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사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정탁입니다.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는 3개 계가 있고 정원, 현원, 11명 관련단체로서는 5개 단체가 있으며 새마을운동 거제군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협의회, 새마을문고 지부 그 외 곁들여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가 13개소, 기타 관련단체로서 거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03건에 10억원으로 현재는 100% 완공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8건에 사업비는 9억3천7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2건은 완공되었고 2차 추경사업에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확정된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 15건, 미착공이 2건, 현재 공정이 40%, 미착공된 2건에 대해서는 공고조치 중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군민참관인제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94년도 으뜸사업입니다. 총 6건에 5억7천100만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시방진입로 개설 공정이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사업에는 산양천 하수정비로 공정이 65%, 12월 17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전부 완공된 상태입니다. 새마을 도로 이전등기 추진관계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대상은 4,310필인데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은 402필, 현재 추진에서 공고 중에 있는 것이 552필,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120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3,211필, 불가능 25건은 개인별로 통지를 했더니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12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 355동을 추진했습니다. 부엌개량 72동, 부엌+목욕탕 283동, 사업비는 3억5천500만원, 동당 100만원 지원, 현재 추진상황은 완공이 355동으로 100% 완공된 상태이고 추진내용을 보면 과다수선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작게 하도록 지도하고 신축가옥에 대한 지원배제, 출향가족 고향 돕기 운동 병행추진 355동 중에 119동 1억5천600만원 온 가족들이 보조한 것입니다.

부엌개량 도시계획지구는 해당 안 됩니까?

농어촌 부엌개량이기 때문에 읍면에 최종선정은 읍면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지구라도 부엌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감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현 소재지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축주택 있죠? 농어촌 부엌개량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지원을 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에 도시계획지구 안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물량을 전부 해당되는 사람을 조사받아가지고 배정을 하였습니다. 배정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라고 안 되는 경우는 없고 있으면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마을 회관 개보수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취지나 모든 게 좋은데 이장들의 잡수입이라는 그런 소리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융통성도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네 간에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십시오.

5페이지 새마을 도로 이전 등기 추진관계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기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를 부지로 준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른 데로 팔아가지고 재매수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필지는 25필지라 했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제군 전체 데이터입니까?

예.

4,310필지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5필지 대책은?

별도로 사지 않는 한 군유지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25필지 오늘 중으로 데이터 내주고 읍면에서 처리하는 게 3,211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 했는데 군에서 관장하면서 읍면에 업무협조를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3,211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올 것입니다. 합쳐서 3,500건 되는 건수가 필지대로 따진다면 불가능 필지라고 볼 때 돈을 주고 사든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읍면처리 중에 있는 3,211건, 금년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진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촉구 공문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개인별로 도장을 받으려면 불가능합니다. 특조법 위원 도장을 받으면 가능한데 조서를 읍면 직원들이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특조법 위원들한테 도장을 받아 공조조치를 해라 군에서 공고를 하면 개인한테 등기로 전부 다시 의견 조회를 하니까 그때 자기가 이의 신청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일단은 특조법 위원들만 협의하여 조서를 작성, 군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다 해가지고 귀한 땅, 논 전부 도로로 편입시켜서만 물론 이익을 봤겠습니다만 이제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찾는다 이 말이죠. 국도에 편입된 것을 군에서는 새마을도로로 내줬다가 국도로 되다 보니까 국도에서 그에 대한 것이 빠져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 신청을 하니까 보상이 빨리 내려왔습니다. 지방도, 군도 여기에 새마을도로로 편입된 부지 이것은 군수님한테 진정하기 전에 86건을 질의를 하니까 회신자체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군의 재정관계상 보상하지 못하므로 재정상 확보 또는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조법에 관련해가지고 일괄 읍면에서 3,211건 서류를 받아서 특조법에 의해서 공고 붙여가지고 그분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경질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읍면에 3,211건 이것을 확실히 해당되는 사람을 사회진흥과장이나 계장이 가시든지 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때까지 농사를 못 짓고도 도로로 내놓고 보상 못 받고 그 당시 생산량의 보상은 못 해줘도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빼앗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도로의 결정은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도로법에 새마을도로가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을진입로나 농로 이것을 군수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달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로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줘야만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을 안 만들면.......

답이 11평이 들어가면 토지 중에 군으로 등기이전 한 다음에 사업 시행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리어카라도 한 대 끌고 들어가서 짊어지고 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농민이 혜택을 보려고 도로를 냈다. 국한된 사항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새마을도로가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리어카 끌고 수레 끌던 도로가 지금은 2차선이 되고 편도 1-2차선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등기부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한 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실장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는 게 마을 안길에 담부락 뜯어가지고 자기 집터에 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도로 중에도 그러한 도로말고 군도로써 포장이 돼가지고 논밭이 들어간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격에 어느 일부 보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상세히 알아보시고 출향 가족 119동 있죠. `94년도 실시한 사항 전부 읍면별로 인적사항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7페이지 동부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부면사무소 부지 내 규모를 연 건평 156평 지상 2층, 사업비는 2억3천만원, `94년 8월 29일 착공,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진도는 65%가 됩니다. 금후 조치는 준공 후 새마을 시설물에 등지하고 거제군 면종합복지회관 조례에 의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별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개 사업에 29억7천4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진도는 80%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총 3건에 2억3천800만원, 진도는 85%, 도서개발사업에 5개 도서 18개 사업장에 11억9천500만원 투입됐으며 현재를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1개소에 15억4천100만원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사항으로서 미완공 사업 공사기간 내 완공토록 지도하고 설계 도서에 의거 시공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거제군 안에도 도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할 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찾아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1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건강한 국토사업 3대 분야 15개 대상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수혜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추진할 방향이며 사업계획은 건강한 국토사업은 `95년도에는 시군당 1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도비 50%, 군비 50%, 사업선정은 주민수혜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둔매립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둔덕면 하둔매립지 소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선정하게 된 것은 하둔매립지가 군에서 `90년도부터 `91년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매립돼가지고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한 위치에 잔여소하천으로서 깊이가 2.1m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하천입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억원인데 내려온 공문하고 읍면별로 올라온 것 있죠? 읍면 공문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시행을 어디서 선정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어디다 해가지고 둔덕에 줬습니까?

도에서 시군에 사업을 선정해 달라는 보고 지시를 받고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1개 사업장 선정을 받았습니다. 선정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못 했습니다.

`95년도에 둔덕이 선정된 것입니까?

예.

`94년도에는 어디였습니까?

`94년도에는 외포, 신현, 동부, 장목이었습니다.

`94년도 있었습니까? `94년도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외포, 연초 했습니다.

