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기정 본예산보다 43억 9,300만 원이 준 266억 7,4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지원 부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 1,000원, 여비가 113만 9,000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도 115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 사업 지원에서 바이오 순환림 조림 사업비 사업잔액이 39만 1,000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에서 편입토지 보상금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 303페이지, 사무관리비 372만 원을 삭감을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3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생태보호에 산불예방에 580만 8,000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일반 운영비, 여비 3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푸른 거창조성 지원사업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39만 원을 삭감했고요. 아림숲 조성사업비는 2억 5,63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아림숲 조성이 당초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업의 시급성 이런 여부를 따졌을 때 올해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에 도비가 4억 8,000만 원이 당초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호국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 거열산성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인데 여기 금년도 사업을 하고 1억 원은 건계정 식당 뒤에 실버 쉼터 주변에 저희들이 무대도 하나 만들고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은 부득이 할 수 없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생활공원 조성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6페이지, 경남·북 경계 웅양면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4억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1억이 증액이 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원산휴양림 관리에 이것은 이번 겨울에 얼음축제 관련 예산이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4,000만 원이고 307페이지, 일반사무운영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30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83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요. 행사 관련된 재료비 얼음야경 LED 조명이라든지, 몽골텐트 구입하는 데, 얼음조각 작품 전시, 체험소재 구입 이렇게 해서 6,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원산 숲속 작은음악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이것은 행사잔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얼음체험장 조성 시설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비로서 금원산 휴양림에 숲해설하는 인건비가 279만 5,000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에는 2,46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정책 지원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었고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만, 310페이지, 연구개발비 여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축산물 공공처리 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비료도 생산하고 또 전기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150만 원 감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도 5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데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도 절감예산 차원에서 감했고요. 연구개발비는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난 사업예산 잔액 18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247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1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내 낙뢰방지설비 설치 이 사업도 금년도에 했는데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보호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도 369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맑은 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1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4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당초 하기로 계획을 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중에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과 지금 북부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중이 되어 이 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고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이 가동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일시 유보를 했습니다. 올해 유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미 올해 우리 거창군이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지금 추진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2억 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76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6억 6,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어 15억 5,92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에 430만 원이 삭감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5,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평가 용역을 하는 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매년 미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기금에서 삭감이 되어 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소득증대사업도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 시설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6억 1,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해 주는 이 부분이 1,4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일반회계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금 6억 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이 되었고 보전지출에 낙동강 수계 기금 사용잔액 ’08, ’09년도 주민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반환금을 1,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 부서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국공원 4억 9,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 예산이 아니고 호국공원 조성하는 것, 우리는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인데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이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은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축산분야 공공시설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공공시설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거창군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비를 가져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농협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금 1일 110톤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200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9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일 작년 기준으로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게 76톤입니다. 76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서 76톤 이 해양투기에 대비해서 공동자원화 시설 1일 110톤 규모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해양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량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1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설이 너무 과잉이고 이중투자다, 저희들 그런 판단으로 일시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시 유보를 하니까 올해 예산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돌려준 것입니다. 결론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양투기 금지만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공공처리시설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고 또 만약에 자원화 시설 이런 게 사고가 났다든지, 가동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고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올해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게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것도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 시설을 가져야 되고 이래서 또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3개를 지금 전부 자원을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축산 액비도 만들고 이것으로 전기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정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만 확정이 되고 우리가 내년도 일단 기금을 가지고 6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추진만 되면 사업비 오는 것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사업비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보니까 축산업무 자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이 따로 있고 분뇨 관계는 수질개선 측면에서 아마 산림환경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에 대두되는 현안사업이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FTA가 체결되고 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살아날 길은 어떻게 하면 운영자금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축산분뇨 처리다, 옛날에는 두음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없대요. 그래서 처리과정이 문제라서 현재 우리 거창에 발생되는 분뇨량하고 퇴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리하는 시설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가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을 반납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일단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왜 그러냐 하면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특허품도 많이 나오고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영천에, 아마 영천이 돼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 하나에 100억 짜리를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선거 때문에 거창에 올라왔는데 영천같은 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발하게 해양투기 금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확보했던 예산도 42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고 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싶어서…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반납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유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110톤 처리를 하는 것을 북부농협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중 투자다 이래서 이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말든지 하자 해서 유보를 지금 시켜 놓은 것이니까 사업자체를 반납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빨리 추진하고 있는 데로 돌아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면 반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 거창군의 사업은…

사업은 이미 환경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진하는 예산은?

