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95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95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95 예산안에 따른 부속서류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방침은 생략하고 역점시책을 말씀드리면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거제시구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복지농어촌 기반구축, 쾌적한 환경개선과 질서 있는 생활의 정착행정조직의 보강과 활성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항구적인 지역사업 추진 지방문화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생활화 6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통합 거제시가 발족하게 됨으로써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계획을 마무리하는 방향,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고 질 높은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케 하고 UR에 대비한 능력개발, 환경보전사업과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거제의 특성을 살리고 급하지 않은 경비는 억제하면서 집행 전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방화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경영행정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5페이지 중점 투자시책은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어촌복지증진사업 확대, 환경보존 및 오건 위생사업 적극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재해예방 복구 및 민방위 소방능력 배양, 일선행정력과 조직의 활성화,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95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606억1천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의 14.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1억7천700만원, 특별회계는 54억3천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은 작년보다 27.8%가 줄어든 19억5천만원, 주택사업은 2억8천7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16억5천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9% 약 1.7배로 늘어났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3억9천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억4천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551억7천751만1천원으로 그 중 군민이 내는 세금인 지방세는 79억2천만원으로 불과 14.32%밖에 안 됩니다. 이 지방세 중에는 자동차세가 13억8천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1억7천500만원으로 두 가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60억6천83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917만원, 다음 페이지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 수입 16억1천554만원, 징수 교부금이 19억1천77만7천원 정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5천166만원이 됩니다. 이상의 세입이 자체수입으로 총169억6천200만원이 되는데 소위 재정자립도를 말하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87억1천200만원, 지방양여금은 63억5천498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억8천717만6천원 그리고 재산 매각대와 이익 환수 부담금인 지정재원은 6천51만8천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회비 4억2천800만원, 일반행정비 166억8천300만원, 사회복지비가 89억7천200만원, 산업경제비가 137억1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40.5%가 증가되겠으며 14페이지 지역개발비가 132억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0억5천만원, 민방위비가 1억9천7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3천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7억4천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판단현황입니다. 총 재원 551억7천700만원에서 필수경비 463억7천800만원을 제하면 밑에서 6째줄 가용재원이 87억9천900만원이 됩니다. 이 항목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예년에 없었던 내년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통합 시 대비 국장, 출장소장, 과 증설 인건비 5억, 공무원 봉급 수당 등이 3분의 1 정도 인상이 되므로 여기서 5억8천700만원이 증가되겠고 일용직의 상용화에 8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천만원, 시청사 개청 행사비가 1억9천만원 4대 통합선거비가 3억 그리고 시청사 증축 및 부지매입가 7억5천만원 해서 모두 24억7천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소위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현황에서 우측의 군비 의무부담이 있음에도 전액부담을 분석하여 당장에 필요치 않는 사업은 추경에서 부담키로 하고 이 부담금을 27억3천만원을 남겨 두고 앞 페이지의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재정의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자체를 재원이 쪼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또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의무보조사업 중에 중요도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미 부담을 남겨두고 주민숙원도 어느 정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군비 미부담을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시기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뒤에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부담을 남겨두고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1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괄과 소관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112명 7천100만원, 지방세 과표조정 인부임이 2천200만원, 건설부 소관의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229만5천원 합해서 9천576만원을 순수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95년 주요역점시책 사업별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95년도 중요역점 시책사업을 보시면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소득이나 환경보존 사업 등 23개 사업에 군비 60억4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인데 앞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포함된 내용을 별도 발췌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기반 시설확충사업에 군비 31억9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어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시책에 군비 38억7천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1페이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에서부터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까지 군비 13억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에 군비 22억4천300만원,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사업에 군비 2억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4페이지 민방위, 소방사업 등에 재해위험지 개량사엡 지시되어 국비 1억4천400만원에 군비 2억2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선거비 도비지원 800만원 이외의 순수 군비 16억6천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6페이지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자생식물재배 유리온실 설치에 2천500만원 수출을 위한 양돈 전문생산단지에 2억, 고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20억 이것은 건물과 토지 보상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매점운영에 2천만원 도합 22억4천5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계획은 새정부의 관변단체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를 전면 중단하고 읍면의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보조액은 올해보다 2억5천35만원이 줄어든 1억6천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 지침에 의한 겁니까? 군 임의로 삭제가 된 겁니까?

