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종주 의원 발언
한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산업과의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 김장수, 농사계장 김갑재, 양정계장 배상천, 축산계장 정연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 상정을 하기 전에 실무계장 등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내역별로 `94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375만원 그 안에 내역을 보면 폭설피해에 대한 대파대, 농약대, 비닐하우스 다음에는 소형방제기 공급이 삭감됩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비닐하우스 4천3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위에 375만원이 되어 있네요.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그것은 폭설피해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준식위원
유통지원사업은 어떤 걸 말합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유통지원사업은 창고하고 일반.......
성상진위원
창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15ha 과수 면적에서 생산되는 과수를 유통하기 위한 자금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포장비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원종문위원
과장님 모르면 실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과수유통지원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유자단지가 있는데 산달도에 점적 관수시설과 관정 1개소 개발사업입니다. 국비가 375만원 받고 2천5백만원은 세출내역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산달도에 유자가 5ha가 있어요. 단지가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5ha 조성된 부분에 농가에 점적 관수시설을 ha 당 200만원씩 줘 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이게 뭡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유자나무 심은 데 물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국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5개단에 대해 자세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기계화 영농단의 기종하고 영농단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작아져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이분들은 기계를 신청하면서 가격을 다르게 신청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농기계 값이 내렸다는 겁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1천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1백원짜리로 신청함으로써 차액이 남아 있는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기계를 늘 사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을 건데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상진위원
과장님 예를 들것 같으면 콤바인 4조식을 계상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2조식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남은 차액 아닙니까?
한종주위원장
실무계장께서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김갑재농사계장
기계화 전업농 육성해가지고 예산상 36만6천원이 삭감된 것은 기계화 전업농 기준이 있습니다. 한 농가에 2천2백만원씩 기준을 정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이 50%, 융자가 40%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2천2백만원을 넘는 사람도 있고 기종을 신청할 것 같으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많이 못 주지만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50%로 한정시키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36만원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희망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산업경제비 보조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과수 유통지원 사업에 12만5천원,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지원 사업에 도비로써 19만6천원, 소형방제기, 기계화영농단육성,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삭감됩니다.
성상진위원
소형방제기 기종이 뭡니까?
갑재
김갑재농사계장
동력 살분기입니다. 총 중량이 18kg입니다. 소형으로써 능력은 대형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공급이 됐습니까?
갑재
김갑재농사계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상진위원
농사철인데 사전에 빨리 빨리.......
갑재
김갑재농사계장
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농약 칠 때가 아니에요. 5-6월 달 모 심은 사람들은 농약 칠 때가 됐는데 이건 제때제때 공급을 해 줘야지 이래가지고 언제 공급시킬 겁니까? 금년 가을 끝나고 내년되면 기계가 녹슬 것인데.......
갑재
김갑재농사계장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사료작물 재배 다음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1개소,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57만9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도비가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산국 소관에서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은 도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지역특화사업 1억6천만원이 어디입니까?
한종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가 파악이 제대로 못된 부분은 주무계장님께서 재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94년 지역특화사업 1개 마을은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개 군에 1개 마을씩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무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년 12월 달에 신청 대상지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95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UR 대처방안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94년도 전 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겨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9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상마을은 거제면 옥산마을입니다. 옥산마을에 유자단지 8.4ha에 대해서 스프링쿨러 7개소, 펌프실 7개소 포함해서 4,804ha, 지하수 8곳, 참상 전기시설 7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50평 공동작업장 겸용입니다. 그다음 농로 1,100m 사업을 여기 예산상으로는 2억원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민부담이 1억1천926만1천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3억1천926만1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상진위원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에서 몇 % 지원합니까?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내무부 교부세가 1억원이고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입니다. 내무부 교부세는 도에 내려오는 자비이므로 도비보조금이 될 겁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나오는데 도비 1억6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부담이 30%
박종원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1억1천926만1천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92년 12월 29일날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선정이 됐을 때는 우리 군은 `95년 내년도에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UR이 타결되면서 전 시군에.......
김용우위원
지금하고 차이가 `92년 12월 달이면 1년 반 정도 차이가 났는데 `95연 예견했다면 3년 가까이 2년 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내무부에서 종합적이 주민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으로서 나온 겁니다. 이 사업이 자른 군에서는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도내 9개 시군이 시작되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겨서.......
박종원위원
우리는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예.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박종원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장수
김장수농어촌개발계장
집단으로 어떤 작목을 여기는 유자재배인데 꼭 유자라고 박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공동으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92년도 같으면 옥산 쪽에는 유자가 집단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알기로는....... 농어촌개발계장 김장수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집단으로 어느 마을에 과원이 유자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편성된 사업비를 들여야 할 곳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장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이것하면서 개인 특정업자라든지 업체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장수
김장수농어촌계발계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는 중점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농산국 소관에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 방제용마스크 공급.......
박종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 자리가 어디입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세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등면을 기점으로 해서 거제, 둔덕, 여타 지역에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단호박 10ha, 오이시설, 채소 4ha입니다.
박종원위원
도비죠?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도비는 2억8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비 2억1천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7어입니다.
박종원위원
총 7억짜리 공사인데 사등, 거제, 둔덕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농민들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자부담이 1억1천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자부담이 1억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보조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박종원위원
자부담이 1억1천만원이면 나머지는 약 4억9천만원인데 그냥 주는 겁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노영도위원
도에서 공문이 하달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도에서 하달된 것이 `94년 2월 16일 날입니다.
노영도위원
읍면에서 공문을 읍면 산업계에 공문을 내려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2월 19일 날 읍면에 보냈습니다. 2월 25일까지 선정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을 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저에 이런 게 오면 의원 간담회할 때라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사등, 거제, 둔덕 세 사람만 알면 되는 겁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각 읍면에 공문을 하달했는데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박종원위원
의원 간담회 할 때 뭐하고 산업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중요한 건 빼버리고 대충대충 보고하는 겁니까?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예.
박종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일이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유망품목을 전문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산업과에서 읍면 실무자들에게 공문을 하달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읍면에 있는 실무자들도 원예나 화훼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 이런 사람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루고루 이것이 분배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되고 아까 박부의장님 말씀대로 둔덕사등, 거제가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파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산업과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이 거의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등농협하고 제일 처음하게 된 계기가 한종물산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농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해 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농사지원하는데 7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관심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답을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오이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먼저 사등농협하고 중심 되어서 한종물산하고 개인적으로 체결된 부분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원종문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우리 거제군의 농어촌발전 심의회라든지 어촌계에 심의를 거친 겁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문을 도에서 하달 받을 때는 해당 지역 읍면에다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함과 동시에 사업물량이 안 들어오면 전화로 당신들 춤장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내가지고 각 읍면에서 해당사업이 없다고 해서 우리 유를 통하여 계장이 대단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신청을 그곳에 한 게 아니고 심의를 할 근거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면에 분명히 보냈죠? 인정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면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챙겨가지고 일일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북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훗날 가끔가다 만나는 농민들 없습니까? 면에서 앉아서 해 보니까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올려 보냅니다. 나중에 그 농민이 당사자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나한테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와가지고 군 의원 욕 듣고 면의 공무원 욕 듣고 골치 아픈 이야기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그런 말이 나와도 마무리를 해줄 수 있고 면에다 공문을 보내면 안 올립니다. 말은 맞습니다.
원종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에서 공문을 받은 지가 사업내역을 받은 게 `93년 9월 10일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읍면에 지침을 내린 게 `94년 2월 19일이죠? 읍면에 내린 게, 종지부 완료시킨 게 2월 15일이죠? 9월 10일 날 내려온 공문을 다섯 달 동안이나 그냥 둔 이유는 뭡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94년 2월 16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월 16일날 군에서 접수를 시켜가지고 2월 19일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종문위원
10ha는 몇 평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3만평입니다.
원종문위원
3만평 단지를 읍면장이나 읍면 산업과에서 5-6일 동안에 사업선정이 되겠어요?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보고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우선은 확정적으로 거제군의 한 면당 1건씩 다 준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채택해가지고 물량을 한 건 받아야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94년 2월 16일날 도에서 거제군으로 보냈다면 도착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도착한 날짜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월 16일부로 시행돼 가지고.
노영도위원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것이고 거제군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접수하는 날짜가 하루나 이틀 뒤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하루나 이틀 정도.......
노영도위원
그럼 거기서 지시가 내오기로 `94년 2월 28일한 거제군이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보고받아서 28일까지 도에 보고하라고 했지죠?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노영도위원
그럼 분명히 16일 날 경상남도에서 군에 지시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가정하면 18일경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럼 19일날 정도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25일날 보고했다면 6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6일 동안에 전 읍면에 공문을 내렸죠? 접수된 공문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접수된 면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신청을 한 면은 사등면, 그다음에는 전부 해당이 없다고 왔습니다.
노영도위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둔덕하고 거제는 왜 포함됐습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10ha 조성하려면 3만평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등에서 주관할 때는 단호박 10ha, 오이시설 11월 달부터 2월까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우스가 필요한데 사등면에서 하우스를 3만평 예상을 했습니다. 2-3만평 예상을 했는데 사등에 비닐하우스가 2만평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거제에 있는 기존시설둔덕에 소녀기존시설의 재배농가를 포함시켜 2-3만평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노영도위원
다른 읍면에서 한 군데도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가 왔고 사등에서는 3만평 규모를 단호박 10ha, 시설 채소 오이를 하겠다 해서 거제와 둔덕과 연결시킨 이 기간이 5일인데 들어왔단 말이죠?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항은 벌써 사등에서 도와 사전에 협의돼가지고 내려올 것이니 사등을 주축으로 거제, 둔덕에 비닐하우스가 많으니까 인근의 땅을 흡수시키고 상임위원회의 확정을 지어 하자는 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사항들을 만약 거제가 알았다면 사등과 둔덕을 구축했을 것이고 거제가 먼저 알았다면 거제 전체 해도 땅이 남습니다. 거제가 얼마냐 하면 1,380동입니다. 사등은 116동입니다. 둔덕은 190동입니다. 사등에서 사전에 알아놓으니까 통합 흡수한 것 아닙니까? 거제하고 둔덕을 그렇다면 거제가 먼저 알았다면 얼마든지 거제에서 해도 다 합니다.