예산만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우리가 빨리 하면 다시 이 쪽으로 가지고 오고…

다른 시·군에 돌리고 그러면 거창군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지원된다, 그 말이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다는 자체는 당초 예산을 과다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과다집행이라기보다는…

아니 여기 보면 사무기기까지 다 감액이 되었는데 나중에 의회에 막말로 승인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았다가 뒤에 전부 다 삭감했다는 기분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감액예산 자체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빡빡하게 잡으세요. 좀 모자란다고 해야 의회도 힘도 생기고 더 주니 덜 주니 해야 되지, 전부 다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이…

지금 그게 남아서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림숲 조성에 말입니다. 이것은 양동인 군수께서 있을 때 추진을 하다가 저번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가 그 때도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주례회의 때 아마 의장님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한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바로 바꾸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질의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아직 여론 조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림숲 조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 더 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림숲 조성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평가를 해 가지고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돈이 적어도 오륙백억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서 가자, 이렇게 당초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논란도 좀 있고 또 이게 절실하게 당장 시급한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것을 바로 하도록 하자는 군민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도 아직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가되, 하나 하나 절차를 갖춰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봐서 또 어떤 우리 군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림숲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지,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번 군수가 추진해서 지적도 된 사항인데 그 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예산도 용역비도 1억 2,000만 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다른 데로 전용을 시키고 나머지 삭감을 시키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년 차 사업이든, 10년 차 사업이든 간에 항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5년 내에 10년 내에 일이 완성이 되지,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또 10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림숲 테마공원 조성은 꼭 숲으로 조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수들 논 앞으로 농지가치로서는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상동택지지구처럼 택지지구로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아마 개발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우리 군민의 여론이 진짜 개발하자는 쪽이 많은지, 적은지 아마 그것을 조사를, 용역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다른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까지 삭감을 시키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용역비 1억 2,000만 원인가 그것을 삭감시킨다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하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2억 5,630만 원 이것 삭감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를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2억 5,630만 원을 삭감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5,600만 원, 저번에 용역비 1억 2,000만 원에서 5,600만 원 다른 데로 돌리고 5,600만 원 이것도 삭감시킨다는 이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 거기에 따른 비용 여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5,6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사전재해 또 환경영향 평가하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공수들을 택지로 하거나 꼭 숲으로 조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마공원을 조성하든, 택지지구를 개발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앞에 송정리 쪽에는 택지개발…

아 예, 송정리 쪽에는 우선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거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우선지역이니까 하고 공수들도 지금 사업을 착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안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타당성 용역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완급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좀 그렇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하나 하나 진행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5년 후에 10년 후에 조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당초 예산이 4억에서 1억 2,000이 되어 2억 8,000이 감되었는데 도비, 군비 부담률이 5대 5에서 6대4로 변경되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됩니까? 이게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사업물량이 80동에서 24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비율도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려는 사람 자체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물량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도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것 희망농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량이 24동 되어 있어도 아직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꾸준히 추진을 해 주시고 거창교 리모델링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아직까지 마무리는 덜 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준공을 안 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도 4,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가로등 같은 이런 것은 전부다 군에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1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민간 주택의 공공시설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이나 도로시설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보조가 나갑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 있지요? 334페이지, 이게 당초 10억이었는데 5억이 감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도비가 5억 원이 와서 저희들 올해 사업은 일단 군비는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비 5억 부분만 감하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송정리 소1-30, 소2-235호선 도로개설사업 감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승강기대학 진입로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폭이 양쪽이 다 인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지원된 것은 10억 밖에 안 되어 5억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5억 감되어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억이 들어야 되는데 5억 없어도 사업이 원만히 되겠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당해연도에 거의 마무리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하면서 또 올해 일부 확보해서 사업하고 연차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공가 철거하는 것 있죠?

예.

