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질문 지시서를 장승포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오늘 출석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들은 장승포시청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이상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내용은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조사 결과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실과 직제 순서별로 실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제30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에서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조사 결과 16개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장승포시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 결과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실과장님을 출석토록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별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덕포 해수욕장 모래사장 스탠드, 송림주변의 관리계획,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공사,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설치공사, 관내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장승포, 덕포 전복 종패장 관리계획 가뭄대책 추진사항, 덕포지구 한해대책에 대한 현황, 건설과 소관으로 옥포 대원 아파트 뒤편 언덕, 옥명 장세율 씨 집 뒤편, 능포지구 재해위험지 추진현황, 도시과 소관으로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1동 사무소 앞 도로 개설,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수동 뒷길 도로 재포장 공사 추진현황, 수도과 소관으로 월별 용수, 급수량 결정 및 관내 상수도 제한급수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관 실과에서 추진한 계획과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계획과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피서객들의 편의와 주민환경 정비를 위해서 해안변 스탠드 공사를 지난 4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총공사비 32,000천원을 들여서 스탠드 길이 140m, 5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덕포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백사장에 많은 자갈이 노출되어 보기도 흉했고 이용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해수욕장을 이용한 인원은 총 7만2천명, 하루 1,2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차량은 하루 평균 100대로 총 6,000대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백사장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 상태는 양호하고 앞으로 백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모래 보충과 자갈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건물 형식의 개인 상가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실정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건물 신축 억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 보호를 위해서 내년에 소나무 영양제 주입과 비료를 살포할 계획이며 이용객에 대한 취사행위 금지와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송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작년 스탠드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모래의 양이 적어지고 자갈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래 살포비를 500여만원 승인시켜 줬는데 그 뒤 집행부에서 모래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했더니 모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500만원 어치의 모래를 살포했는데 신문이나 주민에 의한 이야기 즉 스탠드로 인해서 모래의 양이 줄어든 것이라면 매년 500만원 정도의 시비가 모래의 투입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송림 주변에 가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승인을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 해수욕장의 경관을 망치는 형태로 세워졌던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통제 조정을 할 것인지? 즉 추가되는 건물이 신청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다음은 금년에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소형 양수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밤에 어둡기 때문에 양수기에 걸려 이용객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함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보면 펌핑하는 장소에 시멘트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가슴 정도까지의 깊이로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뚜껑이 설치되었습니까? 만약 넘어졌다 하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모두 다치게끔 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느 정도 해 놓았는지요? 다음은 송림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소나무는 노송이기 때문에 거름을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언제까지 지탱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의 노송 사이사이에 소나무를 더 심어서 송림을 우거지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면 개울이 있는데 개울 주변의 청소 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주변 청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해수욕장 관리는 사회진흥과 소관이지만 건축을 하다 보면 도시과와 연계되므로 긴밀한 협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검토해서 발전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앞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갈 노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탠드 공사로 인해 자갈이 노출되었다 하셨는데 스탠드 공사 이전에도 자갈 노출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자갈들이 많이 있고 이번이 자갈이 노출된 주원인은 6월 18일 돌풍이 불어서 모래가 일시적으로 유실되었습니다. 덕포해수욕장뿐이 아니고 해수욕장마다 모래 유실이 있었기 때문에 스탠드 공사로 모래가 유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사업비는 돌풍이 불기 전에 모래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래가 너무 많아서 다른 해수욕장 관리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모래를 이송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 500만원이 별도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송림 주변의 가건물 건축 억제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주변 미관을 해치는 가건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림 앞에 있는 소형양수기 보호용 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어디서 설치를 했는지 몰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형 양수함에 이용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뚜껑이나 그 외 물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노송 사이사이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울 주변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올해 청소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5명, 청소부 2명, 새마을조직 해서 매일 10명 정도의 인원이 청소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덕포해수욕장의 청소 문제는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되가져 간다든가 하는 방양으로 청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덕포해수욕장 관리 문제점으로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기사 내용은 ‘황폐화 되어가는 덕포해수욕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사내용이 맞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기사화되었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바로 잡은 내용의 뒤처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변 가건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억제’라고 하셨는데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도록 해주라는 것이지 지을 것을 못 짓게끔 억제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송림 사이사이에 소나무를 믿는 문제는 조경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보면 방법이 나오겠지만 사이사이에 심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변에 심겠다는 말씀이이신데 주변에 조경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송림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송의 숲을 제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질문한 것이고 다음 청소 문제는 주민에게 미뤄 버리는데 해당 과에서 덕포마을과 계약을 할 때에 청소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에게 