`95년도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만 내년도에 지원이 있고 새마을은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어 있죠?

예.

이 내용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삭제하고 시 쪽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예산부속서류 중 72페이지까지는 `93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에서 채무를 상환할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채액은 총187억4천100만원, 올해까지 갚은 것이 96억9천7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년 상환할 계획은 19억1천400만원이며 그래도 상환잔액이 71억3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내용입니다. 올해 말까지의 우리 군이 소유하게 되는 재산액은 약113억1천700만원 정도입니다.

추정금액이 많아진 것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군유재산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보존재산에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선박 같은 것이 늘어난 것도 있고 지가는 추정해서 얼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채무부담은 올해 군도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 투자한 9억원은 내년에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637명입니다. 청경 기타직이 13명, 현원은 내무과에 알아보니까 616명입니다. 실과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채무상환조서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말해야 되겠는데 어느 분이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을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현재 실장님께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부면 청사가 1억5천500만원이라는 기채를 안고 있는데 그 당시 위치를 놓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진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치 선정을 결정해 주었더라도 행정의 책임자인 거제군수가 과연 그 위치가 집을 지을 자리인지 아닌지 그 상황판단에서 많은 군민의 재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기채를 안고 사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행정의 장인 군수가 현재 물이 나오는 그 자리에 지질조사를 안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채무상환이 됐다면 앞으로는 거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국가재산인 관공서를 건립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행정이 있어야 될 것도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경사도가 많이 나니까 지질 자체가 잘못됐다, 의회에서 선정해 준 곳을 고려를 해 주십사 말한다면 이러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다 무조건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전부 혈세로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추가로 소요된 사항은 도비·군비를 보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행을 하는 관서에서 좀 더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허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내년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각 실과소 제안설명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9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의된 3건 중에 완결 1건, 처리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거제견 보호육성을 위한 종견장 설치인데 그것이 거제로선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너무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소관우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에서 거제견의 순종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언제든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견학을 한 바도 있고 문의도 했습니다. 순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견의 용맹성이라든지 수렵성이라든지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거제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설에 가까울 정도로 용맹성이 뛰어나고 엽도력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역사나 전통이 부단하게 개발하고 전통성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전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제종견을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늦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것이 또 제일 빠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꼭 성사가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조도 회주도로 군도 승격입니다. 7월 11일날 승격됐고 군도 중에서 사등-거제 구간 중 옥산마을 경유한 도로로 변경개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선선정 및 기초 조사를 마치고 `95 농어촌 도로로 대상지 선정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해결안 된 사항이 둔덕취수장 취수정지와 환원조치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무 쪽의 답변은 충무 광역상수도가 확장이 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폐쇄하고 그다음 장승포-충무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관련 새대교 건설 및 주변개발 검토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3년 12월 달에 대교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서 확정이 되어졌는데 내가 건의한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취락지구가 되고 여타 주변이 말 그대로 관광거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지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보는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오량마을의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외부의 관광차나 대형차를 대놓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술직이 보는 견해는 사업을 많이 벌여 놓으면 차량도 많이 밀리니까 사업 전체의 일 처리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견해입니다. 다음에 칠천 회주도로 공지시가 보상에 따른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칠천 회주도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공시지가 보상을 전제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해내라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군청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저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 당시 주민들 대부분이 공시지가 보상조건으로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 처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사업추진할 필요 있습니까?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고 당연히 도로는 내야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둔덕 취수장 환원조치에 따른 행정협의회 금년도에 협의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 저하고 관계 공무원인 도시과장, 수도계장을 대동을 해가지고 충무시에 갔습니다. 당초의 약속은 충무시장과 충무시의회 의장, 수도계장, 기획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충무시장이 계셨고 관계공무원인 수도계장하고 의회사무과장이 나왔어요. 정작 나와야 할 분이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앉아서 하는 정도로 끝을 냈는데 충무에서 행정협의회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강한 의지로 밀어 붙여야 될 것이다. 지난 가뭄 때 7월 9일부터 약 3개월 간 물을 잘랐습니다. 그리해도 충무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 물은 우리 거제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거제군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가볍게 등한시하니까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4페이지 62대 도정 개혁과제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38대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과제, 디자인 개발 2건을 했고 브랜드 개발 1건은 완료되었는데 그 중 브랜드 개발 의장등록은 보류되었습니다. 거제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으로 넣을 수 없고 시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주된 내용이 질서운동이고 그다음에 안고 있는 주민생활불편을 제 때 제 때 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영선반 운영은 종전에는 사업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돈 몇 푼 안 드는데 기동영선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대형사고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해취약지 관리대상이 5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3개소인데 거제대교하고 고현시장, Ⅰ아파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손을 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독로문화제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예산운용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181건 완료하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적은 정액 보조는 52개 단체에 1억4천300만원, POOL 보조는 17개 단체에 1억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95 당초예산 편성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제업무는 법규정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부산에 있는 김철기 변호사입니다. 14페이지 송무업무 추진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군청 앞에 고현성 주변에 있는 땅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개인 땅으로 샀다고 주정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연초의 논을 오래 전부터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환토지라고 주장하는데 상환대장에 이 토지가 빠져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안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둔덕면 하둔리 도로를 경매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이 내용을 우회도로 낼 때에 우리 군이 보상을 해주고 사업한 땅인데 소유자의 원소유자가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구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예. 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 무효확인 등 이것은 남부면에서 농지발급을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매관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15페이지 `94 주요 통계업무 추진은 다 마쳤습니다.

