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종주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특별위원장 윤현수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이 극성을 부리던 무더위로 엄연한 자연의 순리 앞에는 한낱 실없는 트집에 불과하였으며 어느덧 조석의 싸늘한 바람은 오곡의 알찬열매를 여물게 하고 산천의 푸르름은 만산홍엽으로 물들이는 가을의 중반기를 넘어가는 이때 거제군으로서 사실상 마무리 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규모면에서는 적다고 하겠으나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추진의 마무리를 지우는 예산으로서 보다 깊이 있는 의원 여러분의 심사가 필요로 하며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6억8천2백만원, 특별회계 7억2천8백만원으로 총 34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오랜 경험을 살려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 목표를 두고 군내 전 지역에 고른 혜택이 부여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흑자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전기조정착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재정유지와 함께 재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흑자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쓸려고 하다보면 한이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못 쓰면 바보 소리를 듣는 과소비 행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건실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을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실과별 보고를 받고 10월 9일 공휴일은 쉬게 되며 11일은 미보고 실과와 계수조정을 거쳐 2차 본회의 개회시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사가 원활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심사 자료를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였다가 제안설명이 끝나면 별도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다른 실과와 중복되는 것은 그 실과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사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안 및 읍면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2천164만3천원, 특별교부세 칠천화주도로 확장에 3억, 가조 회주도로 확장에 2억2천164만3천원 해서 지방교부세 칠천화주도로 확장에 3억, 가조 회주도로 확장에 2억2천164만43천원해서 지방교부세가 5억2천1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실과소, 읍면 MT 경비로써 617명에 1만원씩 2회해서 1천234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750만원에 2명해서 1천500만원 이것은 일용직이 일을 하면서 다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에서 군정기획조정 업무추진에 2백만원, 독로문화제 및 시군통합 업무추진에 1백만원, 군정제안 민간이 보상에 150만원 이것은 3개월 동안 군정제안 민간인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읍면실과별로 필요한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 국법질서계도에 2백만원, 인적위해자 순화교육 2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 2백만원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청에 충분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지역개발에서 포괄사업 운영으로서 외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1억9천4백만원, 부대비가 6백만원,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는 1천652만3천원 확보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준식위원
실과별 읍면 MT 경비가 1만원 되어지는데 이건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사님 시책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MT를 해 보고 차츰 해 나가니까 실과별로 화합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사전달이 우리 도내에서는 잘 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재해보상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산재가 일어나는 계산을 해 보니까 차라리 그때그때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지역안정에서 경찰서 지원금이라고 해서 방범대원 사기 진작 2백만원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소모적 경비로 나가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낭비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실제 순화를 위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인정합니다. 25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특별히 투자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읍면청사 관리, 기타 공공요금 및 일숙지에 필요한 비용, 산불예방 주민홍보 엠프시설, 읍면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3천675만1천원입니다.

한종주위원
읍면에 보면 예산규모를 떠나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히 규정에 의해서 보고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유통서 있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켜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마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한종주위원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규정이라기 보다는 청사관리유지는 읍면 기본의무가 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25페이지 공공요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그런데 왜 3개월로 추가해서 올렸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읍면에서 우편물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다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3개월×34만원 해서 돈이 1백만원이 넘는데 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읍면에 당초예산 나갈 때 일부러 적게 주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준식위원
26페이지 일운면 청소차 소규모 수리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당초 안 잡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안 잡혀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일운면 문짝 교체 이건 하자보수 안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제가 물어보니까 하자보수 안 된 답니다.