사회진흥계장, 둔덕에 하고 있는 것이 `94년도 사업입니까? `95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9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라면 사회진흥계장 이건 어떻게 해서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공문이 내려온 것이 늦게 왔습니다. 시일도 촉박했고 이 사업을 각 읍면에 보고받은 것이 10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밖에 못하는데 처음에 대상지 선정에 불과한데 너무 과열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했습니다.

진흥계장 이야기를 믿고 도에서 군으로 하달된 공문을 카피하고 10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그것을 카피를 해 주세요. 과연 잘못됐다. 이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류 발췌해서 주십시오.

15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84건에 12억8천800만원 추진계획은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선정, 사업시행시 편입부지 자체해결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종구수가 26.376세대로 개량가능 가구수가 기 개량은 6,855세대, `95년도 계획은 823세대, 미개량은 4,500세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500세대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100만원 주라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줄 것입니까?

해달라고 할 때까지 줘야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로 계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운동 내실화 추진관계에서 17페이지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대학운영 이것은 새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주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사회 학습의 장 제공에 있습니다. 목표는 인간의 가치관 확립 및 생활규범 교육과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건강사회 건설, 자치시대 주민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부터서 주민대학을 하반기에 4개 시만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시군주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개최는 2개월마다 1회 운영하는데 임원은 200명 정도, 강사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 의식 함양 교육 및 실용교육 건강강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도장포 마을, 사업비에는 1억9천만원,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도서개발 사업은 대상 도서가 7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사업개요는 선착장연장 및 도로개설 등 사업비는 약 9억원 정확하게 확정 안 됐습니다. 20페이지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소도읍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군청소재지인 신현읍을 우리 군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이 지역중심지 개발, 도로망 기능제고를 위한 기존도로 확포장으로 교통난 해소에 고현사거리에서 태양상회까지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추정금액입니다. 지장물 보상에 16억원, 도로포장, 보도블록, 하수구 보수 등 도로포장 공사에 4억원, 총 20억원을 전액 신현시가지 개설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 `94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특히 으뜸사업 부분에서 지역편중에 대해서 그 당시 이병렬 과장은 그 사업은 자기가 안 했다 원용규 현 재무과장이 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무마되고 넘어갔는데 그때 분명히 답은 으뜸사업은 지역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심의에 신중을 기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선정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95년도 사회진흥과 업무를 받아보니까 1건이 둔덕이 됐는데 지난 `93년, `94는 으뜸사업에서 1건도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7일 날 접수되었죠. 그리고 선정보고가 18일로 되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했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 내가 사회진흥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으뜸사업 부분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예산심사를 못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사회진흥계장이 담당계장이죠. 어떻게 답했어요. 편중이 되지 않고 원용규 현 재무과장이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사업 부분인데 군의회에 간담회에 보고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10월 17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의 지시를 받고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외진흥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승인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실히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월 7일 날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10월 18일까지 보고를 해라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군수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선정방법은 바로 성정하는 것보다는 해당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각 읍면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 선정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대상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제일 객관성 있는 사업을 도에 보고를 해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군주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런 지시를 받고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1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0개 사업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 흔적을 내놨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사업하지 않은 지역, 정주권 사업지역, 도시계획지역,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둔덕이 선정되었는데 둔덕에 보면 군에서 한 사업이고 위험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도 없고 군에서 사업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는데 의회에 통보하고 그 당시 10월 7일 날 내려가지고 10월 18일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이런 사항은 문제를 전제를 했지만 지원사업 이런 게 군비 1억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거의 없죠. 드뭅니다. 이런 사업을 심지어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사업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교류재 받고 읍면내릴 때 의회간담회시 보고도 하이 않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가 10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은 잊어버렸다는 소리입니까?

이런 사업은 많은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진한 계장님, 유인물이 오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랬죠? 도에서 하달된 일자하고 11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간담회를 두 번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나 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는지 사실 실무자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행정의 절차를 말하거든요. 반진한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공문 내려온다든지 결재과정과 추진방향을 지역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의회간담회 관계는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혼잡이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2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안 보조금은 예산액이 10억6천만42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1천942만1천원, 지역개발비 보조는 내무부소관에 새마을문고 육성 3개소에 7백576천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5천만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5억6천만원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문화체육부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백845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4천100만원, 내무부소간에 새마을문고 육성 6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5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2천만원, 내무국소관에 소도읍 개발사업 1억원인데 10억원입니다. 면복지회관 유지관리에 400만원, 기획실소관 오지개발 사업에 1억6천100만원, 지방양여금 분야에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3백876천원, 세입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10억6천4백297천원입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분야의 18억2천9백981천원입니다. 국민운동관관리에 1억1천만581천원입니다. 고현만 매립지 연립깃대 및 마을운집 연립깃대 게시용 새마을기 구입 135만원, 주민대학 교재 120만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97년까지는 전면 삭감하도록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안 내려왔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97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여기어 연계되는 새마을 지도자대회 기념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정책 정부지원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책지원금은 이와 비례할 수 있는지 별도입니까?

별도가 아닙니다.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책자인쇄 50부에 1회하는데 50만원,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군에 200명 이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교육생들한테 줄 교재입니다.

5개소는 폐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공동 목욕탕을 최초에 지은 목욕탕이 어디입니까?

저구 목욕탕입니다.

면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2개소 도비가 2백164천원, 군비가 8백656천원, 면복지회관 관리인부임 거제, 연초입니다. 도비 1백836천원, 군비 7백344천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10개소에 5천만원, 계속해서 필요한 회관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 상동 소교량 날개벽 설치부터는 내년도 읍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84개소에 12억7천80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주민숙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이 부분까지 읍면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3억1천144만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95만원, 국토대청결 운동 관련수용비 50만원,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 75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지도 이건 여비입니다.

주민숙원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2억7천500만원 공사감독하는 부대비입니다.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참가보상 100만원, 으뜸사업 실시설계비 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7천500만원,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에 300만원, 가로등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 부분은 덕원, 물안, 황포해놨는데 화장실과 지하수 개발 그런 편의시설 부분인데 1천500만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1개소 2억원, 62페이지는 으뜸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에 4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 수정예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분야에 도로변 소공원 정비, 도로변 꽃길조성, 소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오지개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54페이지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1억1천50만8천원, 체육관리에 4천720만8천원, 생활체육대회 용구 30만원, 직장체육대회 경기용품 40만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현수막 제작 18만원, 생활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36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64만원, 초중학교 체육대회 131만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968천원, 운동용구 구입 8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15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15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115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115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수당 4개소에 5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수당 12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강사수당 96만원, 청소년 체련교시 운영수당 90만원, 가족생활 캠프운영 수당 40만원, 국비 50%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만 계상했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125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 장소임차 25만원,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200만원, 생활체육 및 도민체육대회 참석 156만원, 생활체육 도 대회 출전경비 테니스, 축구, 등산, 게이트 볼, 탁구, 출전하시는 분에게 경비조로 200만원, 전국을 씨름왕 선발 도대회 참가자 출전보상 150만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700만원, 도단위 대회 출전할 때 행사참여자 부상치료 및 위로금 200만원, 만약의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 14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참가자 기념품 3천원씩 해가지고 1천명에게 2회해서 6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종사자 보상 48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참가자 기념품 25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참가자 기념품 25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참가자 기념품 25만원, 체육단체 지원 6천330만원, 체육회 운영비보조 분기별로 지원 24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3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 590만원, 초중학교 체육대회 지원 1천100만원, 교육청에 협의해가지고 읍면에다 보조를 해줍니다. 체육진흥기규모 부담금 1천4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부담금 1천400만원 29개 시군에 동일합니까?