행정 계류사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해결되었습니까?

승소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추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생겼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생활개혁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꾸준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불법 무질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신고해 주기를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겠고 우리 군 상황실에 안전점검대책반을 1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개발연구기획단 운영입니다. 자주재정 확보 및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도 발전시켜야 되고 지역개발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5개 반을 편성해서 개발연구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독로문화제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동영선반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자치법규 173건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122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 발족과 동시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95 각종 통계조사·연보 및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농어업 총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 이렇게 통계가 연중에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 내년에는 행정지도를 발간해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87억1천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3천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세입합계는 199억5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63억835만3천원인데 기관운영은 53억7천254만9천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시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32만5천원, 부시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실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명에 1천56만원, 1인당 66만원, 시장 직무수행비 180만원, 부시장 직무수행비 180만원, 국장 직무수행비 360만원, 실과장 직무수행비 2천880만원, 직원들 정액급식비가 2억3천40만원가계보조비가 1억9천572만원, 효도휴가비 2천400만원, 체력단련비가 3억7천300만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관리합시다.

기획관리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업무보조 및 타자원 1명에 645만9천원입니다.

기획업무보조원이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군에서 일용직에 대해서 넣어주고 있고 의료보험료는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유인 240만원, 시정 기본현황을 제작 150만원, 주 건의사항 처리내역 유인 100만원, ‘우레 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유인 120만원, 월중 주요시책 유인 84만원, 행정쇄신과제 목록 유인 48만원, 시정 기획 홍보 책자 제작 3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1천139만8천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어느 과 소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운영비 2천200만원 이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 10명에 2회 240만원, 시민제안 민간인 보상 250만원, 각종 세미나·공청회 참석을 민간이 보상 51만원, 다음 시군구 예산운영에서 예산 전산입력요원 1명에 589만9천원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 720만원, 당초 및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720만원, 예산원부구입 4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150만원예산편성 보완 지침서 유인 15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서 지침서 유인 15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158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 심의위원회 수당 54만원,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4명에 50일 10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연감 재정분석작업 2명에 50일 260만원, POOL 국외여비 1천75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3명에 6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시인제안 민간인 보상 1회 25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안이라는 