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010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0추진단 기정예산은 217억 239만 5,000원에서 금회 68억 6,49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285억 4,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지원 34개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개선사업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추가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1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중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학교 체육수업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지정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대학 육성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창대학은 계상이 되고 당초 승강기대학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나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초·중학교 28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부분을 금년부터 유치원 3개소하고 고등학교 7개교를 확대해서 급식하는데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8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우리 군이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창대학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을 육성개발하기 위해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립주체는 거창대학으로 지상2층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부담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억 중에서 아직 5억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군비는 10억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금회에 5억을 반영을 하고 2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기업체 투자유치 협상단 보상금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업체 현황과 실무에 밝은 필드 전문가로 투자협상자들을 구성해서 승강기밸리와 지방산업단지에 승강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기술교류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산업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승강기기술교류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시설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소요예산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작성한 부분이 아니고 승강기대학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그런 계획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전체 325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9년도에 45억 원, 2010년도에 147억 5,000만 원, 2011년도에 133억 원이 3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비가 113억 원, 시설확충비가 21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자체와 국비, 민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군의 지원사항이 없고 시설확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연수원 건립사업비 40억과 그리고 35억, 또 국비 교부세 5억 해서 총75억 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시설확충비 104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27억 5,000만 원, 도비 87억, 군비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자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총 60억인데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등록금하고 대학 자체수입이 되겠고,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 15억과 2011년도에 20억 되어 있는 부분은 승관원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또 국비에서 지원받을 그런 부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2010년도에 8억 되어 있고 2011년도에 10억 되어 있는 부분은 각 기업이나 다른 독지가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비는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비는 가장 먼저 안전실습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46억 원이 소요가 되고 교육기자재 도입하는 데 42억 원, 학사정보망 구축하는 데 28억 원, 시설물 및 운동장 정비하는 데 19억 5,000만 원, 생활관 건립하는 데 7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별로 살펴보면 승강기 실습동 1동과 승강기 및 부대 장비 중에서 건축비, 전기·소방 이렇게 해서 총 46억 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도입도 승강기 시뮬레이터 등 622종에 42억 원 되어 있고 학사 정보망 구축에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총 16종에 28억 원이 재원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및 운동장 정비에 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생활관 보수공사 5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교부세 5억 지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건립에 생활관 1동, 학생기숙사 및 외부연수생 교육생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관이 260명이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 1학년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건립해야 될 부분으로… 그 이후에 3페이지부터 승강기안전실습동 건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는 교육기자재 도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도 8페이지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까지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운동장 정비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해 드린 교육 기자재 목록은 총 600 몇 종이 되는데 구입 연도별로 계획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010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사업계획서 이것 언제 작성한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세부적으로는 5분자유발언이 있고 나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부분이고 개괄적으로는 기이 작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자재하고 그렇게 오늘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승관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승관원 측이나 대학 측에서 무슨 다른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학교 측에서…