군세를 감안해서 비율대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진과 소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 7백143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은 3억8천975만9천원으로서 이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을 1억9천340만원인데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에 3천29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1억6천50만원, 잡수입으로서 2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실적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당초에 146억3천200만원되었습니다만 SUPEX 계획을 세워서 195억8천5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징수액은 218억1천900만원입니다. 체납이 11억5천100만원입니다. 11월 말 현재로 6천만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둔덕에 소재하고 있는 구주수산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2억1천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주에다 성업공사에 공정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이 내려왔는데 법원에서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로는 명의이전도 못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압류순위는 관계없습니까?

압류순위는 계속 존속하는데 원소유자 그분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경우 같으면 무효가 됩니다.

접수한 순서대로 돈이 나갑니까?

물권별로 보면 3순위부터 7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징수는 취득세 275% 62억1천700만원, 등록세가 113% 해서 31억6천100만원, 자동차세가 116% 12억8천500만원입니다. 세무실사 추징 44업체, 415%입니다.

혹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세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창업기업 세제지원 감면 또는 면제해 준 것이 13개 업체 7천800만원, 미흡한 점은 체납세 발생, 부과액의 5%인 11억5천100만원입니다. 3페이지는 세목별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완벽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세 정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억9천200만원을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체납액 발생억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재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합해가지고 한 것이 376건에 6억3천200만원, 성업공사 공매의뢰한 것이 3건에 2억2천100만원, 재산 미압류 14,175건 5억1천900만원, 회사도산이 8건 7천800만원, 소액단순체납 10,712건 3억6천900만원, 무재산, 행불변경 3,455건 7천200만원, 전산입력을 해서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치계획은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지속적이 공매실시, 회사도산은 과점주주 조사 후 2차 납세의무 부여, 소액단순체납은 전세무공무원 총동원 방문징수, 무재산, 행불은 현장조사 등 법적요건 완비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조사결과 조치는 은닉재산 2필지에 576㎡, 무단점유재산 대부 57필지 18,625㎡, 무주부동산 공고 51필지에 22,875㎡, 합병분할 32필지 16,076㎡, 등기절차 이행 176필지에 112,876㎡, 공유재산 환수 위치는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694, 신현읍 청사부지 면적은 5필지 4,671㎡, 원소유자는 재무부 환수는 `94년 5월 26일 거제군으로 승소판결, 국공유재산 취득은 23필지 7,975㎡, 5억9천100만원 매입이 4필지 2,684㎡, 1억8천300만원, 협의 중인 것이 19필지 5,291㎡ 4억900만원, 매각이 20필지에 1,659㎡ 8천300만원, 국유재산 18필지에 1,319㎡ 5천500만원 공유재산은 2필지에 340㎡ 2천800만원, 동문천 복개 무앙귀속 재산정리는 도로편입 21필지에 540㎡, 공유재산 44필지에 12,367㎡, 금후조치는 도시계획도로 확정 후 주차장부지 활용 또는 매각 등 검토 공공청사 신축은 둔덕 면사무소,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8.05㎡,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면조, 사업비는 4억2천만원, 착공은 `93년 6월 4일, 개청은 `94년 2월 15일, 남부면사무소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8.05㎡,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면조, 참고로 부속사 1동은 지상 2층에 196㎡, 창고, 중대본부로 활용, 착공은 `92년 12월 12월 17일, 개청은 `94년 5월 20일, 연초면 보건지소 및 창고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495㎡,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면조, 착공은 `94년 11월 11일, 준공예정 `94년 12월 예정입니다. `95년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94년도 목표는 170억6천800만원, 추진시책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과표 현실화의 점진적 추진, 공시지가 대비 32.5%,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 대상은 158개 법인 및 개인공장, 목표는 7억5천만원 `95년도 세입목표액의 5%, 국공유재산 적기 대부 및 매각 대부는 5,375백㎡, 3천만원 매각은 농민회관, 연초면대, 4억4천500만원, 여유자금 정기예금 적기 실시는 1년 이상 장기예금 22억, 납세예고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목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무비리 척결의 지속적 추진 기본목표는 세무관련 비리의 척결과 예방을 위해 세무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강, 세무업무의 내부통제 강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내실화, 추진 방침은 지방세정 전반에 걸친 비리 유형을 총망라하여 그 발생요인을 분야별로 심층분석, 정리, 부과, 징수, 수납, 세무조사, 체납액 관리 분야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강력한 실천을 통해 세무비리의 사전예방과 척결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아울러 실추된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리방지 10대 자체시책으로서 지방세 부과, 수납 등의 전 과정 전산화,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 운영, 취득세, 등록세, 수납제도의 개선, 세무 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 기구, 인력의 보강과 순환, 보직제 운영,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설치 운영 모든 감사시 세무분야 필수적 감사실시, 세무 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 세무 공무원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강화, 일일 결산의 검증제도 확행,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법 규정 범위 내의 탄력성 있는 회계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원가절감, 세입결손 방지, 입찰계약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대금지급 기일의 단축,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청사 부지매입의 목적은 민원 편의시설 확충 및 통합시청 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청사 인근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거저군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 면적은 17,350㎡(5,257평) 연면적은 6,840㎡(2,070평), 본청은 5,285㎡(1,600평), 의회청사는 1,555㎡(470평)입니다. 기 취득이 21필지에 27,090㎡, 16억4천180만원, `94년도 협의 중인 것이 8필지 2,642㎡에 2억2천만687천원, `95년도 계획이 22필지 10,023㎡에 9억2천368만5천원입니다. 문제점은 협의보상 애로, 현실가와 감정가 괴리, 도시계획사업 미인가로 토지 수용 불가, 추진계획은 협의보상 계속 추진, 주민설득, 대화, 민원 편의시설 확충은 주차장,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 통합시 추진에 따라 부지매입 및 청사 증축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청사 신축은 신현 읍사무소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65㎡, 사업비는 16억1천만원, 문제점은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시승격되면 동 분할, 행정환경변화가 예측곤란, 대책은 신현읍 청사는 시군통합후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여부 검토, 지방재정공제회기금에 5억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대상은 4,362필지 5,374, 970㎡(1,628,770평), 국유재산은 3,384필지에 3,031,333㎡(918,580평), 공유재산은 978필지에토론,343,637㎡(710,190평), 대부예상액은 3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논의회관 소재지는 고현리 110-2, 토지 1필지 982㎡, 건물 1동 816.52㎡, 공시지가는 토지는 3억5천253만8천원, 건물은 8천165만2천원, 건물노후로 매각할 계획이고 연초면대는 연초면 죽토리 1180-11, 토지 1필지 103㎡, 건물 1동 88.5㎡, 공시지가는 토지는 232만7천원, 건물은 871만2천원,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후 활용계획은 농민회관은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 및 운동장주변 주차장 부지확보, 연초면대는 연초면 보건지소도 신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79억200만원입니다. 보통세, 목적세는 업무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의 몇 % 그렇지요?

