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도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장, 생활개선계장,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입니다. 193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액은 7천680만5천원으로서 71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 국고보조금 1천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사업 1개소 30만원과 농민작업휴게실 시범설치 1개소에 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지도소 세출예산 규모는 9억9천728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6천83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서무관리에 26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인부 급여 부족액 80만1천원과 장승포 상담소 주재 지도사 월액여비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장승포시 상담소 운영 벼건답직파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50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5억5천648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6천52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전문인력 육성에 75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 회원 상징 뺏지 구입에 50만원과 UR 대응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지원금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UR 대응 해외연수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자 읍면회장을 대상으로 11명이 약 8박9일 정도로 해외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확실한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1인당 약 140만원으로서 지원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8박9일을 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갈 계획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농촌지도자 회의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과 순방할 곳은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벼건답 직파재배 면적이 읍면별로 얼마나 되며 감수직파로 사업한 게 얼마이며 지금 현재 작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벼건답 직파하고 감수직파 면적은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건답 직파, 감수직파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실용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벼건답 직파에 보행이양기에 부착하는 파종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이양기 파종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원이나 농기구 제조회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이양기를 가지고 건답 직파재배를 안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건답직파는 한 곳이 없고 감수직파는 둔덕, 동부, 연초면 제가 알기로는 3개면에는 충분히 파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위에서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농민들도 생산적인 여유가 있다면 행정지원을 해서 직파 재배를 함으로써 모든 농사비용도 적게 덜고 인력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상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몇 사람이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직파재배에 대한 장단점이 지도소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거제군에 직파재배를 사실상 작년에 하청에서 1농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대적인 직파재배를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군에는 토양여건이라든지 수리관계라든지 감안할 때 건답직파는 부적합해서 감수직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종면적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파종된 직파에 대해서는 성공률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에 3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양점검인부임 부족액 40만1천원과 벼건조장 설치 1개소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지도 사업에 6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묘목구입 식재뿐 아니라 만원, 톱밥 발효대사 시범사업 1개소에 495만원,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업무보조 인건부족액 20만원, 장승포시 상담소 시범사업 3백만원과 지역농업실증 시범포 조성 실시 설계비 1개소에 150만원,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조성 1개소에 1천6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가 취소되어 2천4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1천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승포시 상담소 이전 현판제작에 50만원.......

토양검정인부는 정규직입니까?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거제도 전역에 대해서 또는 의뢰를 하는 토양검정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토양보조원은 토양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이지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그럼 우리 거제군 지도소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을 심기 위해서 어느 토질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의뢰한 것 외에 농촌지도소 자체 내에 면별로 같은 한 면이라도 몇 군데 설정을 해가지고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이 지역은 이 토양성분이 맞으니까 이 작물이 적당하다 이런 식료 데이터를 내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양개략도라 해가지고 전체 정기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전국적료 경상남도 거제군 하청면 유계부락에는 토양이 무슨 토양이다. 작물은 어떤 걸 심으면 좋다 비료는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톱밥발효계사 시범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어디에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왜 하려고 그럽니까?

당초예산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사실은 6개 농가에서 1만수 이상을 사육할 때 1년에 4-5회 정도 육계를 출하합니다. 거기에 계균이 쌓여가지고 출하할 때마다 균을 제거네 번째 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을 제거하지 않고 비모균이라는 발효균을 이용해가지고 톱밥을 넣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톱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 볼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펴성했습니다.

내가 아는 다른 시군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는데 뒷북치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건 벌써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업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대여섯 번 닭 출하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거제군 농촌지도소는 새삼스럽게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뭔가 남 따라 가면 뭐합니까?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안심하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건 다른 데서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올려서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지원하기 위해 올렸습니까? 본예산에서 안 된 것을 추경에 또 올린 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톱밥발효계사는 보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발효계사하는 시군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담당과장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쇳가루가 날고 계절풍이 불면 가을쯤 되면 과실이 익고 할 때 계절풍 부는 걸 보면 갈바람이 붑니다. 서풍이 불어요. 쇳가루가 날려서 덮이면 그게 무슨 시범포가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까?

실증시험포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까?

저희 군에는 `95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다른 지역에 선정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심의 때 7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71천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6천평을 확보해서 되도록 이면 농민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6천평을 한 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발상 자체는 공유지 이용하자는 것, 다른 것보다는 적지 부분에 대해서 하겠는데 사실은 이 현장에 이 과장이 몇 번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지에 분뇨처리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농지 활용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는데 탱크, 철구조물이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듯이 166만원 여기서 기존시설 구조물 철거, 농지기반작업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것뿐이고 이런 게 사실 지난 간담회 때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뭔가 예산을 쓰기에는 계획이 미진하다 이래서 계획을 다시 세우적인 것을 올려라 했는데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되어 있는데 관장님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돈 1천600만원 가지고 기존시설 다 못 뜯어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제대로 만들려면 예산을 더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그런 게 앞으로 의원 간담회 때 이루어진 사항은 일단 한 번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실증시범포 조성에 예산지원은 위치선정이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치선정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UR에 따른 품목별 대응 교재 제작 1,750부에 350만원, 7월부터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6개월분 522만원, 거제면 농민상담소 실시설계비 64만5천원, 농기계 공작실 설계비 73만6천56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3천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 의생활 실습을 위한 미싱구입에 150만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포장지 개발지원 1개소에 200만원, 전통메주 가공사업장 설치 및 시설개선 1개소에 2천만원으로서 시설보완 내용은 건조장 30평 설치 1천500만원, 기존시설 20평에 대한 시설개선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시범설치 1개소는 당초 도비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만원이 삭감되어 부족액 2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사업 1개소 1백만원은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민작업휴식실 시범사업 2개소에 1천200만원으로서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몰라서 묻겠습니다. 인타록 미싱이 무엇입니까?

