌리면 교환이 나와가지고 그 계를 바꿔 주는데 이 시설을 한다면 계에 바로 들어갑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앞선 통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박종원위원

그러면 밖에서 교환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해가지고 행정전화 예를 들어서 내무과 같으면 행정전화가 바로 된다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전화번호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우리 일반전화는 그대로 있고 행정전화만. 그다음에 주민등록 관리 공중통신망 가입비가 11만7천원, 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195만원 이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신은 공중통신이 아니고 한국통신하고 예약이 되어가지고 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중통신은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기에 가입하면 장애가 적고 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기해서 가입비가 11만7천원, 사용료 195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아까 도비보조에 있었던 248만1천원을 가지고 도군시의 전용회선료를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도비는 그대로 수입을 잡아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ID 청약 사용료하고 그에 대한 시설비가 5백만원 정도 듭니다. 주민등록관리 공중통신망 구축비가 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전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전화를 증설하기 위해서 255만원을 읍면에 키폰전화기를 24대 증설하고 그 부분에 240만원, 일반전화기가 신현읍에 5대 151만원.......

성상진위원

과장님 DID 전화 설치하거라고 그랬죠? 설치할 거라고 했는데 8개월을 계상해 놓은 건 뭡니까? 8월이라고 한 것, 8개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맞습니다.

성상진위원

44페이지 기본료 부가사용료에 보면 8월로 되어 있거든요. 8개월 계상한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8개월 맞습니다.

성상진위원

기 설치도 안 해 놓고 8개월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예산요구를 5월에다 보니까 승인받은 거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컴퓨터화 되어 가고 기계화 되어 가는데 이렇게 되어감으로써 투자가 되거든요. 투자가 되어지면 그 대신 업무가 빨리 진행될 것이고 사람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에다 투자를 하면 별로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기계화됨으로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사람은 그대로 쓰고 경비는 이렇게 하면은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맞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김용우위원

교환이 몇 명입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1명입니다. 팩스가 1명, 일반전화 1명이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안 되어 가지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4-5명 같으면 줄일 수 있는데.......

윤현수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업무 간소화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편해졌는데 사실 우리 군의 업무가 편해진 겁니까? 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주민들이 하는 건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행정순계면이 갈수록 넓어지지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순계면은 없어지고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것이 3-4년 쯤 되면 전부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결재해야 하기 때문에 3-4년 이내에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공무원 자체가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원도 현재의 인원보다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간에 인사관리 부분에 72만원이 인사위원회가 중간에 개선되면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일반인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3만원씩 수당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 부분입니다. 4천2만원인데 행정관리를 보면 사용하는 내용이고 시군통합 관련 홍보책자 제작 729만원,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서 회송·발송 우편요금이 5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제1차로 1회에 대해서 3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 앞으로도 3개 국어에 70명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30만원, 교육강사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3월부터.......

성상진위원

1기가 끝났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상진위원

이분들 출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명 시작했는데 중간에는 30명, 마지막에는 30명 정도.......

성상진위원

3개월 정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전에 실력이 있었던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아주 못했던 사람은 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상진위원

시군통합관련 홍보책자 제작하고 주민의견 조사서 회송, 발송 우편요금이 1천312만원인데 기 2천만원에서 1천312만원이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이미 지출된 겁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앞으로 시군통합에 대해서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건 앞으로 해가면서.......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그건 우리가 기획단이 별도로 7월 1일 되면 발족되어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되기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기존예산 가지고 활용하면서 다음 추경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전산관리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행정관리에 넣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수당과목이 원래 행정관리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관리수당이 기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전산관리에 있는 수당을 이용해서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양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지금 개방화 국제화됨으로 해서 공무원 교육이 자꾸 늘어납니다. 기정 6천만원을 교육여비로 책정한 부분이 모자라서 2천만원 정도 금회 계상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데 과연 돈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감록 여러 직원들한테 전문적으로 투입시켜서 참고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한 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그럼 앞으로 시군통합에 대해서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건 앞으로 해가면서.......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그건 우리가 기획단이 별도로 7월 1일 되면 발족되어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기존예산가지고 활용하면서 다음 추경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전산관리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행정관리에 넣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김용우위원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데 과연 돈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라 전문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감독 여러 직원들한테 전문적으로 투입시켜서 참고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한 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서 4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문서발송 우편요금을 계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월 25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 부분을 3백만원 금회 계상했습니다. 문서쇄단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서를 생산하는데 폐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가지고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절단기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공인보관용 금고, 다른 금고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인전용보관 금고에 30만원 투입했고 그다음 민원실 관리에서 3천925만4천원인데 민월실 안내대 설치 29만원, 안내표어 15만원, 민원표찰 4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을 제작해서 군청에 오는 민원인에게 명함을 가져가서 보고 다음에 활용할 때 어느 사람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전에 한 번 안 했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그 직원이 그 자리를 자주 옮기지 않아야 되는데.......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민원실에 2년 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합자동 인증기 소모품 구입 74만원, 다음에 복합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74만원,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소인 찍고 관인 찍고 하는 부분을 지장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소모품비가 74만원, 그다음에 주민고정접수, 민원 온라인 전화요금이 13회선 해서 156만원, 전용 전화 청약비를 36만4천원, 민원서류 자동발급 복합인증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합인증기 이것은 민원서류가 많은 부서에 신현읍하고 본청에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관인 찍고 원본과 상이성 확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증지붙이고 하는 것을 기계로서 할 수 있는 발급하는 시간도 빠르고 해서 그 기계를 2대 구입해서 한 대는 신현읍, 또 한 대는 본청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고정 접수 팩스구입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읍면에 팩스가 한 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팩스 한 대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공공사업량이 많아서 읍면에다가 팩스를 한 대 더 비치를 해서 일반인들도 면사무소에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대씩 더 놓도록 계상했습니다. 220만원×13대 해서 2천860만원, 전 읍면에 팩스를 한 대 더 놓아서 주민들이 읍면에서 바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한 대 있기 때문에 본청만 왔다 갔다 하고 읍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관리 부분에 3천366만3천원인데 주민신고홍보용 전화카드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유익한 신고를 하신 분한테 고발이나 신고 이런 걸 하신 분한테 3천원권과 전화카드를 보상으로 드리기 위해서 1,000매를 구입하는데 359만3천원 그다음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자동화기계구입 1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범관리 운영에 컴퓨터 한 대를 별도로 구입 그리고 주민관리 전산업무 전국 온라인망 구축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국 어디에서 신청해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 주소지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읍면 간에 군단위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자기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장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서 2천857만원, 여기에도 2.5카드, 모뎀과 보안장비를 구입합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문기사에 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도 물품구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 조달청에서 이 물품구입비가 대당 17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한 대 220만원 모두 다 합해서 22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업자 단합하는 거기에 우리 행정이 불복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2천857만원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다 책정을 했다고 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자단합에 대모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고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나 조달품에 대한 조달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물론 구입할 때는 가격이 변동되거나 입찰의 방법이 틀려질 수 있고 입찰방법에 따라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은 집행과정에서 읍면동 행정지도를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전에는 예산, 감사, 세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특수활동비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일반직원한테도 대민활동비를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금회 처음으로 218명에 대해서 6개월분을 3천924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본청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본청입니다. 읍면에는 읍면근무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한 직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급여 말고 그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걸 차라리 80만원이나 90만원이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로 수월하고 보기에도 항목만 늘려가지고 정책적으로 퇴직금 적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봉급이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7% 오른다면 물가는 배로 오르고 또 공무원 봉급이 10% 오른다면 물가는 또 배로 오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숨기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성상진위원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리에서 198만원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서식 인쇄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8만원 감사 감찰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 50만원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앞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의 명함을 제가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명함 뒤편에다 지역의 토산품이라든지 관광지, 명승지 이런 걸 기록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명함 뒷면에다 지역의 토산품이라든지 관광지, 명승지 이런 걸 기록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공보실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본 군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조기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기획실 예산안 할 때 업무가 내무과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예산 부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올해에도 20여명이 외국에 연수라든지 방문 이런 영식으로 앞으로도 한 30여명 정도 갈 예정으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거의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어디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물론 어찌 보면 외국가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잘 알아서 적재적소에 보내겠지만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서 안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기획실장이 보고했는데 내무과장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니까 배워야 하니까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카피를 해 주세요. 어느 나라가서 어디를 보니까 어떻더라, 우리도 안 가봤지만 보고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더라, 어떤 작목을 선진국에서는 하더라,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더라, 우리도 좀 알아야 짐승은 어떤 식으로 키우더라 등등.......

