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일반의안 심사와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32호 2010년도 공유개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중에서 재무과 소관 사항인 거창기상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군유지하고 국유지를 교환할 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한 8,374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그러니 추가 예산을 투자해서 교환하는 국유지의 활용계획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교환 시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시지가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환 대상지를 저희들이 5필지를 잡아 봤는데 이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군유지 가격하고 상호 비교해서 대상필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활용문제에 있어서 현 기상대 부지를 제외하고 4필지 모두가 현재 경작용으로 일반 개인에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에게 대부할 계획입니다마는 기상대 건물에 대해서는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 중에 전문위원 추가 설명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협의 축사 및 목초지로서 당초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에 대해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었는가, 또 현재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은 조성계획이 계획 초기 단계에서 취소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 중에 거창축협과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가조면 도리 산 39-1번지 외 2필지 9만 665㎡로서 본 사업에 따른 축사 초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액에 한 5억 9,198만 3,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시책추진에 따라서 현재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실버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변경취득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하는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거창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스포츠파크 주변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 또 악취발생시설 매입,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다원화 되어 있는 걸, 한 가지로 통합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높이고 또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레포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거창 실버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운동장 조성계획으로 8필지를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계획했고 다음 재무과에서 악취발생 시설로서 10필지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양 계획 중에, 가운데에 21필지 한 1만 9,876㎡의 면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사서 거창 실버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제5대 군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 당시 군의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레포츠타운이 승인된다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목적운동장 1면, 이 다목적운동장은 축구연습장도 되고, 거창에 특히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목적운동장 1면하고 다음 노인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1면, 또 파크골프장 1면, 전천후 씨름장, 전천후 씨름장은 소규모 공연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순환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80억 원으로서 금년에 부지사업비는 이미 변경 전에 승인받은 한 3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0여 억 원만 확보되면 이 시설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토지는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서 거의 매입한 사항이 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착공과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처분재산하고 취득재산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액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훗날 감정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국유지 부분이 많을 때, 그럴 때 그것도 다 금전으로 정산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픽서가 된 겁니까?

그래서 대충 5필지를 잡아놓은 것이, 감정을 해 보고, 가격이 월등하게 많으면 1필지 정도는 제외시키고 비슷하게, 어쨌든 최소하게, 금전 정산할 수 최소금액이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추후 감정 이후에, 여기 필지가 보니까 5필지인데 금액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차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감정하고 나서 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만약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1필지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매수할 필요는 없지요.

네.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선제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92명, 감원이 6명입니다. 2008년도 86명, 감원이 5명입니다. 2009년도에 81명 해서 감원이 5명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능직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능별 정원책정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체감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분요?

정원에 대한 책정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체감률요?

예.

아, 이걸 조정함으로 해 가지고 변동이 생기는 게, 총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을 올리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기능6급은 이렇게 하면 자리가 1자리 생깁니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7급은 4명, 또 8명은 2명이 늘어나고 그 대신에 기능 9급은 1명이 줄어들고 기능 10급을 11명을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위직은 감을 시켜 가지고 상위직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 전체정원이 줄어들어서 비율이 그만큼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것은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7월 인사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해서 언제 승진인사를 하겠습니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5월 20일날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해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임시회가 되면 바로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7월 인사 때 반영이 될 걸로 전망했었는데 사실 의회도 제6대 의회가 다시 들어서고 하면서 그동안에 임시회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 최고 빨리 개최된 임시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도에 또 보고 합니다, 공포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전망하면,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쯤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능직 인사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송재명 과장님! 군정목표가 무엇입니까? 군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 슬로건입니다.

예, 창조란 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고.

예, 그렇죠?

예.

인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사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6급의 보직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5대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는데, 현재 기능직 6급의 경우에도 담당이나 팀장으로 보직을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자치단체가 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그런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줄 수 있는 데,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혼합되어 있는 조직의 팀장을 주는 맞지 않다, 성격상, 그래서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팀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운전 같으면 운전직이 한 5, 6명 한꺼번에 있어서 담당 계를 하나 만들 것 같으면 그 중에서 6급인 사람이 팀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어떤, 기능직만 모여서 어떤 담당을 이루었을 경우에, 상급자를 팀장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전국에 시단위에, 규모가 큰 데는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 군단위에 기능직을 담당팀장으로 보직을 해 가지고 전라도의 어디는 또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지적 받고 이런 사항이라서, 원론적으로는 기능직만 모여 있는 데에 팀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일반직하고 혼재되어 있는 팀에 기능직을 팀장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기능직도 보직을 부여해서 담당으로 팀장으로 했으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생각은 기능직은 보직신설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만 모여 있는 데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 군에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예, 창조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죠.

지금 고성에 9%. 하동에 9% 되어 있습니다, 6급이.

예, 현재 6급 5%에서 7% 되어 있는 것을 9%로 상향 조정하고, 7급 14%에서 20% 되어 있는 것을 21%로 상향 조정하고 8급 20%에서 24%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9급 29%에서 31%, 10급은 32%에서 18%로 되어 있는 것을 15%로 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의견 조율)

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6대 의회 들어서 총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많은 협조와 또 창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류영수 이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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