커텐이 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반 미싱을 가지고는 힘든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하는 미싱입니다. 특수 미싱이라는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를 실시하는데 의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미싱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미싱사는 있습니까? 재단사는 있습니까?

재단사는 없습니다. 생활개선계에 생활지도사가 현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멸치액젓 가공 이것은 어떤 겁니까?

멸치액젓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3년도에 멸치액젓을 8,400kg 멸치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생산이 됩니다. 이 생산되는 멸치액젓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패트병을 만들어가지고 1kg, 2kg, 5kg 단위로 거제군의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부면 쌍근마을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준식 위원이 질문한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 포장지 개발지원 경상남도에서 각 지역특산물에 대한 식품연구원이나 기타 의뢰를 할 수 있는 예산 1억5천만원을 책정시켜 놨는데 거기에 의뢰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이건 한 번 더 농촌지도소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경상남도에 시군 특화사업에 넣어가지고 개발지원비 200만원, 300만원도 받도록 하고 포장비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식품연구원에서 보다 나은 기술개발이이라든지 샘플을 갖고 의뢰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1억5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한 번 그렇게 절충을 해 보면 군비도 아끼고 보다 나은 포장개발이라든지 소비자에게 필요한 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액젓이 경상남도 거제군 특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보니까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시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에 1천200만원이 깎였는데 이건 몇 평 정도 어떤 시설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거제군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화 시범사업 이건 하도록 로비를 해야 되고 거제군 지도소에서 사업을 따 와서 실제 보임으로 해서 뒤에 하우스 자동화를 농민들이 따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자동화 시범사업 어디서 했습니까?

성창규입니다. `92년도, `93년도 각 1개소에서 거제면과 동부면에 600평씩 설치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전국적으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전 시군에 1개소씩 해마다 전국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9개소에 물량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제지역은 비닐하우스 주산단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국비지원사업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민작업 휴게실 2개소 설치 이것은 참 좋은 착상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땀 흘려 일하고 한참 더울 때는 작업장 옆에 휴게실에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친선정은 어느 곳에 할 것이라고 선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대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계라든지 집단적으로 생산하는데 거제면에 한 곳과 남부면에 한 곳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주무계장 윤수원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뒤에 공공시설도 있고 하니까 한 시간 내에 다 마치고자 합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위생처리장은 장승포시와 공동사용에 따른 장승포 시 부담금을 2억4천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지시로 94. 3. 21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지급수당이 개정되어 위생처리장 근무자 장려수당이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족한 장려수당 1천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대행 수수료 월 9만6천470원씩 115만5천640원 계상했습니다. 농축된 오니를 탈수시키는 탈수기가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승포시 주관으로 신설되는 처리장이 탈수기 1종이 델타프레스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면 원심분리기가 일본제를 수입해야 되는데 약 1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설처리장이 정상가동될 때까지 탈수기를 임차하는데 2천25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장승포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되어진 그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것을 임대료를 주고 써야 됩니까?

지금 현재 처리장에 탈수기가 내용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살려고 하면 일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원심분리기가 1억3천만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델타프레스 2대가 설치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처리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으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훑어보면서 소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임대를 하느냐 장승포시에서 2대 설치할 게 연말에 가동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그동안 쓰고 있던 것이 노후돼서 가동이 안 되니까 리스업체에다 리스를 한 답니다. 새로 사기는 1억3천만원이 드니까 안 되고 리스업체에서 우선 빌려다가 사용임차료를 주고 쓴다는 겁니다.

지금 처리 안 하면 임대해가지고 예산승인받아서 리스를 통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중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4월 달부터 사실 가동이 안 됐는데 대봉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될 때까지 탈수를 안 시키면 분뇨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뇨다 보니까 5-6년 쓰고 나면 고장이 나서 분뇨가 불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것이 언제쯤 되면 수리해야 되겠다 사전에 몰랐기에 이런 게 허구 많은 다른 잡다한 예산 올리면서 본예산 때도 그걸 안 올렸습니까?

장비 자체가 사용 중인 사실은 이게 모든 장비는 예비용으로 1대 정도 더 두어야 되는데 워낙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사용되는 장비는 빨리 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장비 내구연한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당초예산은 못 올렸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상당히 민감하고 뭔가 처리 잘못되면 가뜩이나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식으로 탈수기 고장 났을 때는 4월 달 같으면 군수한테 보고드리든지 매주 의원 간담회 하니까 의원 간담회에 이런 식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될 때까지는 성립예산으로 하든지 내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되겠다 그런 식으로 빨리 보고를 해서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예산 승인받아가지고 임대 줄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순서가 밟아져야 서로가 편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분뇨처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예산부서라든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장승포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정이 공굴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 공굴작업은 마치고 지상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2% 정도 공정이 루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토목공사가 끝나야만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장승포시 쪽에서는 이를 관계 때문에 담당자들이 옵니까?

장승포시에서 매주 환경보호과장은 오고 있고 기획실장, 건설과장 이런 분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장승포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저 이야기는 어떤 형태라든지 기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승포시 쪽에만 넘기지 말고 기술적인 분이 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이라 해야 일반직이고 우리 조소장이 그런 부분에 간섭을 해서 올바르게 처리장이 만들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탈수 배관 연결과 기존의 탈수기실 정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제거 및 처리장 관리 인부임이 당초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를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절기 일시 과다 투입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해 `93년도 명시이월된 1억9천700만원을 분뇨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탱크 속의 분뇨를 호기성 산소를 주입하여 소화시키기 위해 브로와 선풍기 시설이 필요하여 브로와 산기관설치 및 전기배선공사에 8천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2.9km 비포장으로 분뇨 및 쓰레기 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리, 측구정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브로와 산 기관 설치 및 전기배선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로와 산기관설치 및 전기배선공사 이것은 신설하는 거죠?

