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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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험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종수입니다. 일반회계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이 17억97만원 중에서 금회에 2천889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이 14억6천845만5천원 중에서 2천568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안이 2억3천251만5천원인데 3백20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총세입은 2천889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가 삭감됐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1억5천612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 5월경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도 주관 위생업소 합동 단속 차출공무원 활동비가 612만원입니다. 그리고 천곡리 하천마을 식수용 지하수 개발 1개소에 1천만원, 한내리 한내골마을 식수용 지하수 개알 1개소 1천만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조성 특별회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이번에 7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5억7천280만원, 외래진료가 1억7천280만원, 입원진료가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1억4천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외래진료가 4천320만원, 입원진료가 1억, 관리비가 3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 전산용 서식 유인 50만원, 관내의료보호 진료기관 수진사항 확인 142만원, 타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 수진사항 확인 108만원 그래서 사무비는 총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에서 7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험금 7억1천6백만원, 외래진료가 2억1천6백만원, 입원진료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 삭감이 4천866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에서 이월금이 4천866만원 삭감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삼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세입 분야입니다. 금년도 자연보호 활동비 2백미는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수수요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는 예산이 모두 9천648만7천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503만1천원, 자율감시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위촉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80만원, 쓰레기봉투 수불부 제작 1백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서를 제작하는데 8만원 정도,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상황판 제작 10만원, 시범지역 무료봉투 제작입니다. 시범실시하는 신현읍에 금년 12월 31일가지 소요되는 봉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6백만원입니다. 유료봉투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역에 실시합니다. 칠천과 가조를 제외한 전 지역에 유료봉투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정용이 5천만544천원 정도 이 돈은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업장용인데 380만워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쓰레기매립장 1차 정화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급식비가 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급식비가 1백만원, 이분들 활동시간이 주로 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청소선 관리에 3백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은 지난 8월 달에 도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 감사과와 회계과에서 왔다 갔는데 인근 시군은 청소선 활동사항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군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관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의원

간담회 때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 때문에 그 당시 몇 천만원 있었죠?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1천5백만원 그건 삭감시켰습니다. 실무질에서도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75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실무계장님들과 본청의 실무자들이 가까운 창원시와 총무, 영동에 잘된다고 합니다. 실제 보고 종량제 실시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신현읍이 있는 광우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분리보관 창고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읍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분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지역에 재활용품 소각장 수집장 겸해서 쓸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는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준식위원

75페이지 상단에 선진지 견학에 4명에 50일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50일간이면 업무는 언제 봅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산출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시범적으로 갈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창원시와 충분 영동군입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연간 관리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관리하는 대행료가 75백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종량제에 의해서 앞으로 청소관리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96백만원 들어갑니까?
동섭