도시계획 지역만 나갑니다. 과년도 수입은 1천800만원, 76페이지 세외수입은 44억9천456만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4천866만3천원,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3천327만5천원, 사용료 수입 888천원은 거제시장 사용료입니다. 수수료 수입 1억7천100만원, 중지판매 수입입니다. 도시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8천850만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1억5천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실과읍면 일상경비이자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4천59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22억원, 잡수입이 4천590만원 전년도 보다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6천51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3천993만9천원이 감소됐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3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4천3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금 3천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2억6천971만4천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원 1명에 6백459천원, `95 지방세 컴퓨터 키펀치공 일용인부임, 영수원부 인쇄, 등록세 납부서 인쇄, 일반납세고지서 인쇄, 세입장부 인쇄 체납자 부동산 등기 압류수수료 자동차 납세필증 인쇄, 수정입력자료 용지구입 압류조서 및 성업공사 공매수수료,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12개월분 계상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 귑,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체납세 징부 현수막 제작, 재산세 과세대상 인쇄지방세지 구독료,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서식인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인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산 소모품 구입, 토지과표 및 사업소세 전산소모품 구입 8종에 342만원, 행정일반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구입 4종에 120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바인더 구입 150개 6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 100만매 500만원, 지방세정 종합전산화 재무과 운영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기기 유지보수, 종합토지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재산세 및 사업소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종합토지세 수정정리인부, 본청 2명입니다. 읍면 토지과표 및 토지등급 수정업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 세무 담당공무원 정보비,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지방세 과징 실적 우수 읍면시상, 전산처리 수수료, 지방세정 종합전산화, 세무지도에 있어서는 법인관리대장 인쇄, 세무조사 서식인쇄, 세무조사 대장 인쇄, 세무 조사여비, 회계관리에는 2천815만2천원, 내역은 회계관리업무보조,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세입세출 부속서류, 지출부 및 지출원인 행위부, 회계관련 지침서 유인, 회계검사 및 검사결과 유인물, 급여 및 지출계산서, 전산화 소모품 구입, 물품 수급계획서 유인, 정수물품 관리규정 지침서 유인, TV 수신료, 공청료,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세입세출 및 소득세 정산 결산종사자 급식, 전도자금 및 물자관리 실태조사지도, 차량관리에 5천864만6천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중앙도단위 각종 행사 암석차량 임차 1대에 400만원 넣었습니다. 정수번호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2억805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회 1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천만원, 협의취득재산 수입인지대 20건에 22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유인 4종에 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 촬영 및 필름구입 1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사역 2명에 459만원, 국유재산을 실태조사 4명에 480만원, 행정재산 매입협의 2명에 104만원, 재정연감 및 국도비 정산작업 2명에 312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민간인 보상 720만원, 시청사부지 확장 22필지에 1억7천230만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산이 사실상 대지가 되어 있어도 재무상 국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넘어와야 재무과에 청구됩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안 된 것이지 재무과에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민간인 보상 720만원 읍면별로 조사해가지고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시키면 돈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전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비가 안 될 때는 군비를 확보해서 소관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선관리에 7억5천283만2천원, 청사관리 인부 3명, 본청청사 관리인부, 폐수 처리공 1명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약품 구입, 광택제 외 3종 250만, 청사관리 소모품 기계솔 외 8종 100만원, 화장실 관리 소모품 화장지 청소용품 300만원, 전기료 3개소 수도료 2개소, 가로등 및 신호등 50개소, 농민회관 전기료, 방범초소 전기료, 포로수용소 유적관 전기료, 연료비 본청에 7백549천원, 의회청사연료비 452만원, 숙직실 온수 보일러 12,500kcal 262천원, 관사 보일러 15,000kcal 386천원 구내식당 취사용 가스 수입, 청사 내외부 도색, 청사 경량칸막이 유지보수, 본청 및 의회천정 텍스 교체, 본청 및 의회청사배관수리 및 냉방기, 정화조 청소, 정화조 약품, 청사소방 시설 보수유지비.......

이 돈이 소모성입니까?

적금식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렴하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적금식이 되면 1천400만원 주면 몇 년 후 하부받을 때 계약금이 있습니까?

적금식으로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저렴한 금리로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이용하기 때문에 소멸성입니다.

우리 청사가 쉽게 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수혜혜택을 전액 다 쓸 수 있습니까?

전액 타는 못 받습니다.

전액 수혜를 못 받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생겼습니다.

지방채 상환 1억8천335만원, 군청사, 거제면청사, 일운면 청사, 남부면 청사 이자와 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정종수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94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현황은 1,799세대에 4,002명입니다. 그 중 거택보호자가 1,169세대에 2,321명, 자활보호자가 630세대에 1,681명,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비 지원은 2,321명에 16억7천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한 사람에 월 62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백미 10kg, 정맥 2.5kg, 연료비 810원, 부식비 810원, 자활능력 배양에 2억1천800만원, 자녀학비지원 252명에 7천582만원, 장학금 지급 17명에 51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8명에 5천200만원, 취로사업실시 6,000명에 8천58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제비 지급은 71명에 2천130 지원했습니다. 성과는 저소득 기본생계 보장, 자활의욕 및 기반조성,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 불우민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곤란자와 수시발생 부랑인, 정신질환자, 기타 긴급 구호 대상자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책정 71세대에 127명, 양곡지급 127명에 1천401만3천원, 무연고생보자 장제비지원 및 행여걸인 구호 6명에 805천원 지원하였고 요양기관 정신질환자 5명을 수용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사실상 생계곤란자의 최저 생계보호와 긴급 또는 수시발생 불우민에 대한 능동적 보호로 사회안정도모, 5페이지 생보자 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천580만원입니다. 노임단가는 1일 14,300원으로 대앙사업은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장 13개 읍면, 출장소 78개소, 참여인원은 연2,261세대 5,848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 집행은 8천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대상자는 827명이 되겠습니다. 지591명, 시각 43명, 청각 129명, 정박 64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38명에 900만원, 의료비지원 46명에 937천원, 보장비 교부는 5명에 200만원, 단체운영비 교부는 2개 단체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2회에 360만원, 장애인 차량민원 31건 처리했습니다. 면세 11건, 자동차 표시 13건, 엘피지 7건입니다. 시각장애자 녹음도서 청위용 오디오지원 1대에 56만원, 공공건물 장애인 경사로 설치 5개소 500만원 지원하였고 성과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활의욕 고취,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도비, 군비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공공건물 장애인 경사로 설치 5개소 어디입니까?