예.

개조를 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분뇨저장탱크가 1천톤으로 탱크 자체는 작년도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설치가 거의 다 됩니다만 탱크 속에서는 사실 소화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화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기를 산소를 주입시켜 줘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할 테니까 이게 신설입니까? 다시 개조하는 겁니까? 신설이죠?

예.

8천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돈을 아끼든지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1억원이 드는 걸 임대를 내가지고 하는데 사실 임대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절감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분뇨저장탱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산소나 공기를 주입시키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겨울철이는 되면 분뇨가 적게 들어오면 탱크를 비울 수 있지만 여름에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산소나 공기를 주입시키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1억9천700만원 거의 2억짜리 공사에 8천800만원이 투입되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사전에 예산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1억9천700만원이라는 게 `93년도 당초예산에를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설치가 안 돼가지고 연말부터 업무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연말에 설계를 했습니다. 연말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안 돼가지고 총 예산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8천500만원이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94년 당초예산에 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명시이월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추경에서 하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되는 8천8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우선 장승포시에 통보해서 53%라는 돈을 4천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시설물할 때 했다면 나머지 부대시설도 빨리 식는다든지 마모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도 몇 번 가서 보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관한 내용을 알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조소장이 오시고 이런 안이 올라와서 반갑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겁도 나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도 지역적으로 봐서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당위성을 어느 시기든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금액이 많아서 못 올렸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장승포시는 4천4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보고를 했으며 거제군의회는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장승포시 분뇨처리장 입니까? 거제군 분뇨처리장 입니까? 돈을 받으면서 장승포시는 4천400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제군에서는 오늘 비로소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보고를 장승포시는 먼저 하고 거제군은 보고를 안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1억9천700만원이 있었는데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보고만 하고 일단 장승포시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받는 게 급선무다 저희들 판단에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그동안에 보고를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장 진입로 보수대 kg 당 100만원이죠? kg당 100만원씩 들 정도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이 험한 도로를 300만원 가지고 뭘 할 거란 얘기입니까?

일단 노면이나 고르고 응급조치라도 해서.......

영구처리가 되는데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토지가 우리 군 소유가 안 됐습니다. 토지를 아주 안 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다 먹이 되고 한다는 발상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심지어 그 쪽에 섬이 있죠? 고기도 잘 안 잡힌다는 불만이 있어서 16HA 정책적입니다. 바다목장 거기다 어초를 투입합니다. 그 인근입니다. 확정이 다 됐는데 어초가 좋은 여건을 만들었는데 분뇨처리 배출수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석동입니다. 복지지도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3천608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일반전화 설치가 19만원 1대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분할측량 및 토지등록 전환 수수료인데 지금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국궁정 거기에 공사는 다 마쳤는데 분할이나 합병 등기 이런 것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94만3천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212만9천원, 테니스장이 19필지에 130만1천원, 국궁정 7필지에 51만3천원 이렇게 전체 3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변에 공공시설이라는 안내표지가 없어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체육관부터 지도소,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복지회관 소방연합회 회비 16만8천원인데 위험물 취급관리자 회비가 9만6천원, 방화관리자 회비가 7만2천원입니다.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1년에 3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1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콘덴서 설치입니다. 전기의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콘덴서를 설치하면 전기 소모가 적게 된답니다. 그래서 콘덴서 2개 설치하는데 30만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 수당이 기정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3기로 하려면 다음 추경에 또 500만원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은 2기만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1기를 해라 해서 예산요구하고 난 뒤에 동의돼가지고 2기 예산요구를 못하고 1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에 또 올릴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강사수당이 1천500만원인데 강사수당 1천500만원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제군민이 10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특정 사람들만 수혜를 받는 건지, 또는 다양한 폭으로 아이도 수혜를 받고 어른도 수혜를 받는 건지........

1기에 모집한 인원이 6개 과목에 15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회를 수강합니다. 3개월 동안 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고 했을 때 꽃꽂이 학원이 돈 있는 사람덜이 주로 가기도 하고 고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고현에 일부의 사람들 100명이나 50명이나 그렇게 돼가지고 수혜를 받는 다면 우리가 1천500만원이라는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일부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마다 할 수 있는 강사수당 1천500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그런 것보다는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단체든지 이미 모이는 거기에 강사가 가서 가르치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하게 각 읍면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의 의견은 그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가 모일 때마다 뭘 해주고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2기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소에 갔을 때 2기 신청자들이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했던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건 기분인지 몰라도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신현에 편중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고현시내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있단 말입니다. 고현 사람들만 수혜를 받을 것 같으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재산적인 능력도 있고 다 수월한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학원에 가서 배워도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교교육 자체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열의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변두리는 4분의 1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모집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전부 거제신문 같은 데 공고를 합니다. 모집을 해 보면 변두리는 적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료수강은 아닙니다. 한 달에 9천원씩 해가지고 2만7천원씩 수강료를 냅니다.

성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특정지역에 홍보를 했지만 거리가 있어서 못 오니까 그쪽 지역의 면을 통해 마을회관에서라도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50명 단위로 모으면 강사 출연이 가능합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완전 선임된 사람들이 아니고 학원에 있는.......

잠깐만요. 학원강사는 돈만 주고 초빙하면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홍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 돈이 자기들에게 만족되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타 읍면에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예.

계속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현관 로비 카펫 설치입니다. 체육관 현관이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위험하고 미끄러져서 애들은 자주 미끄러집니다. 안에 그냥 들어가면 모래 같은 게 떨어져 바닥을 버리고 해서 거기에 카펫을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 그다음 복지회관에 보일러 정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복지회관의 보일러 정비비가 없습니다. 보일러는 일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그다음 체육시설 관리보조인부 복지회관 인관리인부 그다음 체육시설주변 제초작업 인부........