윤현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액이 2억866만3천워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2천312만5천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 2천362만5천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 2천362만5천원 중에서 대학생 자연보호 계도 동 인건비가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락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론수집활동 및 내무행정시책 추진에 2백만원, 시군통합과 관련한 지휘관 특수활동비 1천5맥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이벤트 행사 우수자 시상 및 행사실비보상 수자 시상이 4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웅변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대회에 19명이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 실비 보상 165만원인데 이것은 사진전시에 따른 경비 50만원, 4대 질서 실천캠페인 1백만원, 웅변대회 참석자 기념품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에 당식순찰용 기계가 고장나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본청 대표전화 운영을 해 보니까 요금이 2백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삭감조치를 하고 읍면출장소 통신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어서 시설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5CC 이륜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94 하반기 제1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양정식 군수님의 퇴직수당 3천274만4천550원, 6급 퇴직수당 1천613만7천원, 기능 9등급 퇴직수당 1천168만2천원이 금회에 개계상이 됐습니다. 문서관리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청과 군청 그리고 읍면군청 간의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에서 행정상담위원 민원실 상담 실비보상 이것은 총무처에서 위촉된 민원상담원으로 주 2회, 월 8회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3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시군구 행정지도 1억5백만원 이것은 거제시 설치준비단 운영부담금입니다. 장승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고 2분의 1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로 지침상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서 반회보 인쇄가 4백1만4천원입니다. 정례반회보 인쇄가 360만원, 입시반회보 인쇄 41만4천원, 인쇄대금이 다소 늘어나서 4백1만4천원, 그다음 국고대여를 장학금 부담금 1천2백만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 자녀에게 국고에서 대여를 해 줍니다.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자기가 벌어서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1천2백만원 당초에 했는데 졸업한 후에 자기가 3년 이내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리에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기강 특별감찰 업무추진비입니다. 줘야 되는 것이지만 전에는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줬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주정탁입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부 소관 `94 작은 도서관을 운영 1개소에 2백만원, 군비 2이백만원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3천5액만원입니다. 공보행정부분에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 활동비 2백만원, 홍보활동비 3백만원, 보도관리 부분에 군정홍보 취재진 오찬제공 150만원, 군정시책 보도사례비는 군정시책유공자 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3백만원이고 예술문화 부분에서 일반문예진흥 부분은 예총 거제·장승포 지행사비 보조 850만원 이 내용은 거제예술제 경비지원이 450만원, 국악공연 2백만원, 거제예술 발간비에 1백만원, 문예진흥 세미나 개최 1백만원입니다. `94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4백만원 이것은 국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찾아가는 국립극장 순회공연 홍보물 제작 80만원 당초 1회 추경할 때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독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읍면게첨 현수막 65만원, 공연장게첨 현수막 15만원입니다. 문화제관리에 1천만원 이 내용은 거제향교 관리사 신축부지 매입비 1천만원 이 부분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김용우위원
향교관리는 제가 듣기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관리사에게 월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줘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지난 9월 달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향교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과연 또 그분이 나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구분이 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인접시군의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예총에 지원금이 유인물에는 800만원으로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8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보조자료에 보면 50만원이 빠진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5개 행사 중에 두 가지만 거제군에서 하고 열세 가지를 장승포시에서 하는데 15분의 2를 예산편성하도록 하지 않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제 예술제 오페라 공연이 규모상 1억5천만원입니다.

조준식위원
유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문화공보실장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3페이지 향토유적관리에서 포로수용소 펜스보수 및 석축공사에 2백만원, 포로수용소 임시 유적관 전시장 청소기 구입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사회진흥과장님이 시설치준비단에 파견 발령이 나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상단의 중간쯤에 보면 이남 농도진입암거 설치에 높이가 102m돼 있는데 2m입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특수지역 개발에 보면 가조훼리호 승선차량 대기소 설치 1개소 50평돼 있는데 차량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김득수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신상발언을 겸하면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을 연상을 해봅시다. 1회 추경을 다룬 이 자리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진통은 무엇 때문에 겪었는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1회 추경예산서를 받는 날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 예산서가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회진흥과 건설과를 주로 봅니다. 농어촌하고 직결된 예산입니다. 이틀을 잠을 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대단한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편중을 한다거나 편애를 하지 말라고 지난 1회 추경 때 타 면들은 8천만원 이상을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빠진 면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8백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한 군에 1천만원입니다. 많이 편성된 데는 95백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보여 주십시오. 형평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느냐 이런 예산서를 들고 내 지역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그 당해 지역에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지 해명을 해 보십시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행부서에서 예산심의 등을 거쳐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숙원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연초에 새마을 사업은 고루 배정을 합니다. 중간에 추경예산으로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참착하고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때까지 해 놓은 사업 중에서 적어도 미진된 이것만은 작은 예산 내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시행부서에서 이때까지 주민 건의사항 들어온 것, 읍면에서 추경에 대비해서 요구한 것, 지역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전부 목록, 발췌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사업서를 보고 전부 다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 다 받아냈습니다. 군수님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자금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군의 입장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득수위원
