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제가 지난 2월 8일자로 기술센터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20억 4,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회 추경 예산은 몇 가지 신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변경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 증진사업 예산으로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과금 부족분과 비품구입비 추가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을 정리하였고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한여농 도 이주여성 교육참석비에 1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민간행사보조로서 한농연 거제시, 거창군과 도농 교류행사에 500만 원 경남도 여성농업인 대회에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과 축산시설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양봉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군비부담금에 금회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시에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입니다. 도비확정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금회에는 달걀 신규 포장개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브랜드 유통지원사업 중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능력개발 연수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교부세 추가확보로 금회 편성한 것입니다. 맨 밑에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비와 축산물 진공포장비 지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승마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금회 2억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사업비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시범사업으로 맨 밑에 산란계 농가 환경개선사업비에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에 따른 사항은 환기개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조사료 공급 확대 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기반확충사업으로 돼지 수송차량 지원과 계란 1회용 난자공급, 양봉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우측에 참고해 주시고 가축방역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5,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재료비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 방역약품 민간자본보조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 그린축산 조성사업비에 도비확정에 따라서 신규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귀농인 정착사업 중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과 귀농인 집수리 지원,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우측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활력 있는 농촌생활조성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이것도 변경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남상 송변마을 찜질방 설치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1,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에 소비자 농업육성사업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강사수당 그 밑에 재료비,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재료, 소비자농업교실 운영보상, 이런 것은 총액 증감 없이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향토음식 중에 음식지원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농가소득 지원 중에 중간 밑의 부분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보상에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에 4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비 중에 농업인 신문지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견학,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교육지원은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 농업인대학에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이 사항도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로서 벼육묘장 설치지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고품질벼건조 저장 시범시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육성사업으로 273쪽 거창 RPC쌀 우수농산물 시스템 지원사업비에 7,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로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녹비종자대 도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민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것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장비 도 지원사업으로서 다목적 살포기와 친환경 희석용기, 이것도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회에 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2개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3개 연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켰고 감액된 부분은 3차 연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이것도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276페이지입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천적, 이것도 변경 사항정리이고 중간쯤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회 군비를 3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결정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5억 원 중에 45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에서 이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이 사업비는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폐비닐 수거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7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순회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다음 페이지 재료비 등은 일부 경미한 사항을 증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페이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밑의 부분에 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딸기작목반 온풍기 설치사업, 딸기하우스 시설보완 사업에 4,000만 원, 4,000만 원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비 3,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액을 추가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유통장비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센터에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채소특작 안정생산 사업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안정성검사 재료구입 검정실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최신기술 과원 조성에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과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과 사과명품화 과일생산 기반구축의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종 연찬회 워크숍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동령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에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 중 수출촉진 자금지원과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각각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수출농업 기술 시범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제품 개발하는 대상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육성품목으로서 수출파프리카 단지조성에 군비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중에 고제 친환경집하장 설치사업비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농업진흥사업 중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을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 밑에 지역특화농가 소득지원시스템 개발비에 과수 재해예측 기상관측장비 구입을 목변경을 해서 3,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밑에 보면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부분인데 하성영농조합법인 토마토선별기 외 3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의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부족하다 해서 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사과꽃축제 행사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다 잘 하셨습니까?

계속 지금 연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것, 잘 갈고 파야 되는데 연찬도 효과 있게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부분, 올해 농기계 보조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농기계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과장님이 연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신을성입니다. 금년도에 보급되는 기종은 5종으로서 보행형관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조성기, 훈탄기, 즉발시동기 등 5종 해서 260대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 경운기는 없죠?

예, 경운기는…….

경운기는 언제까지 해 보고 안 해 봤습니까?

경운기는 거의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어서……, 일반.

경운기도 한다면 사업대상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운기가 말입니다. 보급이 되고 한 사이클로 봐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경운기가 사이클상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관리기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공급이 많아져서 필요가 덜한 상태고 경운기가 사이클상으로 지금쯤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부터는 경운기나 이런 부분도 보조할 수 있는 걸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관련되는 분들하고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딱 그 사이클이 지금쯤부터 경운기가 새로이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로 관리기나 다른 쪽에만 지원되고 경운기 쪽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부터 해 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국비보조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운기 부분만 한번 중점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사이클상 딱 지금쯤이 아마 보조를 해야 될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디……?