소장님 당초예산 때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미교실 2기가 모집이 됐습니까?

예.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인데 인원이 다 찼습니까?

다 안 찼습니다. 3개 과목이 인원이 미달입니다.

선 모집 중에 있고 추경에 오늘 540만원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취미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1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줘서 어떻다는 그런 말이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원생들이 아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앰프가 필요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400W 인데 저희들이 증설할 때는 1,500W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운동장 물은 잘 빠지고 있습니까?

전보다 잘 빠집니다.

보수를 했습니까?

스탠드 곰팡이 제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운동장에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앉지도 못하는데 우선 급한 게 그것 아닙니까? 바닥도 바닥이지만 스탠드에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 그것부터 우선 마무리를 하고 다른 것도 증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수받고 바닥은 보수하고 했는데 이 스탠드가 당초 3분의 1은 최근에 한 것은 미장이 되어 있고 도색은 안 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아예 미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간이설계를 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미장하는데 5천400만원 듭니다. 도색하는데 1천700만원 산출해보니까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된 게 이끼가 끼고 저건 분명히 물이 고여서 제대로 물이 안 빠지니까 이끼가 끼고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이끼가 안 낍니다. 이걸 장마오기 전에 손을 써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대로 놔두면 흉물밖에 더 됩니까?

미장을 하면 경사가 져서 물이 잘 빠지니까 최근에 한 것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미장을 안 한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 지든지 여름이 되면 이끼가 끼는데 미장을 일단 해야 이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럼 취미교실 운영을 군은 전읍면 부인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반진한, 다음 개발계장 이현철, 건전생활계장 강경생입니다. 지난번 설명한 다음부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회진흥과는 지난번에 하다가 보류가 돼서 오늘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시 사항 설명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항설명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질문을 해 보고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노영도 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시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 으건 며칠 간 기간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인자료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관내 4개 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먼저 일운면 복지회관은 건립은 U2에서 일운면 지원책으로서 일단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일운면장이 직접 105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안설명이 된 걸로 면 예산에다 바로 포함시키도록 우리 과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거제면 복지회관은 체육관, 서예교습, 회의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위치관계가 전체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예산에 3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육관 임대료를 월 12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실제 운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제면 복지회관은 저희 과에서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운영비조로 요구했습니다. 역시 정부재원으로 건립한 연초면 복지회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연초지소 가서 되어 있다가 연초지서가 준공됨으로써 나가고 보건지소가 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4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월 임대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연초면 연사리 효촌마을에 있던 보건지소가 이 복지회관으로 오는 바람에 임대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제면에서 연 복지회관 운영 유지비를 31만1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사회진흥과에서 100만원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월 12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이 일운면 복지회관이 45만8천원, 거제면 복지회관이 32만1천원, 연초면 복지회관이 41만2천원, 하청면 복지회관이 63만2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이 면 복지회관마다 좀 불균형한 것 같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장들이 판단해 보고 요구한 걸로 예산부서에서 계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관계되는 거제면장 그다음에 연초면장 이렇게 복지회관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법 한도 내에서는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아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읍면은 아무 지원 필도 없고 새삼스럽게 거제 안에 만들고 시설도 좋은 이런 곳에서 100만원 예산 요청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양 면장을 불러서 복지회관 운영 책임자가 면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면장이 답을 할 수 없을 정도 되면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추경을 거제에서 올라온 문서를 예산배정요구서 복지회관 부분하고 연초하고 거제 부분 이 두 개 부분 복사를 해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사회진흥과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하면서 김용우 위원이 그러한 예산을 올린 그런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면장이 준비를 해서 참석토록 되어 있었는데 면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온다면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문서는 먼저 갖다 놓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 주무계장의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용우 위원이 서류를 전부 가져와서 보면서 사회진흥과장에게 설명해 주십사 요청했으니까 문서를 가져와야 사항 설명이 되고 담당계장이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과장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져와서 해야 되지 계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회의절차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청내 사업상 중요하고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의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류를 한 것은 그만치 잘 알자고 한 부분인데 나로서는 불만입니다. 다수 위원들이 면장 출석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해서 저도 따라 가지만 면장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소상하게 당해 과장이, 당해 계장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보류한 과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제안설명을 받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당해면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에 가깝도록 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좀 더 확실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지금 이 시점에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고 설명을 한다면 시간 관계는 어떻게 되겠나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안 있고 복사는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1차 질문자인 노영도 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질문했는데 이걸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뒤에 제출하고 1차 주무과장이 설명으로서 대신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면 복지 운영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다루도록 하죠. 이 부분은 다시 만들어 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노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뒤에 제출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순서의 무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내옹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 복지회 운영비를 과장님 양심대로 상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가능하겠습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본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건물은 사람이 살면서 계속 손을 봐야 건물유지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수선·보수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연초를 제외하고는 임대료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병렬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지원금입니다. 전체 저희 과의 세출은 이번 추경에 16억8천100만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민운동 관리에서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교육보상 개교에 1인당 5천원씩 계상해서 175만원 다음 새마을사업 부분입니다. 새마을업무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부족액입니다. 40만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재삼 설명드리면 면 복지회관 운영비 200만원, 동부면 복지회관 설계용역비가 818만원, 그다음 일운면 대동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 도수로 설치는 500m입니다. 그다음 동부면 부춘마을 도로포장 1km 정도 됩니다만 7천만원 도로폭이 조금 좁습니다. 거제면 오수 선착장 연결도로 개설 300미터에 4천만원, 거저제면 명진마을 진입로 포장 300m 에 2천만원, 둔덕면 녹산마을 진입로 정비석축 20m, 포장 30미터에 800만원 둔덕면 녹산-호곡 간 호안도로 개설 300m 정도 됩니다만 3천만원, 연초면 연중. 연행마을 산복도로 포장에 30m에 2천만원........