동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일반지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더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지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촌에 가보면 지붕이 기와가 내려와서 슬레이트가 깨져서 서까래가 들어난 상태에서 집이 반쯤 기울여진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하든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촌에 정비가 잘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승강기대학 진입도로 그것은 군립요양병원 들어가는 쪽으로 진입도로를 돌리면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또 그 부분이 진입부분이 기존 국도가 급하게 꺾여 지고 굴곡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 부분에 있는 주민들 반대가 좀 심해서 아직까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설계는 그 쪽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 쪽으로 지금 흙은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진입도 쉽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3,208만 7,000원이 감액된 202억 5,5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8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0년 9월 20일날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화강석연구센터장이 1차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지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를 6억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군대응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 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 급량비나 여비 등 해서 120만 3,000원을 감액을 했고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체 5,922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700,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2,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관리는 수용비나 여비, 보상금 등을 28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5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157만 8,000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은 국비가 2,700,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2,457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700만 원, 군비가 1,800만 원 부담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인근상점하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으로, 이것은 현재 시장에 2명을 사역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원하는 가까운 인근지역까지 물건을 산 부분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거래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842만 3,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물가안정이나 소비자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에도 전체적으로 42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계량기 검사 부분에도 285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임차료 이런 것도 감액을 좀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4억 4,62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재원은 국비가 339만 7,000원, 도비가 5억 5,120만 원, 군비가 1억 839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6,18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에 이것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일반지역 실업자 국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다 삭감이 되고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군비 부담 매칭비율이 당초 50%에서 8대 2로 군비가 부담이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6,18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단계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를 2,35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인턴사업입니다. 행정인턴 사업도 인건비로 9,81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한 45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한 35명 정도 사역을 하면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2,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를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820만 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명이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동행면접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찾아가는 지역박람회 행사 운영비를 500만 원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 결과 취업알선 면담을 89명을 하고 현장에서 취업도 7명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출장여비를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650만 원을 배정을 하고 저희 군에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시설비 이것은 인건비 포함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동인데 동당 840만 원을 국비 715만 5,000원, 도비 125만 원 해서 8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이번에 25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컨설팅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 동안 거창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20개를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모델 개발, 우수사례, 성공사례 분석과 도입 타당성, 성과검토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거창군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 거창군이 친환경 유기농 두부가공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사업비로 500만 원하고 국·도비 2,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두부 제조기에 저희 군비를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을 하도록 확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에 인건비가 202면 분에 대해서 도비를 2억 9,9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 운영비로 200만 원을 도비를 계상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여기는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자전거길 정비, 슬레이트 정비 등 재료비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으로 디지털카메라도 2대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전체로 29억 8,899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5억, 군비가 4억 8,899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293페이지부터 급량비 여비 등 해서 190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본 사업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재배정 예산으로 저희 군에서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고 직접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금회 편성 착오로 인해서 삭감을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군비 4억 8,70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에서 하수처리장 간에 관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군비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479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도비가 183만 8,000원, 군비가 295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노선이 33개 노선에서 36개 노선으로 노선이 3개 노선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체 당초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추가로 459만 9,000원이 내시가 되어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 1대를 구입을 해서 서흥여객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시가지 차선도색에 저희들이 군비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시가지에 BTL사업이라든지, 강북 노후 상수도 관로사업이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에 조성비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광특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강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고 농공단지 관리에 예치금 6억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예비비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통계적 착오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거창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예산에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배정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재래시장 화장실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 공설시장에는 거창읍사무소하고 시장번영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에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하고 재래시장 화장실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제가 전화도 여러 번 받아 가지고 경제과에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때 환경 파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관리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하여튼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재래시장 화장실 좀 개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추세에 걸맞은 그런 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제가 일부러 재래시장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악취도 심하고, 그 부분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지원은 당초 우리가 예상을 했다가 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QC제품 생산자 수송용 차량 임차료,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사실상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공예품 판매 전시장 설치는 도에서 직접 도비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만지구에 보면 중장비 터미널입니까? 그게 허가가 나 있는 것입니까? 굴삭기하고 해 놓았던데, 지금 열린교회하고 하나로 2차 아파트 건축하는 그 뒤에 보면 심야에 중장비를 대 가지고 아침 6시, 그 사람들이 보통 7시 되니까 중장비가 다 나가는데 6시경에 가보면 완전히 소만지구는 중장비의 터미널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 간선도로가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한 차선을 전부 다 대 놓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진해 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교차로 부분에서 자전거타고, 제가 집이 4층이라서 혹시 밖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여러분 발견을 하거든요. 화물차에다 굴삭기를 실은 상태에서 전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세워 놓으니까 아침6시쯤 되면 소만지구 주위로 주공아파트 주위로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관심을 가지고 소만지구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서 그 이후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저녁하고 아침에 또 아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도 했고 실제로 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무분별하게 건설기계 특히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분야를 사실상 업무적인 영역으로 보면 건설중기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건설과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합동단속도 한번 실시한 사례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6페이지, 석강 제2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가 3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정장리하고 가조하고 위천쪽하고…