맡겨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임무를 둔다든지 행정 계도차원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황폐화’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가 있느냐며 주민이 항의를 했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론사 측에서 대답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찾아왔었는데 기사에 대한 항의는 했지만 해명하라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송림해수욕장의 가건물을 지향하라는 내용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보기 싫은 가건물을 세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송림 보존방법에 대해서 내년도 소나무 영양제와 비료 등을 사용해서 기존 노송 보존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도 군 인력 등을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탠드를 설치한 후에 모래가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현 상태는 모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탠드 설치로 인해 모래가 유실된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청소문제에 대해서 옳게 지적해 주셨는데 올바른 청소가 되어야 함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용객들도 유원지에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정해서 주변 청소를 하는데 참여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하천 개울이 있는데 그것이 불결해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소하천을 계단식으로 정비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치우친 방향으로 물이 고이므로 이것을 다듬어 버리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다시 생각해 보겠고 다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으로부터 질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 의원님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그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당초 덕포해수욕장 스탠드 공사가 착수될 때 제가 2번 가서 보았습니다. 현재 스탠드 상단 부분이 공유수면을 전부 차지한 것입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현재 스탠드는 태풍이 오게 되면 파괴가 됩니다. 굴착 작업을 할 때에 5m-7m 안쪽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탠드를 완만하게 경사를 줘야 한다고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수가 침투되면 자연적으로 시멘트 부분은 틈이 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탠드 상단 부분은 5m 정도 포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는 다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덕포해수욕장을 한 해 동안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주차장 운영으로 우리 시에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차를 할 곳인지 안 할 곳인지 분간도 못하고 무조건 바리케이드를 쳐서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로부터도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가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냉장고 배달 온 차에도 주차비를 받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마감되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 8월 15일 마감된 후에도 9월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 상단 부분을 정비하라고 하셨는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해수욕장 관리 운영에서 무분별한 차량통저로 외부인들에게 인상이 좋지 못한 그 부분은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누차 친절히 하라고 당부드렸는데도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통제를 잘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법면 경사도가 심해서 그에 따른 조치사항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시설 공사는 8월 말 현재 공정이 63%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은 다 되었고 기계 설비 도착이 안 되었는데 9월 말에 들어오면 11월 10일쯤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면 경사도 보강공사를 하던 중에 사곡 주민들이 올라와서 법면을 깎는다고 항의를 했었지만 위생처리소 소장이 협의를 해서 공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깎았습니다만 법면 뒤에 전봇대가 있어서 무작정 깎을 수도 없는 상태고 우회 수로 설치 때는 토목공사가 되는 대로 별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창고 설치 공사를 따른 문제점입니다. 처음 재활용 창고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주민과 회의도 하고 설득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락민 몇 분만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 내용은 재활용 창고를 정말로 재활용 창고로만 사용할 것인지 혹은 다른 쓰레기 같은 불결한 것을 가져와서 사용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정리지구 내 지주들의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구역정리를 기존 시설해 놓은 것을 파손할 우려가 있고 몇 개 파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것 때문에 공사에 장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주민과 협의를 하고 조합에서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서진 파손 부분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완료가 되었고 담장이나 마당은 별도입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9월 중에는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비 문제입니다. 장승포 애광원 앞 수원지 주변에 폐자재, 가수, 쓰레기통 등이 환경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대형구니를 느태 방파제에 임시 보관하기도 하고 파기도 했는데 대우조선 측에서 빨리 정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임시로 수원지 내에 보관을 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해서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정리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치 않는 통은 계속 보관할 수가 없고 이것을 새로 짓는 선별 창고 뒤편에 임시 야적을 할까 합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옥림사 주변 쓰레기 방치 문제도 청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우 매립지 주변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곳은 올 여름에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문제로 시와 대우가 서로 미루는 사항이 있었는데 대우 측에서는 시민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므로 시에서 책임 수거를 하라는 내용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 곳이 공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대우 측 책임 수거를 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어서 쓰레기가 방치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의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대우에서 청소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있고 시에서는 쓰레기통 4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것은 정화의 날에 옥포지역만 할 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주변의 건축 폐자재, 스티로폼 등의 방치 문제도 사회과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실정인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면 환경보호과 계획으로 그 곳에 관리사도 있기 때문에 봉투 판매소를 설치해서 쓰레기 버릴 때 봉투를 사서 버리도록 하고 이것을 청소차들이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을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처리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버리는 냉장고 중에 사용가능품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사용가능품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그것의 사용 여부를 물어서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인계시켜 주는데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할 때 냉장고를 버리게 됩니다. 거의가 사용가능품인데 작년에 거제전문대학에 시장 명의로 냉장고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문대학생들 중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옥림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 파악을 해서 시에 요청한 것이 25대입니다. 그 뒤에 수시로 전문대학에 확인을 해 보니 시에서 숫자만 파악해 놓고 냉장고는 안 준다고 합니다.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들도 사용가능한 물품은 필요한 곳에 주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득을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용소지역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900여평 부지에 100평 조립식 건물로 되었는데 현재 그곳에서 작업을 합니까?