이 부분에서 편입문제를 했는데 나름대로 빼봤습니다. 일운이 1건에 8천, 동부 7천, 거제 2건 6천, 둔덕 2건에 3천800만원, 연초 2건에 7천, 하청 3건에 4천500만원인데 눈 씻고 보려고 해도 9개 면 중에서는 사등면과 가조출장소는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약 5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사등면 관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건의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거제대교 주변 하수구 정비하고 포장이 2천만원 그다음에 오량 성내마을하고 마을에서 저수지까지 도로포장이 4천500만원, 사근마을 하천 복개는 전부터 사근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500만원,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상 예산이 계상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사회진흥과장님은 예산부서에다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모든 부분 다른 9개 면에서는 예산관계가 충분히 감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우리만 예산관계를 적용시킨다면 우리 면에서 발췌를 했는데 `94년 제1회 추경예산 자료제출현황, 사등면에서 다섯 건 올렸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사등면이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약 10분의 1이 되고 국도변이 있어서 나름대로 외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형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는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는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를 시킬도로 뭔가 실무부서인 사회진흥과장은 예산담당한 실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그 부분 답변 듣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해 보십시오.

기획실에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 실과, 전체 읍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요 에 있어서 같은 성질은 한꺼번에 묶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전체를 다른 사업에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등면이 빠질만한 요인이 있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관장하는 책임자가 반광수 기획실장님이 사등면에서는 새마을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없습니까? 누가 떼어 먹었습니까? 부군수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등면민은 거제군민이 아닙니까? 10개 읍면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새마을 생기고 나서 전부 쳐다보는 게 새마을예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읍면 공히 균등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생기 이후부터는 더욱 더 지역안배가 철저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 편중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집중편성된 그런 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그런 편중된 예산은 없어지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예산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이렇게 된 부분인데 사등면 출신으로서 자책도 느끼고 부끄럽고 우리 면민을 대할 면목도 없습니다. 이병렬 과장이나 반광수 실장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등면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등면 출신 김용우 의원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다루고 보류된 지가 적어도 5일은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새마을사업이 신현읍에도 빠졌단 말입니다. 신현읍에도 새마을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혹시 이 예산편성하면서 외부인으로부터 어떤 지원요청이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편중예산이 됐다고 생각 안 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자신은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제가 압력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장목 지역에 예산이 편중된다 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걸리는데 이래도 소신껏 했다고 답을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외부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된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당해 계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도 되겠죠? 진흥계장이죠?

예.

군 의원이고 군 의원은 출신구가 있습니다. 사등면민의 대표입니다. 사등면 가조출장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안녕하고 그런 부분 복지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아지고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게 저희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각 읍면별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뭔가 예산이 가는데 유상 무상 이런 사업입니다. 자기 지역에 와야 안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입씨름도 하고 의원 상호 간에 경쟁 내지 반발하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년여 같이 했기 때문에 양해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1회 추경 새마을사업 부분입니다. 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개 면 중에서 가조출장소를 포함한 사등면에는 새마을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실무계장으로서 답변할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진흥계장은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나 읍의 공무원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접촉할 것입니다. 어느 손가락, 어느 읍면 하나 뭔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유독 가조도하고 사등면은 한 건도 없는지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저 입장에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저 욕심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에 골고루 내려와가지고 한꺼번에 해결 못하는 것이지만 올해 일부 해소하고 내년이 내 나가는 게 저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안 따르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이번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취합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사업부서의 실무자로서 전부 나름대로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현읍도 들어 있고 사등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일개 과의 계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부서에 넘어가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고 결정이 되면 여기 넘어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양해하시고 실무자로서 그 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게끔 제가 노력을 안 했다면 그 책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이후에 이것이 유인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통보 받죠? 어디어디에 책정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들어오기 전에 받습니다. 이게 넘어간다고 설명자료를 받습니다.

받을 때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예산계장 언제쯤 각 실과에 줬습니까?

5월 25일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사회진흥과장이나 사회진흥계장은 사등에 한나라당 없이 다 빠졌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심의과저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든지 다음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배정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른 읍면이 두서너 개 면이라도 빠져 있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더 긴박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히 한 건이라도 다 있습니다. 가조출장소, 사등면은 빠지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과장 으뜸사업은 얼마나 요구됐습니까? 차후에는 균등하게 한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한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당신 이야기대로 철저히 잘못한 부분이 없고 예산부서나 그보다 결정부서인 군수한테 책임이 있다는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중간에 하나도 책정 안 한 게 5월 25일부터 사등면에 새마을소득사업이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사등면이나 당해 의원이나 인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면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면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안 했습니다. 어느 사업이 빠졌느냐를 조사했지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안 했습니다.

면 관계는 몰랐습니까?

예. 읍면관계는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새마을예산을 하는 진흥계장이 사업정도를 보고 어느 면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 부분에서 사등면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와서는 어느 한 명이 빠져 있으니까 읍면별로 그것이 배분이 안 된 게.......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괜찮다, 당당하다, 그런 소신인 모양인데 반진한 계장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계를 맡으면서 얼마나 오래 잘 할지 모르지만 골고루 뭔가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읍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 부대비 300만원, 동부면 복지회관 건립부대비 182만원해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 3천만원, 건강한 국토 사업에서 지정 벽보판 및 광고물 게시대 정비가 230만원입니다. 도비가 23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설명해 주십시오.