농공단지가 5개소로 석강을 하면 6개가 됩니다. 서울우유까지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거창군에 농공단지를 이만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공단지에 산업용지는 전체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분양된 농공단지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천 농공단지 같은 데도 분양은 다 되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천농공단지에는 전체적으로 단지 내의 업체는 가동이 되고 한 군데가 지금 국제토건에서 지금 공장을 3,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부도가 나 가지고 화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제가 기자로 활동할 때부터 처음에 정장리하고 조성이 되었었는데 그 때 가조농공단지가 설치되지 전에 위천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도 주민들 누구 하나 지리적으로나 농공단지가 안 될 자리가 조성되었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창에 농공단지가 분양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부도나고 가고 농공단지로서의 제 기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의미로 농공단지를 자꾸 조성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도비 30억인데 도비는 국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군에서 여론이 안 좋은 데도 자꾸 조성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자체가 거창에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100% 되어 있는 데는, 이것 큰 틀에서 생각해 봐 주시고 그냥 행정에서는 도에나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에 농공단지 올바른 입주업체 안 들어옵니다.

그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거창군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 5개소에 약 50개 업체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전혀 100%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요도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농공단지 분양 문제에 대해서 전화 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전에 위원님께서 기자로 근무를 하실 때 그 때 상황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여건 변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들어올 기업체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데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강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가조에 조성된 데가 어디입니까? 일부리입니까?

석강리.

석강농공단지에도 종가집 김치공장하고 홍덕 STC하고 몇 군데 말고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0개 공장 10개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데 자꾸 주인도 바뀌고 얼마 전에 또 와이어메쉬하는 공장도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물론 어떤 혜택을 주니까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나가고 이런 식인 모양인데 사실상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때 조성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하면 농공단지 거창 조그만 군에 5개, 6개 이것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우리 거창 농촌에 큰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는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것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농공단지 조성하면 90억, 100억이 드는데 물론 이게 도비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전부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안 된다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내부적인 사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조성시키더라고, 여론이 그렇게 나빠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비든, 국비든 관계없습니다. 도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것 내려온다고 공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한번, 기이 추진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농공단지 이것 깊이 한번 생각해 가지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시장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비 1,800만 원 이번에 추경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까지 거창시장에 관련되는 게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체적인 어떤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느 단계에 오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창종합시장에 대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점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지원이라든가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금 그런 시설 가지고는 활성화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진·출입하는 공간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이쪽에 길을 하나 더 신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공간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빈점포 매입하죠?

지금 현재 매입하는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빈점포도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가, 하여튼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는 2008년도에 시장 빈점포를 매입해서 거창특산품 특판장을 운영한다고 그 때는 점포를 2개를 구입했고 그 이후에는 빈점포 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너무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시장에 좀 관심 있게 저녁으로도 점포가 비었을 때 다 장사 마치고 났을 때도 한번씩 둘러봅니다만, 늘 생각이 그래요. 한 동을 덜어내 버리고 거기에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재래시장 멋지게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86쪽 여기 상거래 안전관리에 800만 원을 감을 하는데 상거래 안전관리는 여러 가지 보태져 가지고 8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만, 행사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까?

여기 감되는 것은 주로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형마트나 뭡니까? SSM,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담배가게는 조례상 거리관계가 있습니까?

담배소매점 지정 관계는 일반소매점은 5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없이 구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멍가게에 담배표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앞에 들어온다. 그랬을 적에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거리 제한 없이 면적이 100㎡ 이상이면 지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멍가게하는 영세업자는 대형마트가 오면 엄청 지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안 그래도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듣는 바로는 마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대형업체에서 마트를 세를 얻어 가지고 경영을 할 사람 선정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들이 전부 다 수입이든, 뭣이든 그 매출 전액이 다 거창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회사로 간대요.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많이 판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방세로 남는 것은… 맞죠?

예.