농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그렇죠? 해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올해 신청하고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농가에 필요한 기종이 어떤 건가를 알아서.

아마 경운기 말고 사이클상 지금쯤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조사료 공급확대에 한농연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죠, 그죠?

예.

이것이 한농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조사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예, 중복부분은 없는 걸로…….

아니 일부 내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회원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한농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한농연의 임원들만 해 줄 게 아니고 읍ㆍ면별로 배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매일 타는 몇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타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몇 사람만 가고, 실제로 장비 타는 사람들도 맨날 그 사람들만 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안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정책에 대해서 효과성은 전혀 없고 불만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의 타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서 좀 빠져 준다든지 서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수혜 받고 저것 수혜 받고 다 수혜는 싹 다, 특정 몇 사람들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다수의 한농연 회원들은 여기에 대해 크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맨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타 갔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능력개발 해외연수가 1인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가니까 농촌지도자 분들 국내연수 해 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옛날부터 우리 농업을 일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나는 이 앞의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이런 부분들도 연수를 하려고 그러면 좀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촌지도자분들이 현재 농업을 이렇게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농촌지도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업지원과입니다.

예, 농업지원과죠?

예.

그런데 이런 쪽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소장님이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매일 보면, 맨날 이 금액 갖고 회의도, 저는 놀란 게, 융통성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모 농촌지도자회의를 하고, 회의는 특별한 다른 게 없으니까 회의를 하고, 그날 모처럼 모였으니까 회식 겸 여행을 간다는데, 회의를 꼭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회의를 마치고 삼천포를 가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왜 그런 쪽에 그렇게, 회의는 차 안에서도 회의해도 되는 겁니다. 꼭 회의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융통성도 발휘하고 농촌지도자 분들한테 더 사기를 올려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 중복 수혜 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맨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받으니까 안 받는 대다수 분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만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산림환경과에 이쪽으로 아예 전담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폐비닐 부분만은 농업하고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농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환경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 근 1억 넘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마는 환경부분을 해서 하고, 또 일부 새마을지도자라 할까 그런 데 장려금으로 옛날에 준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림환경과로 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서로 미루지 말고,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폐비닐 관계는 전부 다 산림환경과로 이관을 해 주든지 해서 그쪽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소에서 미미하게 900만 원 받아 가지고 큰 효과도 없고, 큰 사업비를 하더라도 환경 측면에서 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276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 논둑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276쪽?

예 277쪽, 그러니까.

아, 논둑시트사업.

이걸 해 달라 그러면 농가는 전부 다 해 달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논두렁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경지정리된 곳은 우리가 그런 해도 관련이 없는데 이 부분은 트랙터가 넘고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재질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 농정심의회 때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1농가만 선정된 겁니까, 그러면?

1농가가 아니고.

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과 그 위에 인공수분 꽃가루지원 시범사업은 25㏊인데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말입니다, 거창사과명품화 시범사업하고 고품질과일생산 기반구축.

아, 예, 이 1개소라 하면 도청에서 보는 1개소이고.

아, 1단지입니까?

예, 우리 거창군 사과단지 전체를 두고 작목반별로 골고루 받아서 조정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최신기술 과원조성사업 이것이 신규 과원 조성사업 예산이지죠, 그죠?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48농가가 신청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를 저희가 계상했다가 그래서 이번에 7,500만 원을 늘려 가지고 계상해서 8㏊로 조성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몇 분이 여기의 사업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12농가 정도, 사과 12농가하고 포도 한 10농가, 그래서 한 22농가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 포도 합해서 48농가입니까?

예.

아니 신규과원 조성을 신청하신 농가가?

예, 사과만 48농가입니다.

사과만 48농가고, 포도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포도도 한 20농가 정도.

20농가?

.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12농가가 수혜가 되고 포도도 10농가 된다 그죠?