14개 주민숙원사업을 묶은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인부임은 일제 정비 기간에 이반 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86만원 도비입니다. `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국비가 5천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5천만원 늘어났고 군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도비와 군비간의 계획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 217만2천원, 도비입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책장 구입이 200만원, 복지회관에 책장이 없어서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구입해서 보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93 시범사업 공원조성 지구에 잡초제거 인부임 2개소에 84만8천원, 지역개발입니다. 특수지역개발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소도읍 개발 1개소입니다. 전체 금액은 4천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14억8천5백만원인데 4천710만원이 증액돼서 15억3천210만원입니다. 신현 주차장이 완공돼가지고 이용할 때 되면 그 도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지역개발이 있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는 성립 전 예산으로서 오비입니다. 가조도 차도선 건조사업입니다. 40톤을 도비로서 3억원하고 군비로 5천만원 더 크게 하기 위해 가조도의 건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부담 3천만원 포함해서 45톤 정도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 캠프는 변동이 없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삭감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당초예산에 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확정예시가 오면서 615만원으로 국비가 184만5천원, 군비가 305만5천원, 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365만원, 수당이 강사수당입니다. 수당이 250만원, 전체가 6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교실하는데 거제면과 장목면 2군데에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입니다. 당초예산이 260만원인데 470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국비가 235만원 증액되고 군비는 121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소요비가 115만원 역시 운영비입니다. 강사수당이 330만원, 보상금을 참가한 어린이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이 25만원인데 계룡국민학교 축구부, 신현초등학교 테니스부입니다. 그다음 장수노인 체육대학입니다. 당초예산이 236만원인데 확정예시가 오면서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보조금으로 전액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입니다. 당초예산이 230만원으로 확정예시가 오면서 410만원으로 역시 도비와 군비가 5%입니다. 운영비가 115만원, 지도자 수당이 270만원, 보상금은 250만원, 거제종고, 고현종고 2개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당초예산이 360만원으로서 군비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만 180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 220만원, 체육교실을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25만원, 30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이 420만원을 했습니다만 확정예시가 오면서 전액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가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중간에 확정되어 오면서 4천만원 왔는데 군비가 2천만원, 도비 2천만원입니다. 생활체육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진흥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입니다. 57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기관대항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습니다. 한마음 발진대회 보상과 같이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출전경비가 모자라서 50만원 줘야 되고 의원님들도 많은 성원이를 해 주셨지만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300만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8쪽에 보면 초중학생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읍면단위 100만원씩 해서 지운이 되도록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는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3천만원 더 받아가지고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서 3천만원을 지원해 나갈까 싶습니다만 저희 과의 사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못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정해서 원만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예산편성 시에 심혈과 정도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진흥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고장 수리 518등에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산업업무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 20만원,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입니다.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20명에 대해서 1회에 3천만원, 농민소득증대 지원자금 이자 지원 3천750만원, 다음 유통구조관리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00만8천원.......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는 20명에 1인당 150만원, 연수기간은 6박7일해야 날짜는 7-8월 중에.......

스케줄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 했습니다.

후계자 서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수대상 후계자는 지역에서 우수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업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분야 이런 식으로 10명 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다른 도의 사례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때 차입금은 20억원이었죠?

차입금은 10억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농협에다 농기업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농협에서 융자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농협지부에다 부탁을 해서 10억원을 군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 우리가 물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대출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황입니다. 1년 거치 기간 중에 1년에 연 12.5%가 이자입니다. 그 중에 5%는 농민이 부담하고 7.5%는 군비로서 이자를 보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천750만원 올린 것은 1년분 부담금액 중에 하반기가 7월-12월까지 6개월이니까 반만 올 추경예산에 1회 추경예산에 올리고 내년 본 예산에 가서 6개월분을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10억원이 전부 다 농민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12.5% 중에 7.5%를 군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협자금을 10억원을 잡아가지고 UR타결 이후에 기술재배할 수 있는 시설 재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진흥사업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으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형평에 맞춰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당장 1-2년에 결정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줘서 형평에 맞추라고 1년 거치 2년 상황 긴간을 받았습니까?

군에서 농협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려가지고 우리 예산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협자금을 그냥 활용하는 조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황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기업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관리감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운영은 농민후계자 연합에서 운영하도록 심의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상설특매장 같으면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후계자들이 맡아서 하고 우리는 임대만 해 주는 겁니다. 다음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상표, 의장등록 수수료 100만원, 농축수산 유통 정보지는 도비가 57만9천원이 삭감돼서 군비가 57만9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점포 임대료입니다. 7천만원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항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 3개 품목에 900만원입니다. 브랜드 한 건 하고 디자인 한 건입니다. 브랜드하고 디자인 하는 것은 생유자하고 유자청에 대해서만 브랜드 개발 하려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3개 품목이 뭡니까?

생유자하고 유자청.......

상품만 만들어주면 각 조합마다 상표만 가져가서 돈 주고 자기들이 할 겁니까? 우리가 박스까지 할 겁니까?

상표 개발만 그렇습니다.

유자청 공장이 3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3개 유자청 공장에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까?

예.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우리가 군에서 주선을 하는 것이 7천만원 임대료죠? 전세니까 받아올 거죠?

예.

점포 7천만원 주고 얻어가지고 우선 100만원 들여가지고 전세 설정 수수료하고 기타비용하고 점포 얻어 놓으면 농민후계자가 장사할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어민후계자는 안 들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농산물 지어가지고 못 파는 특산물이 뭡니까?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들이 특산물 나온 걸 거제군에서 못 팔아서 처치 곤란한 건 뭡니까?

처치 곤란한 건 없습니다.