1회 추경할 때 사회진흥과 예산을 1차, 2차, 3차에 사회진흥과 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 사회진흥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분명히 지역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역의 선심성 아닙니까? 균등하고 나눠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질이 어떤 계속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절박한 특이한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특정지역만 95백만원 주고 어떤 지역은 8백만원입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여기서 할렵니까?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에 대해서 전부 발췌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부서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도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해서 만족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로서도 그 이상은 금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1회 추경 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나름대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제 거제군으로서 마지막이고 자리 옮기면 그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시군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김득수위원
계장님, 도서낙도개발 이제 `87년도 입안이 돼서 `87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업만 보니까 우리 화도가 거제군에서 4번째 섬입니다. 칠천, 가조, 산달 다음에 화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산투입된 게 30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많이 가고 어떤 데는 그렇게 배를 굶겨 놓느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이 심정으로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
분포도를 보니까 지역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 19건 중에서 특정 리동 부락에 2건이나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하청의 성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실전 소하천이라든지 와항 소하천 특정 리동락에서 5천여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다는 것은 지역의 편중이 입증된다고 봅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편중보다는 분배를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해당지역 의원도 보는 관점에 따라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계장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2차 추경에 옥산 버스 승강대 3백만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무부서에서 기각이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서 예방행정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사고가 나서 버스승강장을 보상비를 받아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축대를 보완해서 동 장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싫다. 그래서 조금 옮겨가지고 적합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세우고자 3백여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을 2개 부락에 5천여만원이나 편중되는가 하면 소수점에 불과한 3백만원을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기각을 시켰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개발계장
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승강장에 사고가 나서 몇 번 건의가 올라와서 실제 소요되는 대로 올렸습니다만 위의 결재선에서 귀결되었습니다. 올 마지막 추경 때는 여기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4천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94년도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 4천만원을 가지고 10개소만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역경제과를 통해 도비가 4천만원 내려와서 20개소로 증설해서 연초에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4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진포는 호안도로 확포장사업 도비가 3천만원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가 4억8천만원이 주는 원되기로 하고 군비로 4억8천원을 편성하라 해서 우리는 위에 요구하기로 하고 3억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4억8천만원에서 1억6천9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돼서 65%밖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비가 3억1천1백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백698천원 그다음 `94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이건예산 과목이 사회진흥과에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백698천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군비는 변동 없고 도비가 지원돼서 1천344만8천원이 세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욕탕 운영 유지비 10개소, 1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원종문 의원님께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목요탕을 운영이 잘되는 곳에도 주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에도 이것은 일단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색이나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끔 적어도 1백만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개소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용역 설계비입니다. 기정 818만원에서 경정 38만원으로 436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야 사업추진에는 용이할 성질이 돼서 예산과목 선정이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포 호안도로확포장 이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 3천만원 그다음 소동진입로 포장 350m 1천2백만원, 그다음 대교주변 정비 123m 주로 하수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근 세천복개 115m 35백만원, 아사 안길포장입니다. 1천만원, 실전 하소천 복개입니다. 23백만원,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해결하려고 사업에 넣었습니다. 와황소하천 복개 1천2백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구영호안석축 및 물량장수 37m 7백만원, 균열이 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포 호안도로 포장 125m 1천만원, 물안 하수구 복개 62m 1천만원, 사등 장좌 농로개설공사 1000m 15백만원, 사등 오량농로 교량 가설공사가 25백만원돼 있는데 다리가 위험해서 경운기도 통행하기가 위험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입니다. 올해 도비가 4천만원이 지원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원이 안 돼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20개 물량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종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개발계장께서 4천만원에 옥산 정류소 사업비가 국민운동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계장