신현읍, 거제면, 사등면, 동부, 연초입니다. 돈이 조금 남아서 칠천출장소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위생입니다. 유해업소 정화에 있어서 단속반 편성은 3개반 26명을 행정 14명, 경찰 9명 유관기관 3명, 단속반 활동수는 277회에 8,426개소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에 위반업소수가 101개소가 위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에 19개소, 허가취소 4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 22개소, 무허가 고발 30개소, 경고 26개소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는 다소비 식품 중점관리 20개 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목표가 48개 품목인데 38개 품목을 검사하였고 쌀 및 10개 품목은 이달 중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모니터 요원 위촉은 학교영양사 등 45명을 위촉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은 62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가 10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무허가제조 1개소, 시설기준위반 1개소, 시설물 멸실 1개소, 기타 7개소입니다. 조치는 형사고발 1개소, 시설개수 1개소, 시정 7개소, 허가 취소 1개소입니다.

불량식품 허가제조 1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유자청입니다.

11페이지 장애자 보호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 이해하고 봉사하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체험, 함께 하는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는 827명입니다. 지체장애 591명, 청각장애 129명, 시각장애자 43명, 정신장애 64명입니다. `95년도 도 장애자 체육대회 참석 대상은 170명, 소요예산은 1천만825천원, 피복비선수단 수송, 간식 등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자 보호에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참석 대상은 100명, 소요예산은 150명, 점자타자기 및 점자판 지원은 130만원, 점자타자기 2대 50만원, 점자판 40개 8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생보자 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와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한 생활주변 환경정비, 자활의지 조성입니다. 방침은 상하반기 연 2회 구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생보자 대수가 참여할 수 있는 취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사업시기는 상반기 5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새마을 소득증대사업 및 낙후마을을 개발사업과 환경정비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920만6천원, 오늘 도에서 공문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9천250만원 확보해가지고 도비가 1천850만원, 군비가 7천400만원,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를 통한 시민건강위해 사전방지와 가공식품 점검강화로 식움안정성 확보로서 시민건강 증진 식품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제조업소 점검강화 현황은 90개 업소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적발위주 외형적 감시지양하고 전문적 계통감시, 원료 입하과정의 중점감시, 불량 원료구입 사전차단하고 허용의 첨가물 사용행위를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위생계장 외 1명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수거검사 강화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방부제 및 농약살포 우려식품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점검강화로서는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 변질식품 보관판매 진열행위, 무허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감시철저, 수입식품 보관상태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향락적 퇴폐풍조 및 과소비 확산방지, 지속적 강력 단속으로 건전사회 기풍 조기정착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1,2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이 782개소, 유흥이 45개소, 단란이 16개소, 휴게가 144개소, 이미용이 163개소, 기타 113개소입니다. 앞으로 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3개 반에 15명으로서 단속방법은 대형업소 위주로 정보수집에 의한 기습단속을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무허가 및 퇴폐, 변태영업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요식업지부, 유흥업지부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감시는 월 10회 이상, 간담회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지부가 사단체입니까? 공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합니까?

법인등록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요식업은 읍면장 소관입니까?

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추진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운영으로 군민복지 향상기여와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대 지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부당청구 사전방지로 기금 효율적 관리로서 의료보호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의료보호 사업비는 15억9천572만2천원, 그 중에 국비가 12억7천227만6천원, 도비가 3억1천806만9천원, 기타 5백377천원,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4,907명, 그 중에 거택 보호 1종에 3,050명, 자활보조 2종에 1,857명, 의료보호 진료기관 47개소에서 51개소로 4개소로 확대지정, 진료비 부당청구 사전방지, 수진사실 설문 및 조사반 편성, 진료비 청구내용 철저한 심사,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10건에 4백877천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금은 18억8천947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6억7천787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3백만73천원, 사회과 소관 세입합계는 18억8천만94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가 22억7천518만7천원, 일반 사회복지가 1억2천796만6천원입니다. 사회복지는 1억9백59만6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7명 6천214만1천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7명은 어디입니까?