김용우위원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한종물산하고 사등농협하고 전량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사등농협에서 사등농민들한테 뭔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오이하고 단호박하고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하고 아무 관계없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도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니까 제일 수출을 유망하는 농작물이 우리 도내에서 판단했을 때 오이, 단호박 전량 수출입니다. 어느 농작물보다도 이 두 품종이 수출이 제일 가능하다 그리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읍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사등 산업계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거론되는 농협장이 일본까지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농민들 소득 올리기 위해서 한종하고 사등 농협이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맞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유통계장님 김용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류하고 제가 질문한 사항과 연계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줄거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수개월 전에 사등농협에서 수출단지 작목반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사등농협이 축이 되었습니다. 거제면 농민후계자, 둔덕면 농민후계자와 사등농협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데 수출 데이터는 사등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농협에 수출창고를 둔덕 내고 거제 내면 가격 하락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사등농협에 수출창고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사등과 거제와 둔덕의 농민후계자가 축이 되어서 연계를 해서 단지조성을 하자 이렇게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2차,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그 작목반에 구성되어 가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행정이 주도가 아닌 타 부처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먼저 했어요.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모태가 작품을 만든 건 사등농협입니다. 사등에 해당의원 김용우 의원이 아니고 사등농협장입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고서는 도비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도에서 16일자 공문 접수, 19일자 각 읍면 하달, 25일 공문 마감 이런 순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어마한 읍면 계장의 평범한 사고력으로서는 돈이 10억대라는 예산을 자기가 기안을 해가지고 우리 면에 이런 단지조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무계장으로서는 이 범위가 10억대에 가까운 금액은 벅찹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농어촌 발전협의회도 있고 의원 간담회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동질성인데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특정인과 결탁이 된 것 같은 의혹이 아주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통계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등, 둔덕, 거제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7억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둔덕면과 거제면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아직 책정된 금액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등면에다 세부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나오면 지도소에 기술검증을 해가지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지원부분을 확정지을 겁니다. 세부계약서가 아직 안 올라 왔기 때문에.......
한종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거제면 농민후계자 회장단에서 사등농협에 가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둔더 조금 주고 우리 거제 조금 주고 그 부분이 조금 많은 데는 사등이 하시오. 즉 말해서 분배원칙을 요청했습니다. 분배를 나눠주라고 농민후계자가 가서 사정하니까 일금 7천3백만원 거제에 쪼개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신을 받아본 결과 거제면 농민후계자 회장 왈 7천3백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행정에서 일괄 7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놓고 지금 와서 사등면에서 둔덕이나 거제를 넣는 것은 수출단지 조성하는 데 들러리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거기에 대해서 작목이 확정된 것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6월 10일부터 생산하는 노지재배입니다. 노지재배에 7억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때는 단호박 10ha, 오이시설 채소 5.3ha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의 계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과수단지 1개소채소단지 5개소, 화훼단지 1개소 총을 7개소 49호의 계약을 수립해가지고 읍면에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화훼단지하고 채소단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결과적으로 사등이 들어왔고 그것을 중간에 위원님들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 보고를 하는 게 순서였는데 사실상 보고기간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에 보냈는데 도에서 오이단지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창녕, 의령군에 오이단지가 작년부터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성상진위원
그 지역에는 이 자금을 받았죠? `93년도에 미리 받았죠?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성상진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 자금을 안 받았습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오이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제군에는 외단지가 불가능하다 그럼 단호박 단지를 해아 이렇게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호박은 노지재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7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절충을 본 것이 명칭은 단호박인데 그 중에 오이시설 4ha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ha 는 오이 4ha 중에서 2헥타르는 신규로 6천평에 집단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등에 한 곳에다 집단적으로 2ha는 최신식 만들고 나머지는 6천평에 대한 2ha는 보안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라든지 사등이라든지 둔덕에 있는 하우스가 옛날 재래식 하우스 즉 말해서 무광물을 키우는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에다 약간의 지원을 해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재배를 위해서 수출단지 6ha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7억이라는 돈이 사등면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둔덕과 거제가 단지조성하는 데 들러리 서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결과적으로 단호박이 노지를 3만평이라는.......
박종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말씀 적게 해 주시고 대신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수출유망품목이 사등의 주축이 됐든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거제군 의원입니다. 저게 군민 전체를 대표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이를 산업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출되니까 오이를 심으십시오. 단호박을 심으십시오. 앞으로 유망사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제군 전체의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몇 개만 해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닐하유안 하면 이것 해 보십시오. 이게 유망사업입니다. 산업과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리더해서 지도해서 농민들 소득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 과수 유통지원사업, `94년도 지역특화사업,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 이것의 사업개요, 목적, 의의, 사업총액 지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여주십시오.
노영도위원
농어촌개발계장님 여기에 보면 농수축산물의 생산지원금, 유통지원자금, 기타 각종 출하조정자금 및 지원에 관한 생산, 거제군 생산조정협의회가 있지요?
장수
김장수농어촌계발계장
그 규정은 조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 규정은 폐지되고 거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러한 절차를 생산조정협의회를 농어촌발전심의회로 대체하고 있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건 결재를 거쳐 가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쳤어요?
장수
김장수농어촌계발계장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다면 상부에서 계약을 급히 세우다 보니까 도에서 방침 내려올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 여유를 주게 되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규정을 명시해 놓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유통계장이 설명한 그러한 보고사항은 제가 보기로는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중앙에서 취합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절차를 못 거친 것 같습니다.
원종문위원
과장님 사등 문제를 면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면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주체가 사등면입니까? 사등농협입니까?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면에서 주관해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의회라는 곳은 언로가 트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곳도 의회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미리 질러서 이야기하는 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거제 농민후계자나 둔덕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혹은 이 사업에 7억원을 요구하면 이 추진하는 사람이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예.
김용우위원
사등면 농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산업과를 이런 중한 정부지원사업 같은 건 언젠가 조사할 때가 있겠죠. 지원사업 부분에 사실 보면 엄청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견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유동계장
죄송합니다. 사등이 중심권으로 된 것은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유통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걸 연계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원위원
계장님 사등에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통단지가 사등에서 하더라도 사등농민들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거제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그리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우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550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폭설피해 연료대 지원 293만1천원, 벼 일관 파종기 공급 449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 1개소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결정 안 됐습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게 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2백평짜리 창고를 지어가지고 물품도 갖다 놓고 기계시설도 갖다 놓고 판매활동에도
김득수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예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종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읍면의 산업계장들을 심의장으로 호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지요? 그럼 그 사람들 왔을 때 얘기 들어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미비한 점이 많고 문서발송 관계나 통보관계가 서로 해당 없다고 올라왔다고 계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이 그러한가 확인한 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그럼 산업과 제안설명은 타 실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로지도계장, 증식계장, 시설계장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산청 소관으로서 `94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폭풍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복구를 위한 복구비가 3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비가 3억9천12만원이 계상됩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이 5천724만원이 계상됩니다. 내무부 관으로서는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8개소에 당초에는 1억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비 삭감이 9천1백만원으로서 변경이 되었으므로 9천9백만원이 됩니다. 수산청 소관으로서 어선용 기계구입이 5천72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수산국 소관으로서는 금년도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이 6ha 2개소에 도비 2천만원이 되고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도에서 보조로 828만8천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1억9천만원에서 4억9천967만4천원이 추경됨으로서 6억6천967만4천원입니다.
원종문위원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이 왜 9천1백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당초에 금년도 연초에 예산내시가 국비입니다만 내시되기로는 뒤에 변경이 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각 시군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삭감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당초예산에 1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것하고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9천1백만원이 삭감됐으니까 어느 1개를 못하든지 2개를 못하든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네에 사업 준다 해 놓고 지금 못 준다고 한 곳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당초에 국비 내시가 있을 때 계획을 했는데 다만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지역은 변경이 없고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을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8개소에 9천만원이 줄었으니까 1억원씩 해야 될 것인데 8천만원씩 6천만원씩 줘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까? 부실공사 초래하는 것이지.......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건 당초 우리가 물량을 확정지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뒤에 삭감된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하십시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어업관리 어정관리에서 수산업무보조 및 타자원 사역비 증가로 인해서 30만원을 추경에 넣었고 그다음에 둔덕 술역 공유수면 매립지 정산 측량수수료가 150만2천870원입니다.
원종문위원
매립지 측량수수료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내용을 알아봤더니 매립은 `92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때 매립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 매립할 때 매립을 한 공사주하고 군하고 채비지 형식을 취해서 매립지를 분할하면서 그 측량수수료를 매립한 공사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군 부분에 대한 측량을 군에서 측량수수료를 내라 그렇게 그 당시 합의가 되어서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된 측량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우리 군유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당해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매립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굴 폐각을 처리하기 위한 굴 공각처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한 업자하고 군하고 지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기로 했는가 하면 땅이 조성되었을 때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를 군이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아주 복잡합니다. 공각처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군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약 2,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측량을 하고 나면 군유재산이 되는데 군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데 왜 수산과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폐각처리 관계 때문에 업무상 수산과에서 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역시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모두 25.8T의 물량이 배정돼 그 사업비가 3천40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선의 무전기라든지 어선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배정 받은 게 120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1천44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항시설이.......
노영도위원
과장님 어항시설에 넘어가기 전에 어정관리에서 노후어선 대책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계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난 `93년도 노후어선 대책사업을 했지요? 업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선명의 배가 분명히 노후어선 대책사업비로서 들어갔는데 그 배는 살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배를 대신해가지고 노후어선 대책사업을 했다면 원래 노후어선 대책사업을 할 때 보면 그 배는 분명히 노후되어서 부서진 사진을 근거로 해서 그 배가 폐쇄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그 배를 살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그 배가 생생히 살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앞으로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합니다만 `94년도는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주의 깊게 해가지고 실무자 잘못입니다. 확인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찍어온 사진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노후어선으로 대책된 배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배는 다시 해가지고 이런 실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9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 있게 하십시오.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다음에 어항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청면 유계 선착장 1천만원, 둔덕 아사 선착장에 2천만원, 학산물량장 시설에 2천4백만원 그래서 1회 추경에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종문위원
학산물량장 시설 70m는 몇 ㎡입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길이입니다.