조례가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민들 영세상인들 완전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문 닫아야 될 형편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담배사업법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유통상생발전법이 현재 추진이 되고 나면 저희 군에서도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에는 그런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대기업 가맹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 저희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인들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대형마트 들어오면 문 닫아야 돼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것 4,500만 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내실 있는 훈련 이런 것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왜 감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하고 일반지역 실업자를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1억 1,000만 원에 5,500, 5,500을 해 가지고 5대 5 비율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지역 실업자 국비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 군비부담률이 당초 기정에 보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만, 이게 매칭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8대2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이고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농어민 직업훈련은 컴퓨터학원 3개소에서 14명이 수강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국비가 전액이고 삭감된 부분, 군비매칭 비율이 줄어든 부분, 수강신청생이 줄어든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성립전으로 25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의 일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동당 8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 그래서 250만 원은 2동 분에 대해서 125만 원씩…

이런 사업도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군수 산하에 마찬가지는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으로 봐서는 금액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취지가 도시건축과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반 필요한 사람들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액 국·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재료비라는 것은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듭니까? 1억 9,7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 재료비는 명품길 조성이라든지, 꽃길, 꽃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지붕을 하려고 하면 전문 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재료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295쪽입니다.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공영버스를 사는 내용은 보면 통상적으로 농촌에 이용객이 없다든가, 또 기존 버스 운영사업자가 안 가려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교통수단으로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운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공영버스를 하면 서흥여객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5대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불용이 10대 정도이고 현재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나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경제과에서도 손이 다 안 미쳤는지 영향력이 다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운전수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러니까 탑승객이면 자기들 고객인데 엄청 불친절한 운전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급하더라도 주민이 타고 가야 된다고, 30분씩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회사 자체 보수교육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10억 1,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249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지로 인센티브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작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시상금이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4,200, 군비 8,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계획을 인센티브 예산지원 지침에 의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작년에 평가를 받은 6개 읍·면에 3억 7,800만 원을 시설지원을 하고 이것은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당 면은 괄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 생활개선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을 5,000만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과에서 도로 순찰 차량으로 소형 1톤짜리 소형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장을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를 하면서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로원들이 도로보수용 봉고차량을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총 경과가 12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현재 쓰는 순찰차량 소형트럭을 도로기동 보수용 차량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물론 건설사업 지도, 또 과적차량 단속에 차를 한 대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농촌환경정비,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신원 내탐농로교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반영되었었는데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북상 남재교 재가설입니다. 당초 예산 3억이었는데 도비가 반영되었으나 미반영으로 삭감을 3억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천 면동 마을에 용수로 정비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해서 도비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제 접척마을 세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병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고학리 제덕들 농로포장 정비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재정 건의 사업으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춘전 남재들 농수로 정비도 9,9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리 원말흘 뒷들 농로 정비도 추경성립전인데 1억 4,000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춘전 남재들 농로 정비에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시설비입니다. 관정개발사업 4공이 되겠습니다. 도 한해 대책 사업 추가 내시로 인해서 4공에 대해서 1억 3,89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사업 6개 면에서 대해서 2억 9,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를 방금 설명해 드린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평가자료 제작 또 동기화교육 참석 이것도 예산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광특회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곰내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금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가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추가선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수립 예산내시를 각각 1억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남하 월곡 2호 소류지 회수로 정비공사에 도 재정건의사업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국내여비도 10% 예산절감을 해서 42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신원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신설인데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2억 8,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개소에 당초 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3억 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3억을 감을 하고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에 원말흘 진입로 확·포장,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3억이 왔는데 시설비에 2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인에서 감월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도 4억 9,64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 328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도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5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제91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왔는데 2,700만 원을 풀베기하고 도색하는 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용지보상에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으로 5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행정운영경비에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현안업무 추진비 해서 624만 원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 집행계획 별지로 제출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면이 6개 면인데 이게 오지면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개 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 분 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오지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입니다. 작년에도 7억이 시상금이 와 가지고 지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대상되는 읍·면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지면인 신원, 가북 같은 데는 빠졌고 마리, 위천, 주상하고 웅양은 오지개발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면 같은데?

재작년까지 그 면은 마쳤습니다. 마쳐서 작년에 평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북 같은 데 오지개발 다 마쳤습니다.