한종주위원장

이상으로 내무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5분

속개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병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와 담당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흥계장이 일주일 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장 이현철, 건전생활계장 강경생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세입 6억3천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8천800만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개발비 보조가 5천만원인데 내무국 소관으로서 동부면 복지회관 건립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중 `94년 으뜸사업 6개소 중에서 5천만원이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비로 병행되었습니다. 문화, 체육 보조에서 1만7천원,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국고보조가 확정되면서 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내무부 소관으로서 동부면 복지회관 건립에 5천만원 그리고 건강 국토가꾸기 으뜸에 국비가 5천만원 깎이는 반면에 도비가 5천만원 증가되어서 2억1천500만원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관포 호안도로 확포장에 1억원, 가조도 차도선 건조에 3억 내무국 소관으로서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가 확정되면서 4천71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사업에 7억2천210만원, 네온사인 부과금액이 1천262만1천원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

윤현수위원

어떤 걸 네온사인 부과금이라 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네온사인 부과금이 내려오면 광고 수수료를 가지고 내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간판의 정비예산입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서 내무국 소관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35만원, 장수노인 체육교실 운영 211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이 205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 18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2천만원 그래서 저희 과에 6억3천800만원이 이번에 보조됩니다.

천석봉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는.......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도의 기획관리실입니다.

천석봉위원

관포 호안도로 이런 걸 예를 들어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건설부 소관도 아니고 새마을 소관도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도의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일종의 도지사 포괄사업입니다. 그걸 지정을 해서 관포 호안도로에 포괄사업을 주면서 내려온 겁니다.

천석봉위원

도에서 가져온 거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원위원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신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소도읍 개발사업이 15억 아닙니까? 15억 중에서.......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도비 보조금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박종원위원

15억에서 도비보조만 해 준다, 그럼 나머지는 군비가 될 것이고, 국비는.......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도비하고 군비인데 15억 중에서 7천200만원이 도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될 것이다. 그럼 15억을 신현읍에 다 썼네요?

성상진위원

`93년도에 썼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93년도에 일운면하고 신현하고 기독병원 나가는데.......

박종원위원

과장님 제가 신현에 쓴다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 건 도시계획 중에만 한정된 것이죠? 도시계획 중에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박종원위원

도시계획을 요구하니까 신현하고 거제하고 우리 일운이죠? 신현, 일운, 거제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신현, 거제, 일운.......

김용우위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박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세를 내는.......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소도읍 할 때는 면소재지에 준해서 했는데.......

박종원위원

아무래도 신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초에 사업비 있는 걸 가지고 거제도 해주고 일운도 좀 해주세요.

윤현수위원

말이 나와서 얘긴데 지금 도시계획세 내고 있는 데는 신현, 충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운이나 연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세 받은 것 그 돈 가지고 신현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운이나 연초 같은 데 도시 계획세 낸 부락에는 해준 게 있습니까? 그것은 환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주민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도시계획세만 내고 뼈 빠지게 10 몇 년간 내고 작년에도 일운면은 10 몇 억 내고 꼭 신현을 해줬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신현을 해 주고 다른 데도 조금씩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말이 없다 이겁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송정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밀려가지고 장승포시 도시계획에서 서자 취급당하면서 해주지 못하고 해주지도 않고 지금 애로가 많거든요.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연초면 송정지구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소도읍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현수위원

도시계획세만 내고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분은 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세가 일종의 목적세인데 사실상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에자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다른 예산을 갖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됩니다. 앞으로 연초, 송정 같은 데도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황이 변경되면 집중적으로 그때 가서 보면 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에 16억8천1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에서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8억2천2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고 내용별로 보면 국민운동 관리에 있어서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교육 보상 4개교에 175만원, 한 번 갈 때 약90명 정도 가기 때문에 5천원씩 계산해서 175만원.......

조준식위원

자연학습은 주로 어떤 곳으로 갑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지리산에 있는 자연 학습원에 1박 2일 동안 교육원에 자연학습을 갑니다. 지난번에 신현국민학교가 90명 갔다 오고 오늘 동부국민학교 90명이 자연 학습원에 1박 2일 동안 가서 내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새마을 업무보조원 인건비 변경되는 부분 40만원, 면 복지회관 운영 유지비에 2개소를 잡았습니다만 한 군데 100만원씩 200만원.

김용우위원

이 복지회관 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유지비가 나갔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올해 2백만원 나가고 기획실에 예산에 보니까 일운 복지회관 전기료 1백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졌는데 내가 우리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을 몇 번 해봤지만 아직 복지회관 운영 유지비라는 것은 안 나갔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나간 것하고 또 지금 현재 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읍면별로 지금 없는 읍면에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지비를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유지비를 구태여 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일운면은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운면에서 일운면장이 청구를 해가지고 읍면예산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두 군데는 연초, 거제지역은 사실상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동안 운영상태가 좀 미흡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으로 전기료, 공공요금 등등 충당이 어려워서 요구가 있어서.......

김용우위원

애초 자신 없는데 같으면 복지회관 안 주든지 특히 거제복지회관 해마다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이것은 6-7개월 동안에 집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됩니까? 그 곳 아니라도 할 곳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운영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하청면에는 자체적으로 월 21만원 정도 임대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공공요금 등 운영에 관한 유지비가 관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일단 이건 행정에서 사실상 관할 면장이 운영하는 운영지침에 보면 거기서 올라온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분명히 읍면에서 연초면, 거제면에서 복지회관 운영비라고 요구를 했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우리가 여기서 일부러 내란 것 아니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거제면장하니까 연초면장하고 오후에 연락해가지고 왜 요구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연초면장하고 회관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조를 받아야 운영될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초면장하고 거제면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이건 같은 동료인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민들이 간접보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복지회관 짓고 보니까 참 잘못된 겁니다. 복지회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청사 짓고 2층에다 지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4억원을 들여 집을 지어놨는데 운영할 게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아이들 도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도서실 만들어 주니까 전기료 들어가지 수도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지세포 청년회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4명이 와서 몸으로 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비용은 군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될 입장이고 거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집을 지어놓고 1년 동안 예산 1억원 멀쩡하게 두고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면장을 불러가지고 나무라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동부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는데 우리는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복지회관 있으면 좋은 데 해 놓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거제군에 하청, 연초, 거제 그다음에 동부 짓는다고 예산이 와져 있는데 비율을 보면 하청 같은 곳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이 다 된다고 복지회관을 지으면서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운영을 하청면처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봤을 때 위치가 나쁘다든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왜 이때까지 안 하던 1백만원씩을 요구했는지 150만원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가 안 가서 이것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읍면의 면장을 불러서 올린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요구가 불가피 안 했겠습니까?

김용우위원

하청면은 안 올려도 좋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거제면 같은 데는 월 12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연초는 아예 없고 하청 같은 곳은 26만원, 거제의 배정도 되고.......