신동섭환경보호과장

보통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신현읍에 배부하는 것은 무료로 배부하고 내년에는 제작, 배부하되 판매대금이 들어옵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정예산이 4억7천177만원, 금회추경이 2천7백511천원이 증액돼서 4억9천9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비 1백만원이 증액됐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58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비는 419천원이 도비는 2천709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보건사회부 소관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3천원이 삭감됐고 가정복지과소관에서 노인가장 가구 난방보일러 설치비가 920만원, 경로당 신축 2동에 2천만원 증액됐고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터 운영비가 83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80페이지 일군 위안부 할머니를 피복비가 15만원, 시약대가 45만원 증액됐고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180만원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천709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세입은 2천75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3어7천189만8천원입니다. 금회 6천만473천원이 증애돼서 14억3천2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예산을 보면 6천6백만원 증액된 내역 중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비는 군비 2백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되고 국비 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노인가장가구 난방 보일러 설치가 4천6백만원 가지고 115세대, 1세대당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조준식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거제군내 10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가 됐는데 하청면 상아경로당입니다. 염소를 사육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해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노인가장이라는 것은 소년, 소녀 가장 그런 식으로 노인가장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노인 단독 세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몇 세대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115세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녀들의 서울, 부산 등에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녀 집에 가지 않기 위해 혼자 사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영세민 구호양식을 자가용 타고 와서 타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전 읍면에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오인단독 가구라고 올라온 것이 115세대입니다. 전세, 월세, 기타 10년 이상 자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 부분에서 성립 전 예산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에 작년에도 1건 했는데 올해에도 1건 내려왔습니다. 농소경로당입니다. 지석경로당은 설계가 다 돼서 착공할 것이고 농소는 할 겁니다. 부녀복지계입니다. 부녀복지 5백52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여성의식교육비 360만원 변동이 없고 여성자원봉사자지역센터 운영비17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모자보호에서 8백95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27천원 삭감됐고 82페이지 일군 위안부 할머니 피복비가 30만원,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90만원, 여성의식 교육비 이것은 360만원이 삭감됐고 모자보호에서 모자여름학교 운영비가 172천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600만워 삭감됐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천만473천원 증액돼서 14억3천2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산업과장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금회 추경은 177만8천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석회질 비료 공급 단가가 증액됐습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에 17천원, 폭우피해 농약대 58천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한우경쟁력 제고 볏짚 수거기 구입 2대에 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농지전용 관련 제반 서식 제작이 60만원, 불법농지 전용 단속 관련 사진 제작 182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관련서식 제작 이것은 서식을 일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현지 확인 사진 제작이 70만원, 알로에 홍보 팸플릿 제작 26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79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지 확인 및 불법 지도 단속 출장 나가는 데 200만원, 농산관리에 석회질 비료 공급은 단가가 석회질 비료에 대해서 당초에 톤당 34,280원에서 변경된 게 35,8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도 역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돼서 세출이 늘었습니다. 폭우피해 농약대 83천원은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축산행정입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볏짚 수거기 구입은 도에서 2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이 2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시장물가 조사 및 상거래 질서 단속 1백만원, 교통지도에 차량운행지오를 위해서 직원이 나가는데 직원 출장비로 1백만원, 그다음 장평 오거리에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3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20개, 1개소 설치하는데 15만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조준식위원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데 어떻게 300만원이나 듭니까?
우식

김우식상공운수계장

충무시에 가면 택시승강장이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환

신우환지역경제과장

관내 경보등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기로는 28개소 정도가 설치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급한 8개소를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9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성상진위원

경보등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교통사고 당할 지역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경찰서와 합동조사해서 변두리 지역에 교통사고 잘 안 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과속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환

신우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주위원

상공운수계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성 의원님하고 동질성 질문인데 교통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4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중경상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미끄럼 방지턱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과여부, 추진과정 한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게 물론 경찰서와 협의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성에 종용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차가 날로 증가돼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둔덕구간에서 거제, 소량 법동 주변에 보면 학교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한디로 마을 진입로다 보니까 경운기 운행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둔덕 구간에서 거제구간에 80km-120km 놓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차면적이 좁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로 본다면 저 면적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2-3년 세월이 흘렀을 때 주차면적이 좁아서 북새통을 이룰 겁니다. 부대시설 면적은 넓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편의시설이 앞서야지 상업시설이 앞서 것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상공운수계장

교통시설관계 이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연초 경찰서하고 군 관내에 있는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인는 건설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신우환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적은 좁은데 부대시설 면적은 넙다 이것은 주민의 편의시설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것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경보등 설치할 때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현지를 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상공운수계장

전부 다 통보가 왔습니다. 경보등 설치해 달라는 그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수산국 소관으로 금년도 쓰레기 소각로 시설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50만워 그리고 번식조장시설 2개소에 2천만원그다음에 수산국 소관으로서 외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외포항 들어가는 진입로를 250m 하는데 사업비는 도비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96에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외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천둑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야 되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다리가 나 집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포항 이용을 위해서 당초에 건의서가 수산국에 건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산국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농 물량장 포장입니다. 물량장이 548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사업비 3천5백만원입니다.