정관개정 및 법령 정비 관련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고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일자로 행안부의 안전개선과장 박일범 발령이 났습니다. 또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상남도지사 출마 관련해 가지고 어수선한 이런 사항이라서 이런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일정을 잡지 못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장관이 취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 1억 5,000, 이래 가지고 총 5억인데 이 금액 가지고 이 시설을,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우레탄 시설, 트랙, 다목적구장, 가능합니까? 이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다른 학교의 다른 구장의 지원사항,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5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8억에서 8억 5,000이 되어야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겸용해 가지고 또 인조잔디가 아닌 것 같으면 천연잔디나 이렇게 해서 8억에서 8억 5,000정도는 되어야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확대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사님이 계셨고 해서 도비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포함되어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확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유연성 있게 군비를 좀 1억 5,000으로 못 박지 말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응투자사업비로 군비를 부담한다는 확약은 1억 5,000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학교 운동장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8억 이상이 소요되니까 3억에서 3억 5,000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군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유연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학교무상급식인데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일단 감을 했거든요. 감을 한 이유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왔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총무위원회도, 단장님 이제 와서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예산 덜컥 올려놓고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이것을 정말로 단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고센시티 문화관광과에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군정뉴스로 해서 홍보비로 해서 최저의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구노력을 해서 극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1인당 3,000원씩 할인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군에서 손을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0원 지원을 군민들이 받다가 4,000원 내고 영화를 보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7,000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올해부터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공짜로 밥을 줬는데, 지금 이것은 거창농산물 100%도 아니고 우수농산물 100%도 아니거든요. 그냥 배불려 주는 급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의 우수농산물, 또 지역농산물 이것을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예산 30억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들거든요. 내년 예산은, 그냥 중국산이든, 어쨌든 배만 불려 주려면 괜찮은데 이런 고민들 단장님 이게 오셨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돈을 안 받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이것 군에서도 고센시티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이유가 급식비가 운영비, 인건비, 식재료비 이 3개가 모여 가지고 급식비가 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승인을 해줬었거든 그 때, 왜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것을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왔는데 아무튼 저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줘도 되는데, 이게 당장 1년 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정말 고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창대학교 입학식은 언제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3월 2일 했는데…

같은 날, 몇 시에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11시에 했는데 거창대학은 학교 자체행사로 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외부 초청도 안 하고 학교 자체 입학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군에서 사전협의를 했다? 거창군의회나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승강기대학 개교식은 10시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대 입학식은 빠져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빠져 있는 부분이 학교 측에서 우리도 군에서 군수님이나 교육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서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협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외부 초청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와서 주간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승강기대학 개교식에 가고 또 전문대학교 입학식에는 아무도 못 가봤거든요. 단장님 말씀을 믿고 본다면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니까 거창대학도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 지금까지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활기 있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승강기대학에 올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창대학이 소외되는 그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배려하고 챙겨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주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앞으로 기숙사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있는 기숙사가 1학년, 올해 입학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면 거의 꽉 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해 있는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내년에 입학을 이 인원만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들어오는 인원만큼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승강기대학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외주를 발주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감시·감독을 하나요? 사후에, 대학 측에서 임의대로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쪽의 지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데 군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본 위원이 양산시라든지, 창원시, 두 군데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군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승강기대학에 의회의 통제나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승강기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내용을 개정을 해서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임시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의회 같은 데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4분의 1 이상을 출연하게 되면 의회가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더 일찍 해서 군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단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챙겨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는 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분들이 6명인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3명 되어 있고 승강기대학에서 2명,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1명, 승관원에서 1명, 승기협에서 1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넘네? ○1010추진단장 이환철 9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은 보상을 안 해주니까.

물론 보상금을 줘서라도 승강기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핵심인 우리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50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거창의 가장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은 지금, 위원장님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도 군의회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집행을 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 버리고 의회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이러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돈만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군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짚어 나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좀 해주시고 조례를, 또 그리고 승관원에서 MOU 체결했을 때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이 운영 주체가 승관원이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운영주체는 승관원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학교법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MOU 상에 나와 있는 운영 주체가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관계도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게 빨리 좀 개정이 되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정관개정 부분하고 승강기 시설안전 육성법 개정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주무장관의 인가가 나면 정관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고 법개정 문제는 아무래도 정부입법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 부분은 또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미비했다거나 또 빠진 부분들은 보충을 한다든지 다시 요구를 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러면 40억 지원한 외에, 이것도 시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이 됩니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연수원 건립하는 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40억 외에 말입니까?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아직 학교나 법인 측에서 아직 승강기연수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법인 측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운영 면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시설 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은 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입지하는 부분은 위천 강정모리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감도까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척이 되면 군에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 학교 측에서 학교발전기금이나 또 독지가나 이런 쪽에서 받아 가지고 해주면 좋겠고, 꼭 또 하다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군민들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011년까지는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11년까지 학교 자금 소요계획에 보니까 연수원 건립하는 계획은 아직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가서 건립이 되든지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는 공급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