원종문위원
넓이가 몇 평짜리입니까?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측량을 안는 해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원종문위원
예산상정을 하면서 물량장을 몇 평을 할 건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대개 얼마나 하려고 그럽니까?
김득수위원
물량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굴공각처리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우리 거제군 관내에 있는 수산 이정태 사장도 구속이 됐고 근간에는 충무시 석화조합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공각 불법매립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둔덕에 굴 가공공장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굴 공장 대표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공각을 버릴 데가 없어 작업을 못합니다. 굴 업계에서 함성이 일어나고 어촌계 지역주민들하고 공장대표들하고 협의가 된 것이 물량장 시설을 해가지고 땅이 조성되면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공유지로 만들자 그래서라도 공각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원종문위원
그럼 폐각장 시설이라고 해야지.......
김득수위원
매립이 되어지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1,000㎡ 약 3000평까지는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약간의 기교를 부려서 물량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특정업체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굴 가공업자를 위해서 그러면 허가는 군수가 내주되 돈은 업자들이 너희가 필요하니까 돈을 내라 하면 군비도 삭감되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는 300평 군수가 내줄 수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업자를 위해서도 업체를 위해서도 좋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해서 돈 벌어 먹고 나오는 굴 폐각인데 왜 군비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님 의원 좌담회입니까? 업무보고회 입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업무보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금방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굴 폐각을 처리도 하고 또 처리하면서 말하자면 군 경관도 정비하고 나중에 시설되면 물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량장 역할을 하게 되면 물량장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에서 나중에 물량장이 조성이 되면 우리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결과적으로 어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물량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대비할 곳은 우리 거제도에 서북 쪽의 지역 거제, 사등, 둔덕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식으로 군비 지원한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 부의장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수산과에서도 위에서 다른 데서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군비 지원 안 하고 당해 돈 벌어먹는 폐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등이고 거제이고 다 군비 들여 해 주겠습니까?
성상진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굴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폐각문제가 분쇄기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굴 폐각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말하자면 지역 어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한 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상진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예.
성상진위원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지역형평에 맞춰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어느 지역에나 시범은 있어야 됩니다.
원종문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둔덕에 굴 하는 사람들이 버린 땅도 이런 맥락 아닙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 당시는 군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자기들이 폐각처리 했습니다.
원종문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축조를 하고 매립을 했을 경우에 연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매립을 하는 데는 법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매립을 하다가 법을 위배해서 문제된 사항인데 그리했더라도 그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종문위원
학산 물량장에 폐각을 버릴 수 있는 사업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근본목적이 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물량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굴을 생산하는 어민인가 싶고 어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니까 굴 폐각장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상에 없고 용어 자체를 물량장으로 만들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견해차입니다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굴 폐각장이 나오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순수한 어민들이 굴을 생산을 해서 버릴 수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어민이 생산하면 가공업체가 굴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돈 벌인단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굴 빼먹고 내버리는 건 업자들 아닙니까? 내버릴 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버릴 수 있도록 군수가 허가해 준 단 말입니다. 해주면 돈벌이는 업자들이 내버리는데 군비 지원할 것 뭐 있느냐 너희들이 하면 되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영도위원
폐각장을 규모를 넓게 하려면 처음 해도 한 300평는 정도 군수가 허가를 내 줄 수 있고 300평을 넘었을 때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행정업무처리상 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여건인 데 물량장으로 바꾸면 군수의 허가이기 때문에 약간 행정용어를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가 안 되었으나 그리 되다 보니까 물량장을 개인에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군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가공을 하는 대기업의 측면에서를 자기들이 매립을 해서 굴 폐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없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데나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실제 영세한 굴 업자들을 위해서 폐각매립도 겸하고 물량장도 조성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민을 위한 시설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과장님 그 이해에 앞서서 굴 껍데기 분쇄기 작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12대입니다.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작년에 12대 중에 처음에 분쇄기를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작업을 하니까 한 부분에 코틴사 하고 폐각하고 같이 나오는 이것은 좋은데 분리되는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12대 중에 현재 계속 유치는 했습니다만 하나의 문제 때문에 2대가 지금 설치돼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분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다 사용합니까?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농용 비료로 사용합니다.
성상진위원
비료로 사용합니까? 지금.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분쇄만 되어 있으면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성상진위원
그것이 토양비료로 과수원이나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헌규
김헌규시설계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밑에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 시설부대비가 570만원인데 136만5천원이 삭감돼서 433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정예산 5억3천121만4천원에서 5억2천869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은 10억5천991만3천원입니다. 130페이지 지도선 운영에 따른 어업지도선 근무자 피복비가 56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유류대 지원입니다. 도비로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3천437만3천947원이 경정 계상됩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업지도선 전수 및 취향식에 따른 군비에 의한 예산이 96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모두 면적이 1,103ha에 3억9천12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국비인데 정화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수산과에서 집행을 책정하는 겁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예.
윤현수위원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합니까?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양식장이 밑이 빨리 노화되어서 그 부분을 행망선으로 로프라든지 그런 걸 청소합니다.
성상진위원
언제까지 작업을 할 겁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증식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총 물량이 1,103ha입니다. 연승수하식 채묘어장 537ha, 패류 공동어장 566ha, 도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사업시기를 보면 4월 달에 사업자 선정, 사업완료는 10월 말입니다.
조준식위원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증식계장 최화영 사업자 선정은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군만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지역협의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남해수산 연구소, 충무 부시장, 어촌지도소장, 어민대표, 군 관계자가 지역협의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성상진위원
`94년도는 하고 있는 중이죠? `93년도에 230ha 정화사업 했죠?
화영
최화영증식계장
작년도에 두 가지 정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110ha, 굴 채묘어장 자체가 작황이 안 됐기 때문에 굴 채묘를 하기 위한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200ha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계장님 `93년도 정화사업자 명단과 시설 평수와 작업일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화영
최화영증식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사항입니다만 지난 2월 달에 폭풍 피해복구 사업비가 372만원 국비입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6ha 2개소에 2천만원이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 역시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합시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지역분배원칙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많이 하는데 자료를 요청합시다. 최근 2-3년까지만 좋고 읍면별로 이 수산분야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서 어촌계도 포함이 되겠고 읍면별로 수산분야에 예산이 지원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종주위원장
지역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물량장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거제면 관내 같은 지역에서는 영세 굴 양식업자가 20여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업자보다는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량장 시설을 다음 차가 행정에 요구합니다. 다음 시설계의 노 의원님께서 지적한 노후선박 대책사업에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시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1시 49분
속개 13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갑철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94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은 `92년도 거제면 산달도의 산불관계로 오늘 고등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식수계 차석 김평두입니다. 보호계장 강윤환입니다.
산림과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1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1천35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국도 4차원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증애된 것이 총 6천647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1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134페이지 도비가 증액된 것이 6천55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7천683만4천원입니다. 13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거제 표고버섯 공판장 및 임사문 직판장 설치 180평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작년도에 군비가 1억원이 확보가 돼서 명시이월된 것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5억9천45천원입니다. 본예산이 11억9천497만2천원, 금회 증액된 것이 3억9천507만3천원입니다.
천석봉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1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등 현 국도 차선 보상 다 했습니까? 사등면 유자나무 보상하는데 50-60만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됩니까?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확정을 지을 때 들어가는 나무를 감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노후화되고 늙어버리면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기 4차선이 확장되기 전에 산림과에서 가로수가 몇 주고 몇 년 생도 되고 또 수종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립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틀립니다.
성상진위원
그것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가 몇 년생, 몇 주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임의대로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 몇 주, 몇 년생이다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해서 거제군 산림과에 자체적으로 이양해 주는 겁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렇게 된 것이 당초에 제거를 하였는데 숫자는 우리 산림과가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이 약 1천35만원인데 확장하면서 가로수 변상내역을 포괄적으로 산출비가 정확한지 산림과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주는 돈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수치를 냈습니다.