성상진의원

레미콘 차 한 자로 몇 ㎡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궁농에 어민들의 물량장이 필요하다고 몇 년 전부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기존 석축하고 매립까지 자비 확보해서 했는데 그 상태에서 물량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포장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양식어장개발에서 금년도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비는 65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번식조장시설 2개소에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는 미역을 번식한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성상진위원

조금 전에 584평을 포장을 하는데 산출내가지고 예산이 3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레미콘의 성분 함량 18-210-20이라든지 그 근거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께는 몇 전으로 할 것이며 한 차의 용량으로 몇 평을 할 수 있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새마을사업하는 그 기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죠? 중식시강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4천만원 세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인부 근무복 하복과 춘추복 2벌씩 4명에 8착 28만원입니다. 휴양림 잉어 배합사료 구입하는데 2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4본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본예산 때 5백만원 가지고 보호수 수술한다고 했는데 수술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그건 삭감되고 우리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살려보자 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산화경방 및 유료 수렵장 대책 운영비로 1백만원 올렸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에서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청된 곳이 거제와 마산, 충무 3개소 지정했습니다. 특별추진사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고현 매립지 아파트 옆에 10,000㎡ 녹지구간이 있습니다. 나무를 근린생활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일단 도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느티나무하면서 3천만원 남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목 제거 2백만원 지난 음력 8월 15일날 하청면 실전에 불이 나서 계상했습니다.

노영도위원

`9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것은 보호수 외과수술이 2본이 올라왔어요.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올라왔습니다. 1본당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배로 예산이 되었는데 2차 추경이 올라온 것은 1본당 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배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2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1본에 250만원 달라 해서 지원된 지원금이었는데 그것은 1차 추경 때 삭감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겁니다. 250만원가지고 전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을 시킨 250만원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한 나무 250만원씩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2천만원 더 늘린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발파석 매각대금 2억2천999만2천원, 보조금 5억4천753만1천원으로 세입 총 합계는 7억7천7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가 3억9천883만1천원, 도비보조가 1억4천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보조금 합계는 5억4천753만1천원입니다. 발파석 징수금액 편성된 게 2억2천999만2천원인데 7월, 8월분 발파해서 나온 버럭을 납부고지서를 내가지고 징수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9천883만1천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발 기반정비사업에 4억8천400만원, 봄마무리는 경지정리사업에 6백73만1천원,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4억원 한해 대책 용수개발 사업에 35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4천870만원 내역별로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970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 1천4백만원,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5천5백만원, 유계 도로확포장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국비가 4천840만원 도비 2천80만원, 군비 2천710만원, 국비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앞 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저소류지 사업은 도비 5천5백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하청면과 거제면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골재 버럭 매수처리업자 선정 신문공고하는데 6월 16일자 공고했습니다. 330만원, 버럭반출 원가계산 용역비 1백만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U2 석유개발공사 측에서 매각을 위해서 기 용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곡유화 조치 업무추진 1백만원, 건설과 전자복사기 구입 5백만원, 도로건설 5억9천164만3천원, 칠천 회주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총 15.9km 인데 `93년도에 2.6km를 개설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0.3km를 했습니다. 금회에 0.8km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조 회주도로입니다. 가조훼리호 취항까지 했기 때문에 연결하기는 위해서 하청 유계도로 확포장입니다. 7천만원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칠천 연육교 가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채무부담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용역비가 8천560만원 7월 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1억1천4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건축위원회 소집 중이라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민방위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백33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1천512만원, 기술지언대 전지교육 참석보상 36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참석 80만원, 주민신고원 교육참석자 보상 4백만원, 유공 민방위대원 유적지 시찰 516만원, 민방위 대원들 중에서 마을에 가면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 중에서 1천199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염예방접종 대금수입은 25만원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금수입 275만원 증액됐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대금수입은 3천8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금수입은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교부금이 23만4천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노인 응급환자 입원진료비가 75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1천199만9천원 약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환자들이 다 건강해서 안 오는 건지 잡았던 예산이 많은 건지 어떠한 의술이나 진료면에서 다른 병원에 가면 훨씬 좋은 데 보건소 가면 안 좋더라 해서는 기존 환자들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적은 건지 1천2백만원 예산은 잘못 잡은 건지 1천1백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는 건데........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시킨 이유는 `93년도 환자수로 대충 `94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금년 8월 말까지 정리해 보니까 작년에는 하루에 140명 진료하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는 하루에 120명 4개월 동안에 진료수입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시설입니다. 이 시설비를 1천17만3천원을 감을 시켜서 보건지소 신축부대비에 1천17만3천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자동전압 안전조절기 45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보건행정장비 구입비 6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준식위원