다른 부대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곧 실시가 될 것인데 사회진흥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의 기법을 최대한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문 넓이가 3m죠?

예.

그대로 있지요?

고치지 않았는데 청소치를 진입시켜 보니 가능해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하다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10톤 가구차나 폭이 넓은 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폭이 5m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건물을 짓게 되면 정화조 시설, 오.폐수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따라야 하는데 그 시설들이 설계에 전혀 없어서 윤홍구 씨의 척후 시설에 유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하는 공사는 척후가 없어도 되고 윤홍구 씨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적을 당해가면서 척후를 해야 됩니다. 그 척후도 파이프로 설계되었다가 나중에는 U형 관정을 묻어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수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작업해야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900여평의 부지 중앙에 100평 건물이 있는데 전면은 넓어서 좋지만 후면에는 조경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소로 하기 위해 잔디를 심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선별작업을 뒤에서 해야 할 것이고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집 박스가 모두 그곳으로 모아질 텐데 그러면 잔디가 제 구실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뒷문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집을 정말로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나 재활용품 차가 창고의 내부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천장이 낮아서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장 부분을 철골조 있는 그대로 두어도 가능한데 편방 붙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기법을 살려서 할 필요는 없는데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서 잔디 심은 것을 뽑아낸다느니 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 문제는 우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 오.폐수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종말로 나오는 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윤홍구 씨가 하는 그 옆에 집수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실제로 보기에도 좁은데 이미 다 쌓아버렸기 때문에 뜯어서 다시 하기도 곤란해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실제 일을 하는 가운데 대문이 좁아서 곤란하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선별로 할 것이냐, 앞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앞에서 선별로 하되 처음에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주변이 안 좋아서 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외관상 좋지 않으면 뒤편에서 하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높이도 차가 물품을 싣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으나 만약 꼭 들어가려고 하면 위의 짐을 내리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 문제는 설계상 뒤에 잔디를 100% 깔게는 안 되어 있고 그 언덕에 잔디를 깔게 되어 있는데 잔디 남은 것을 군데군데 식재를 해 놓으면 나중에 퍼져서 잔디밭이 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심어놓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덕포 지역 전복 종패를 현지 확인한바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사후 관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덕포 지역과 장승포 지역의 전복 종패 현지 조사를 해 본바 덕포 지역은 생육이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장승포 지역은 그런 대로 생육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금후에 전복 종패 사업 시 불량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져 시행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전복 종패를 살포하기 전에 전복이 생육할 수 있는 적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종패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복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복 종패를 살포한 다음 2, 3일 정도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의 제거작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적 생물을 제거하고 다음에 전복이 생육해감에 따라서 해상 도난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에 저희 직원이 수차례 나가서 담당 어촌계장님 및 계원들에게 출장 지도를 하고 또 서면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당 어촌계와 추진 상황을 시에서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 차질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현재 살포해서 생육하고 있는 종패만이라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가뭄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총 85ha의 수도 직수 면적 중에서 약 5ha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책 상황실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는 운영 지원반이라든가 용수 급수반, 총괄반 등 해서 7개 반에 36명을 선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소방차가 동원되었을 때 긴급히 출동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 동원 지원조도 21명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굴착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만 하천 굴착을 해 놓은 다음에 지정 운영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양수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굴착은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9개소를 개발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수를 해서 적지 않은 면적을 구제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인 한해 대책 사업으로 농어용 지하수 개발은 옥포 2동에 암반관정 2개동을 8월 30일까지 마쳤고 그 다음날부터 양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약 2천7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전기 시설, 양수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만 장옥시설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암반관정 