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본회의199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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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 세금착복사건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원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천 사건이라든가 부천사건 관계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 세금 착복 사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것으로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 교류관계로 감사요원 5급 2명, 6급 4명을 합해서 6명으로 저희 시에 감사를 이달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감사 대상 작업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시 세무과에서 직접 세금을 수납한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세무과 하고 동에서 맡고 있는 세금이 3천건 정도에 25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42조 및 동 시행규칙 27조에 의해서 영수원부로써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법상 공식서류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과 부천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능하면 현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도 지시해 놓고 있고 상부에서도 지시를 보내와서 그 이후에는 징수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소액 2천원 미만짜리가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은 이웃에서 납부해 달라고 했을 때 또 은행에 가서 체납세를 징수하러 가는 공무원이 있을 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모든 세금은 필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반회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정과 민원발생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세무공무원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현황 관계는 동의 직원은 현재 없고 저희 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상부 지시사항으로는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전보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왔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상으로는 감사요원과 세무요원들은 지방공무원 임용의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공무원의 근속으로 인해서 부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거제시가 출범됨에 따라 어차피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좀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과 타도에서 감사 받은 사항을 정리해 본 결과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취급을 제한하도록 각 동에다 강력하게 지시하고 저희 과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징수를 해서 당일 불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징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익일 오전까지 필히 불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으로서는 시에서는 징수계장, 동에서는 사무장이 매일 확인 점검토록 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매주 동은 동장의 책임하에 시에는 세무과장 책임하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과 부정 방지를 위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일 결산 관계는 금고의 총 세입액과 일계표 항목별 또는 개인 납부자별 영수증을 1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확인은 매일 세무과장이나 동에서는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일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납세 예고를 하면서 납부하는 분한테 혹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리 방지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일날 시달하고 그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부시장님과 제가 맡아서 교육을 시켰고 무엇보다도 지방세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세입이라든지 세목이라든지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한테 물음으로 해서 비리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보고 지방세목을 중점으로 하여 계략적으로 80-90% 정도는 그 책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서 장승포동과 옥포1동에서 지구별로 나누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세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아울러서 지방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세정보고회를 10월 2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모든 지방세 관련자료부터 시작해서 징수 수납까지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상반기 이내까지 모든 작업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들과 관련되는 세금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되어서 돌아오는 등기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오는 영수증필 통지서와 저희 금융기관에서 수납되어 오는 영수필 통지서 세 가지를 대조해서 과소 또는 누락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걱정해 줌으로 해서 깨끗하다, 홀가분하다는 마음으로 새로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도 듭니다만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납부된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수납이 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과 어려운 문제를 전화상으로 문의하신 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체납세 징수라든가 공정한 과세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지만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옥포2동 사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추가로 나타난 측면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총무과장께 질문할 사항이지만 옥포2동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하신지요?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사기를 저하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겠지만 외관상으로 봐서는 전 동직원들과 우리 시청 직원들의 어깨가 축 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 심리도 있지만 심기일전해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서로가 구두상으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검증기간이 끝나야지만 저희 직원들이 한숨을 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주의원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숨을 쉬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시동 전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관심을 촉구해서 바로 잡아주셔야만 하겠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전체 인사가 통합이 되면 하고 말씀하시면서 전체 인사가 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걸로 언급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를 배제를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모든 업무라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전문화 요원이 요구됩니다. 전문화 요원이 양성되자면 적어도 한 직에오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을 포함한 6명의 인원 중에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타 시도에 전출을 원하는 사람이 파악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략 타 시군에 주소지, 연고지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연고지 위주로 했을 때 저희 과 직원들 2명 정도가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조금 전 세금 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6명이라고 했죠?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아닙니다. 6명이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명이라는 것이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기구가 확장되어서 잉여 인력을 소화시킨다고 봤을 때 연고지에 가고 싶은 곳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잘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꼭 2년이라 해서 딴 곳으로 전출을 할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이라도 전문화 요원은 적기 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윗분께 전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전산화 계획의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OCR이라 해서지서가 출력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2개 시군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약 1억 정도 가까운 돈이 들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이 1억 비용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본예산에 계상해서 거제군과 합동으로 해서...