박종원위원

하청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주산학원, 개인택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세를 줬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운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2층에다 뭘 했는가 하면 예식장을 했는데 요새 예식장 촌에서 안 하려 한다고 전부 다 시내에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지세포 청년회 젊은 애들이 후배들이라도 공부를 시키자 해서 도서실을 만들었는데 면에 무슨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운영이라든지 장비시설의 유지비를 위해서 임대료라든지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을 가지고 충당이 되면 좋은데 그 지침 자체가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이용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 이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면단위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자체수입으로서 운영이라든지 시설유지를 하는데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득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거제면에는 매월 12만원씩 수입이 올라온다 했거든요.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134만원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런데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료만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는데 나도 이 두 운영을 하는 책임자 면장들이 와서 꼭 보수비를 줘야 되겠다는 당위만 설명해 주면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과장 이야기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 12만원 올라오고 연초는 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지원 안 해 줬죠? 저도 지금까지 지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임대료 올라오는 것 가지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초 같은 경우 보건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료라는 것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옛날의 그것가지고 여러 개월을 다 소비를 했단 말입니다. 80평이 넘는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임대료 하나라도 올라올 때는 그것가지고 썼는데 안 올라오다 보니까 당해 지역의 의원이 봐서도 지금 유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상진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면장님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되면 해 주고 아니면 삭감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한종주위원장

위원님들 중지를 모읍시다.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읍면의 면장님에게 출석을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은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지금 이 시간은 안 되고 7일까지 모아놨다가 앞으로 계속하면 다른 실과에 다른 면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종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그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면 복지회관 설계용역비 818만원, 수정안길 하수구 정비 및 포장 3천만원, 대동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가 5천만원 그다음 부춘마을 도로포장 7천만원, 오수 선착장 연결도로 개설이 4천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부춘이 무슨 면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동부면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운 수정 안길 하수구 정비 및 포장, 일운 대동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 동부 부춘마을 도로포장, 거제 오수 선착장 연결도로 개설 4천만원, 거제 명진마을 진입로 포장 2천만원, 둔덕 녹산마을 진입로 정비 8백만원, 둔덕 녹산-호곡 간 호안도로 개설에 3천만원, 연초 연중 연행마을 산복도로 포장에 2천만원,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초 한내리 모사마을 개미 간 호안 개설이 5천만원, 하청 와항 마을 안길포장이 1천5백만원, 남부 다대 농로 확포장에 4천만원, 외포, 장목입니다. 대계마을 하수구 및 외포회관 배수로에 1천5백만원, 서목 해안 옹벽설치 포장에 2천만원, 하청 칠천도입니다. 장곶 하수구 복개 2천만원, 금곡 각시골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 그다음 동부면 복지회관 신축에 2억3천만원입니다만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 관포 호안도로 확포장에 1억원 여기 사업량이 100m 정도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3천만원, 동부면 복지회관 건립부대비 182만원.......

김득수위원

과장님 앞에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동부면 복지회관 설계용역비 818만원이죠?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신축해가지고 2억3천만원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시는 182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해야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비내역을 무엇 때문에 산발해 놓습니까? 이런 것은 묶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새마을사업 부분에 지금 하셨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쭉 설명하셨는데 담당계장이 진흥계장이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무슨 교육 갔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새마을금고.......

김용우위원

언제까지 갔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내일 마칩니다.

김용우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9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94년도죠? 그때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만 유독 사회진흥과에서는 상당히 지역에 편중을 특히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다수 의원들한테 공격 받은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어떤 해이든지 특히 진흥과장은 그 당시 입안하기 전에 뒤에 왔고 그 당시 `94년 당초예산은 그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진흥계장은 그 당시 자기가 입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편중예법 없어 균형 있는 어떤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어느 과보다도 절실히 요구도 했습니다. 오늘 새마을사업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른 위원들 다 들어봤겠지만 우리 동네 사등면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졌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6개 요구를 했어요. 사등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면장이나 면 직원들도 의원님 이것은 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공문을 쳤다고 예산이 되어서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사등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당해 주민들의 인상이라든지 면민들이 군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사회 진흥과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책임은 최종적인 건 군수한테 미룰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예산서를 받아들고 또 면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좋은 말로 좀 낙후되고 거기부터 많이 해주자는 뜻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낙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등면도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다만 한 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일운, 동부, 거제 다 있는데 사등은 하나도 없는 건 뭡니까? 담당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 개인적인 느낌 받았는데 지난 할 말을 안 하는데 담당과장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실과에서는 전체의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건의라든지 또 보안법상 군수님이 대화할 때라든지 면장이 개별적으로 추경 때가 되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 과에서 되는 것은 사실상 요구를 합니다. 우리군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김용우위원

재정이 빈약하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말테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어쨌든 간에 내년 재임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도 후문에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간간에 말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내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체면을 지역 주민들한테 세워주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군에서 나름대로 2-3천만원 사업하는 건 내년에 사업 안 됩니다. 언제 봐도 안 됩니다. 결국 새마을사업하는 것 이것 한 건 얻는 것 그것입니다. 혹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렇게 소외를 시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 생각 같아서는 사회진흥과장 내지 사회진흥계장한테 철저히 따져보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사람 바보 만들려고 하는 당신네들은 나한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당초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계장하고 사무과장이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사등면 빠진 저의를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정 안길 하수구와 대동 농로 어디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도의원이 다니면서 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 의원이 1억5천만원을 수정하고 대동하고 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안길, 대동 농로 예산 올라온 것도 나는 모르고 있는데 김한겸 도의원이 지세포에 1억5천만원 내려 보냈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돈이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오거든요. 오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하느냐하면 1억5천만원 온다 했다는 왜 8천만원 안 왔는지, 7천만원은 군 의원인 당신이 무능해서 안 가지고 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도의원이 일운면에 그렇게 해 버린다고 군 예산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1억5천만원 내려 보냈는데 군 의원이 무능해서 7천만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에 대해서 취합해가지고 요구한 게 전체 예산이 11억8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안 좋으니까 새마을사업 부분에 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미계상된 사업이 13군데 정도 됩니다. 김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가 빠져버렸는데 예산 부서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군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담당과장으로서 하나도 안 들어간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계상 안 된 게 13개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13개 중에서 사등 쪽에서 새마을 부분에 올린 게 5건인데

김용우위원

13개 중에서 사등 쪽에서 새마을사업 부분에 올린 게 5건인데 유일하게 40% 정도는 사등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여러분들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료의원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나는 의심하는 게 당신들 집행기관에서 나를 매도했다는 의심밖에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한다면 다른 위원들한테 아무 불만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서 군수를 위시해서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진흥계장 이 네 분이 과연 내가 분명히 의심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사회진흥과장이 군수한테 듣든지 누구한테 듣든지 답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한종주위원장

김용우 위원의 충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건에 보면 총 15건인데 거제 2건, 동부 1건, 둔덕 2건, 일운 2건, 연초 3건, 남부 1건, 장목·외포 2건, 하청 2건 이렇는데 사실상 이 금액을 보면 일운이 8천, 동부가 7천, 거제가 6천, 둔덕이 3천8백, 연초가 7천, 남부가 4천, 또 장목·외포가 1억3천5백, 외포에 2건 중에 1억3천5백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만 잘라가지고 사등은 지금 한 건도 없고 전무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내가 동료의원으로서 김용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어째서 저렇게 했는가 하는 공감이 갑니다. 외포는 뭔데 한 번에 1억3천500만원이나 편중해서 줍니까? 이게 뭡니까?

박종원위원

과장님 도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압력 넣고 그럽니까?

예산계장님 도의원이 와서 1억5천 떨어 내려놨다 이러는데 신현하고 일운 출신 김한겸 도 의원이 1억5천, 연하장의 윤 도의원이 2억, 강상복 도 의원이 1억5천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전부 군비로 되어 있더라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표가 나는 게 장목 관포 호안도로.......

박종원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나, 지역행정에서 군 의원 이거 해봐야 방망이 두드리는 것뿐이지 군 의원이 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선착장이죠. 면민들이 김한겸 도 의원은 1억원을 내려줬는데 박종원 군 의원은 5천만원 다른 데다 썼다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이것도 8천만원이면 1억5천 내려줬다고 나는 일운에 가서 또 7천만원을 불명예스럽게 무궁한 군의원이 된단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도에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것은 김한겸이 하라고 1억5천만원 준 것이고 윤종만 의원 하라고 2억 준 겁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관포호안도로 1억, 임산물 공판장 1억, 신현 도시도로 1억5천, 장평 복개천 1억5천, 모두 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안길이라든지 대동 농로포장이라든지 부춘마을, 오수 선착장, 다대 농로 확포장이 돈은 어떻게 재원을 집행했는가 하면 도에서 군수한테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줬고 시군당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장평 복개천에 1억5천을 예산을 줬습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1억5천, 장평 복개천에 당초예산에 2억5천 군비 확보해 놓은 것을 재원을 대체시켜가지고 나중에 도시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억5천을 도비로 충당함으로써 2억5천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그걸 가지고 수정 안길, 대동 농로, 부춘, 오수 그다음에 다대 여러 가지 이런 데이다 2억5천을 대처시키고 박부의장님 말씀하신 1퍽5천은 이것을 사업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도에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김한금 도 의원이 1억5천을 내려주면 수정에 얼마, 대동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해 준다고 이야기한 적 없으니까 1억5천 줬는데 8천은 오고 7천은 왜 못 져 왔느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도의원까지 이야기가 나와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해 주겠다, 됐다 기다려라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조금 전에 노영도 위원이 계수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9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으뜸사업 6억 중에서 장목 쪽에 3억 가져갔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전에 `94년도 으뜸사업 3개 중에 2개 가져갔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에 그렇게 편중해서 질책을 받았으면서도 이번에도 외포가 1억5천이 제일 많고 하나도 없는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서 기획실장이나 사회진흥과장은 이것은 아무리 군수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까? 어디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신 어떻게 과장하고 거제군 5-6백억 예산을 심의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노영도위원

위원장님이 이 편중된 부분의 예산편성을 군수가 결재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특별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연 3년을.