어쨌든 다른 실·과에 보니까 다 감액예산인데 그래도 건설과는 10억이라는 게 추가로 되었는데 고생은 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남재교 재가설 공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 재가설이 필요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도비하고 이런 게 삭감되고 하는 과정에서 감된 것 같은데 재가설을 안 하더라도 안전도나 그런 것은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가설은 위험성 등 재해위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가설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다소 애로사항이 뒤따르더라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안전성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차량비로 5,000만 원을 적어 놓았는데 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지프형태로 구입코자 합니다. 아직 기종은 정확하게 선정을 안 했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산차 살 것이죠?

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국산차 아무리 지프를 사도 5,000만 원 넘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3,000만 원만 줘도 충분히 좋은 차를 사기에 나는 2대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대 살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면동마을 용수로하고 이런 것은 왜 전부 감 되었습니까? 접척마을, 병산마을 우회도로.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도예산 편성하면서 빠졌습니다. 도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보할 요량으로 일단은 추경 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도비였다 이 말입니까?

예,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됐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관정개발 1억 원은 4공이면 대형인 모양이죠?

예.

중형관정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소형, 중형을 했었는데 중형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영구형 대형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에는 소형관정 같은 것 안 해요?

예, 최근에는 개발 안 합니다. 그게 전에는 했었는데 또 고장도 잦고 영구적인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소형관정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별로 해서 묶어서 3ha씩 묶어 가지고 3ha 이상을 대형관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작같은 데 이런 데는 지원을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안 해 주죠?

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기술센터에서도 저게 원특분야에는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인들 중에서도 딸기 같은 것 하는 분들 밑에 물이 없어 가지고 옛날에 팠던 물 양이 모자라 가지고 지하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그게 수막재배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기술센터 있을 때 그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것 농업기반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수도작에 딸기를 하든, 원예를 하든, 벼를 심든, 내나 논은 논인데…

원예용 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안 내려오면 지방비라도 조금 해줘야 맞지 싶어요. 그 사람들 냉해를 입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면당 얼마씩 나갑니까?

나중에 배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병산마을 뒤에 있는 전에 삼베공장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돌리는 것입니까?

소림사쪽으로 가는 농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1,200만 원 중 전체 0.9%인 1억 1,300만 원이 삭감된 11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 342, 34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까지, 345페이지, 시설비 거창위천 원학동 주변 정비 성립전 예산이 4억인데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밑에 임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남상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346쪽에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비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10억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비율대로 삭감, 군비는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4,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 분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제일 밑에 119 희망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소방서에서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집짓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인데 마땅히 예산을 편성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경상비 절감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46쪽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 10억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라서 현재 저희들 용역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데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당장에 저희들한테 와도 지금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결국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은 127억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은 사업이 설계가 확정되고 국토해양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증액이나 약간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 초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국비 지원액이 삭감이 되면 우리 군비 부담이 아무래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고 비율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사업한다는 그런 성격으로 비춰지는데 예를 들어서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우리가 100억이 필요하면 50% 국비,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우리 군비가 30% 같은 부담비율은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예를 들어서 삭감됨으로써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삭감이 되면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생태하천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돈에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추경에서 줄어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썼지 전체 예산은 금년에 못 할 것을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소득 지원분야, 특히 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에 약 17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국비가, 국비가 26억 정도 삭감되고 다른 데 신규예산이 성립됨으로 해서 총 삭감되는 게 약 17억인데 국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광역 친환경 이것은 가조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100억이 있습니다만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가조 친환경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한 16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가조의 광역 친환경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표준계획안이 현장하고 거리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행하는 농협에서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 중에 표준안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지금 가조광역친환경 단지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미생물 뭐 하는 것 있죠? 미생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두 가시 사업은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하는 대신에 비록 친환경광역단지가 가조에 소재를 하지만 가조가북농협이 동거창농협으로 한 구역이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가북면에 유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앞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가조농협에서 광역친환경단지를 포기하는 단계에 있다. 수용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가조농협에 가서 확인한 결과 국비도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가북에다 소규모 도정공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가북지구에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내가 가조농협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퇴비화 공장입니까? 퇴비공장하고 미생물 배양시설, 그 두 가지는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 달라, 처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가 전국에서 추진하는 각 농협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침을 11월에 변경을 해서 변경된 지침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김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있을 때 동거창농협에서 하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부분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아까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어떤 사업 부분은 현실에 조금 안 맞다. 이래서 그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논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좀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와서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확대 부분은 가북까지 동거창농협이니까 권역확대부분하고 시설 부분은 축분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웅양 쪽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결정 내려온 사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는 감액된 예산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퇴비화 시설은 지금 우리가 산림환경과에도 수질개선 측에서 하다가 금년도 약 40억이 삭감된 그런 상태이고 그러나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유예된 것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축산농가의 현안 사업이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가 제일 시급한 현안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설치는 시급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보니까 경제과도 공동 퇴비시설이 있고 산림환경과에서도 지금 하고 하니까 소장님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단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우리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차원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축산분뇨 처리부분하고 이번에 동거창농협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 축산분뇨 처리 부분은 산림환경과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7쪽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물론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리나 닭을 키우다 보면 냄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상 쪽이나 거창읍의 성산이나 동산마을 쪽에 보면 가축분뇨 때문에 말이 많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안 끊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산·성산마을의 악취,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 도심 근교에 양돈농가에서 나는 냄새는 참 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벤치마킹하는 그 자리에서도 보면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참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수분조절제라든지, 악취방지개선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고 근원적으로는 축사들이 이전하는 방법 그게 근원적인 해결인데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해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냄새가 분뇨에서 나는 게 아니고 닭 자체 우리에서 나는 그 냄새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키우는 길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서 복명한 것도 보면 분뇨에서 나는 것보다는 가축 그 자체 거기에서 나는 게 많답니다.