개발을 하고 난 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다 보니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많아 크라우딩 공사를 했는데 크라우딩 공사를 하고 나서야 장옥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 내용을 보면 상덕, 하덕 1개소씩 뚫어서 취수량 250톤, 500톤 이것을 암반관정으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면적은 항시 한 곳에만 일정하게 대준다고 볼 때 3ha를 돌림으로 해서 돌리면 이보다 많은 면적을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기존 있던 양수장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서 급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1천3백만원 정도 들어서 현재 공사는 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를 해오면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상황과 그다음 파고 보니 수원이 풍부해서 콘크리트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 9월 10일이 공사 완료 기일입니다만 헌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한해 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수 장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준 것이 양수기 3대, 송수 호스 100m 짜리 25개, 부속품 5개해서 1천7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 후에 가뭄 지역 돕기 성금품 접수를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결과 우리 시에서 성금품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아주동 송평빌라에 사시는 박일권 씨로부터 양수기 2대, 송수 호스 2대 해서 30만원 정도의 성금품을 전달받았고 저희들 동에 배정했습니다. 또 시민을 상대로 한 해 지역 돕기 성금을 480만원 모금해서 이 돈으로 양수기 3대, 송수 호스 21마지기 구입하고 언론사에 기탁한 금액이 30만원해서 4백7십4만원 집행되고 현재 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울러서 본 지역 출신인 김봉조 국회의원께서 아주동과 옥포2동에 양수기를 각각 2대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를 동원해서 하천 굴착이라든지 암반관정 등에서 양수기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 급수할 때 총 28대가 동원되어 13ha의 한해 발생 지역에 응급적으로 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양수 장비가 총 동원된 것은 저희 시 관내에는 전기 양수기 95대를 포함해서 총 양수기가 134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양수한 경우도 있고 해서 하루 평균 33대가 가동되어서 총 1천여대의 양수기가 가동되고 소수호스는 사용하는 길이를 따져 하루에 현재 16km 정도의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100km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양수장 시설 공사를 확장하고 하천을 굴착해 본 결과 덕포 지역은 산 밑에 있는 천수답을 제외하고는 가뭄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 관내 논은 사실상 천수답과 다락논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용.배수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고 또 가뭄으로 용수로를 통해서 물 댄다고 해도 누수가 심한 상태이고 수리 시설로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능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지원의 농민의 자구책도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를 말씀드린 대로 덕포 지역은 어느 정도 선 대체를 하면 금년 같은 가뭄만 아니면 될 것으로 보고 아주 지역의 가뭄에 대한 취약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 암반관정 1개소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진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곳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해서 하수량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아주 지역도 여러 가지 종합하여 판단해서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금년 결산 추경에라든지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고 가뭄대책에 대한 국민의 자구책은 어떻게 재고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서 제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우리 시청의 직원들로 형성해서 21명 공무원의 명단을 지정하여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나가서 송수호스를 받아주고 또 하천 굴착에 대하여 공무원을 지정해서 양수기가 잘 안 돌아간다든가 호스 공급 지원이 제대로 안 될 때 지원을 하는 동기가 농민에게 자구책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어찌 보면 농어보다는 다른 업이 주업이 되어서 농업에 크게 관심을 안 쓰는 농민도 있어서 앞으로 대 농민 문제 특히 농민의 영농교육 기회 등을 통하여 좀 더 영농에 애착심을 가지도록 농민을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개발하는 5ha 정도가 고사 피해가 된 것으로 잠정 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8월 20일 전부터 해서 현재 농작물 피해 상황을 한 농가별로 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까지 조사가 끝날 것입니다. 결과 집계표에 따라서 복구지원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정부의의 복구지첨에 따라서 피해 농민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조사에 실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농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상 처리하겠다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포 지역의 암반관정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농민에거 맡길 것인지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에는 모자리에서부터 가뭄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50-60mm의 비가 와서 전부 조기 모 이식을 했는데 그 때 그 시기를 놓쳤다면 모내기도 하지 못하고 금년도는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을 뚫고 난 뒤에 지혜 묻혀 있는 그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집수기 설치 계획은 한 번 세워 봤는지 모 이식 때 가뭄이 드는 것에 대비해서 먼저 집수를 해서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농가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히 조사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선 조금 전 저의 말대로 농가별로 조사를 하는 요령이 카드를 제출해서 낸 대상 농민, 담당공무원, 통.이장이나 영농회장, 이렇게 3인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도 잘하겠습니다. 그다음 암반관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뚫어서 전기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양수하고 양수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누구 집 논 몇 마지기 대어줬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 되면 동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고 동에서 하기 곤란하면 덕포 지역에는 영농 회장도 있고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배전관 관리를 뜻합니다. 