것은 매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제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무관리에 예산액이 2천911만원, 법제 및 송무관리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자치법규집 추록발간 5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집 구입 70만원, 대한민국 현햅법령 연혁집 수록 5만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 800만원, 통합시 자치법규집 65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86만원,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180만원, 소송공탁금 100만원, 소송수행 12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직무 수행활동비 120만원, 통계 전산운영 2천90만7천원, 통계관리에서 행정지도제작 200만원, 안내홍보제작, 농어업총조사, 인구주택조사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45만원, 현상공모 현상금 및 사례금(종어업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45만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00만원, 인구동태신고서 제작 150만원, 각종 통계조사 내검 및 합동작업자 급식 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부임 596만7천원, 주민소득 추계 및 각종 통계조사지도 120만원행정자료실 운영에는 통계연보발간 200만원, 행정자료 발간 48만원, 도서소독약제 구입 3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00만원, 문서관리 1천756만3천원, 발간실 운영에서 옵셋 인쇄공 889만9천원, 소모품비 726만2천원, 인쇄기 및 제판기 수리 140만원, 예비비에 7억4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63억7천200만원인데 전년도가 58억3천1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올랐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63억7천200만원, 읍면동 행정지도입니다. 기본급 256명에 18억3천740만원, 처우개선 5천512만2천원, 기말수당 6억3천84만원, 정근수당 2억8천387만8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56명에 3억6천495만3천원, 휴일근무수당 8천591만6천원, 가족수당 527명에 9천48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80명에 4천83만원, 장기근속수당 166명에 1억4천976만원, 특수지역 근무수당 31명에 439만2천원, 대우공무원수당 66명에 4천360만5천원, 민원업무수당 49명에 1천176만원, 읍면근무수당 256명에 1억5천360만원, 주민전산보조요원 7천54만9천원, 신현읍 과 사무실 안내도 100만원, 외포출장소 화장실 전기사용료 60만원, 사무실전기료 2천166만6천원, 가로등 전기료 336만8천원, 공중변소 전기료 7만원, 수도요금 56만7천원, 수도요금 47만2천원, 산달·화도 주재민원처리소 전기료 47만2천원, 자동차 보험료 365만8천원, 자동차세 49만2천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13만원해야 이륜차 책임보험료 13만8천원, tv시청료 84만원, tv 공청료 33만6천원, 각종시책 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 330만원, 하절기 유도선 및 관광지 행락질서계도 220만원, 신현읍에서 가조출장소까지는 읍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쓰레기장 복토사업 110만원, 둔덕면 쓰레기장 복토사업 110만원, 연료비(사무실 난로)776만9천원, 연료비(죽식질)340만7천원, 연료비(산달·화도난방)46만5천원, 연료비(둔더면 온수보일러) 114만9천원, 연료비(남부면 온수보일러)172만4천원, 양수기수리비 259만5천원, 방역소독 유류대 1천266만원, 이륜차 유지비 354만6천원, 복사기 유지관리 703만2천원, 신현읍 청사 창문교체 533만3천원, 장목면 민원실 확장 1천330만원, 가조출장소는 통신장비 신형으로 교체 100만2천원, 건물유지비 2천39만1천원 그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청사환경정비인부 전읍면출장소 26명에 5천967만원, 주택융자금징수 인부 신현읍에 2명 459만원, 종합토지세 수정분정리보조인부 신현읍에 4명 918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단속 및 청사관리인부 신현읍에 4명 918만원, 읍면방역소독인부 14명에 3천213만원, 대계마을 안내원 558만4천원, 신현읍 96만2천원 이것은 신현 매립지 시설녹지관리 비용입니다. 직원 월액여비 3천720만원, 읍면 직원 관외여비 1천920만원, 산달·화도 주재 민원처리소 근무공무원 여비 80만원, 신현읍 240만원 이것은 심야단속 여비입니다.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천200만원, 부읍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면출장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4만원, 부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 읍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8만원, 읍면장 직무수행비 1천800만원, 부읍장 직무수행비 180만원, 정액급식비 2억4천576만원, 가계보조비 2억3천640만원, 효도휴가비 2천560만원, 체력단련비 3억9천427만5천원, 연가보상비 9천856만8천원, 이장수당 2억8천396만원, 반장수당 1천725만원, 읍면장 추진 민간인 실비보상 1천428만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개 읍면에 2억2천만원, 주민건의사업 13개 읍면에 1억8천만원입니다.