성상진위원
산림과에서 사전에 그 나무를 전처 숫자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1백주다 하면 1백주에 대한 돈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파악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전임자는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13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억9천4만5천원입니다. 본예산이 11억9천497만2천원,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이 3억9천507만3천원입니다. 산림관리에서 3억7천427만5천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은 산림보호 산림업무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천원이 올랐고 수렵종사원 및 야생조수보호인부 이것도 1천원이 올라서 오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수렵종사원 및 야생조수보호인부인데 지금 우리 거제도 내 산에 야생조수가 거의 멸종되어 가지고 수렵하시는 분들이 못할 입장이 되어 있는데 불법 수렵이 많습니다. 실제 허가를 받아서 총으로 잡는 조수보다는 불법 수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인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예산상의 제약을 받아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섬이라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수렵장을 개장 허가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관광 천연자원하고 같이 더불어서 우리나라 거제도로서는 큰 자산인데 이렇게 되도록 보호도 안 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예산 부분은 작은 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철저히 불법사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보호계장님 작년에 어떤 사람들이 밀렵하는 사람이 잡은 것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행정에 고발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조치를 안 해 줬다는데 장목의 김모 씨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읍면별로 위법으로 덫을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위법으로 잡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무자들은 직원인 네 사람입니다. 몇 번 가봤지만 사실상 우리가 발견을 못 했고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성상진위원
방법론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산불요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에 훤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아니니까 그 명단을 산업과에서 받아서 불법 사냥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차후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계장님, 관내에 공기총 보유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기총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정확한 수치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총으로 수렵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작년도 우리 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환
강윤환보호계장
공기총으로서 신청된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공기총이라는 것이 엽총은 경찰서에 연치를 시킵니다. 도의 승인장을 가지고 가야만 그 총을 연치를 해제하는데 공기총은 항상 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총만 안 쏘면 아무 법에 규제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my car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트렁크 안에는 공기총을 싣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면 차타고 가다 산비둘기나 꿩이 내려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물론 이런 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해 주면 뭐합니까? 뭔가 단속실적도 있고 해야 할 건데 아까 김용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제군에 야생조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서식밀도 조사를 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몸소 느낀 바나 알고 있는 것은 휴식연대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전문용어로 고정 수렵장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휴식연대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을 군 세수를 올리려고 하다가는 야생조수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고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야생조수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친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들리고 수렵기간 `94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여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연기신청을 하려고 서식밀도조사를 해서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심의 다 마치고 난 뒤에 약 10분간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고정 수렵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몇 개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산림과에서 나오는 소득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 산림청으로서는 수렵장을 확대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과거에는 1개소가 돌아갔고 `92년도부터는 2개 도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렵이 근본적으로 산림에 대한 소득입니다. 간접적인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부처에서는 수렵장을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독의 경우 수렵장이 30종도 있고 50종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수렵장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수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수렵에 관한 문제는 다음 의원 간담회 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인부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산림사업이 물량조정을 당초에 사업을 우리 군에서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중앙의 예산,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중에 내려오면서 큰 단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사역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군이 말이죠, 지난 4월 말까지 산불감시 성과가 종합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대충 몇 위 정도 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우리 거제군은 한 건도 발생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3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산 때 1억8천214만원이고 금회 1억3천586만원이 금액을 올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인요원을 저희들 군에서 100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공인요원은 이 돈을 가지고 50명만 하면 인건비를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쯤 공인요원 100명 배정되면 불법식물 채취라든지 수렵에 종사를 시키고 또 산지정화에도 종사를 시켜서 우리 거제군은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감시요원을 당초 5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 139페이지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1개소 할 것입니다.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 1개소 설치할 것은 감액되었습니다. 천적방사 장비도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천적방사가 무엇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우리 거제도 장목 쪽을 제외하고 올해 150ha는 천적방사를 했습니다. 장비로 못하고 인력으로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설계용역 1천만원 이것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9천4백만원을 합해가지고 1억4백만원이 됩니다. 이 돈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휴양림에 다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휴양림에 사용은 우리 보완사업으로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매점 1동, 취사장 2동, 소각장 1개소, 음료수대, 샤워장 2개소, 안내판, 배수로 정비 등 이렇게 1억4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보완하고 `95연도에는 기 우리가 중앙에 다도에 2억1천8백만원을 지난 3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인간수련장을 지어가지고 단체로 오는 회사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우리 거제군에 가장 수종이 오래되고 또 보호수는 어떤 것이 저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청 면사무소 앞 느티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게 몇 년생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몇 년생 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외과수술을 2본 하는 것 중에 해 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외과수술하면 적어도 한 나무에 2백만원 넘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나무에 2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존할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먼저 났으니까 먼저 죽고 먼저 심어졌으니까 빨리 도태되는 건 만물의 생명이치인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보건소자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살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안이 깎인 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표정을 보면서 가 느끼는 것은 뭔가 거제군에서도 수종이 가장 오래된 보호수를 하나 정도 우리 실과에서 살리면서 이 수종을 좀 더 오래 살리면서 이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야 되는데 산림과의 기본정신이 배타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 중에 2백만원이 없이 나무 1본이라도 수이 오래되고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시도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올해 해야 할 곳 두 군데 서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2본 하겠노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성상진위원
2-3백만원 정도라면 거제군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거제군에 와서 어느 곳을 지나가더라도 가장 수종이 오래되었다든지 이 보호수를 거제군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한다 할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 거제가 관광지로서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명칭만 그렇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조화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시설 1개소 2천720만원, 재일 거제향인회 기증 느티나무 식재 이건 본예산에 3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일 향인회에서 느티나무 2천본을 식재하기 위한 식재비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셔서 심고한 뒤에 그 식재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마쳤습니다. 저희 군비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280만원은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사업하는데 썼고 2천720만원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뭔가 하겠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도시공간에, 또 농촌에, 산에만 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변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ㅎ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녹지시설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장소 결정은 안 됐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장소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된 것이 군·구는 읍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소 1,000평 정도로.
한종주위원장
계획서가 완성되면 의원 간담회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과장님, 녹지시설 1개소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바람을 적게 타고 우리 거제지역에 맞는 수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천석봉 위원님께서 국도 4차선 공사 가로수가 1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데 사실상 도로변의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에 맞는 수목이 뭔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밑도 끝도 없이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가로수로 가장 적합한 수목 이런 것을 우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은 어떤 나무가 가장 적합한 나루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가장 적합한 수종은 우리 군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식위원
수종선택을 해가지고 거제에 가면 무슨 가로수가 좋더라, 미래지향적으로 녹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국도 4차선에 가로수를 앞으로 조성할 겁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96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다 가로수를 무슨 나무로 심을지 저희들도 연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을 못 지우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1시간 안에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 요점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비상대비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 126만원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면 무전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거제 표고버섯 공판장 및 임산문 직판장 1억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도비 1억, 군비 1억, 자력 2억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주차장 앞에다가 지었습니까? 조립식으로 지은을 게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것이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표고버섯 판매장이라고 지었는데 산림과장이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른 다는 겁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것은 산림과장한테 승인받아 지은 일도 없고 저로서는 그 장소를 인정한다, 안 한다 저로서는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비·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능한한 영구시설물로 해서 산림조합이 영원히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사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조립식 건물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제가 앞장서서 그 조립식 건물을 인정해 가면서까지 앞장서지는 못할 형편이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건물을 저한테 이러니 저리니 이야기하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그럼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군비 1억원을 주고 도비까지 2억원이 됩니다. 그럼 2억원을 군비를 지원해가면서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산림조합 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지요.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일부 합니다.
윤현수위원
군비를 1억원을 줬는데.......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거 줄 것 아닙니까? 예산 올랐죠?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윤현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명시가 된 대로 표고버섯 공판장 및 임산물 직판장을 하기 우이해서 집을 다 지어놨는데 관리 감독을 산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가 1억원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 산림과장이 아직 보고도 안 받았다, 모른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군비, 도비 지원을 한 것이 남해, 김해, 창녕, 울산, 통영을 했습니다. 가건물에 투자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작년도에 지가 없었습니다. 2억원을 요구할 적에 가건물을 요구해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 건물, 저 건물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 단독으로 절대로 결정을 안 합니다. 사전에 그 항을 의논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줄 적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1억원을 들여 임산물 공판장을 할 것이라고 산림조합에서 집을 다 지었는데 이 건물 안 된다 해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제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하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줄 적에는 보조금으로 줄 적에는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산림조합하고 사전에 이 돈을 주겠으니 공판장 건물을 지어라, 이런 약속은 안 되어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작년에 신청을 할 적에 한 경우는.......
김득수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추경할 때 준비 지원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 당시 산림조합장이 박남정 씨였는데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지금 현재 구 한전 건물 그걸 매입하는 대금조라고 했는데 그 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치는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740-1 구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점 본관 건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루어졌던 사항이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면 제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되든 안 되든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걸 말입니다. 삼정하기 전에 산림조합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존 사무실 복개천 옆에 있던 구, 산림조합 청사 그걸 매각을 하고 한전사무실을 인수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인가, 서인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 관계는 다음 예산집행.......
김득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에 올립니까?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져야 우리가 결정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술래잡기도 아니고 숨바꼭질도 아니고 실마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김용우위원
지금 적어도 예산을 다루고 당해 실과에서 예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참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산림조합이라는 말도 자꾸 거론되었는데 그것은 임업조합으로 바뀌었는데 임업조합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과장은 특히 우리 의원들이 산림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임업조합으로 정정을 해 줄 정도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윤현수 위원이 모 건물을 집을 지금 현재 이 예산과 같이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모호합니다. 도비 부분 이 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임업조합에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산림과장한테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다룰 때는 산림과장은 그렇게 먼 산 쳐다보는 식 왜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나름대로 잘못한다, 내 소신은 이렇고 이건 이렇다. 앞으로 그건 인정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해줘야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아는 대로 임업조합에서 잘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말을 빙빙 돌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건물이 성격이 무엇이며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인 못하면 차석이도 해 주세요.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조립식 주택을 완료했다는 소리를 저는 확실히 안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집을 짓는데 내가 간섭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이 모른다니까 식수계 차석이 그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한종주위원장
보충설명을 차석이 일어서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공판장을 두 군제 설치할 겁니까?