당초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곡 삼거리의 안길을 포함해서 4차선 것과 같아가 마무리 안 되는 바람에 `94년도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받아서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계획이 내무부에서 수립이 돼서 확정되어 졌습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그다음 대포마을 안길교량 보수공사가 복개 대신세 하는 사업인데 낡아서 차량통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천곡 농로 진입 암거리설치입니다. 천곡동네 들어가는 길에서 보면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옆 논에 길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론놀박스 교량을 만들어서 농경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 농로진입 암거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덕원 소하천 복개공사 가배가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복개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촌-하촌 간 도로포장 일운이 되겠습니다. 350m 3천만원 예산으로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동부 학동지구 환경정비 사업 학교 앞 하천이 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이를 복개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비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오수 선창간 교량설치 12m 2천만원 상정했습니다. 다리가 낡아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곡 안길포장 및 배수공사 80cm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이 355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고 기정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님과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50% 지원될 것인데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올해 꼭 필요한 사업만 355동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비 50% 보조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임 1백71천원 추가된 것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건강한 국토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설시설계비 감액분 438만원이 세출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탑포 호안도로 개설이 도비는 변동 없고 군비 3천5백만원 증액시켜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오지마을은 몇 년도까지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계장
내무부에서 1980년도 초에 기준이 내려와서 거제군에는 남부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보면 군내에서도 도로 포장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 당시 몇 군데 올랐는데 내무부에서 남부면으로 지정해가지고 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특수지역 개발입니다. 가조훼리호 승선 차량대기소 설치 이것은 지금 성포농협 옆으로 나 있는 도로가 좁아서 가조훼리호 승선 차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상정했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내 지하수 개발 25백만원입니다. 체육관리입니다. 근린생활 체육시설물 보수 이것은 충효탑 밑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중에 줄이 낡아서 사람들이 매달리면 다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만원 상정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19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을 나 놓고 어느 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할 때 사업물량을 읍면으로 줄 때 읍면 무시하고 순위를 정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해달라, 주민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고충청취민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전부는 종합을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예산순위를 연초 이남 같은 경우에 2백만원짜리 공사를 면장 포괄사업비로는 해도 됩니까? 내가 하고 이야기는 기획계에서 올렸는지 사회진흥과에서 순위별로 올렸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집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술직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각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가 되고 군수님이 거기서 적어도 이 순위보다는 많은 사업이 책정돼서 기획실로 넘깁니다. 기획실로 넘기면 전부 망라해서 최종업무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편중이 이런 식으로 1회 추경 때에 1번부터 20번까지 하다 보니까 사등이 빠져서 이번에 사등면 들어간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1건도 안 넣을 수가 있어요? 1회 추경 때 충분한 이야기가 돼서 21번부터 된 건지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연초에 4건이 들어왔는데 4건 책정 다 했습니다.
진한
반진한진흥계장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소득금고에서 1천24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에서 감이 7백982언1원입니다. 도화훼 기술학교 및 우수 농고생 융자금 수입 7백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가 기정이 4억6천96만원에서 1천1백451천원이 증액되었고 `91년도 지원 우수농고생 융자금 도비 반환할 것이 1백만원 있습니다. 도비 1백만원 삭감해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관리입니다. 지방세관리에 1천330만원인데 농특세 신설에 따른 등록세 납부서 안내가 2백만원, 농특세 관련 영수원부 인쇄가 60만원일반 납세고지서 인쇄 60만원, 농특세 징수부 앤쇄가 60만원, 그리고 읍면 지방세 징수 고지서 송달우편 요금입니다. 등기 송달을 위한 모자라는 것을 결산에 하기로 하고 우선 3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관외관리로 해서 관외체납세 징수는 300만원, 관내체납세 징수는 15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징 은닉세원 발굴 추진비는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4백만원이 삭감돼서 2백만원입니다. 그다음 회계관리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인상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3만원에서 2만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가사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 소송업무 추진 여비에 20만원 행정재산 매입 협의 30만원입니다. 주로 가서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하반기 계획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2필지입니다. 262,950원×60㎡해서 1천637만7천원입니다. 영선관리입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6백만원, 변압기 수선 540만원, 의회청사 물탱크 교체 184만원, 청사 휀스 보수 495천원, 전력용량 증설 198만원, 남부면 소각장 설치 130만원, 군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이 353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 오늘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