의원 간담회시 보고할 기회를 놓쳐서 갑자기 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고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바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늦게 되었습니다. 가칭 군정 42년 회고와 결산보고대회를 12월 22일 개최하며 내용은 `52년 12월 16일 통영군에서 거제군 설치법령이 공포가 되고 `53년 1월 1일부로 거제군이 소멸되고 거제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42년 동안의 우리 군정의 변모된 사정을 역사적인 새 거제시 출범을 앞두고 회고함과 아울러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명칭은 군정 `42년 회고와 결산보고대회 날짜는 12월 22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군내 1,0여명의 군민을 모아가지고 하고 행사내용은 유공자 시상, 전직군수 소개 및 기념품 증정, 군정회고 및 군정 42년 결산보고, 의회의 의정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행사 참석자가 1,500명인데 의원님이나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전직군수, 전직읍면동장, 전리장전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읍면단위 인사, 사회단체임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약 1,50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우수반장 이런 분들한테 표창을 하도록 하고 군정유공 기관단체 감사패 수여는 순수한 봉사단체를 가려서 감사패나 공로패를 수여하고 전직군수들이 15분 살아계십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소개하고 기념품 증정, 42년 군정 회고답은 군정 출범 후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종사한 지역원로인사를 초청해서 군정출범 당시 상황설명 및 42년 군정을 지켜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42년 그때 당시와 우리 군의 변천내용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보고드리고 `94년도 업무보고도 보고드리는 반면에 의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부의장이나 의회사무과장이 의정보고를 드리도록 1,500명을 모아서 원만하게 안이 작성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2천500만원이 듭니다. 시상품이 380만원, 대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5천원 정도 점심값을 주는데 75만원 또 그분들한테 기념품을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75만원, 전직군수, 전읍면장을 합하니까 대략 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제군 마크를 새기는 은 반돈 정도의 뱃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250만원, 행사하려니까 수용비가 376만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2월 1일 생각해가지고 군수님 의결을 거치는 바람에 보고시기를 놓쳤습니다. 소요예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대회 참석자 기념품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성립 전 예산편성, 통합시 임시청사 대비 소요예산 편성,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투자사업비 편성, 불요불급한 경비 및 전시적 경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3억8천2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는 38억400만원, 특별회계는 5억7천8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조성에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8억300만원 그 중이 지방세가 8억100만원, 세외수입이 6억5천800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억, 보조금이 20억4천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총38억500만원인데 그 중에 의회비 700만원, 일반행정비 6억200만원, 사회복지비 3억1천800만원, 산업경제비 8억5천900만원, 지역개발비 12억9천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2천3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억9천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38억500만원,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 6천303만1천원인데 그 중에 봉급이라든지 수당, 양정업무보조원 인부임, 국유재산조사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통합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관내 출장이 많았습니다. POOL 여비를 편성시켰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라든지 국내여비, 기획, 재무부분입니다. 이것은 12월 말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도에 가서 예산분석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는 올해 세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관외 징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확보했습니다. 읍면출장소에 여름 동안에 한해대책이라든지 우리 군이 시로 넘어가기 전에 읍면에 여비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1천8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본적 경비인데 재해보상급여입니다. 공무원이 두 사람이 정도 다쳐가지고 치료비가 1천677만9천원, 공공요금이 360만원이 부족하고 포상금 및 보상금은 990만원, 업무추진비 5천600만원,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4천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100만원, 통합시 대비해서 임시청사 개청준비에 1억8천5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서는 통신시얼 및 전화기 구입에 8천만원, 집기구입에 1천만원, 청사유지·보수 및 칸막이 하는데 3천500만원, 관사 임대료 4천만원, 역사관 건립비 2천만원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23억4천500만원, 국비, 도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군정결산보고대회 2천356만원, 경상비 1천444만8천원, 투자비는 3억8천855만1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투자비는 3억55만1천원, 재해위험지 투자비는 8천800만원, 예비비는 6억9천936만4천원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현황 소관별 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성립 전 예산인데 사업별로 해 놨습니다. 국고보조가 4건인데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94년도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자보상, 농림수산부 소관에 상수도시설공사 도비보조는 9건인데 보사환경국 소관 재활용품 선별장비 설치, 농정국 소관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수산국 소관 `94 연안어장 보전사업, 망치선착장 시설공사, 건설국 소관 저구-다포간 도로 확포장, 동죽선 포장, 둔덕천 개보수, 도시국 소관 연구 어온 지하수 개발, 둔덕 화도급수시설, 12페에지 경상사업조서는 13건에 5천400만원, 14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5억7천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당초 17억100만원에서 22억7천900만원으로 5억7천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6페이지 성립 전 예산편성에서 일반회계를 실과별로 구분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에 칸 압축기 구입, 플라스틱 압축기 구입, 계량대 구입, 건설과에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수순과에 `94 연안어장보전사업, 간이소각로 설치, 간이침전조설치, 오물집하장, 건설과에 저구-다포 간 확포장, 동죽선 포장, 둔덕천 개수공사, 사회과에 연구, 어온 지하수 개발, 수사관에 `94 망치선착장 시설 공사, 가정복지과에 `94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도시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 건설과에 장목-관포간 도로개설, 도시과에 둔덕 화도 급수시설, 건설과에 가뭄대책지원 소류지 보강, 특별회계는 사회과에 진료비 5억7천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는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자동경보기 관리·설치는 통합이 돼서 신축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됐고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오찬, 제6회 군민대상 시상품 구입비가 삭감됐고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예산에 예정된 인원이 미달돼서 삭감,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장소 임차,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재수당,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중간에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중단돼서 삭감됐고 문서 채송원 여비는 도하고 군하고 문서를 채송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됐고 리장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미달돼서 장학생 선발이 많이 못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재무과는 연초면 보건지소 및 창고신축 150평 3천만원, 도시과는 와현 학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천만원, 홍포휴거소 설치 실시 설계비 2천만원, 가로등 관리번호판 제작비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게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 의사운영에 700만원 확보했습니다. `94 정기회 회의록 발간 100만원, 의회 의정홍보활동 300만원, 의회사무과 의사업무추진 200만원, 14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앞에서 설명드린 POOL 여비 550만원, 공무중 부상한 환경미화원 구상금 및만 본인부담금 177만8천원, 구상금이 95만5천원, 본인부담금이 82만3천원, 재해보상급여 1천500만원.......