김용우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결 안 해준다든지 승인 안 해주는 사항에서는 못 짓습니다. 그 집은 그러면 산림과장이라든지 자기들이 임산물 공판장을 하든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든지 우리와는 관계없다, 우리 사업은 성립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구 한전에다 도에 올린 그대로 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중간에 그래도 임업조합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행정에서는 산림과장 아닙니까? 그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임업조합하고 산림과하고 뭔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억지 비슷한데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제일 처음 그대로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요구한 것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공판장을 가건물을 지은 것까지 제가 이 돈을 삽입을 하니 안 하니 저한테 의논이 된 사항 같으면 제가 그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 있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건물 가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 요구대로 상어를 해 놓고 나중에 그 건물이 산림조합에서 지으려고 하는 세부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올 적에 의원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이지 산림조합하고 내가 원수가 지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처지는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산림조합을 키워줘야 될 선공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 챙겨서 못마땅해서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파악을 잘못하면 제가 쓸데없는 가건물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저놈의 자식 거제를 떠나고 나니까 그만이다, 그런 걸 남기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공무원으로서 물론 그 자세가 정 과장이 훌륭한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가 이것은 산림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에 관계되는 산주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인으로 생각하시고 또 임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듣기로는 윤현수 의원한테 가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내가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김 차석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관심은 아무리 과장이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나름대로 하기 좋은데 물론 나중에 과장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산림을 거제군 전체 산림을 책임지는 산림과장으로서는 임업조합하고 그런 돈이 1-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관계되는 돈을 소상히 아는 대로 해 주시고 책임 소재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심의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윤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포인트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거죠. 언제 나갈 것이라고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작년 추경 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여기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사무실 옆에 집 거의 다 됐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됐겠지만 산림조합장 만나서 어찌 왔느냐니까 저 집 지었다는 거예요. 저기 뭐 할 겁니까? 하니까 임산물 공판장 할 거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부면에 동부 단협에서 임산공판장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지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분산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한테 가져올 사람은 우리한테 가져올 것이고 동부단협 가져가는 사람은 동부단협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임산물 공판장이라는 것을 이미 산림조합에서는 지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애가 어이가 없네요. 그다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만이 아니고 사회의 여론이 당해 의원들 있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거제에다 짓고 하청에 짓고 왜 군비 들여가면서 거제에 똑같은 걸 세 개나 왜 짓느냐는 항의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비다 줬다는 거예요. 거제주고 하청주고 사등에도 주고 이건 기획실이나 군 자체에서도 군에 공장 하나를 질어도 되는 사항을 2개, 3개, 3개 돈 나눠줘가지고 읍면의 자기 조합장들 실적 올리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죠. 지어놓고 나니까 제대로 활용 안 되고 농산물, 임산물 공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임산물 공판장 동부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고현이 지금 중심지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이 집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군 행정이 도에서 예산 따오는 그것 얻어먹기 위해서 군비 보태줘가지고 자꾸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건 기획실에서 문제 생깁니다. 여론이 의원들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공장 3개 읍면에 하나씩 지어주고 임산물 공판장 또 2개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과장님 내가 분명히 조합장한테 듣기로는 임산물 공판장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라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나중에 변경계획서 올라오면 어떻게 싸움할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2개 지을 것 같습니까? 되어져서도 안 될 문제고 이상으로 마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조금 전에 표고버섯은 우리가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140페이지 육림관리에서 비료주기 141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넝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이것은 중앙물량 조정관계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그럼 풀베기나 넝쿨류 제거 이것은 ha당 풀베기는 ha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약 11만5천원 정도 되는데 11만5천원 이건 공히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내려온 돈입니다.
성상진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같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다음 142페이지 임도시설 8km입니다. 7개소에 8km입니다. 3천592만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10% 자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군비를 부담해도 좋다는 사항이 돼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완벽하게 잘해 보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물량 내에서 자력 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다.
김득수위원
과장님, 임도 말씀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꼭 참고로 하시고 가능하면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임도를 읍면별로 더러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다 보니까 서릿발이 서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에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측구를 다 막았습니다. 이것이 우수기가 오기 전에 측구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됩니다. 어려운 재원을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놨는데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성상진위원
과장님, 해마다 읍면단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8km 같으면 어느 한 읍면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임도개설을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또 임도 개보수 사업비가 28만8천원 되어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개탄할 게 아니고 포장을 하세요. 그것 산주 편의대로 시설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길이 자꾸 파손되고 그 길은 아무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어느 한이라고 3km 같으면 집중투자를 해서 임도를 내가지고 포장을 해서 완전하게 신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 곳 쪼개지 말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임도를 낸 지역을 다 둘러봤습니다.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길을 해 놓고 나서 뭘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많은 예산을 국비, 군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자체를 시행을 바꿔보세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우는 방향으로 하고 20-30년 된 산주들이 이 임도를 고맙게 생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임도 보수가 군비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국·도비 다 있습니다.
142페이지 조림관리에 그것도 전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 녹지관리 가로수 식재 조금 전에 세외수입에 들어온 1천35만9천원 이것은 가로수 식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포로수용소 새 도로 내는데 거제면 우회도로 또 남부면 청사 뒤편 여기서 여유가 있다면 일운면에서 남부면으로 가는데 동백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관리입니다. 이것은 사방물량조정에 의해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럼 산림과 본 연도에 산불이 한 건도 없었다는데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옥기종입니다. 지역경제계장은 도에 교육차 갔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지역경제업무보조 및 타자원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상정관리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으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임차료 시설비 및 기타운영관리비 군비부담 3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경남무역관 과장님 가봤습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상진위원
거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추진은 도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단위에서 지역경제는 지역구에서 책임을 진다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남 도내에 있는 기업체 생산품목을 외국 바이어들한테 한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설립근거는 일반 공기업도 하나의 상법에 의해 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위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남지부에다 건물 임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가보니까 경남에 나온 특산물·농산물이 외국 바이어들에게 뵈고 하는데 위치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보니까 아가씨 2명, 총무라는 남자 1명 내가 가서 놀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남지역에 아는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라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애향심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건 그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곳에 우리 거제군이 3천만원을 군비부담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지침이 와서 내는 겁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14억7천만원 경남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어주라는 걸 갖고 시군에서 3천만원 분리를 하고 그 자리는 앞으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운영체계를 가지고는 말아먹기 십중팔구에요.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거창하게 처음 경남무역 설립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창립을 하면서 도에서도 투자를 하고 민간유치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저 자신도 그 날 창립하는 날 가 봤습니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그날 창립총회할 때 여기에 말하자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현재까지 옛날에 KOTRA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데 밝은 분이 앉아서 잘 되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우선 3천만원 드렸습니다. 돈의 성격은 바로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각 물건을 전시를 하고 저희 군에서 어떤 물건을 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천만원을 시군 공히 내고 이 이자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인건비나 모든 관리를 충당합니다. 매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3천만원은 우리가 가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위탁을 하는 데 당신들이 잘해 주라는 보증금 3천만원입니다. 나중에 해약을 하면 3천만원 가져오고 그동안에 이 자리라든지 자기들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3천만원 공히 부담입니다. 다음에 거제공설시장 장옥 보수입니다. 지난 번에 당초예산 때에 위원님들 배려로서.......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이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450만원이 기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70만원 추경예산에 올려진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시장 번영회 회원들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450만원을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분석했으면 당초에 720만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걸 못 챙겨보고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설계를 내보니까 도저히 270만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께서 실제로 시장에 나가 봤어요. 당초 예산에 720만원 올라왔죠?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45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450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270만원 더 보태가지고 해야만 되겠더라, 450만원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270만원 모자라더라 그 말입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450만원 되어 있는데 45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해라 하니까 면에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내 보고 하니까 도저히 이돈 가지고 안 되고 270만원 더 소요된다 그래서 27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270만원 포함해서 720만원 되면 어느 정도 상인들한테 분배를 할 수 있습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720만원 하는 것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새로 어디 단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로서 쉽게 말하면 여름에 비 안 새고 바람 불면 안 날아갈 정도로 해서 그냥 보수하는 정도로 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세울 때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군비로도 들어가는 돈만큼 엇비슷했던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역민들한테 차라리 돈 안 들이고 분양해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 주는 예산에서 그런 계획은 안 세웁니까? 거기 보면 발전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 주든지 하면 개인들이 집 좋게 지어가지고 시가지 조성이 되어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계획안을 올려본다든지,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제 공설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는 안 해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옛날처럼 엉성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재래시장으로서 요즈음 초가집도 하나 보존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현대화해서 될 사행 아니고 그렇다고 폐지를 할 정도 안 되고 해서 보존은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것도 영세상인들한테 집을 보수할 그런 집도 없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 이건 저 자신이 갔다 와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한종주위원장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차단을 당했습니다. 앞좌석에 앉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2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시장번영회 상인들하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모아본 결과 역시 같은 예산이 나왔고 7월 초순경에 사실 시장 상일들이다 보니까 번영회 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료를 현실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94년도 그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문제점이 단체행동이 단체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7월 초순경에 시장 상인들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지를 모은 것이 어떻게 모아질 것이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대시 건물을 짓는 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이 좋으냐 현실화 적용되어도 감수하겠느냐 안 그러면 땅을 늘려서 상인들 자체 스스로가 건물을 짓겠느냐 이 복안을 1안, 2안, 3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밝혀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행정에다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봉쇄하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7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다음 차량운행지도도 마찬가지로 노임 단가 인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 차석 김종국, 방재계장 김상돈, 농지계장 류진태, 토목계장 반상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인데 당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허가받다 보니까 3천691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억8천821만5천원입니다. 당초에 7억8천3백만원인데 증액되 금액이 4억4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한밭 대비사업 소형관정 사업입니다. 당초 1천4백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44ha인데 기정 4억7천9백만원에서 1억1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추경에 요구된 것은 3억6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24ha인데 8천만원입니다. 당초에 확정이 안 돼서 이번에 확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4 봄마무리로 경지정리사업 26.61ha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2억1천5백만원인데 4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배수개선사업 45ha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런데 한밭대비사업 1천4백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죠. 우리 거제도로 봐서는 한발대비를 할 만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성상진위원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42조를 푼다면서 한밭대비라는 기초실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군 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전체 삭감됐습니다.
조준식위원
소형관정이 지금 우리 군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이 총 1,057개가 있습니다. 한밭 관정은 31개소가 있고 소형관정은 우리 군내 1,057개가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관정입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예. 전부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완료 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예기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작년도까지 기 폐기완료되었고 폐기완료된 사항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44만6천원 당초 그대로입니다. `94 소하천 수굿돌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도내에서 3개소 하는데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했던 사업과 같고 도비보조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이 총 23억4천906만9천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증액된 게 2억9천56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1억원은 기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인데 818만원 삭감됐습니다.
김득수위원
밭 기반 정비가 뭡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밭 경지정리입니다.
윤현수위원
지구가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사등 장좌지구에 4ha 경지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6.61ha 사등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3억2천7백만원인데 변경이 생겨서 4천3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 내 호안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농촌에도 농로까지 포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상진위원
경지정리 지구 내 호안 바닷가를 말합니까? 호안 및 농로포장인데 이 지역이 지금 둔덕에 호안 경지마무리 사업하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예.
성상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거제군에 경지정리사업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지금 기 5-6년이 지난 지역에 기반이 다져져가지고 완전히 씻길 건 다 씻기고 절충 부분만 남는 지역에도 포장을 못하는데 기 봄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땅도 굳어지지 않은 자리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장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이건 전부 도비고 군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군비 1억4천5백만원 있네요?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성상진위원
이건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전국적으로 하는데 각 시군마다 1개소 사업장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45ha 전액 국비입니다.