거제군에서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7천만원 뒤에 1억짜리 있죠? 거제군에 고현이나 이런 곳에 외지에서 들어오면 거제가면 거기 쇼핑센터는 꼭 한 번들어가봐야 되겠다는 것을 거제도에다 만들어도 됩니다. 신현에다 만들든지 거제다 만들든지 동우만들든지 부산에다 점포 20평짜리 얻어가지고 이러한 과시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은 거제에서도 못 팔아서 야단인데 부산에 점포 내서 할 겁니까?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 안 되고 7천만원하고 뒤에 1억하고 군수가 도지사한테 이야기해서 승낙을 받아오세요. 신현에 제일 좋은 자리가 큰 도로 옆에 있습니다. 거제나 동부라도 사가지고 농민후계자하고 어민후계자가 한 건물 2층짜리라도 하루에 차량이 100대 들어옵니다. 성수기 때 4월 달에 100대의 차가 들어오고 8월 달이 되면 승용차가 수백 대 들어오는데 거제대교 지나면 거기에 쇼핑센터에 가서 거제 농산물, 특산물 사 가야 되겠다, 쇼핑해야겠다 이런 구매의욕이 생길 겁니다. 우리 거제에다 만들어줘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 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다 하는 이건 아마 올라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해는 데 재론해 고 싶어요. 여기 사ㄹ는 사람들이 와서 채소도 사 먹기 우해서 하는데 이건 외부인에게 팔기 위한 수단인 이것 집약해가지고 돈을 더 보태는 한이 있어도 어민들 고기 잡아와서 팔고 횟집도 하는 그런 다목적용 쇼핑센터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농산물 상설판매장한다는 위치가 바뀐 겁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좀 더 재고를 해 보고 내고장 거제에서 팔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홍보차원이라든지 영농후계자들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직판장을 하다 보면 그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신현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면 부대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 지역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적에 점포 임대를 대도시 어느 곳인가 그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영농후계자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해 주려고 했는데 이 위치선정 한 번 재고해 보세요.

대도시라고 명시되어 있고 내가 알기로는 영도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부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도지역으로 예상했는데 점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포 부분 결정도 안 나고 당초예산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도 장소가 안 되어서 영도나 해운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윤현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거제도 고유 농산물 생산한 게 얼마입니까? 결국 알리자는 것인데 70-80%는 전부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 그런 걸 염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제상품 건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이런 걸 판매하면서 거제를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 부분에 구체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확실히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윤현수 위원, 김용우 위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왜 우리 거제섬의 지역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이 판매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거제 지역에 3만여평의 알로에가 썩고 있는 걸 유통계장 모르고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로에가 3만여평의 알로에가 수십만톤이 썩고 있는데 처치를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소신 있게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파인애플도 지금 판매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대도시에다 직판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지역 내에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파인애플이나 알로에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표고버섯도 있고 품종은 여러 수십 종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품목이 우리 도내에서 농민후계자 연합회 회장이 상설매장 운영하고 있지 않아가 그런데 그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군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농민후계자 연합회 회장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군내에서 고현에서 특설매장을 상설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다 직판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군내에서는 파인애플도 많이 생산하고 알로에라든지 매일 보고 섭취도 하고 하니까 대량으로 판매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대도시 즉 영도를 선정한 것은 우리 거제 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거론한 것 아닙니까? 그럼 대도시에다 직판장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영도지역에다 1차 거론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내 지역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학동이라든지 여름휴가철, 명절 때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산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 안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판매가 안 되니까 대도시 유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즉 주변의 공단이라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계장으로서 조기에 실현시켜야 되 것 아니요. 여태까지 위치선정을 못 했다는 하는 것은 구구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소임을 다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벌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현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이것도 차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섬 안에서 위치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위원의 견해는 어떤 관광코스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곡 삼거리라든지 길목에다 거제군 농산물 유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내방객들이 잠깐 쉬었다가 아이 쇼핑을 하고 물건 한 개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지조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1차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주무계장으로서 소신 있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벌써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도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유통계장이 적극 나서서 물색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과수생산 유통지원 에 750만원, 다음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에 4억9천만원.......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인데 품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겁니까?

예. 우리 실정에 맞는 겁니다. 다음 폭설피해 농산물 복구비 대파대 229만2천원, 농약대 2만원, 하우스 89동 복구지원에 4천304만6천원, 하우스 연료대 지원 586만5천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1개소 7천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지난번 특별계획 대파대하고 농약대하고 시설피해물하고 산정기준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면적당 시설 평당 받았죠? 이것 보니까 해마다 재해가 일어나면 거제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거제가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인데 우리 끼리 이야기지만 보고할 적에 너무 축소 보고가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산을 보니까 읍면별로 지원되는 게 최소한 깎아서 올려가지고 우리 과장님 도에서 계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상황 보고할 적에는 적극성을 띠고 확실한 운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성상진 위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중앙지원이 있는 농어가 피해부분, 복구비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엄정하게 물론 그렇다고 과도하게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1차 센다. 종사하는 농민들이 나름대로 도움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읍면에서 정확치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데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농민 편에 서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그렇게 피해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복구는 정확한 조사,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구사업비가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육성 1개 마을에 2억원입니다. 다음 식량증산에 대해서 방제용 마스크 공급 이것은 도비 65만5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65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에 2억6천9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재료비에서 민간인한테 유자조합에다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유자조합 이걸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땅을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고 유자조합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유자조합에 자금을 준다는 건 없었습니다. 유자조합에 준 경위를 묻는 겁니다.