POOL 여비 550만원이 한 달 만에 다 쓰여집니까?

전체 것입니다. POOL 여비는 어느 부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으로.......

공통으로 다 쓰여집니까?

일주일분밖에 안 됩니다.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예. 업무별로 정산도 해야 되겠고 주로 기획실에서 많이 쓰지만 전체적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에서 군정사진첩 제작인데 군을 마감하면서 사진첩이라도 만들어서.......

POOL 여비가 관내여비입니까? 관외여비입니까?

관내여비입니다.

쓰다가 남을 수도 있죠?

예.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추경예산서 유인비 240만원, 예산분석작업에 105만원.......

예산분석작업 2명, 예산심의하는 예산계장이나 직원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후에 도에서 시군별로 합동작업을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자기들이 승인해 줄 때 잘됐는지 못 됐는지 지금은 지침별로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러 가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인당 3만5천원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식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예. 15페이지 지역안정에 긴급현장 상황반 휴대장비 구입 10종 구명로프, 들 것, 구명환, 구명대, 휴대용 구조기구 일체, 핸드폰, 구급약품일체, 절단기, 손전등, 인명구조 인양기 이 내용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따른 지시된 사업이 돼서 거제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확보해가지고 출동시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를 평상시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448만8천원 그다음에 6억9천936만4천원입니다.

경찰서에 우리가 장비를 사 줄 겁니까? 자기들이 살 겁니까?

경찰서에서 살 겁니다.