김득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서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눈에 가는 데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도시계획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는 안 보지만 재무과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이틀을 잠을 설쳤어요. 옆에 계시는 동료 김용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받을 때는 각 지역마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유표가 크냐 그 말입니다. 어느 자식은 예쁘고 어느 자식은 밉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의 안배라든지 물론 완급도 우선돼야 됩니다만 지역의 안배가 우선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작년 연말에 조선 낙도 개발을 `87년도부터 한 걸 쭉 뽑아봤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세 번째, 섬 크기는 네 번째인데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편중이 되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걸 바르게 안 보고 다른 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다룰 때는 떡 주무르듯 주물러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를 게 아니라 형평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김용우 위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해결이 날지 몰라요.

박종원위원

일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면 섭섭할 정도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어도 추경부터 하면 우리 위원들이 기획실에 당초예산부터 각 면마다 빼보자, 빼보면 나올 것 아니냐, 당초예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5시 13분

속개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자중해 주시고 충분한 질의를 하시되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인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계속 설명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이러한 분위기로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진흥과 예산은 보류를 하고 다음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제시해 놓고...

노영도위원

이것은 뒤에 조정이 될 수 있나, 없나 확인도 해 보고 마지막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박종원 위원님께서 해명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두 면장을 그날에 불러서 내역을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상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사은 읍면장들 관계되는 부면장들이 한 번 정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제의 우리 군민들하고 제일 접촉도 많이 하면서 비중 과인 사회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를 노영도 위원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일 뒷날에 읍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현재 저희들 회의록에 보면 읍면장은 없고, 다른 읍면 직원들이 저희들이 일단 출두하면 읍면 총무계장님들이 온 관례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읍면장 참석은 곤란하겠죠?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관례보다 여기서 결정만 하면.......

노영도위원

전례가 있고 없고 간에 예산을 심의하다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 출석요구를 하면 되지 꼭 전례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제일 마지막 날이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7일입니다.

박종원위원

7일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화요일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날 면장, 부면장 불러가지고 이것도 계속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한종주위원장

그럼 오늘 사회진흥과의 예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사회진흥과는 마지막 날인 7일 날로 미루고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재무과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신숙조, 경리계장 손재주, 세외수입계장 조용국, 조사평가계장은 1주일 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신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당초에 69만1천5백만원이었는데 추경에 7억4천5백만원 세입이 증가되어서 7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재산세가 7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건축물이 45,614동에 대한 과표10% 인상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17.5%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4천8백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93년도 말 자동차 보유대수가 9,359대인데 `94년 1만 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차량대수는 9,992대입니다. 1만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9천2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자작황 보조에서 농지세는 당초에 4.9% 인사금액을 보니까 500원 이상 하니까 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득수위원

을류 농지세가 말입니다. 과표에 몇 %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42.9%입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묻는 말은 매출액의 몇 %가 을류 농지세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5%입니다.

김용우위원

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가가 거제군에 몇 가구입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12농가만 합니다.

김용우위원

유자농가만 합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예.

김용우위원

주로 사등면이죠?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예. 거제하고.

김용우위원

지금 물론 수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1차 산업으로 상당히 어렵고 한데 14개 농가에서 3백만원 정도 더 부과를 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조세율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잘했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14개 농가에 3백만원이면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국제식품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4억3천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한 갑당 360원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 한 갑에 460원을 담배소비세를 계상하니까 25.9%가 인상되고 금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4억3천9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득수위원

세율이 인상됐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한 갑당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 전에는 5백원 이상 한 갑당 360원이 담배소비세였는데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460원입니다.

김득수위원

100원 올랐네요?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100원 올라서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고려개발에서 미분양된 토지가 32,382㎡ 중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현 6월 1일인데 96,000㎡만 분양되어서 잔여토지가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됩니다. 이게 한 2억, 팔아버리면 종합토지세가 줄어들죠? 목적세에 가서 도시계획세가 3천9백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에 도시 구역의 사권 제한 토지가 있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는 주로 공공용지, 도로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858필지의 24,429㎡ 이것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포함시켜서 추경이 2천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가 1천4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신현읍 장평리 소재 동해의장 외 8개 업체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소세는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높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66페이지 과년도 세액은 2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과년지도 체납세액이 6천895만원입니다. 29% 징수하다 보니까 도산 체납세액을 제외한 징수 가능액을 전액 세입 부분에서 세액을 많이 내놓으라 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조준식위원

과장님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우리가 가능한 것을 세원으로 내놓지, 받지 못할 것을 결과적으로 징수를 해봐야 가능한데 목표액보다 더 징수를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34억4천44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도 관내는 매일같이 하고 관외는 금년 들어 3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있는 세원이 진주, 창원, 마산, 대구, 충무, 서울 등에 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2개 반 8명을 편성해가지고 그 동안에 관내 어음징수는 4천3백만원, 공매의뢰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 재산을 법원에 공매의뢰를 한 그런 체납세액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신현 동문천 무상귀속 재산이 2,907㎡ 2억9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이주리 씨 집하고 산림조합 밑은 복개를 해놨습니다. 복개를 하다 보니까 잔여 토지가 도로선으로 확보하고 난 뒤 건널목 전부 받아가지고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득수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귀속은 다 받았고 측량 완료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예. 인근 집하고 접한 것을 불가능하고 개인토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면 공개경쟁 입찰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수의계약 이게 말입니다. 고현을 떠나서 거제나 일운을 떠나서 토지는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덕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환원이 물론 돈이지만 크게 없습니다. 군청 소재지 신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지금은 그 전에는 조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김득수위원

감정을 할 때 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때 연관된 연고가 있는 지주들이 오시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모릅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안단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알더라도 개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충무에 계시는 최태열 과장 계실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둔덕에 녹산만 공각매립장, 공각처리장 부지가 조성되고 난 뒤 그것은 볼 때 현 시세하고 상당히 부합이 된다, 감정을 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91년 이전입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91년 이전의 서류를 보니까 상식에 벗어날 정도로 감정가가 턱없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에게 수혜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행정이 일조를 크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세외수입 계장은 거제군에서도 괜찮은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 시가에 준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받아서 세수의 확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다음에 연초 보건지소 매각이 토지하고 건물이 4천399만7천720원 3급 관사 아파트 이 밑에 보면 주류판매점 앞 우주아파트에 부군수 관사인데 팔면 3천5백만원.......

천석봉위원

몇 평입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우주아파트 3동203호입니다. 토지는 56㎡이고 건축물은 59.54㎡ `85년도 건물입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다음에 연초면대 매각이 토지가 103㎡이고 건물이 88.50㎡ 여기서 약 3천67만4천600원이.......

원종문위원

지금 부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산부타워에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산부타워 그것도 군 재산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예.

원종문위원

거제군 관사 아파트가 3개 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지도소장이 하나 쓰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부군수, 지도소장 그럼 나머지 2개소 어디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부군수 관사가 협소해서 산부타워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 있고 1개는 외지에서 온 실과장님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8억7천7백만원이 절감예산이라든지 일반 양여금, 공유림 여기서 남은 것이 28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서 1억5천4백만원을 둔덕면 청사 차입금 중에 작년에 차입을 못한 부분 30%를 보고 70%는 금년에 차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되어야 공제회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세입은 5억원인데 신현읍 청사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입니다. 읍은 5억원이고 면은 2-3억원입니다. 5억이 차입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지방세 관리에 4천871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 징수원은 당초에 노임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한 40만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서한문 발송, 플래카드 설치, 방송테이프 유인물 제작, 어깨띠 등을 제작해서를 특별징수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최소한 필요한 소요경비가 117만4천원입니다.