배전판 관리를 잘하면 전기 시설만 작동이 안 되게끔 하고 수시로 칠을 할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권을 동에다 관리 전환시켜 동의 영농회장이나 부락의 통장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면 관정을 개발해서 그것을 양수해 올린 물을 저장했다가 모내기 때나 다른 관리 때 쓸 수 있는 저수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 대책으로 인해서 양수기 얼마, 송수 호스는 얼마 되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현재 250톤 내지 500톤의 채수 능력이 있는 암반관정에 송수호스를 저희 시에서 사준 것만 해도 48마지기의 양입니다. 48마지기이면 4.8km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암반관정에서부터 모자리하는 데까지 가는 길이는 충분하고 또 물을 저수를 해서 하려면 상당히 큰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암반관정 채수량이 풍부한 곳에 채수량 검사를 잘해서 채수량만 많으면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모자리 하는 곳으로 호스를 연결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아파트 재해위험지입니다. 대원아파트 뒤편 비탈길에 대한 총 사업물량이 1,300㎡입니다. 지난 2월 말에 400㎡를 시공했고 잔여량은 9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축주인 대원 개발에서 현재 낙석 방지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이고 9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명지구 장세율 씨 집 뒤편 재해위험지입니다. 본 건은 능포 재해위험지 대량공사에 현재 30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총 물량 180m 중 운반 변경에 80m, `96년 이후의 시행은 100m입니다. 본 사업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포지구 재해위험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천3백만원이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서 금년 7월 10일 계획을 해서 현재 석축 175m, 옹벽 78m 등 당초 계획한 능포지구공사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인 장세율 씨 집 뒤편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동 뒷길 도로 재포장입니다. 본 사업 물량이 760m, 폭 4-5m 로서 금일 현재 98%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94년 주민불편 및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 시정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 `94년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커브 지역은 도로확장 및 구별을 두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낭떠러지 옹벽부는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안정성 확보에 이상이 없으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도시 도로상 흉간 600m를 `94년 6월 20일 완료하여 우수범람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옥명아파트 뒤편 언덕의 경사가 급한 구간은 기울기가 1:1로 경사가 완만하게 수용되도록 하겠으며 법면 보호를 위하여 법면보호용 콘크리트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93년도 계획분 잔여구간인 2,610m에 대하여 8월 22일 입찰한 결과 창원시 소재 남성종합건설에 낙찰되어 8월 30일 착공하여 `96년 8월 30일 완공 계획으로 현재 보상 및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또 토공작업은 `94년 4월 말 마무리하여 장승포, 능포 구간은 개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선형을 변경할 경우 행정공신력 실추는 물론 도시계획에 대한 불신감 초래가 예상되므로 도시 계획선 변경이 불가하며 계속 보상 불응자 원정선, 강신재 외 1명에 대해서는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을 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있으며 `94년 8월 말인 감정시점이 1년이 지나 재감정은 9월 9일 실시하였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통보 후 보상협의에 계속 불응 시는 토지 수용 해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포1동 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는 본 사업 구간인 기존 도로 및 상사가 형성된 지역으로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배설물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는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 기층 포석을 완료, 통행에는 제한이 없으며 7월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자 통행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아주동 388번지 허만중 씨 건물 1동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로선 수정이 불가하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붕의 일부만 철거하여 도로가 원만히 개설되도록 하겠으며 건축상 위반사항에 대하서 9월 1일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변명 자료와 도시계획선 저촉 여부의 철거 처리를 위한 합의 등으로 건축사 최종 조치 결과를 `94년 9월 23일 제출한다는 회신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최종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283번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서복영 씨의 건물 210㎡ 2층 건축 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94년 9월 1일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확인서 제출과 제출 요구 결과 건축주가 위법 시공을 인정하여 이를 신고코자 하였으나 시공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었으며 건축사 최종 고치 결과를 `94년 9월 20일가지 제출한다는 회신이 있어 본전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94년 주민 불편 및 주요사항 현지 조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옥명간 해안도로는 계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인데 그 곳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급경사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 이후에 급경사 부분을 완경사로 조정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특위활동 때 가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과 수로의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좁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 바닥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밑에 있는 마지막 집, 올라가자면 전신주 왼쪽 편의 첫 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그 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1m50cm 정도의 박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언제쯤 하죠?