거제, 신현, 동부, 사등, 하청, 장목, 일운입니다. 사회업무보조 및 타자원 6백459천원, 현충일 행사 소요물품 구입 100만원, 사회과 운영비 1천418만7천원, 국장직무수행 특수활동비 60만원, 도민직업훈련원 수료생 대화 참석자 보상 40명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 33점에 99만원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읍면 현충일 행사 진원에 75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소총수 및 합창단 간식제공 21만원, 명절불우보훈세대 보상 2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자 및 유족보상 200만원, 무연고 및 변사체 매장 400만원, 상이군경회 운영보조 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보조 2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보조 200만원, 대한 무궁수훈자회 200만원, 장애자 복지가 1천837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300만원, 피복비 1백725천원, 선수단수송, 간식, 수용비에 355만원, 차량임차 125만원, 간식비 100만원, 수용비 20만원, 기타 10만원, 지체장애인 보장구 교부 20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150만원, 시각장애자 점자 교부 1백75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20억9천605만4천원, 생활보호 신청안내서 및 신청서 유인 100만원, 거택보호 양곡수송 선박임차 168만원, 명절 특별구호양곡 수송차 임차 168만원, 거택구호양곡 수송인부 5백96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지도 96만원, 생활부조 500만원, 행여걸인구호 100만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 2천754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천934만원, 이 중 국비가 6천347만2천원, 도비가 7백934천원, 군비가 7백934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9억5천138만7천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금 2천만원, 취로사업에 3천920만7천원, 새생활환경정비 취로사업에 3천825만원, 부대비 956천원입니다. 의료보험관리에 120만원, 보건위생관리 1천76만원, 위생관리에 500만원, 거제시 명칭변경에 따른 신고증 및 허가증 인쇄 10만원, 유해업소 근절 홍보물 제작 20만원, 간이급수시설 점검 및 지도 180만원,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비 보상 50만원, 부정식품 및 심야 퇴폐업소 신고보상 200만원, 식생활개선 모범음식점 표찰구입비 40만원, 위생단속여비가 576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은 16억5천7백42천원, 사업 외 수입이 500만원, 보조금이 16억5천204만2천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13억1천683만4천원, 도비보조가 3억3천520만8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세출합계는 16억5천7백42천원, 기금운영비 600만원, 내역은 의료보호전산용 서식 유인 50만원, 관내 의료보호 진료사항 지도확인 298만원, 타 관내 의료보호기관 수진사항 확인 252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16억4천604만2천원, 일반진료 15억9천3십45천원, 한방진료 1천만912천원, 분만보호비 1천203만1천원, 일반진료비 급여일수 연장 2천2백571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1천만원, 반환금에 대불상환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4천497만9천원, 사업수입 1백477천원, 사업 외 수입 1억4천350만2천원입니다. 이월금은 1억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4천150만2천원, 잡수입이 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합계는 1억4천497만9천원, 사업비 1억원, 영세민 지원사업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예비비가 4천497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우환입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품목이 전체 97개 품목입니다. 이의 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물가안정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연중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설, 추석, 행락철 합동 운영합니다. 그 동안에 물가지도 단속을 연 2,315개 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업자자율로 인해서 행정에서 지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지도를 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없고 다만 저희들에 하는 것은 계속 물가안정을 위해서 세무조사의뢰, 위생검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업체가 59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5,9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등록 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설립을 창업승인 14개 업체, 공장설립 신고 7개 업체, 현재 추진하면서 진행이 안 된 것은 성내조선기자재 단지조성 6개 업체,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바다를 활용한 부지조성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업체 간에 협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은 총 24개 업체에 28억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운전자금은 22개 업체에 22억5천만원, 구조조정자금은 2업개 업체에 5억9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실제 업체를 봐서는 공장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향후부터는 용도도 다소 변경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생각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장을 아무 곳에나 쉽게 지을 수 있고 허가조건도 완화돼가지고 육성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후 조치계획이라는 것은 창업을 하는 개별적으로 한 업체를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세 사람을 일정지역에 모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을 공단화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다만 한내공단이라든지 성내공단은 삼성에서 뒷받침을 해 주니까 가능하지만 그 외는 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금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락지 임시 주차장 확보입니다. 금년에 40개소에 면적 17,000평 확보해 놨습니다만 절대 부족합니다. 이 면적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는데 걱정스럽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 많이 확보해서 차량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관광객들이 오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해줄 때 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명시해 주고 지도단속도 금년에 비해서 배정도 수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주차장 확보해 주면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사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률강화, 지자체 실시에 따른 경제지표율 향상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제품상설판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수출제품 판로를 확산하고.......

과장님, 제품상설 판매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농민후계자들이 직판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농산물 이외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판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장설립 창업지원에서 창업팀은 어떤 걸 말합니까?

창업을 지역경제과만 해가지고 창업이 안 됩니다.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등이 복합적으로 업무가 협조되어져야 합니다.

산림과라든지 민원창구에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을 전부 다함께 포괄에서 창업팀이라고 분류가 된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신청을 하면 담당자들을 모아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한 17개 업체가 어떠한 종류의 사업입니까?

거의 조선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입니다. 산업평화정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 자동차가 1만대가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1,049대입니다. 월평균 200대 정도 불어나고 있고 또 운전자라든지 사용자들이 교통질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정차시설 또는 교통체계가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시설 확충도 최대한으로 해 보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캠페인도 알차게 하자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수수료 여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군통합 후 버스노선 운행시간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농어촌 버스는 제가 느끼기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천412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1개소에 677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3백618천원, 농어촌 전화에 3백385천원입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억69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천81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관리는 5천55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4천872만7천원, 지역경제 업무보조 및 타자원,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물가안정관리 종합대책 계획서 및 업무보고서 유인, 물가안정 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 민간인 경제교육 강사수당,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강사수당,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분석 급식, 지역경제과 운영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시장물가조사 및 상거래 질서단속,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경제시책 교육참석자 보상모범근로자 및 지역경제 활력회복 유공자 표창, 물가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지역경제 활력뵉 대책위원회 참석보상, 농어촌 전화사업 연초명동리에 1천354만원입니다. 상정관리 3백853천원, 전년도보다 7백65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상정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는 300만원, 전년도보다 714만원 감되었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산업평화대상 행사 참석자 보상, 노사정 대화 참석자 급식, 노동조합장 및 근로자 보상, 불우근로청소년 보상, 중소기업 진흥에 7천92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천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책회의 참석보상 20만원, `95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부담 7천900만원 교통기획 관리에 1천300만원, 전년도보다 1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행정에 42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신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정비, 불법주차단속에 880만원,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제작 설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통지서 유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통지서, 불법 주정차 경고유인물 제작불법주정차 증거확인 사진촬영, 주정자 지도요원 단속장비 구입,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여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요원 보상 1천113만1천원, 전년에 비해서 4백18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차량운행지도에 8백836천원, 차량10부제 및 승용차 함께 타기 홍보물 제작 100만원, 차량 행정처분 과징금 고지서 유인 30만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시설 3천750만원, 경보등 설치, 교통 신호기 설치, 경보등 및 교통신호기 정비, 경보등,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시설부대비, 교통안전에 1천50만원, 노면표시병 10개소, 반사경 5개소,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95 당초예산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4. 12. 9 `95 당초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실

안건 1. `95 당초예산(안) 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94년도 지적행정 추진실적 민원관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4년 지적행정 민원 추진실적부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우선 1페이지 보시면 `94년도 민원 추진실적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입니다. `94년 12월 2일 현재입니다. 3,36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을 보태서 352,355건을 처리하고 수수료는 무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수입인지를 받은 게 108,91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는 택지초과 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당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군지입니까?

개발부당금하고 택지소유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잡수입에 들어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에서는 10년 주단위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를 이달 말로써 종료됩니다. 현재 목표량이 41,130필인데 하는 현재 73.5%, 12월 2일 현재입니다. 지금 7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80%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 접수 30,241필, 확인서 발급이 26,602필을 발급했습니다.

목표량이 41,130필인데 목표량이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일 목표필지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목표필지는 총 필지의 4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조법을 많이 원하다가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행여나 빠지는 게 없도록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낸다든지 마지막 점검을 해 주십시오.

감사에서도 김용우 의원님하고 천석봉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즉시 공문을 읍면에 오내서 방송안, 리동장 회의시에 특별한 지시사항을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 리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고 1960년도에 제작한 참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미등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기부하고 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아서 등기소하고 협조해가지고 등기하는데 기본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는 없고 우리 군에서만 위치하고 있기 이건 도에서 지시가 작년도에서 예산을 1천2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부터 마이크로필름을 씌워서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보관하고 일부는 총무처 문서 보관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적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즉 대상토지는 등록전환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전이 답으로 되었거나 산에서 토지로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지적과에서 촉탁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지 말고 지적과에서 직접 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서 그 사항을 등기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지적과에서는 또 개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민원인이 1건에 보통 3만원씩 하는 것을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량이 1,000필인데 금년에 한 것이 1,439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4천3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개인이 하려면 4천300만원이 들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지인데 논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논을 대지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논인데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목변경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목변경과 동시에 촉탁등기서를 만들어 개인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소에다 바로 촉탁 등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바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25년 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금부과는 잡종지로 부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잡종지로 전환시켜서 건물자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적과에는 없습니까?