원종문위원

이게 뭡니까? 담배를 피우자는 겁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예. 양담배를 제한을 하고 국산담배를 담배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전매청하고 합자를 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종합 전산화를 위한 비용이 847만7천600원인데 이게 총 소요되는 금액이 6천92만5천원입니다. 기 작년에 한 것이 4천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이것을 해야 내무부에서 지방세 종합전산 계획에 의해서 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한 대 있고 군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능을 고지서 입력이나 하고 워드를 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 시스템을 하면 전국 읍면에서도 타시군도 전부 전산 시스템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94년도 수입증지 인쇄 구입에 대한 것은 200만 매를 5월 중에 매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1천만원,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19만3천원, 그다음에 지방세 팩스 사용료,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수정정리 인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정관련 민원 보조개선을 위한 팩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토지과표 수정업무 인부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천원 인상된 부분, 그다음에 69페이지 세정관리 지방세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김득수위원

그 전에 늦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부분이죠. 우리 관내에 양담배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전매청에 물어보니까 옥포에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고 유흥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밀매 정도로.......

김득수위원

제가 보기로는 매립지에 산복집에 보니까 양담배를 진열해 놓은 것 같던데요. 장평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점주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양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고 없으면 안 살 것 아닙니까? 구매충동도 없을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안 팔도록 그런 조치가 선행돼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볼 때는 플래카드, 방송테이프는 있을 수도 없고 유인물 제작하는 것은 1회용에 불과하고 스티커를 많이 부착해가지고 사람이 싸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도 양담배 판매업소를 지양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 재론을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집행관서하고 공조체제로 해서 점주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김위원님 뜻이고 대중에서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득수위원

물론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추세가 얼마 전에만 해도 세계 금연의 날까지 정해놨는데 담배를 피우실 것 같으면 국산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재배하는 농가도 보호를 해줘야 안 되겠나 또 우리 세수도 올려야 되겠고.......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너무 규제를 그렇게 하면.......

김득수위원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국제 가트나 일반 관세협정에 위배되지만 민간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모임인 청년회의소나 전라도 가니까 곳곳에 청년 회의소가 주관이 돼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전매청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국산담배 애용하라고.......

조준식위원

관에서 이 내용을, 담배를 유인물을 제작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습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세정관리 69페이지 지방세 포상금을 저희들이 5/100을 하면 포상금 지급조례로 하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에 7백만원 부족액 1천만원 했습니다. 도에는 약 10억 정도.......

김용우위원

당초가 1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7백만원이죠?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고려개발에 토지 갑근세 취득 10억8천2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 걸어서 자꾸 시간이 가는데 민소를 해서 우리가 도에다 알아보고 중앙에 알아봐도 이건 내야 된다고 인식을 시켜가지고 10억8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득수위원

둔덕에 소재하고 있는 구주수산 체납세 1억5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망은 어떻게, 다른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한 번 면회를 가든지 본인 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법인의 재산이 근저당 설정이 8순위까지 등기부 등본열람을 해 보니까 8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강제집행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지분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주식은 16억입니다. 자산평가액은 7억8천입니다.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전부 발급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재산종류별에 따라서 3순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8순위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강제 매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 가져올 금액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공매한다는 자체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단 강성용 씨가 대표이사가 나오면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분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고목이 회생하기를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과감하게 탕감할 건 탕감하고 처리를 하십시오. 구멍이 없는데 문서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성상진위원

신 계장 말씀은 구주수산에 법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미비하니까 사업자를 살리고 나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법적조치는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김득수위원

회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다음에 지방세 팩스구입 종합전산장비 이건 전부 세정관련 민원 개선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 업무보조도 역시 인건비 1언원 오른 걔상이고 차량관리가 990만원 증액된 것은 특수차, 청소차를 새로 한 대 샀습니다. 특수차의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대체 구입 이것은 신현읍 승용차가 낡아가지고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명 이상 되는 구역에는 1,500CC 이하 소형차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가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역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및 민간이 보상은 도비가 삭감이 되고 위에 공유재산 실태 120만원이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주변 공공용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50필지 22,115㎡입니다. 여기에 3억5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50필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정예산에 적게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놓지.......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때 1/4분기 쓸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하다가 계획이 매수가 안 되면 넘어갈 돈입니다.

박종원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뤄보면 군청 주변에 공공용지 매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청사 주변에 땅 사놓은 게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에 얼마치를 사놨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지금 `93년도 취득을 한 것이 17필지에 8,101㎡, 군 청사 주변하고 체육관 주변이 전체 55필지에 24,197㎡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까지 현재 사 놓은 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전체가 그러한데 `93년도 취득한 것이 17필지에 8,101㎡, 군 청사가 16필지에 7,056제곱미터를 샀고 체육공원은 한 필지에 1,045㎡를 샀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계획에는 16필지에 7,400㎡를 살 계획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군 청사 주변에는 12필지에 6,363㎡ 그리고 체육공원 주변에는 4필지에 1,037㎡인데 매수를 협의해 보니까 체육관 밑에 운동장 밑에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까지 공시지가가 낮다느니 감정가격이 작다느니 해가지고 고현에 노련한 영감들인데 매수가 어렵습니다. 더 놓아둬도 올라가지 않는 답니다. 매수하는 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향지 않고 파는 게 비싸다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각하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군청 주변에 공공용지 사놓은 게 지금 현재 돈의 액수가 얼마이며 몇 평 정도 샀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액수는 파악을 안 하고.......

박종원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8,101㎡입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계속 `95년도에 살 겁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94년 이후 종합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2필지에 8,696㎡입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다 살 계획이.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94년도 3월초 청사주변을 해가지고 고현성내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상으로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보수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우리 관에서 볼 때 필요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묶어만 놓으면 개인이 우리 군민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묶어놓고 앞으로도 많은 땅을 뭐 할 거냐,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많은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땅을 매수함과 동시에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로 묶어놓은 것을 도시계획도 악법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묶어놨느냐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큰 아파트나 들어서가지고 관공서를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감당 못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매수부터 하고.......

김득수위원

그 법이 다른 민주주의의 국가에도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도시계획법은 다른 민주주의국가에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용도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지주에게 행위를 제한시키자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값이 안 올라간다 했는데 용도지정을 안 하면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불이익을 지주들이 당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민시대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유재산 침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손해를 봐도 현 시가에 준해야 되고 매입을 할 때도 역시 현 시세 준해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사람들도 많이 가진 사람인지 모르지만 군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세원을 확보해서 빨리 하세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세요.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예.

성상진위원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땅만큼 확보해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네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게 오래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 어렵더라도 예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사는 방향으로 의논을 해 보십시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다음에 기타 공공용지 매입은 외포출장소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602㎡ 매입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7,161천원이 나와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영선관리 본청 청사관리 인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관해서 밑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냉난방기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청사 보일러 및 의회 방송 기자재 관리인부임, 구내식당 종사원,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 청사조경, 전정, 시비인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한해서 재해복구 통상회비 재해복구 통상회비는 추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읍 청 신축은 지금 본청하고 부속사 합해서 600평은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비라든지 `94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총 건축비를 예상을 해보니까 15억 정도 됩니다. 우선 본청과 계획을 해서 전체 부대비를 포함하면 15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원종문위원

신현 청사를 500평이 있는데 부지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판결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천석봉위원

반대의사를 진행하는데 500평이 인구 몇 명에 의해 청사를.......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인구예상이 아니고 조례에 보게 되면 공무원 수하고 시설면적에 의한 것에 의해가지고 처음에 한 450평이 되어졌는데 읍에서는 대집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청도 우리 군청도 보면 본처를 회의실이 대집회장으로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확장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했다가 시군통합문제도 있고 해서 읍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대회의실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원종문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안 끝났습니다.

원종문위원

용역을 줄 겁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계상이 되면.......

원종문위원

이거 최고로 하세요. 신현에 지금 현 청사에 대회의실을 안 해도 고현에는 회의 할 장소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해도 1만명이 회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15억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읍면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신현읍사무소 부지 필요하면 떼 주고 분할해서 나머지는 군유지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뭣 때문에 돈을 낭비할 겁니까?

윤현수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군통합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1월 1일부터 시군통합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신현읍이 동으로 분산 안 된다고 어떻게 동으로 됐을 경우에 동마다 동사무소를 다 지어야 되는데 읍사무소 지어가지고 중앙동만 그 읍만 지어줄 겁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종합 오피스텔 주택지 해가지고 청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종문위원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용역을 주면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1억1천만원입니다.