성상진위원
45ha 이 지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하둔지구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ha당 경지정리사업비가 전체 ha당 얼마입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순수 경지정리 사업하고 조금 전에 거론됐던 농로포장 및 호안 포함해가지고 ha당 평균 2천4백만원 정도입니다.
성상진위원
이건 배수개선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배수개선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성상진위원
류 계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옛날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며 살아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88년도 경지정리를 할 때는 ha당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그 때는 1천7백만원.......
성상진위원
그 때 전부 다 배수개선사업까지 포함이 됐죠?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배수개선이 아니고 배수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배수로를 포함해서 그렇는데 경지정리 사업 지구를 선정할 적에 배수개선사업이 3억6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면 이런 지역 아니라도 미리 선정해서 할 지역이 없습니까? 우리 거제군에.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개선하고 경지정리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하둔 외 3지구가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안 들이고 경지 정리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지역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내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제군이 잘 살 적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은 지구가 10개소가 있다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부대비가 적게 들어간방향으로 경지정리를 먼저 시행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9ha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둔덕 거림지구하고 장목대금지구입니다.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24ha 이것은 장목 황포하고 대금하고 거제, 외간입니다.
성상진위원
ha당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지금 현재 34ha에 220만원인데 2아 추경에 별도로 더 증액받아야 합니다.
성상진위원
지금까지 합배미를 해왔지 않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합배미는 ha당 9백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합배미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절토 부분이나 복토를 내야 할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복토도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ha 당 가격은 동일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지구마다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이것도 ha당 합배미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돈이 좀 많이 나가고 그 외 지역은 3분의 2 저도 나오는 걸 봤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농민들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은 공정하게 해 주세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밭 기반정비사업 1개소 818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6.61ha에 413만7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175ha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농조에서 하라고 예시가 온 겁니까? 우리가 농조를 선택한 겁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예시가 내려와 있고 경지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한 건씩 시책사업으로 재경지사업으로 농지계에서 시행하도록 한 필지를 1,200평 이상 규모로 잘라가지고 재간하도록 한 지구에 100ha 이상 나 있는데 군 세입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고현 1,2 지구라고 고현 상동, 문동 지역이 약 75ha 되기 때문에 한 필지에 1,200평 규모로 재간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저희들하고 신현읍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관을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한발대비 소형관정 사업비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소녀남부 다대 개보수하는데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윤현수위원
한발대비 관계가 전부 삭감됐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도의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한발대비 암반관정사업은 장목 황포지구하고 둔덕면 하둔지구인데 착공 다 완료하고 전기 시설하고 모터 이용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 현재 측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하고 있는데 장목면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의를 단축키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사업내용은 토지매입비가 삭감됐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입니다.
김용우위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은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거제면하고 하청면입니다.
원종문위원
거제하고 하청은 언제 끝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하청은 올해 끝났고 거제는 올해 시작 사업입니다.
원종문위원
그럼 1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거제로 투입됩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예. 하청은 마무리하면서 1억8천6백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거제입니다.
원종문위원
거제면 정주권 캐리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3차년도 개발계획에 의하면 전체 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은 면소재지인데 도시계획 3-1호선 264m를 더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거제면 정주권 사업 관할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예. 농지계에서.......
원종문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거제시장 포함됐습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기본계획은 포함이 됐는데 실시계획에서는 포함 안 됐습니다.
성상진위원
정주권사업 하청은 올해 끝났죠? 하청의 정주권 사업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올해 분까지 합해서 건축비 융자 말고 30억 조금 넘습니다.
성상진위원
지역마다 틀립니까?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지금 현재 기준은 면소재지 개발에 3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1차년도, 2차 년도는 면소재지 기준으로 하고 3차 년도는 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건설행정입니다. 총 1천616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하는데 그 내용은 측량비, 등기비, 사진대 1천96만6천620원 예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 윤중기 정기점검 및 보수 4백만원, 정기점검하는데 1백만원 드는데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련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건설중기나 면허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1천원씩 300매 3종 해서 90만원이 듭니다. 건설업무는 보조 및 타자원 15,300원에 2명 해서 150일 30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현재 알고 계시는 임의매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리계
리계건설과관
김종국 지금 현재 면적은 저이를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에 기 시달해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보고되지 않은 읍면이 절반이 넘습니다.
성상진위원
언제 시달했습니까?
리계
리계건설과관
김종국 시달을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내리고 올 3월 달에 내렸습니다.
성상진위원
그 읍면에서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리계
리계건설과관
김종국 읍면에서 현지조사하고 외곽시설 어민들이 땅을 안 산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국유화 대상이 될려면 일단 매각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대충 임의매립지 면적이 얼마 정도 입니까?
리계
리계건설과관
김종국 지금 현재 8만㎡입니다.
성상진위원
`93년 말 읍면 감사 받을 적에 건설과에서 3월 말 이전에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5월이 넘고 6월 초인데 읍면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리계
리계건설과관
김종국 성 위원님 그것은 1차적으로 작년에 188필지 14만㎡를 했습니다. 그걸 등기까지 하려면 3월 말까지입니다. 그것은 기 종결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수로원 인부임 이것은 22,300원에 23명 300일 해서 1천40만원입니다. 도로개설 부산물 운반장치 임차 2천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큰 돌이 나올 때 그걸 모아놨다가 재활용할 때 쓰는 것도 있고 밤에 갑작스레 흙이 떨어졌다든지 또 요즘 업자들은 일요일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통이 차단됐을 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사곡-옥산 간 포장도로 덧씌우기 8천만원, 사리도 보수 중리-율천선 외 4개소
성상진위원
과장님, 사곡-옥산 간 포장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사곡-옥산 간은 제일 오래 됐습니다. 지금 14년째입니다. 그동안 보수를 했습니다만 너무 낮아서 덧씌우기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하지는 못합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율포도로 호안옹벽설치 2천만원, 그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 4천8백만원 이것은 시외버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제군청 바로 앞입니다.
김득수위원
토목계장님, 몇 년 전부터 농협 앞에 T자 도로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거기에다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집행 중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해가지고 아직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봄, 가을 2회 정비하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입니다. 방재계획 책자 인쇄 225만원, 강우량 자동측정기 통신수수료 12개월에 20만원 해서 120만원, 방재의 날 행사 추진이 돼가지고 다리 교각 부분에 금이 가서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한 후에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연초천 정비공사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산양천 개수공사 전액도비입니다. 소하천 수굿돌천 정비공사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1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연초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6백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조준식위원
방재의 날 행사가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상돈
김상돈방재계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방재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주민들에게 방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조준식위원
방재의 날이 언제입니까?
상돈
김상돈방재계장
매년 5월 25일입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산양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210만원하천 수굿돌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천1백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양여금 사업입니다. 5개소에 8억원입니다. 농어촌도로 1개소에 1억원 이상입니다.
한종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 우회도로 건은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폭과 굴곡이 심하여 여행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거제, 동부, 남부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무계장은 실행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 계획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03분
속개 16시 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수도계장, 건축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김득수위원
예산 심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정기회의 할 때 `94년 당초예산 설명하는 과정에 그 당시 도시과장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약조된 사행 있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 11월 5일입니다. 제가 의회 임시회의를 할 때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 구성해 달라, 그것은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5일날 의회 대표인 의장님과 저와 그리고 집행관저의 자치단체장이 군수님, 도시과장, 수도계장 한 팀이 돼가지고 충무시를 갔습니다. 충무시장 정출형 시장이죠, 기획관리 국장인가 그 시장님하고 저쪽에서도 의회 의장님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서명날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항이 `95년까지 2차 상수도 방역 확장 사업이 끝나게 되면 물을 돌려주겠다, 둔덕 취수는 취수장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서명날인을 12월 31일까지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 당시 11월 5일 저하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김 의원님하고 갔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이 2차 남강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독촉을 받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서명날인이 아니고 충무시장님의 관인을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충무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24일 날 회신이 왔는데 내용 요약이 참석하신 분들은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체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미처 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 그걸 답이라고 받고 여태까지 보고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우습게보고 내가 오늘 갈는지 내일 갈는지 전보를 가면 책임 벗어난단 말입니다. 세월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심보인지 모르지만 우리 면민들은 여기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질곡된 역사였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고 칩시다. 지금은 열린사회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시대고 행정협의회도 개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성의하게 흘러가야만 됩니까? 그 당시 있었던 사항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의회에서 할 일 없이 모여 좌담회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실과장이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움을 애로를 여기 와서 토로를 하는데 해 주겠다 해 놓고 못 해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제가 충무시를 방문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그 당시 황 계장 기록 다 해놨죠?
경서
황경서수도계장
예. 다 해놨습니다.
김득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요지는 `95년 2차 상수도 광역공사 나면 거제에 환원을 해준다는 확약을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받아 오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6월 말까지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질의사항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9천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8억555만5천원 증액됩니다. 세출 부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서 3억6천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업무보조 및 타자원이 30만원 이것은 일당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입니다. 그다음 와현, 학동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2개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입 용역이 사등 성포하고 하청입니다. 당초에 1천2백만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1천2백만원 증액돼가지고 전체 5천2백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용역할 겁니다.
원종문위원
와현 학동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와현지구는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이런 게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원종문위원
와현이 국립공원 지역입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두 지구에 대한 5천만원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원종문위원
학동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예. 수산 고개에 있는 소공원까지입니다.