경찰서는 치안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야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가 일선 경찰서까지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군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읍면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장목면 인건비 부족비 140만원, 상여금 부족분, 연초면·장목면에 50만원, 초과근무수당 신현읍에 부족분 200만원, 정액수당 부족분 신현읍, 일운면, 동부면, 칠천출장소에 737만원, `94 당면업무 마무리 추진지도 13개소에 1천840만원, 리장자녀 장학금 900만원 삭감됐고 장평 1동 아스콘포장, 장평1동 마을안길 포장, 연곡2동 경로당 보수(난방시설 8평, 샤워장 및 욕조 1개소), 남문 1동 확포장, 문동 휴양지 진입로 포장까지 신현읍에는 2만원이 소요됐고 일운면에 교항 산책로 개설공사 1천만원, 동부면에 구천 진입로 포장 1천만원, 거제면에 소량마을 세천 옹벽 설치 800만원, 충혼탑 진입로 포장 및 석축공사 200만원, 둔덕면에 상서 보 개보수 300만원, 방하도수로 보수 450만원, 가로등보수 250만원, 사등면에 거제대교 및 하수구 정비 1천만원, 연초면에 연사하수구설치 1천만원, 하청면에 석포마을 안길확포장 1천만원, 장목면에 율복 안길포장 400만원, 진객사진입로 포장 600만원, 남부면에 대포휴식공간 설치 500만원, 명사침수지 집수정 및 흄관설치 500만원, 외포출장소에 흥남호안벽 포장공사 500만원, 칠천출장소에 장곶하수구 복개공사 500만원, 가조출장소에 신교하수구 복개 및 포장공사에 500만원, 2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관리에 1천만원, 연말조정홍보 및 언론대책 450만원, 거저군관광안내도 제작 설치 550만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이 새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우에서 볼 수 있게끔 종전하고 다른 신개발된 컴퓨터기술로 관광안내도를 만들 것입니다. 시험실사를 해 보고관광안내판을 완전히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에서 거제향교 서쪽재의 부지매입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향교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섬이지만 거제에 향교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유교의 사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동양권의 사상입니다. 감사에도 지적당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교에다 돈을 줘서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되는데 군에서 종교단체에 땅을 사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관리로 봤을 때는 군에서 땅을 사서 관리를 하도록 줘야지 재산은 군으로 잡겠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재산을 살 때는 그 목적이 군유지 목적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향교에서 사야 됩니다.

부지 56평이 문화재 관리로 들어가는 향교관리에다 땅을 준다는 말입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땅 56평 매입해 줘가지고 자기 앞으로 합니까?

거제향교로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불교나 유교에다 해줬다고 들고 일어나면 앞으로 교회지을 때 사 달라, 절 지을 때 사 달라 이러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번에도 삭감된 요인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교단체에서 거론화 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래서 삭감된 요인인데 돈을 1천만원 지원해 줘서 자기가 사서 자기 앞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문화재로 향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무과 소관 세무관리에 9천842만원, 군정결산보고서 유인, 군정결산보고 대회 안내장 및 봉투 제작군정결산보고대회 안내전단 제작, 군정 유공민간인 표창장 제작자동경보기 관리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내용입니다. 시군통합 업무우진 및 여론수집활동, 통합시에 따른 주민여론수렴 및 내무행정 시책추진,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참석자 오만찬, 군정 유공민간인 및 기관단체 시상, 군정결산보고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 군정결산보고대회 참석자 급식, 새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강연자 보상, 자동경보기 설치 1천55만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오찬 200만원, 제6회를 군민대상 시상금품 100만원 삭감내용입니다. 구내전화 교환기 회선증설 공사 2천600만원, 구내전화 교환기 회선증설, 시장-국실, 과장키폰전화시설, 청사 재배치에 따른 구내통신 선로시설, 본청-운동장 사무실 통신망 구축 공사 2천400만원, 교환대표전화 청약시설비 150만원, FAX 경보장치 회선 및 PACK 증설공사 500만원, 의회사무과 키폰전화시설 설치 공사 2천만원, 신설과 업무용 전화기 구입 483만원, 25페이지 인사관리에서 명예퇴직수당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장소 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내용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재수당도 삭감내용입니다. 행정관리에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228만원 삭감하고 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250만원 교육비 부족분입니다. 문서관리에서 문서수발함 제작 200만원, 문서채송원 여비 250만원 남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서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를 12월 중에 결산보고대회 할 때 하려고 해서 미리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민운동지원 7천370만원, 국민운동관리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국민운동단체 회장단 간담회 개최 및 격려품 구입, 새마을사업에서 재해위험지 긴급진단 및 도덕성 회복운동 300만원, 골마을 소류지 교량을 재설치, 둔덕 내평교량 재설치, 하청 서상 소교량 재설치, 남부탑포 소교량 재설치, 연초 버스정류대기소 설치, 30페이지 청소년 복지에서 `94 무직·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자 보상 성립 전 예산입니다. 특수지역개발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지설공사, 시설부대비 성립 전 예산입니다. 3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정관리 1천160만원, 지방세 관리에서 읍면 지방세 징구고지서 송달우편요금,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현지실태조사 여비 관내·관외입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지방세 과징 및 은닉세원 발굴추진,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은닉, 탈루세원 확충 포상금, 재산관리 2어2천975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국공유재산 매각공고료,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보상금 지급, 하청면 청사부지 확장, 영선관리에서 시군통합관련 집기구입, 관사확보, 관사유지보수비, 경량 칸막이, 연초면 보건지소 및 창고신축, 역사관 건립, 37페이지 지적과 소관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및 지적업무추진 100만원, 다음 39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 위생관리 2억3천만원, 둔덕 화도 급수시설, 연구 어온 지하수개발, 둔덕 화도급수시설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7천816만3천원 국도비 보조입니다. 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환경보전업무 추진 100만원, 청소관리 3천400만원, 내역은 대형폐기물 분해수수료 200만원, 캔 압축기 구입 1천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압축기 구입 400만원, 계량대 구입 1천800만원, 4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업무 및 가정복지업무추진 100만원, 거제군 노인복지회관 보수 1천만원, 충해공원묘지 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확장 및 암거설치 2천만원, 가정복지에 3천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0페이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관리에 2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2천만원 삭감하고 농어촌 가로등 고장수리에 대체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추진 200만원, 양정관리에 양정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이 1명 있는데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은 뭐하는 것입니까?