원종문위원

용역 주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60일 정도 걸리고 입찰보고 하려면 석 달 정도.......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연초면 창고, 보건지소 신축 180평은 중대본부하고 보건지소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대금이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매각을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성상진위원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윤현수위원

당해의원으로서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초 보건지소 청사할 때에 이야기 나왔지만 도에 두 번 불려가 징계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보건지소는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보건지소 팔고 면 중대본부가 도로 옆에 있는데 이것은 군수 앞으로 넘겨서 팔고 어차피 연초에 중앙에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되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보건지소하고 그걸 군에서 다 처분하고 그 돈에다 좀 보태가지고 건물을 같이 짓는 걸로 그것이 우리 연초면민들의 숙원입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청사 내 창고 철거 및 담장개량에 2천만원, 남부면 청사 마무리 공사에 3천797만원, 주차장 포장하는데 2천97만원.......

원종문위원

남부 청사 다 안 끝났습니까? 또 돈이 들어갑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에서 했는데 추경에 올려야.......

성상진위원

미리 돈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고 승인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예.

노영도위원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장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4천687만원인가 그러는데 왜 3천797만원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운에 조경하는데 1천만원, 둔덕에 6백만원, 남부는 3천797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실제 주차장이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조경비는 9백만원뿐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된 부분이고 건물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시 할 때 ㄷ남부면 청사는 저구지역의 주민들이 관심 있다 해서 조경비는 줄 테니까 장비대는 거기서 해결하라 했는데 어제 결산했는데 장비비가 3백만원밖에 없고 5백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노영도위원

장비대를 소재지나 또는 면민들에게 책임지라는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전면적인 삭감이 8백만원을 주민한테 이런 예가 있어요?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포클레인이 290시간, 덤프트럭 100시간 썼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노영도위원

8백만원 돈을 주민들한테 물어내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30만원씩 내 놓으라고 하세요. 고성에는 풀을 매는데 한 사람에 30만원, 뭐를 떼가지고 거기다 내놓을 것입니까? 사람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필수경비로 했는데 결산을 미리 한 것 같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노영도위원

이런 식으로 군에서 군민을 죽인다면 이 전체를 군수가 집을 팔든지, 논을 팔든지......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조정할 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8백만원을 우리가 내놔야 될 것 아니요. 면에서.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3백만원 안 나왔습니까?

노영도위원

3백만원 모으는데 과장이 나와서 말을 한 마디 했소. 사람 반쯤 죽여 놓고 왜 면장이 가서 돈을 2백만원 내놓을 거요.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당초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 군수님한테 약조를 하고.

노영도위원

그럼 면장이 8백만원을 내놔야 될 것 아니요. 면장이 자기 입으므로 이야기했으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군수님께서 방침을 건의를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8백만원을 남부면민한테 물어내라 해서 8백만원을 우리가 낼 테니까 3천797만원 전부 군수가 내라고 하십시오. 이것 전부 삭감해 버릴 테니까.

김용우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실제 전에는 공공건물을 지방에서 지으면 전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부담 없애기 위해서 일운, 둔덕, 남부청사는 지을 때까지 지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동도 해 주고 동을 얻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줬는데 주민들 부담을 전혀 안 시키자고 해 준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형태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차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뭔가 피해를 준 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이 해결을 지금 이 자리에서 5백만원 되어질는지, 8백만원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른 예산을 더 떼가지고 붙일 수는 없습니다. 부분은 알고 동부예산을 떼가지고 해주든지 자신 있으면.

박종원위원

3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시키고 5백만원을 과장하고 기획실하고 군수하고 이야기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3백만원 이것은 지역민들이 냈습니다. 몸으로 떼운다든지 다 보상했어요. 3백만원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이고 과장님 의논을 해가지고 더불어 남부면 청사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나 넘어갑시다.

성상진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연초면 창고, 보건지소 신축에 보니까 부대시설비까지 약 2억9천만원인데 동부 복지회관은 2층 160평을 짓는데 2억3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160평을 짓는데 2억3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 20평 정도 차이에 6천만원 차액이 나는데 이건 좀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연초는 토목공사가 포함됐고 보건지소는 냉·난방을 해야 된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한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거제군민의 최고의 수반자가 군수 아닙니까? 세상에 청사 지어놓고 군수가 군민 죽이는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 예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럼 8백만원을 민원에게 내놓으라는 식이 되었으면 집집마다 모아서 3백만원을 받았으면 5백만원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집집마다 구해가지고 5백만원을 내라는 겁니까?

한종주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제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세 분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부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재무과의.......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남부면 청사의 총 예산은 본청 청사가 4억1천만원, 그다음 부속사가 1억3천만원으로 6억9천37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신현읍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연초면 창고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이것은 전부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는 이렇게 본 계획대로 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조서를 넣어서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할 때는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재무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29분

속개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이번에 6월 1일부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왔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상 오늘 지정계장님은 출장하셨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정리원은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 그 돈이 2백만원 정도, 그다음 두 번째 토지·임야대장카드 바인더 보관함 제작 676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대장 원본이 참 종이로 된 게 있는데 그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는 내용은 종전에는 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환산을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공유지 연명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카드가 전부 얼마냐 하면 집합건물대장하고 따로 따로 분류되어 가지고 18만9천850매 있습니다. 책꽂이 속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넣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바인더는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100매당 하니까 넣는 게 26개, 보관함이 필요해서 하나에 26만원씩 해가지고 676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지적법에 보면 바인더에 넣어가지고 책 모양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추경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먼저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병환 중으로 부산에 있는 고신의료원에서 입원 치료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계 의료보장계장님은 감사요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연초면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위생계장 조규진입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계장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과장 병환 상태가 어떻습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시간이 허락되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올라가서 밤에 뵙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크게 이상이 없고 진단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되어서 5주 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음식 먹고 자는데 이상이 없는데 조금 뇌에 출혈이 있어서 기억이 희미하고 크게 위독한 상태는 아니고 경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계장님, 제안설명시 요점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국비가 660만9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당초예산이 2,68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한 결과 2,321명이 되어서 364명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6천8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94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예산에 73명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47,945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계한 결과 138명으로 6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천23만2천원입니다. 도비고조금은 역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364명이 줄어듬에 따라서 861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상진위원

계장님 `94년 고용촉진 훈련 138명인데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이 법이 시행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고용옥진 훈련은 작년부터서 시작해가지고 `93년도에 128명, 전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통합이 돼가지고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려를 마치고 거의 학원이나 훈련원에서 취업을 하고 일부는 취업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취업 안 된 분은 저희들이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당초 6명에서 7명 지금 현재 신현읍하고 일운, 동부, 거제, 사등, 하청, 장목면에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8,262천원, 국비가 80해가지고 앞에 세입예산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가 660만9천원, 군비가 165만3천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인부임이 당초 단가가 14,300원에서 1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3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충혼탑 봉안각 항로구입에 66만원 지금 현재 충혼탑에는 향로가 JC에서 가증한 큰 것 1개가 있습니다. 그 1개로 현충일이라든지 6·25사변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행사용으로 충혼탑 앞에 내가지고 쓰고 봉안각 안에 위패를 모신 앞에는 향로가 없어가지고 행사 때마다 절에서 빌려가 유족들이 참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시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직업안정 훈련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73명에서 65명이 늘어가지고 138명이 전액 국비로서 2백23만2천원, 거제군 구호양곡 수송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당초계획이 2,685명이었습니다만 전부 심의해가지고 계산한 결과 364명이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8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대상자를 늘려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김득수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물론 규정에 의해 하지만 그 기준에 포함이 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조항만 가지고 대조를 할 게 아니고 아까 윤현수 위원 말씀대로 함축성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혜 볼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넓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되풀이 된다면 그 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생계가 엄청나게 걱정되는 아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구체를 하란 말입니다.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그런 분들은 당초 조사에 누락이 됐다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에 89페이지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장학기금이 2천만원 더 늘어나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대체되어가지고 융자에서 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해가지고.......

원종문위원

`94년도 영세민 안정자금 융자가 몇 % 로 되어 있어요? 총 예산에서 금년에 계획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나간 것이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사람당 5백만원씩 융자가 되거든요.