원종문위원
거기에 국한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 항상 해 있어가지고 답변할 때는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와현 해수욕장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모든 게 땅 생긴 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도지구는 수산하고 망치사이 보면 소공원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휴게소를 단독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원종문위원
학동지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수산에서 망치 사이 소공원 조성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휴게소 부지로서 개발계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종문위원
와현은 주거단지 개발용역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전반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라인 마칭 7.5km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제면하고 신현읍 두 군데입니다. 다음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개설 추가공사 이것은 추가공사입니다. 고현중학교에서 기독병원까지인데 일부 보도블럭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곳을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가로등 설치입니다. 역시 이 구간에 가로등 20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 2천만원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 132개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현매립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제 남동 진입도로 개설 200m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부터 거제 남동까지 200m에 1천만원, 다음 신현도시계획 도로소로 1-8호선 개설공사 5천6백만원 이것은 운동자 입구가 되겠습니다. 음 가로등 관리 번호판 제작 설치입니다. 1개당 2천원 해가지고 농어촌 관수로를 포함해서 보수를 했는데 서로 엇갈려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로판을 설치합니다. 다음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2.3km 이것은 주차장에서 매립지 쪽으로 2.3km 1억5천만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장평 주공아파트에서 장평천간 도로개설 220m 이것은 장평 복개입니다. 다음 도시 계획도로 보상공고료,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도시 계획도로 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에 복사기 대체구입 1대에 3백만원입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낡아서 못 씁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지가 자동산정 수수료 12만9천645필지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가 산정하는데 표준지가를 대입시키면 그 주위에 있는 지가는 전부 컴퓨터 처리돼가지고 경북하고 경남하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다음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1억2천71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 종말처리장 해가지고 국비가 연초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9천만원, 도비 8천250만원, 군비 8천250만원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한 1개월 전에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환경처에 다시 확인해서 감된 내용을 의뢰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쨌든간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자, 안 되면 내년에 계상되도록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6천7백만원하고 건설 실시설계비 3억2천3백만원, 국비 3억9천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산양하수구 정비 80m에 1천6백만원, 다음 산촌소하천 복개 40m에 1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시가지 소화전 보수에 190만원 50개 정도 소화전이 있습니다만 일부 수리를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시켜 놨습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촌 소하천 복개 예산이 1억원이죠?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1억원의 예산만 지역 민원이라든지 도시과 소관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되는지.......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산촌 부분에는 주차장이 없고 산양천 하고 복개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주창재 없어 애를 먹는데 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 도시개발관리에서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이 4천4백92만원 이것은 도에서 `93년도분 상환된 금액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원금 9백만원하고 이자 3천5백9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군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서식 인쇄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불량변소 개량사업 249동에 9천337만5천원은 도비부담이고 3천112만5천원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변기개량사업 6동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건 뭡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재래식 변기를 개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득수위원
위에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변소개량사업은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이고 변기개량은 안전을 위해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조식 변소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재래식 변기개량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재래식 변기개량사업에 속합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불량변소 개량이라는 것은 옛날의 기존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종전에 쓰던 용어가 3조식 개량 변기라는 겁니다. 불량변소 개량하는데 동당 50만원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하는 것은 금년도에 이제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이 재래식 변기 하나에 4만원짜리를 지원해 주면서 개량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일운면에서만 6동을 희망해서 이 물량만 받았습니다. 사실상 50만원 받아가지고 전체 개량을 희망은 안 합니다. 사업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질문 먼저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도시계장님 주택개량이 어느 면에 몇 세대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유인물을 한 부 카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도시개발 관리에서 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설치공사 군비부담 1억원인데 해상국립공원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국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1억,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 총 6억을 상수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공사 완공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93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중앙에 예산을 지원 확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1억원을 지원받았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연도에 따라서 사실상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원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12억원이 내려오면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96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영도위원
국가사업하고 총 6억원이라고 했는데 11억 받았고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예.
노영도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정수장이 90%입니다. 올해 계획은 동부 연담에서 학동 입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총 계획은?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연담에서 남부면 명사까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총 계획 공정은?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20%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94년도에 우리 군내에 건축허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종주위원장
건축 건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건물은 완료되었는데 준공이 안 난 게 해당계장 나와서 답해 주십시오. `94년도에 우리 군내의 총 건축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미준공 건수가 몇 건이며 건축물에 대한 민원접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여부?
홍도
임홍도건설계장
`93년도에 건축허가하고 신고하고 정확한 통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약 2백건 정도 되고 미준공 건물은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약 30% 정도가 당해 연도에 미준공으로 처리가 되었고 민원접수 사항은 매달이 약 서너건 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그럼 `94년도도 건축허가 건수하고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아직까지 준공검사 안 난 게 있지요. 이것으로 건축 신청현황, 건축으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 이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설계·허가를 내줬죠? 허가를 줬는데 그것이 준공검사 났을 때 당초 설계 들어온 대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중간에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마지막 부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측량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사각으로 들어와서 아마 그 정도 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내줬는데 나중에 설계가 삼각형이 되었단 말입니다.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웃에서 동의를 해 줬을 때는 사각형으로 됐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설계장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에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변경이 수반되는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줄였을 경우에 당초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웃들에게 피해 안 주도록 분명히 사각으로 설계 나간 걸 알고 있는데 삼각으로 준공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제가 오고 난 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최근에를 없었습니다. 행정심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문동에 장판섭이라는 사람이 식당 건물의 증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앞으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고려를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에 불응한 관계로 행정심판 청구 소송한 결과에 현재까지 계획을 가지고 건축자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재차 허가처분을 할 타당성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 청구.......
성상진위원
내가 묻는 것은 행정에서 언제 시행할지 모르지만 계획을 수립한 것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람한테 관계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강조해서 못하게 하는 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지난번 간담회 사항이고 자료요청을 미동의자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예산설명드리고 난 후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자료는 일부 받았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당시 몇 건이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9건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동명이인 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동의자 중에서 김한배라고 나와 있는데 전 군수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동의를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그 당시 보상비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그 부분은 전에 김한배 군수가 주거지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뒤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직접 가서 서명날인을 받아왔습니다.
원종문위원
대답할 때 왜 동의를 안 해줬느냐 과장님 말씀이 보상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는데 군수라는 사람이 돈 적다고 동의 안 했다, 계장님이 나와서는 멀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김용우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야겠는데 내가 묻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도시계장한테 안 물었고 도시과장 답한 과정에서 좋은 식으로 판단했는데 전 군수가 보상가 때문에 미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자세로 행정이든지 위원들 질의어 그런 자세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했죠? 그리고 김진용을 계장 당신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보상가 이 부분들에서 알아볼 거예요. 김한배 전 군수가 보상가 때문에 안 했는지 거리가 멀어서 안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당신 하는 이야기 중에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종문 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어서 내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경솔한 답변하는 것 조심하고 김 계장 부분도 차후 알아보고 당신 만일 거짓말 했다 하면 이것 문제로 삼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윤현수위원
지금 동의서 몇 % 받았다고요?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총 사유지 197필지 중에서 167필지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동의서를 받는 게 지주에게만 받지요. 등기부상에 관련된 사람에게만 받지요?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지금 신현 위원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항의성 이야기인데 거기에 계상된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거리에 상당히 많은 점오가 있단 말입니다. 지주는 상점 하는 사람은 일 년 몇 개월 뒤에 임대 끝나면 내보내니까 동의해 주는데 점포의 점주들이 불만입니다. 장사하다가 지주는 승인을 해 줬고 장사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점주들의 불편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대책이 서 있는지 또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그런 불만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지주야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 점포의 점주들의 불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영업권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미동의 부분 여러 측면에서 동의를 구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의 번영회에서 동의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계에서 합니까? 주측이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는 신현읍 번영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예산계장님 도시개발 관리에 산촌 소하천 복개문제입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곳에 소하천 복개를 이 과목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가능합니다.
원종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산양천 하수구 복개 때문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곳에는 소하천 복개가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그때 산양천 보수를 하려고 하수구 복개를 하려고 하천 복개를 하려고 도비로 가지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목 존치를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동부에 소하천 복개 민원이 학동 소하천 복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학동하천 복개는 건설과부터 협조 온 게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예.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1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상수도 업무보조원 인부임 역시 1천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포함됐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상수도 설치공사에 조금 전에를 말씀드렸던 국비 4억원하고 군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관망 4천만원 상수도관에 배관망도 있어야 중간중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동 배수지에 관리사가 없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생겨서 관리 철저를 위해서 4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6천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초소를 연초하고 부춘에 3백만원씩 2개소 설치하려고 6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정수장이 44개소 있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사무요 집기도 역시 없어서 3개소에 4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보호 초소 같은 건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수도 관리요원이 없고 감사요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한려수도가 남부 명사까지 계획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연초면은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연초는 언제쯤 됩니까?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94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등하고 신현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사등면부터 시행하고 연초는 `9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내년에는 뭐 할 겁니까?
경성
황경성수도계장
내년은 빠져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연초 밖에 안 남았는데 사등에 솔직한 이야기로 양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사정을 합시다. 내 물 가지고 내 물 못 먹는다고 말이 나오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171페이지 지방채 상환 4천492만원인데 `93년도분 상환을 늦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88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 외 수입으로 이월금을 당초 3백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현 하수처리장 건설에 219억7천5백만원입니다.
조준식위원
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삭감됐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설계장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자를 연말에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월 3백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감액시키고 세출에서 이자를 감액시켰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개인에게 받은 돈을 세입으로 계상했던 것을 세출시키는 것인데 서류상에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178페이지 신현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총 219억7천5백만원인데 기투자액 6천만원 기본 설계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5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억9천은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 8천250만원, 군비 8천25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 포함시켜놨다고 이야기하면 좀 더 예산 따기가 수월치 않겠느냐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총 37억, 올해에 2억, `95년에 12억8천만원, `96년에 7억5천7백만원, `97년도에 14억6천3백만원 해서 군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종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우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즉 말해서 관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여타의 사항 때문에 단속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불법건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각 시군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특정 건축물 처리에 관하 법도 한 번씩 생겨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한종주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당위성 주장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열심히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검찰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했는데 제 나름대로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30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를 판단한 굉장한 사항들이라는 것은 10평 이하의 규모로서 그 건축물의 생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5건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37-8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그런 건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 그 사함한테 손을 안 대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일반들의 여론은 어렵게 생활하면서 조그만 가건물 지어가지고 식당을 내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면서 지역의 내놓으라 하는 관록과 배경이 있는 개인에게는 행정당국이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는 없는지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그럼 계장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습니까?