공동퇴비 제조공장을 농협에다 시켜보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고 또 읍면에서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 사등면을 통해가지고 유자조합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등면장이 요청해가지고 확정 지은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경에 상정된 것은 재료비로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료비로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직파기로 노력 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4천600만원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5개 단에 960만6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농가 73만1천원이 삭감된 것은 1천834만7천원, 소형 방제기 공급 43대에 10만2천원이 삭감된 사항니다. 벼 일관 파종기 공급 8대 898만8천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 1개소 1억원입니다. 다음 축산행정에서 폭설피해 축사복구비 182만4천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29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농수축산 유통정보지 529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 유통정보지라는 것은 농어민 신문입니다. 우리 군내에 529부 들어오는데 당초예산 중에서 도비가 57만9천원이 감이 되고 당초 예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면서 도비가 감 되는 만큼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양정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제군 내에 농협창고 새마을 창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부락단위별로 새마을 창고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사실상 양곡보환에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하려고 그러면 부락자체에서 입고비 출하비 받아가지고 하면 남는 것 없어요? 군 당국에서도 면밀하게 시설개선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건 아직까지 새마을 창고로서 이용가치가 있다 싶으면 위치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정비된 창고는 군에서 수리비라든지 기타 양곡이 변질 안 되도록 시설물 보조 자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시키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은 군 예산을 편성시키고 먼저 보관된 양곡을 우선적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폐쇄시킬 것은 사키고 몇 년 더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거제군에서 지원하도록 보수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락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까 계장님 참고하셔서 군수님한테 복명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사실 부락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창고라든지 보수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거제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부분이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거제를 선전하는 효과를 위해서 군내에서도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한데 올해 후반기라도 거제를 찾는 외지인한테 차편이라든지 주차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거제 안에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하도록 물론 대도시에 가서 농민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경영하는 건 결국 부식가게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결국은 남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특산물이 주류로서 팔릴 겁니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대형차량이 주차할 공간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1차 산업이 유통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이 알고 갈 수 있게끔 직판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과장님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연내에 설치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산업과에서 제안설명을 하다가 일단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수출유망품종 전문단지 조성에 관해서 목적, 기본계획,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준 읍면에서 올라온 것 보면 거제면도 `94년 2월 25일자로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둔덕에도 2월 23일자로 해당사행 없다고 올라왔는데 사업추진에 대상지는 거제군 사등면을 해 놓고 품목대상지는 이렇습니다. 아등, 거제, 둔덕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당 읍면에서는 분명히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에서 이렇게 거제와 둔덕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호박이 사등, 둔덕, 거제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사등면에서 전체 단지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사등면 전체고 농협에서 그 중간에 추진을 한 항은 둔덕, 거제 사등 3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당초 행정지원을 필요로 안 하고 단호박을 10ha 했습니다. 단호박이 3만 평으로 사등면에서 전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제, 둔덕, 사등 3개 면으로 하고 오이는 사등면 인근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호박은 10ha이고, 오이는 4ha입니다. 오이는 사등면 협동조합에서 판로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솔직한 이야기로 이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먼저 발상을 한 단협에 행정이 끌려가는 행태밖에 더 됩니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등에서 사실상 먼저 수출단지를 한중물산과 계약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행정에서 추진단지와 사등농협에서 하는 수출단지를 분리생각손해면 수월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사등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보고를 할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국제와 둔덕을 넣어서 그 대상농가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단호박 10ha는 행정에서 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사등농협에서 모종을 각 농가에 단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호박을 생산해서 곧 출하를 할 겁니다.

내가 묻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시설 많이 한 거제면 같은 데서는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봐서 지원금이 고루 분담되어 지는데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기로는 사등에서 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둔덕, 사등, 거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면적은 넓은 대로 돈을 적게 주려 한다고 해서 못하겠다 하는 문제점이 야기된 점, 그다음에 일부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상 농가들이 산업과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 하면서 실력행사를 하려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내가 알기로는 거저지역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해 의원이 자제를 시키고 이 과정을 밝히겠다고 한 일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 대상농가가 서로 아무런 말썽 없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면적단위 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업무하는 데 참조해 주십시오.

유통계장, 노영도 위원과 동질성 질문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4억9천만원 예산 중에서 단호박, 오이단지에서 둔덕, 거제에 예산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금 계획서를 사등면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 시기에 4억9천만원 예산을 사등면의 보고서를 보고 제가 25일 전에 그 당시 전화를 했죠? 사등농협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책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등면에 책정할 때 그렇다면 오이는 사등이고 단호박만 거제와 둔덕, 사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4억9천만원 예산 중에서 행정에서 사등면에 일괄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둔덕, 거제를 넣었는데 예산은 사등에 일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순 아닙니까? 예산 지원 없이 행정에서.......

보조를 지원할 때는 사등면에서 단지에다 민간에 대한 자본을 거제군민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둔덕이나 거제의 생산농가에서 사등면에서 예산사업 5억원에 대한 예산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108농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와 둔덕에서는 이 예산을 타서 쓰려고 하는데 사등면에서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전에 거제, 둔덕에서 사등농협에서 가서 예산을 타 쓰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단지 조성하는 데 예산지원 했다고 해서 거제면 농민후계자 일원은 포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둔덕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실무담당계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단호박 10ha 여기에 대해서 오이채소단지 3.5ha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오이 면적이 신규가 4ha로 기존시설이 2ha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신규 4ha가 있고 기존시설 2ha 단지가 처음에는 3.5ha 라고 했는데 4ha입니다. 4ha 중에서 새로 신설 만들고 2ha는 기존시설 되어 있는 하우스를 새로운 시설로 보완을 해서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유망품종 추진개요 마지막에 보면 `94년 전문단지 확정시달 내려놓고 세부계획은 5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를 6월에 하고 있는데 사업보고하라는 겁니까?

확정되었으니까 세부계획을.......

도비가 확정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도비로 하라고 하지 이것을 사업계획 세우라 하고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5월 28일 날 사업계획 수립 보고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7억원 중에 도비가 확정된 것은 군비나 자부담은 내놓더라도 1회 추경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유망품종 전문단지 조성 계획을 시달하니까 세부계획 수립보고를 5월 28일까지 하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중요사항은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토록 하고 사전 행정이 일관성 있도록 주무과장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