윤현수위원

사무감사할 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사회계장

계획을 내려줘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는 계장님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재청 계장, 폐기물관리계 여성호 계장, 환경지도계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옥영 웅 주사보 저희 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 수입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에서 부담하는 6천만원이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읍면과 본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센터는 표시판입니다. 그 표시판 제작에 56만원, 그다음에 환경보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현판, 초청장 인쇄, 홍보책자, 이 행사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협의회 회원에 대한 위촉장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90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보호과 사무보조 및 타자원에 대해서 30만원 추경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분해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탁기나 냉장고를 버릴 때 이걸 분해해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분해하는 수수료가 200만원,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 PP포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선 선원이 대기하는 그 장소에 침구를 구입 그리고 대기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실 전기료가 100만원, 청소선에 근무하는 근무자 2명에 대해서 작업복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과장님 청소선 근무자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선착장 옆에.

조준식위원

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를 운항하면서 일을 해야지.......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배를 타지 않을 때에는 배를 지켜야 되고 밤에 당직을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설명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1일 평균 0.9T의 쓰레기를 수집합니다.

박종원위원

보통 어디서 합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고현만 주변입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이 청소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선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저 개인의 이야기도 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청소선이 먼저 제 기능을 다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조그마한 배 하나 사다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와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지키고 있고 들어가는 부대비 다 들어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환경보호과로 오고 난 뒤 그 배를 타 봤습니다. 먼 바다에 나갈 수가 없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의 예를 알아봐도 청소선이 운항이 가능깔 때까지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청소선 운항에 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하루에 0.9T의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이것은 특정산업폐기물이죠? 부자 같은 것도 특정 폐기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성상진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 속합니까? 특정 폐기물에 안 속합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93년 2월 26일자 거제군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보냈을 때 특정폐기물로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스티로폼이 이게 어디에 속합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지금 현재 스티로폼이 태우면 특정폐기물이 되는데 태우지를 않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일반폐기물로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청소차를 이용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래서 매립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태우지 않으니까 특정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폐기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스티로폼은 지금 우리가 거의 수거를 해도 사실 태워서는 안 되는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태우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은 모아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서 바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재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환경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워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청소선뿐만 아니고 주말이 되면 초중고등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 해안에 떠내려 오는 부자라든지 또는 이런 걸 학생들이 모아서 태우거든요. 그럼 우리도 0.9T을 청소선이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처리를 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거예요. 특정폐기물이 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환경보호과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청소선 운항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한다는 계장님 답변하고 과장님은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장에 넣는다는 것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청소선 운영을 하면서 수거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윤현수위원

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되도록 하지 말고 인원이 2명이죠? 고용 측면에서 이 사람을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배를 운영한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군청 안에 어느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실패한 거다 하면 제자리에서 올 스톱 시켜 놓고 다른 방안이 개선되어져야지 이것을 그냥 보기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시승하고 첫날 청소한 것 빼면 그것도 못 올려가지고 위원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옷 사야 되고 대기실 만들어야 되고 또 질타 받을까싶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기름 값 보니까 250일 해가지고 하루 여덟 시간씩 근무하는 양으로 기름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장부는 맞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톱시켜 놓으면 차라리 그 인부 데려다 다른 데 일시키면 오히려 효과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거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배려를 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보수·유지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장실 문화를 대폭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관내는 50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곳이 12군데입니다.

김득수위원

해수욕장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50개소 중에서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군데입니다. 해수욕장은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주유소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주유소 화장시은 공중변소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공중변소 보수·유지관리에 1천3백만원인데 개당 1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공중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문동 유원지 두 군데가 있고 충혼탑, 운동장, 거제면의 주차장, 성포항 터미널 신동주차장, 대계마을 그다음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화장실이 와현에 두 개 있고 흥남 해수욕장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화장지롤이라는 것을 500m 들어가는 롤을 배치해 놨습니다. 대계에서는 에어타올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이면 획기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바꿔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집 선별창고를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 엽니까? 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천석봉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사용료가.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부지사용료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89년도 11월 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94년 4월 11일 날 매립이 만료됐는데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사유지를 사용해 온 사용료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사용료는 감정가격의 100분의 1을 연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3년 말까지 4년간 계산해 보니까 5천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석봉위원

그럼 이때까지 4년간 100분의 1.......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감정가 × 4년 × 1/1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4차 소방공사를 시행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상진위원

재활용 분리수집 선별창고 설치는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보호협의회 사무실 옆에 이것을 설치해서 좀 더 큰 규모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사정상 규모를 줄여서 해볼 생각입니다.

성상진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4차 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 프린터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는 둑을 쌓아 올려야 넣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140T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200T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공해 화장시 전기시설입니다. 지금 무공해 화장실을 두 개 구입해서 테니스장과 포로수용소 유적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기세를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서 미생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 해경에서도 보고 문제점을 지적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올라온 것을 다시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방류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저번에 침출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집수장입니다.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모아진 것을 다시 펌프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용해서 다시 미세클 작업만 하고 화학적인 처리는.......

박종원위원

예산계장님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위생1어리장의 사업비이고 우리 환경보호과 사업비는.......

성상진위원

침출수가 위생처리장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당초 계획에는 위생처리장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침출수하고 위생분뇨하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침출수가 1차 처리가 되어야만이 같이 융화가 되어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개선명령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1차 화학적 처리하는 침출수 정화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득수위원

언젠가 당초예산인가, 추경예산인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침출수를 위생처리소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문 과장님 설명을 하십시오.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 넣어봤더니 분뇨처리가 안 되어서 응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다시 대학교에 알아보니까 지금 넘어가는 농도가 짙기 때문에 도저히 처리가 안 된 답니다. 그 복구하는 데 한 달간 걸렸습니다.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세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분뇨처리장에 넣으면.......

김득수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술적으로 어디 자문을 구해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될 것이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은.......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발주하면 넘어갈 겁니다.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성분이 센데 희석을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박종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너희 돈 가지고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는 종업원들한테 그렇습니다. 너희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몇 천만원 되는 줄 아는데 또 4천만원 들어가면 물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다 실패하면 내년에 또 기획실에 예산 달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 분야에 특히 군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150mm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침출수가 바다로 방류돼가지고 인근에 많이 오염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쓰레기장 편입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거기에 밭이 약 6,700㎡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6,700㎡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7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입니다. 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여기 하면서 구 쓰레기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 앞으로 얼마나 지급될 건지 신규 쓰레기장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31일 날 입찰에 붙여졌습니다.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화건설이라는 종합건설회사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아마 빠른 시일 내로 계약이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장은 올 여름이 피크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더 쓸지 판단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설명 말씀올린대로 하루에 평균 140T 정도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여름에는 200T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현재 쓰레기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여성호폐기물관리계장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약 5,800㎡ 정도 됩니다.

성상진위원

약 1,500평이 말이죠. 150mm 비가 왔을 적에 물이 전부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 침출수를 용해해가지고 다시 또 봇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공사비가 천만원, 내가 어느 서적을 봤을 적에는 면적 평당 대부분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200-300㎜는 자연재해로 간주합니다. 그럼 평당 150㎜비가 왔을 때 침출수 양이 말이죠, 이것을 정화시켜가지고 하는데 평당 150㎜가 왔다, 침출수를 평당 150㎜ 맑은 물로 해가지고 버릴 수 있는 시설비는 약 7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150㎜ 비가 왔다 그러면 약 1억원 정도 9천5백만원 정도 돈이 드는데 4천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성상진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 쓰고 침출수가 바다로 바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시설정화를 시켜야 되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성상진위원

기 시설 되어 있는 것하고 4천만원 예산을 갖고 완전한 물로 바다에 보낼 수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청소인부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당초 인부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입니다. 밑에 중간쯤에 보면 완경미화원이 증원되어 있는데 사실은 외포 대계부락에 청소하는 인부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말이죠, 분묘가 있잖습니까? 분묘를 이장하는데 행정에서는 평당 108만원이고 삼성조선소는 2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삼성과 협조를 해야 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삼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에 관계되시는 분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여계장이 제가 금년 3월 환경보호과로 오고난 뒤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많은 타협을 했는데 선뜻 응하지를 않습니다. 시정이 되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천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고생 많이 합니다. 환경업무란 원래 그런 것이고 육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장님이 우리 군 관내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진동관계는 어찌 됩니까? 석산한다든지 발파해가지고 진동한다든지 그런 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관련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일운면에 U2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진동 발파가 있어 지역 주민들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개 동네 1억 얼마 받아가지고 해결된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에서 한 번 나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런 지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일운 U2 기지.......