김봉주의원

저희 시와 거제군을 합치면 대략 2억 정도 되겠네요?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이 OCR기기를 각 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넣어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몇 달 전에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전산화 문제가 지원된 것이 있죠? 도지사께서 지시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에 따른 자금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군수가 도지사 지시를 불이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 정도 계상했으면 이 전산화하는 돈에 국도비가 몇% 정도 반영됩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현재 국도비 보조 전망은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지시는 시장, 군수에게 해놓고 자금대책을 지원해 우지 않으면 어떻게 자금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시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국도비의 지원 절차나 과정은 모르겠으나 시장님 명의로 도지사에게 건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다른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영민입니다.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잔여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중 공공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그 사용 목적은 무엇이며 향후 잔여지에 대한 조기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공시설 사업 등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사업이 완공되고 공유지로 등기 완료되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여지는 `90년도에 시행한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발생된 9필지 264㎡를 비롯하여 `91년도에 시행된 마전 도시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9필지 311㎡, `92년도 시행한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능포 도시도로 개설에 대한 잔여지 5필지 209㎡를 포함 모두 23필지 784㎡의 잔여지가 발생했습니다. 필지별 현황은 기 제출된 지번별 조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5필지 130㎡는 주민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현재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잔여지는 208필지 654㎡가 되겠습니다. 잔여지 18필지 654㎡는 모두 국.공유를 재산법상 일단의 면적이 3백㎡ 이하의 토지로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며 그 중 일단의 면적이 60㎡ 이상되는 토지, 6필지 330㎡는 시정 홍보판 설치라든가 쓰레기 수거장소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필지 324㎡는 매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국.공유재산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매입 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서면 신청을 받아 시유재산에 대하여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상정하여 관리계획을 신청 받아 매각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리계획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전이 불필요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주 또는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하여 대지 최소면적 해소 또는 주차장 진입도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도영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 미만은 보전 가치가 없고 50㎡ 이상의 국.공유재산은 보전가치가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목적에 의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대략 필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부도시계획도로에 발생한 토지 중에서 1필지는 44㎡이고 또 다른 1필지는 40㎡가 되는데 50㎡ 이하의 토지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시정 홍보관 지정 설치대상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267-9필지 53㎡는 쓰레기 수집 장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전 도시계획도로상에서 `91년도 시행한 잔여지 중에서 565-3의 대지 54㎡는 앞으로 홍보판 설치라든가 쓰레기수거장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영만의원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국.공유재산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 신부도로 설치를 개설하고 난 나머지 53㎡가 공지로 남는데 이곳에 쓰레기 수집을 하기로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그 주위가 도로변이고 인근에 주택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내다 놓는 곳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영만의원

53㎡ 라면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편리하게 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매각은 우선 선행 조건에 필요한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아무리 매각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조건의 신청이 없을 때 함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관리, 계획, 수립하여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수시로 처분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연 2회로 나누어서 재무부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다음 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이런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서면으로 홍보한 사실이나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소와 동에다가 조치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에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개인이 필요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홍보를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저의 견해가 달라서 보전가치의 유무가 확실치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포1동 8m 도로개설 하려는 사항도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이 부분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도영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잔여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잔여지가 있을 시엔 즉각적인 매각을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조치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신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수동에 가면 회보약국에서 헌트 있는 곳까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곳은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도로로 사 넣었기 때문에 1평, 2평의 자투리 개인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사유지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면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놀이 군데군데 망가져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부분의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사유지의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련부서의 조사에 의하면 약 19필지 850㎡이 된다고 합니다. 옥수동의 도로변 사유지도 시가 원칙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주의원

조금 전에 연도별 잔여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등 그 사업이 완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보전 등기하는 부부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의 잔여지가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9필지 264㎡, `91년도 마전도시계획도로 9필지 311㎡, `92년도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및 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잔여지 5필지 209㎡를 합한 총 23필지 784㎡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인데 `93년, `94년 잔여지 현황은 왜 없습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도 많이 있고 일부는 `93년, `94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준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 조치가 완료되는 사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등기를 추진 중에 있거나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93년, `94년도 잔여지 현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봉주의원

등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소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약 2,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봉주의원

지금이 `94년 12월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3년도 잔여지 현황은 나와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준공된 사업 중에서도 각 소관과에서 등기를 추진 중에 있거나 등기가 완료되어도 저희 과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관리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부시장님께서 듣고 계신데 답변을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잔여지 현황을 다시 챙겨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청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과 관련 저소득층의 현황과 `94년도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는 11월 달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전체 생활보고를 하고 있는 가구가 369가구에 1,015명이 있고 내용별로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시설보호, 재활보호 등이 327세대 904명이고 저소득층이 42세대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대한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급과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기반 조성, 취로사업 등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보호비 지원으로서 거택 보호 대상자 234세대에는 대해서 206,334천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겠고 자활능력 배양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105명에 33,519천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26명에 1,42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는 생활안정융자금이 11세대 550만원, 생업 및 전세자금 융자금이 5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기본 지원이 2개소에 733백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지원이 25명에 대해 6,987천원 재활 자립기반 조성 4명에 대해 8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운영지원 총 733백만원이 지원, 이 중에서 수용자 부식비, 종업원 인건비, 시설 보강사업비가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 지원에 대해서 생계 보조 수당은 22명에 해서 288만원 의료비 지원 3명에 대해서 1,21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자립자금 융자가 1세대 7,000천원 보장구 교부는 3명에 160만원 지원되고 의료 보조비 부분에 629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저소득 시각 장애인 수술도 1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3,102명에 23천만원 지급이 되었고 또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백내장 수술) 1명에 1,20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이웃돕기 참사랑 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설과 추석, 명절 등 동절기를 포함 연 4회 성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려운 이웃돕기 참사랑 운동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45,107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및 시설위문 2,408명에 28,254천원이 지원되었고 수시 발생 어려운 세대 6명을 선정해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희들 시의 추진사업비에를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현금에 의해서 유관단체 및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단체에서 2,870명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준 것이 3,87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원과 조등 달아주기 (11월 달)에 330만원 지원되었고 자활 및 저소득층 4세대에 대해서 40만원 지원되었으며 홍보활동은 이웃돕기 참사랑운동 참여 협조문을 2회에 걸쳐서 278개 기관단체 및 독지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에 게재를 하여 널리 홍보도 하고 많은 협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한 지원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당초에 14개소에 35백만원 계획을 해서 실적이 14개소에 35백만원의 100% 계획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취로사업의 내용별로 보면 소하천 경비 환경 위험지 도로 풀베기 등 전체 14개소에 `94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힘이 많이 드는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노약자나 허약자 등의 생활보호에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계획으로는 첫째, 사업의 대상지를 경.노동을 요하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환경정비 등 경노무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연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