예.

그래도 지금 포도가 한 10농가, 사과가 36농가 정도가 남는데 어차피 예산 요구하시면서 사과부분은 좀 더 폭을 넓혀 주시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번에 1차 추경 때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일단 5㏊에서 8㏊로 증설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추식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서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2차 추경 때 적어도 한 20농가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꼭 가을에 안 심고, 가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봄에 심도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월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봄에 해 가지고 봄에 심을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올 가을에 내년도에 심을 예산도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도에 심을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줘 버리면, 가을부터 준비해서 나가면 훨씬 더 쉬운데, 꼭 봄에 선정해 가지고 오늘 당장 심으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이번에 선정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냥 자기 돈 주고 심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284페이지 동령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이 있는데 아마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의원 풀사업비 같은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반관정을 필요로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쪽 예산도 농가들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도청에서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예정지는 주로 과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있는데…….

앞으로 FTA사업이라든지 또 전체.

FTA 사업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 .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세심하게 농업관련 부서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있지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주선해 주고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소장님! 제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 빠졌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또 작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일부 조금 반영되고 안 그러면 전액 빠진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친환경 농법지원 같은 경우는 일부 반영이 되고, 또 무농약 이상 인증지원사업들은 아예 빠져 있던데, 우리 군에서 친환경 쪽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친환경 파트, 농업기술센터 힘이 밀려서 다른 쪽 예산들에서 밀린 건지,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봄에 지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부분의 늦게 집행할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농법 지원사업비 최소경비 한 6,000만 원 정도, 무농약 인증 지원사업비 한 2억 5,00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되, 신청 농가가 많다면 지원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나는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올 줄로 생각했었는데 안 올라와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 누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예산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우선 같은 친환경 부분에 군비부담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그 군비를 이번에 우선 급한 친환경 부분에 사용하도록,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2회 추경 때 올리면 더 여기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농법지원이나 무농약 이상 지원 이런 것은 5월달 이전에 다 써야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5월달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든지 대체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추경에서 꼭 확보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예산 중에서 다른 쪽 예산을 일부삭감을 해서라도 수정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전용해서 그리고 2회 추경에서 꼭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국비 40억 내려온 데 대한 지방비 40억을 작년 결산추경에 10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남은 10억은 또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상수도 등 위탁관리에 도비 781억 원이 최종 삭감 반영되는 관계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당초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8대 2였었는데 그것이 7대 3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로 1억 6,300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림마을 상수도시설 설치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예산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 배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달강수가 페트병에 담겨서 나오고 있죠?

예.

소장님, 그죠? 맑은 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진짜 수돗물을 그냥 페트병에 담아서 먹는 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강평자 위원님 또 안철우 위원님 모든 분이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꼭 상수원에 있는 과수원을 들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달강수 왜 만들었습니까? 생산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군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농약 친다고 해도, 그 예산을 안 만들어 주고 예산 확보도 못 하시면 왜 만듭니까? 생산하지 마십시오, 그것. 어떻게 홍보하면서 나누어 줄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좀더 재원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것은 군민들 보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거창군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예산계장 김종두입니다. 이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요구가 5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사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또 하천 내에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도 재산하고 도 하천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네.

그것이 하천 안에 들어 있는데 하천이 아닙니다, 지번이.

아, 그러니까 지번은 하천 지번은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하천 관할문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물어 보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중요해서 계속 농약을 뿌리고 있어야 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했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또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군의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처분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에서 어떤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시급을 다툰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른 분들이 계셨을 때 그때도 이번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지금 당장보다도, 검토해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빠졌을 때 나중에 다시 넣어 달라고 내가 몇 번 전화 드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 말씀은 하셨지마는 그에 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강수 병에 담아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수질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아는 문제고 제가 그까지는.

다른 분들이 아시면 진짜, 군민들도 대다수 모르고 계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백 번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하고.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2회 추경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오셔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있는 하천이 지방2급하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83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9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화거리 조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38만 3,000원 추모공원 내 국화거리 기반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인) 안철우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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