그 건물이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계장으로서 조금 눈감아 주고 싶은 건물은 있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철거하기가 가슴 아픈 건물이 있지만 제3자들 진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해야 되고 뜯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준공을 했을 경우에 제3자가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정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지역유지 측면에서 잡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한종주위원장
군내 골고루 단속을 했습니까? 신현읍 소재지만 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저 나름대로는 관내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거제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파악을 못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시각적으로 주시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바 특별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건물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있지만 소규모로 누구든지 스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종주위원장
외곽지대 읍면별로 실시를 했다고 했죠?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예.
한종주위원장
그래도 그러한 사항을 주무계장으로서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예.
노영도위원
지금 `94년 4월에 검찰청이 주관해가지고 거제군에 35동 경이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별도 내리고 검찰에 고발 25건, 어째서 고발한 사건 불법에 대한 사유 일자별로 연계시켜서 그 사람 주소, 불법건물 평수, 건물의 규모, 내일까지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15분
속개 17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홍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보면 일반운영계획에 보면 민방위업무 보조원 및 타자원 인건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3페이지 병무청 소관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399만2천원입니다. 이번에 얻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 돈이 말하자면 지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비하고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도 조금 전에 세입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지출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민바위업무 보조 및 타자원인데 당초예산에서 30만원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서 군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지워하는 겁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임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올해 일당 보조금에서 이 30만원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상진위원
예산계장님 30만원 적게 책정돼서 하는 겁니까? 노임 인상분입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노임 인상분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럼 적게 책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똑바로 해 주세요.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조금 전에 세입에서 399만2천원 역시 보조금에서 `93년까지는 이동장점 검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창원으로 다 갑니다. 시군에서 안 하고 그래서 그 돈이 보상금하고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이 금액이 39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과장님 민방위 강사님이 바뀌었죠?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제가 오자마자 두 분이 사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까지 민방위 강사 수당이 잘 안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수검장점의 보상 기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종문위원
과장님 우리알기로는 과장님 행정경험도 상당히 많으시고 인근 충무에서 오래 근수하시고 우리 거제도에 오시기에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충무에 비해서 행정규모도 작고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금방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과장님은 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안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무언이 긍정이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격은. 충무시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과소 심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긍정할 부분해야 부정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답이라도 해 주는 게 서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다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민방위교육의 기본교육자들의 태도라든지 정신 문제가 상당히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교육 때 제가 참석을 해본 결과 인상이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국민정신 강화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그렇다면 후방이나 이 지역을 지켜야 되 사람은 민방위 대원인데 앞으로 교육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정신자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담당 강사님에게도 정신교육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켜 주도록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하네요. 좀 올려서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정신교육 문제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더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이 분야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의 간염예방 접종대금 수입이 2천720만원 감액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금 수입현황이 2천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 중에서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50명에 1만원이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만4천원이 감액되고.......
한종주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요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이 1억4천3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지소 신축비가 1억2천81만6천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됩니다.
성상진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칠천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사업비 1천48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2천만원 그래서 전체 3천48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합계는 1억5천316만5천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군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지소가 10개이고 보건진료소가 13개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군 재산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빌린 것 말고는.
노영도위원
거제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현재 임대로 빌려 쓰고 있는 곳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일운하고 남부.
노영도위원
하청 칠천도의 보건지소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옛날 보건진료소 자리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건물을 빌려 쓰는 겁니까? 있습니까? 남부면과 일운면 두 군데는 건물 자체도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빌려 쓰고 있는 이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곳부터 먼저 짓습니까? 이것 누가 기안해서 올린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소의 보건지소 신축에 다해서 도에 다섯 군데 올렸는데 당초에 처음에 보사부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12동 중에서 경상남도에만 5동이 왔습니다. 배정을 못 받은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경남에 2동이 왔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서 올렸는데 순위를 결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기존 시설이 협소하나 있는 것하고 남의 점방을 빌려 점방살이하고 것하고 어디가 우선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군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노영도위원
군비가 지출이 안 된다는데 그럼 기독교병원에 예속돼 있는 남부 보건지소 빌린 임차료 안 줍니까? 예산계장님.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어떤 방법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줬으면 계약 체결할 때에 `95년이면 `95년, `96년이면 `96년 일자를 분명히 정해서 그 안에 건물이 지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데 무상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운로 마찬가지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칠천도를 선정한 이유를 서명해 보십시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칠천도에는 주민들의 당초에 `93년도부터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성의를 봐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실제 있던 보건진료소 자리가 협소해서 진료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영도위원
`93년도에 칠천도에서는 부지확보를 했는데 지금 블려 쓰고 있는 남부나 일운에 부지확보하라는 이야기해 봤습니까? 물론 소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렇다면 전에 보건소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지금 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건소나 면이나 청사를 지으면 전부 다 기채하지 않습니까? 군에다 기부 안 합니까? 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급한 일운하고 남부는 놔두고 칠천도 기존 있는 건물에 다시 짓는다는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기존 건물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그렇고 처분하기도.......
노영도위원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별을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자랑하는 건 줄 압니까? 적어도 진료소, 보건소, 초진소는 그 지역에서 생업하는 주민들이 행여나 불시에 다칠까 싶어서 응급치료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형태가 되어 있는 곳은 놔두고 일운하고 남부는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돈을 주고 있으면 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들은 바가 있는데 그 병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오다가 나는 청사가 거기에 가고 나면 옛날 면청사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라면 일선에서 일차 산업에서 열심히 뛰는 주민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어디다 놓고 치료할 겁니까? 만약 내일이라도 나가라고 한다면 어디다유치할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일운 보건지소하고 남부 보건지소하고는 거제 기독병원하고 금년 초에 의논을 했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 집을 비우라는 그런 사태가 없고 우리 보건소가 필요하면 사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집을 비우라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빠른 시일 언제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95년도 되면 1동 정도 배정이 안 되겠습니까?
노영도위원
2동은 칠천도 우선 읍면단위라 나가야지 왜 집 있는 칠천도에다 그럼 몇 년 있다 1동은 일운 주고 `96년도 1동 남부 가져 온다 그럼 기독교병원에서 나가라면 어쩔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남부는 면사무소가 비어 있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노영도위원
아직 일운 같은 데는 건물 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부 같은 데는 기독병원에서 빌려 쓰고 있는 진료소는 형편이 없습니다. 지난해 1천만원 와가지고 일운하고 연초, 동부, 둔덕 받아가지고 4백만원 삭감하고 6백만원 가지고 공사비 들어갔죠? 6백만원이 10년이면 6천만원이면 웬만한 큰 병원 짓습니다. 왜 남의 집 수리해 주고 빌려 씁니까? 얼마나 시설자체가 현대 규모하고 틀려가지고 애로를 느끼는 줄 압니까? 지금 시급한 것이 남부입니다. 칠천도 올라왔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따지려 하니까 미리 땅을 준비해 놓고 이랬다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일운 같은 데는 건물 자체가 아직까지 노후 안 되고 괜찮습니다. 남부 보건지소는 건물 자체가 형편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수리비, 보수비 들어가는 것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도에 가서 매일 가든지 살든지 올라가서 2동 구해가지고 일운 하나 주고 남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종주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중점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빠른 속도로 시작해 주십시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업무 보조요원 및 타자원의 인건비가 40만원, 보건소 의료적출처리비 16만원, 컴퓨터 프린터 리본 구입 3만원, 예방접종 약품단가 계약 신문공고료 140만원, 노인 응급전화가입비 19만원, 팩스전용 전화 가입비 19만원, 보건지소 정화조 청소비 112만5천원, 방역소독 보조인부임이 60만원, 병리검사보조 인부임이 30만원, 동부치과 위생사 인건비가 464만6천250원.......
성상진위원
위생사가 뭡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치과 안에서 보조해 주는.......
김용우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우리 동부에 있는 위생사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우선 충원될 따개지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천490만원, 여기에 일본뇌염 무료접종비 390만원, B형 간염접종이 1천만원, 장티푸스 자비접종분 1천1백만원, 인플루엔자 자비접종분 2천만원.......
조준식위원
몰라서 묻는데 앞에 노인 응급전화 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노인 응급전화만 정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달 전화국에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한종주위원장
노인 응급전화만 받으려고 전화번호를 만들어가지고 통보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전화를 들여놨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들여놨습니다.
노영도위원
조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전화가 4개 구입하는 것은 1대가 15만원이고.......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왜 상수도 하면서 전화기 4대 있지 않습니까? 15만원이고 노인 응급전화기는 19만원인데 전화기를 사주면 기획실에서 동일하게 안 해 줍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청약가입비입니다. 전화기는 기존 있는 걸 쓰면 되고.......
노영도위원
가입비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다음 임산부 건강진단비7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54만6천원이 감액되고 영·유아 건강긴단비 3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비가 1천480만원 늘었는데 이 중에서 검진과 재료비가 1천258만원, 치료비가 220만원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추가 3명분에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50명에 1만원, 대민활동비가 1천62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보건소에서 월액여비를 받지 않고 있는 59명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계상해서 1천62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신축비가 1억7천727만3천558위 국비와 군비로.......
길수
윤길수보건행정계장
공사비 단가가 보사부에서 예시가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총 공사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비율에 의해가지고 4.5%를 떼고 난 나머지는 공사비로 그 외 4.5%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쪼개려고 그렇습니다.
조준식위원
대민활동비가 당초예산에 적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는데 6급 이하 공무원 월액여비를 3만원씩 6개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실제로 보면 신축 60평에 1억7천7백만원이고 부대비하고 합하니까 1억8천5백만원인데 이 돈이 평당 3백9만5천원 정도인데.......
종기
박종기예산계장
평당 3백9만5천4백원인데 보사부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냉·난방시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의료시설에는 냉난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도 있고 군비도 2천만원 있는데 실제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3백9만원 같으면.......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845만원, 민원실용 W/P 구입 265만원, 팩스구입 115만원, 환자 대기실용 책상구입 22만7천원, 환자 대기실용 의자구입 8만4천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2만원이 것을 도비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당초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있었죠?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일부는 사 놨는데 지금 설치 준비하고 있는데 6월 15일경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물리치료실 개인병원에 많이 가는데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보내고 푸대접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소장님 둔덕에 있는 보건지소가 `91년도에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해서 2층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벽면에 보면 균열이 아주 크게 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검사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