`94년도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올해에 합니다.

바다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공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주민들이 돌을 치워 자기 소관인 양 밭을 일구어 채소를 갈아 먹는데 그것은 단속이 되었습니까?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속하여 돌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씨앗도 못 뿌리게 하겠습니다.

그 밑 방향 전환을 해서 도로로 전입할 때 회전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곳에 땅을 파서 넣든지 전신주를 세우든지 해서 각도를 완만하게 한다고 당시 거론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주인을 만나 땅을 팔 것인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협의를 못 했습니까? `93년도의 사업은 다 되었죠? 장승포, 옥명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협의도 못 했고 `93년도 사업도 아직 남았습니다.

`94년도 입찰은 언제 하셨습니까?

8월 28일 했습니다.

진전은 있습니까?

현재 시공 측량을 하고 사무실 지을 터를 닦고 있습니다.

지금이 9월 달이고 3개월만 있으면 금년도 가는데 빨리 마무리하셔 통합시로 넘어갈 때 미결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아주 도시계획도로상에 일부 지붕만 철거를 해서 마무리를 지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허 씨 문중 보상액으로 약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붕만 철거했을 때에 지붕 부분과 담벽 부분을 보상하고 나면 금액이 얼마 남습니까?

건축사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3천4백만원 정도면 지붕은 건축사에서 책임을 느끼고 개.보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토지 일부 2,3평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나면 3천만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당초 `94년 7월 제30일 임시회 보고서 내역을 보면 예산 확보가 6천7백만원 부족한데 보상이 전부 된 상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2건이 남았고... 건축사에게 답변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시에도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93년 도로나 `94년 도로 부분은 행정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경남신문, 경남매일에 게재되었던 부분인데 더 이상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살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설득을 하든지 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허만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에서 보상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당초 책정했다는 자체 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92년까지만 해도 지상물에 대한 보상건에 완파, 반파가 있어서 보상이 나갔는데 요즘은 어느 한 모퉁이, 1㎡만 걸쳐도 지상물을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 작업이 행정에서도 순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한 지주 입장에서도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건설부고시 제1994-325호 옥포 국가공업단지,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698,000㎡가 해제되었는데 현 상태로 도시계획도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해제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환원되어서 해제될 것인지 모르는 사항이죠?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구로 해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보 `94년 9월 9일부로 해제되었는데 해제되면 며칠 경과가 되겠죠? 내일부터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 토록 설계 신청이 들어왔거나 건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기본 재정비가 되고 안 되고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자연녹지로 환원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9월 9일부로 해제된다고 건설부에서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적으로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상수도 월별 용수 공급 결정 운영 및 관내 상수도 문제점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별 용수공급 결정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배수지 용량은 4천 4백톤 규모입니다. 장승포 1천7백톤, 능포 1천통, 아주 7백톤, 옥포 1배수지 1천톤, 옥포 2배수지는 직수로서 350mm 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결정량을 보면 8월 말 현재 우리 시는 1만9백톤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장승포 3천톤, 능포 450톤, 아주 550톤, 옥포1이 3천4백톤, 옥포2가 350톤을 받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결정량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결정한 바 있으며 `93년 말 대비 1일 6백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와 공급조정에 의하여 배수지별 연 4회 공급량 결정 변경 운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급수 지역의 인구 증가 및 누수 등을 감안해서 그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돗물 사용량을 환산하여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결정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상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의 배수지 시설 용량의 절대 부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5개소에서 1일 1만9백톤의 생활용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 지역은 공급에 문제점이 없으며 장래의 계획은 상수도, 전기 기본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옥포 1배수지의 경우에는 자연압으로 공급을 받고 있으므로 대우 조선동 10개소의 배수지 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상수원인 수자원공사 관할 하에 구촌, 연초댐의 생활용수, 정수시설의 절대부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1일 3만6천톤으로써 하절기 최고 수요가 우려되어 지탱하는 시설로서 향후 계속되는 증가량에 대비하려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배수시설 용량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옥포지역 통합 배수지를 5천만원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설계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현재 옥포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 중 기채부분 20억에 대하여 본 사업이 민자 유치로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승인은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옥포지역 급수 공급 문제는 완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가능 지역인 아주 지역에 대해서는 `99년 이후로 배수지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주와 옥포를 연결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95년도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활용수 정수시설에 대한 절대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정수시설로는 하절기 절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각 수용가의 장기적인 생활 용수 및 공급용수량을 파악 중에 있으며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수자원공사 및 도 건설부에 시설 확장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