사실 제가 북상이나 마리, 위천 쪽을, 북상 쪽에도 많이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여론이 많던데, 일단 그것도 안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축산을 해야 되고 마을로 봐서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참,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7,200만 원 증액된 게 분뇨처리에 대한 수분감량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비용입니까?

맞습니다. 악취개선, 수분조절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 읍·면하고 전부 다 사업하는 데 일반회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비부담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안 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감액예산 그런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일찍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는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가 또 1회 추경 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밀려 가지고 2회 추경 때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준공되는 2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여 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어차피 정산을 하게 되면 국고 반납분에 대한 반납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 때 안 되면 결산에다 또 한번, 지금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형편이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대로 잘 헤쳐 나가시고 일단 내년에 상하수도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사항 문제가 예측이 되면 좀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일찍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그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산파트에 금년도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 예산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예산파트에서 책임질 것이냐,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책임을 묻겠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상하수도 사업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하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려운 게 있으면 산건위원들한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 본예산하고 할 때는 미리 미리 상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저도 강력하게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게 2회 추경 때 전부다 삭감하고 지금 이게 2회 추경안 보니까 결산추경 때 가서 이루어질 사항이 지금 다 이루어지거든요. 일반 경상적 경비 10% 감액하는 것, 전략예산도 전부 다 2회 추경 때 다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애로를 느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에는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들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농소 지구하고 원천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도 몇 번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라도 꼭 4억 원 정도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계장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관련 공문 온 것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파트에 협조사항 요구한 것하고 관련된 공문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도 거창군 전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곤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2011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 96쪽에 우리가 국고를 쓰다가 반환금이 4,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반환금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그게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담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되어 있었을 때 같이 국비가 남으면, 아, 사업비가 잔액이 남으면 국비부분하고 군비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국비는 다 쓰고 군비를 더 많이 남긴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더 쓰지 왜 우리 군비를 그렇게 씁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부터 쓰고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분담비율대로 써 줘야 되거든요. 남아도 국비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군비도 남아야…

비율대로 남아야 되는데 비율대로 더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비를 써야 될 부분을 국비를 써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그냥 썼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당시 2006년, 2008년 당시에 군비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거창강북에 2,500만 원이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으면 비율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뭉쳐서 한꺼번에 써 가지고 군비로 지금 충당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군비를 써야 되는 것을 국비로…

국비로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비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군비가 안 나와서 없어서 국비를 썼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21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1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분 국비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목을 가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비로 696만 9,000원을 추가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창작품 전시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에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회조사단 방해지 및 암매장지 표시비 건립비로 도비 2,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관리를 위해 수목 및 국화관리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전시에 따른 관리인력 수요증가로 인건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제각 목재방충 훈증처리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1,2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국화꽃 관리와 추모공원 업무 효율을 위한 방한복 구입에 4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864만 3,000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 전시작품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화꽃 재배하는 데는 당초 본예산에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딱히 국화 예산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인건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합니다. 국비가 일괄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갈라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지속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내년 예산에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소장님 이하 합심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았고 또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는 재미도 나고 일단 그 점은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증액시켜 놓았으니까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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