둔덕 보건지소 1층 수리비라고 했는데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지소 안에 전기선이 누전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난번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둔덕 보건지소 1층 수리보수는 1층 계단 올라가는 옆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콤퓨레샤 구입 190만원, 물리치료실 세탁기 구입 76만원, 예방접종용 냉장고 구입 1대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사회과장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129페이지 지도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4-H 각종 교육행사 재료구입 150만원, 사업개요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4-H 행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4-H 도경진대회 농업기술경진대회에 재료구입비 70만원, 도 경진대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돌

조현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개발 3천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성조선 뒤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300톤 정도 들어오는데 200톤 정도는 최종방류수로 활용합니다만 적어도 400톤 정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기존의 관을 사용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장승포시 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돌

조현돌위생환경사업소장

건물은 다 됐고 마무리 공사 배관이라든지 90% 이상 마쳤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6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레미콘 및 시멘트 가공제품조사 시험비가 288만원, 행정사무조사할 때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사업무 추진비가 2백만원, 의회 의정홍보비가 2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1천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 의회 출석일비가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상분을 계상했고 의원 의회 출석여비는 여비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추가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에서 건설부 관에 올해 재해주택 복구사업비 3동에 국비72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남문 1동 아스콘 포장 및 하수구 설치입니다. 고현종고에서 계룡초등학교 뒤에 하수구설치가 안 돼서 포장하는데 357m, 하수구 설치 216m 2천2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성동하수구 설치공사 150m 1천5백만원,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공고료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분할 경계측량 및 이전 등기 수수료 2백만원, 도시개발 관리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 구천, 연초지역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 부담금으로서 46,691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 `94년 7월 달에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제군과 장승포시, 삼성조선, 대수조선해가지고 올해 인건비 3천만원, 기본경상비 175만원, 시설물관리 설치비 1억2천5백만원 소요된다고 단해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공급물량을 비율로 해서 계산하니까 저희 군은 46,691천원이 되고 장승포시는 5,554만원, 삼성조선은 1,987만원, 대우조선은 34,649천원 자체 1억5천675만원이 저희 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협약서대로 해서 인건비, 기본경상비, 각종 안내판, 초소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준식위원

여차샤워장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장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상수원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썼습니다. 3월 중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연결시켰는데 하는 과정에서 물탱크에 물을 담아 보니까 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수하는 데 한 달 걸렸습니다. 방수처리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것을 관리를 부락에다 위탁을 시켜놨는데 부락 자체에서 입용료하고 샤워장 이용료가 사람들도 많이 안 오니까 인건비가 충당이 안 돼서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를 한려해상국립공단에 이관시켜 놨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과장

주택개량은 올해 재해주택복구사업비 보조금 반파 3동 144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46,691천원 사업외수입입니다. 4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저희 과 업무입니다. 지역개발에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내 지하수개발 1공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 해금강 주차장 뒤에 변소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사회과 소관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사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천곡리 하천마을 식수용 지하수개발 1개소 1천만원, 한내리 한내골마을 식수용지하수 개발 1천만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3개소 3천만원, 둔덕 화도 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원 계상시켰습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조정한 대로 내무과 내무행정비 중 `94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천2백7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거제시 설치준비단 운영부담금 요구액 1억5백만원 중 1천7백23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수산과 농수산 비중 어항시설비에서 궁농물량장 포장사업비 3천5백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산림과 산림관예산 중 보호수 외과수술비 2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건설과 지역개발비 중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내 지하수 개발 1공에 대한 2천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총 거제 장승포지부 행사비 보조금 예산안 8백50만원 중 3백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제 관리비 중 거제향교 관리사 신축부지 매입비 지원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제군 제2회 추경요구 예산액 26억8천1백59만원 중 1억1천8백48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최종예산액은 644억5천5백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차 추경예산 계수조정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사한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