박종원위원

1억 얼마 보상받은 것은 들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성상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소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 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작년에는 보니까 부락 단위별로 설치를 했어요. 중앙에서 문서가 하달돼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은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럼 그 오지지역에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여러 차례 저희 실무과에 전의하신 말씀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 위원님 말씀 듣고 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이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도서지역의 불법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또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쓰레기는 방치해야 되는 그 지역에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여 계장님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은 지금까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감사원의 지적사항 같으면 관계 부서인 환경처에 질의를 해봤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환경처에는 저희들이 질의를 못해 봤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환경처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진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애 끓이고 있을 겁니까? 못하라면 못하는 거지,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지적당하면 안 되니까 해당부서에 건의를 한 번 올려서 해결방법을 알아보세요. 공문을 보내서 회신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노영도위원

답변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매년 점검하고 있는 유해배출업소 환경오염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시설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노영도위원

그래서 올해 `94년도 현재 배출업소 정화조가 시설규모나 나오는 배출량을 정확하게 걸러서 물이 내려가는지 면밀히 점검하죠? 올해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도위원

하고 있죠? 지난 `94년도에 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해 마치고 나는 데로 지금 현재 한 데로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3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A라는 업소를 당신 지금 물이 있는 것이 5T인데 5T를 걸러 나올 수 있는 정화시설은 10평입니다. 이 사람들 당신들 8평밖에 더 했느냐, 2펑 추가로 하라고 분명히 환경 보호과에 나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하고 그대로 1년이라는 세월을 그 물을 걸러서 바다에다 더 내려 보내서 엄청난 오염을 시킨 업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오염법 자체가 걸려드니까 처음에는 벌금형이 되고 저 법이 얼마나 엄한지 두 번째 걸리면 구속입니다. 지난 91년도 여름에 김해 같은 데 `92년도입니다. 김해에서 처음에 경고, 두 번째 무더기 구속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시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업소에서 홍보를 받아가지고 시설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차라리 실제로 경비 들어가고 직원들 욕 보고 업소에서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 `93년도에 전부 조사해가지고 어떻다는 현황 올해 현재까지 한 현황을 내일까지 카피를 해 주세요.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꼭 처벌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됐던 관행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행정목적을 달성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장으로 인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구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아량으로서 봐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애인의 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한 위원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법대로 행하지 않고 엄청난 오염을 시켜 놓고 주민이 다 죽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걸 봐준다는 겁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딜레마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홍보를 시켜도 안 되니까 이해가 가게끔 최선의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규모도 맞지 않는데 시간당, 초당 얼마를 실시를 안 할 때는 우리가 타인이 이런 피해를 보니까 이러한 홍보계통도 활성화시키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요?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축양장을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는 사료 같은 것은 합성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축양장에서 정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물이 내려가고 있는 제 육안으로 봤습니다. 저의 견해는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라든지 환경오염업체를 전체적으로 일괄된 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하신다면 세세한 그러한 업체까지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을 조사한다면 큰 기업체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은 작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큰 업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공해시설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작은 업체 또는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부분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바닷가에 있는 축양장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를 골고루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특별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축양장에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산업법에 의하면 축양장 규모가 1,000㎡ 이상 되는 경우만 적용을 받고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상 되는 경우에만 3평 10㎡ 규모에 침전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40분

속개 17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동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서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01페이지 세외 쉽은 1억2천74만원이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2천74만원, 그다음에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 부담금입니다. 8천74만원 그다음에 지석 경로당 신축 부담금 4천만원, 보조금은 4천59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천95만6천원, 그 국고보조금 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2천95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노령수당, 시설보호비, 보육아동 급식비, 10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삭감되고 종사자 인건비 급식 및 수당이 보육시설 운영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천496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상진위원

계장님 노령수당이나 보육아동 급식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목을 합해가지고 운영비로 바뀌어졌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천496만4천원 중에 보사부 소관이 시설보호비, 보육아동 급식비가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8만8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삭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이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는 경로당 신축이 2천원 도비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지역센터 운영비가 삭감되고 노인활동비는 24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가 증액되고 육아시설 및 회원 아동자립정착금이 삭감되고.......

원종문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로 넘어갑시다.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과 예산이 13억3천467만3천원에서 13억7천189만8천원으로서 3천722만5천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가정복지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노인복지에 노인복지 상담원의 기본급, 상여금이 인상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인원이 확정이 되면서 삭감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96개소에서 106개 동으로 늘어남으로써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경로당들의 등록이 늘어남으로써 증액됐습니다.

조준식위원

계장님 가정복지과 상담원은 상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 상담원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노인분야 노인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조준식위원

직원입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직원입니다.

성상진위원

10개소의 경로당이 증설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계속해서 하청, 장목, 신현에 경로당 시설이 갖춰지면 자꾸 등록을 하기 때문에.......

예. 예산 세우고 나서 늘어난 겁니다.

김득수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예.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1억1천만원.......

김득수위원

주민 부담이 4천만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건평으로 60평 지으려고 합니다.

김득수위원

이 예산으로 대지도 매입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대지는 매입이 아닙니다. 그다음 혼례복 비품 구입이 35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드레스 대여금이 상당히 높다 해가지고 여론이 일고 해서 군에서 드레스 두 벌 정도 확보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빌려도 주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의 예식장 파악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빌려주도록 생활개혁 차원에서.......

조준식위원

계장님 군에서 두 벌 가지고 체격에 옷을 다 맞춰 입을 수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당초는 다섯 벌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다음 가족합창대회 행사,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위원 활동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소년가장 특별 부식비, 시설보호비가 삭감됐습니다. 107페이지 육아시설아동 특별 부식비는 삭감,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육아동 급식비가 1천9백만원 정도 삭감됩니다.

김득수위원

계장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있고 모자가정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모자가정 지원은 모자보호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개소 해가지고 287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이 1억7천375만9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3천7백만원, 보육시설 장비구입4이가 8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4백만원 삭감되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그것이 보육시설 운영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1억9천8백77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도비 18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불우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개소, 영·육아 노후시설 개축비가 1천만원, 109페이지 묘지관리에서 공원묘지 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인부임이 여름에 성묘하는 작업인부가 단가가 21,200원에서 22,300원으로 늘어남으로써 16만5천원,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7천201만2천원인데 7천722만5천원으로서 5백2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강수월래 강사 수당이 120만원, 강강수월래 연습 참가자 보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장승포 행사 때 강사 수당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부분에 324만8천원입니다. 여성의식 교육비가 360만원, 여성 자원봉사자 지역센터 운영 1개소 운영비가 17만2천원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계장님 가정복지계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단체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행정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협의회 회장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너무 심한 충성 하지 마세요. 소신 있게 공직생활 해 주세요. 여성협의회 회장이 뭐 대단하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여론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위원

계장님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행사 있었죠? 여성 체육대회 여성 새마을협의회인가 읍면의 새마을 부녀회라는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가정복지과장하고 심기가 불편해서 그 단체에서는 행사에 불참했다고 그러는데.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새마을부녀회가 소속이 되어 있다가 그 단체들이 자기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탈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대가 모여서 체육행사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빠졌지만 여성들의 행사이니 같이 참여할 수 없었느냐고 회장님께 얘기를 드리니까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득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분가를 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한종주위원장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조직이 7-8개 안 됩니까?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여성협의회 회장이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여성들의 여론을 취합해 볼 때 형평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행정에서도 한마디로 너무 야속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소신 있게 행정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종문위원

앞으로는 여성 새마을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이 차츰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윤현수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연락 안 했죠?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예.

윤현수위원

좋게 들으면 좋고 안 좋게 들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석한 모씨가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왔다더라,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들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연락을 안 했다,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왔고 각 읍면 여성단체에서 왔는데 당해 의원들이 얼굴이라도 한 번 봐주면 힘도 생기고 좋은 건데 저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연초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니까 웃으면서 내년에 선거도 할 건데 얼굴이나 한 번씩 봐주지 왜 안 왔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초청은 안 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인자

서인자부녀복지계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성상진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성로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예.

성상진위원

지금 현재 성로원의 보육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가정복지계장

60명입니다.

한종주위원장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