실과별 규모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면 군업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업무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물가안정대책추진 및 교통지도 업무추진 200만원, 차량운행지도가 450만원, 내역은 정류장 이전 간판 제작 50만원, 교통위험미끄럼 방지 시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관리에 2억100만원, 불법어로 단속 및 연안오염방지대책추진 100만원, 망치 선착장 실시설계비 850만원, 시설비 1억9천5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수산증식에 1천990만원, `94 연안어장 보전사업 간이소각로 설치 700만원, 간이침전조 990만원, 오물집하장 3개소 300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불 특별진화대 진화복 구입 60명에 420만원, 산불특별진화대 등산화 구입 18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36만원, 산화경방 및 유료수렵장 운영 대책 150만원입니다.

산불특별진화대 진화복 매년 구입합니까?

진화복은 처음이고 등산화는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전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6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6억1천650만원, 가뭄대책을 지원사업에 5억1천350만원, 소류지 보강 7천만원, 한해 대책 저·소류지 준설 3천300만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건설행정 100만원 공유수면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도로건설 5억6천300만원, 장목-관포간 도로개설 3억원, 저구-다포간 도로확포장 2억원, 가조도 회주도로 유지보수 1천600만원, 도선이 다니니까 차량이 많이 통과합니다. 사리부설해서 차량다니는데 포장하기 전에 당분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에서 동죽선 포장 4천700만원 이것은 거제 동상-죽림간입니다. 그다음 재해대책에 둔덕천 개수공사 500만원, 실시설계비 9천1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2천700만원, 도시업무추진에 100만원, 와현, 학동지구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포휴게소 설치 실시설계비 삭감,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아스콘 포장, 도시계획도로 교량보수 이음장치 보수, 신오교는 소오비 가는 교량입니다. 가로등 관리번호판 제작비 삭감 400만원입니다.

와현 학동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삭감이나 홍포휴게소 설치 실시설계비 삭감한다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포는 내무부에 공원계획 신청을 올려놨는데 부결됐습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다시 올려가지고 내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 관리에 100만원, 주민신고망 운영 및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70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업무추진 100만원, 둔덕 보건지소 보수 300만원, 7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서무관리에 911만원, 봉급부족분 5명에 2백181천원, 상여금 부족분 5명 143만9천원, 지도업무 추진 및 농민학습단체 육성추진 44명에 200만원, 복지후생비 부족분 44명 349만원, 7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소 운영에 1천700만원, 분뇨처리대책업무 추진 1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정문 및 보호망 설치 1천600만원, 77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소 운영에 1천250만원, 봉급부족분 10명에 650만원, 상여금 부주고 분 10명에 500만원, 체육시설 종합관리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