건물 자체를 양성화해 주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읍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답을 잡종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세금의 부과기준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84년 1월 1일부터는 근거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없단 말입니다. `84년에는 잡종지로 세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잡종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84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서류가 `83년부터는 없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많은 평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공적장부가 공적장부라면 허가를 낸 것이거나 공적장부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을 낸 것으로 제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수는 어렵고 조그마한 평수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10년 이전의 근거서류는 찾아볼 수 없고 84. 1. 1부터 `94년까지는 잡종지로 분명히 대지였는데 전환을 하지 않고 잡종지로써 세금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으로 집이나 가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땅은 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기상 답으로 되어 있고 대장상 답으로 되어 있고 집을 지어 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A라는 집에 가니까 집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 나오는 게 답으로 되어 있더라 이랬을 경우에 등기소 가는지 지적과 가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허가를 지를 않은 것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미연에 지목변경신청서를 건축계에다 바로 내가지고 건축계에서는 한 번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청할 때 바로 받아서 지적과에다 통지를 해주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외 사항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성 의원님 말씀대로 법 이전, `72년 이전에 대지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세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거나 평수가 작은 것은 우리 지적과 직원이 신청을 하면 현지 나가서 거기에 따른 가옥대장 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법 이전에 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만약에 읍면에 나가서 건축대장에 `80년도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건물이 70년도 이전이라고 인정될 수 있고 작은 면적은 직접 현지에 나가 출장복명서와 동시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안 됩니까?

건축물이 없는 것도 지목이 바뀌어지는 것은 촉탁 등기를 해 줍니다.

1972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도 되었고 답에 대한 과세도 되었는데 현지확인하고 난 뒤 양성화 조치한다면 몇 평까지 기준을 봅니까?

100평 미만은 사실상 직원이 확인해가지고 하등 하자가 있을 때 해줄 수 있습니다.

100평 이상은 안 됩니까?

100평 이상은 허가사항이라든가 공적장부가 나와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기초점 일제조사입니다. 기초점이 43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각점이 78점, 지적삼각점 15점, 도로점 343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고가 48점이 없어졌습니다. 매몰된 것이 36점, 망 것이 22점입니다. 이건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변 매설해 놓고 난 다음 공사를 한다든가 상하수구를 파헤친다든지 그로 인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업자들한테 일일이 통지를 합니다만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니까 몰라서 매몰되는 것이 있는데 겨 관계에 대해서는 기초점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측량을 하는데 기초점이 없어서 늦어지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48점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있는 것은 다시 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에 한 사람이 도근 자체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오차가 30cm내지 1m 정도 오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초점이 10cm만 떨어져도 오차가 얼마나 큽니까?

자체에서 기초점을 설치를 해가지고 측량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검샌 도장을 찍고 도에 가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아가지고 그에 대한 불미사항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0-70년초에 시항이 되었는데 도에 가서 검사 맡아온 것하고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한번 내려와가지고 검증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 부분이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초점이 있으면 오차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여기서 틀리면 끝머리가 다 틀려지는데.......

그 한 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을 가지고 이 근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점이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종이라든가 사람인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기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종이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습기가 있는 날과 햇빛이 났을 때 이 종이에 신축이 생깁니다. 기계열을 받거나 온도, 습도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일반업무와 특수업무로 나누어 6,134필을 했습니다. 접무를 해가지고 처리된 것이 5,981필, 153필은 측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검사는 못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검사를 한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실시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있고 153필에 대해서는 12월 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배지구 37필, 홍포지구 31필, 총 68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장목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총 163,801필지를 했습니다. 조사필지수는 127,617필지, 조사원은 74명, 공무원 51명, 일용보조원 23명이 하는데 소요예산은 70,613천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재조사 청구 들어온 것이 2,529필지, 그 중에 1,835필지를 상향조정하고 694필지를 하향조성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가 조사하는 것 있죠. 행정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30만원 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30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때 이 사람이 보상요구를 많이 한 것은 읍면 위원회에서 이 땅을 30만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0평 팔면서 30만원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특수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10평이 들어가든지 공시지가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95년도에 할 것은 `94년도 12월 경에 표준치 조사를 합니다. 그 때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내년 12월 달에 재청구할 때는 기간이 1년 차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거제군 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 10, 중개인 35입니다. 단속을 한 결과에 군과 경찰서세무서와 합동단속이 6건을 단속했습니다. 허가 취소가 1, 업무정지가 1, 과태료부과 2, 기타 2, 과태료 부과금액은 40만원입니다. 11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은 건수가 줄었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 기준에 보면 `93년도 `94년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580건이었는데 `94년도는 486건, 작년보다 94건이 줄었습니다. 12페이지 토지공개념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소유상환제가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 지적과로 넘어온 것이 때문에 세밀한 것은 잘 모르지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현황 대상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계획 구역은 500평 이상, 부과대상 사업은 우리 군에는 35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중인 것이 18건, 부과징수한 것이 5건인데 4천580만원을 부과해서 3건에 3천439만2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지금 현재 납기 미도래로 1천5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부과대상 제외는 4건이고 개발내역서 제출은 1건이고 택지소유상환제는 1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병원인데 부과징수까지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95당초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적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실적,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정복지과 기본현황은 노인복지, 가정의례, 아동복지보육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녀복지는 여성단체 현황, 모자세대 각종 위원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업무 중에 노인복지업무입니다. `94년도는 114개소에 2억9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억4천700만원, 개보수 10개소에 2천560만원, 경로당 운영비는 102개 3천7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은 4억2천1백13천원, 이것을 가지고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지급, 노인교실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 군지회 운영은 3천153만원을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회기금조성, 자부담 포함해서 1천2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노인놀이기구 구입, 모범 경로당에 책장 지원 3개소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5천만원, 공원묘지사용료 5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9천646만7천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시설보호비가 3천만46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7천596만2천원, 보육시설운영비1억6천263만7천원, 보육시설 개보수8백731천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대보육시설 설치 875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천95만원, 소년가상세대 보호비 981명에 2천569만9천원, 부자세대 아동양육비 234천원, 부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264천원, 부자세대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8천원, 노인건강진단 3백637천원, 경로당 운영비 1천545만6천원, 경로당 난방연료비966만원, 노령수당 1억936만5천원, 모자가정실업고생 수업료 3백128천원, 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비는 1억9천934만6천원, 보건사회부 소관에 시설보호비 3백756천원, 시설운영비 9백497천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5천421만2천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대 교육시설 설치 8백125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3백213천원, 부자세대 아동 양육비 29천원, 부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33천원, 부자세대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1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266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천만475천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391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91천원, 가정복지국 소관에를 퇴원아동자립정착금 250만원, 노후아동 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 500만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2백555천원, 보육아동 간식비 1천561만5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8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60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 607만원,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2백851천원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90만원, 모자가정 생활 자립지원금 450만원, 모자가정 기술취득비 63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27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부녀복지로서 국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노영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사항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시설물 1개소는 해금강 호텔입니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입니다. 6.372건에 3천465만1천원을 부과해서 5,460건에 3천만원 정도 징수하고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작년 10월 31일 현재 저희들 관내 8,911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94년 11월 30일 현재는 11,395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점검계획을 세워서 890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58대가 지적돼서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부 다 완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를 완전 폐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427개 업소를 지적했고 캔 압축기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선별 창고에 각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300대 수입해서 자원재활용 공사 옆에 수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25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4,167톤에 약 1억4천800만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관내 태성기업에서 7천5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만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차 소방공사를 해야만이 내년도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될 때까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제안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거제도 도로망 좋고 거제근교에 보면 상당히 공단이 많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 질이 안 좋은 쓰레기도 완벽한 감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쓰레기가 얼마든지 들어올 여지가 거제군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게 향후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체제를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제안 설명 내역에 보면 일용인부 4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투기 인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소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두 사람 정도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두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 교대 근무시키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항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내용 중에서도 다량 폐기물을 갖다 버릴 때는 근거를 마련 못했습니다만 톤당 17,100원을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예안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하는데 거제군에 쓰레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군 관내에는 3개 있습니다.

위탁할 때 공매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에서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군 전역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여섯 가지 규격 봉투를 15일경에 입찰을 해서 구입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화요일은 종이류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는 금요일에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생활쓰레기는 나머지 요일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규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지금 장평지역에 조성하고 신규쓰레기매립장은 계속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정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선 운항 부분인데 이 배가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성포항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성포부두항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쓰레기 군내 수거업체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에서 가격 문제가 들쭉날쭉해가지고 혼동이 생기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문제하고 두 번째는 업체들이 보면 행정구역을 우리가 상업행위로 보면 담합행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가격을 정한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 업체에 대행시켜서 수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영이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데 대행은 보편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세대당 월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봉투가 바로 쓰레기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되겠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7천원 내지 8천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원 내린다면 과거에는 폭리를 취한 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업무를 위임받고 난 이후에 지난 과거를 지적코자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거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쓰레기 수수료가 비쌌지 않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못하느냐 상당히 문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가격이 자꾸 올랐습니다. 연 물가의 경제수치가 6%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2-3년 전에는 7천원하다가 5천원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난날에는 비싼 게 아니었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업체 간에 구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 차이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담합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안 되는데 불편하고 지장이 많은데 의회 승인을 받고 아무 반응도 없고 내년도 예안에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의회를 희롱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를 조정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용지라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은 매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만이 그 예산이 쓰임새가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부지 소유주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확보했습니까?

올 연말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아서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연말에 형편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편입된 부지가 사업승락됐을 때 공부상 도로부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예산을 `94년도 추경이나 `95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놨을 경우에 1-2월 달에 살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급히 안 된다 해서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지주가 편입된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예.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보상을 하려면 결국은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고 협의됐습니다.

총 연장이 2.9km죠. 편입되는 우지가 몇 평입니까? 기획실에 예산 요구할 때 면적이 얼마며 예산액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억7천800만원입니다.

삼성에 진입하는 그 구간을 빼고 잔여구간은 얼마입니까?

500-600m입니다.

기획실장님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계 계장님들이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전문직 결여로 전문성이 현실에 대두되는 성격인데 이 직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환경업무를 보시면서 과연 전문성의 계장이 업무를 하는 것이고 행정직이 업무를 보는 것의 상이점 그리고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이 분명히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업체지도를 한다든지 그분들과 배출지도에 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전문직이 있다면 확실한 상담이나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책임자 되는 계장이나 과장이 환경직이 있다면 더욱 더 유효하리라 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직이하는 것도 일반의 뜻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환경직 중에서 7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6급으로 승진하려면 4년이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군 조례에 일반직과 기술직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복수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근 시군에는 전문직을 키우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계장을 할 수 있는데 7급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안 되어도 직무대리로서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순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연결되었으면 하는데 전문직이라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권고한다면 과장님이나 3계 계장들이 행정직이라 하는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하려면 아무리 행정직이라도 이 직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연구를 해서 환경직이나 기술직,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주위에 보는 시각이 다르게 그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타자원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환경관련 개정 법령 홍보지 인쇄 40만원, 환경보호과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 종합지도여비 240만원, 오염물질 불법투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 고발자 보상 10회에 3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대화참석자 보상 16만원, 연안오염 방지협의회 참석보상, 환경가꾸기 정화대회 개최, 환경관리인 교육참석보상, 다음 공해방지입니다. CO-HC가스 구입, 배출가스 점검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독촉고지서 인쇄, 배출업소 관리카드 및 대장인쇄, 환경보전 홍보용 리플릿 인쇄,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서식 인쇄, 매연합동단속반 급식, 환경관리 장비로서 장비유지입니다. 매연측정기 유지관리, CO-HC측정기 유지, 소음 측정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PH측정기, 공해감시장비 정도검사, 배출부과금 징수 및 지도단속 여비 120만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 60만원, 쓰레기처리 및 종량제 시행 홍보책자 발간 60만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현재 비수거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가조와 칠천도를 제외하고는 수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둔덕, 남부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올 것입니다. 2개 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철저를 대처하십시오. 마을리장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가능하면 임시 반상회라도 개최해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계장이 이장등청회에 나가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화장지 재활용품 가져왔을 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PP포대 구입, 청소선공제회비, 청소선 근무자 급식, 청소선 운영,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유료봉투 제작, 공공용 봉투제작, 읍면장 청소원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시범지역 아파트 퇴비화 용기구입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시행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인건비,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라든지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 나가겠습니다.

감시원하고 미화원하고 틀립니까?

미화원들은 직접 청소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 몰래 내버리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 및 지도감독, 분뇨오수 정화시설 관리 및 업체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해수욕장 유원지 쓰레기 처리 행사 주민보상, 환경미화원 대화 참석자 보상입니다.

과장님, 3종에 9억5천300만원은 군관내 3개 업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료 8천만원이죠. 이것은 쓰레기 버리고 평탄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치고 복토작업, 평탄작업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 입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200만원, 쓰레기 1어리시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전기료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5억9천900만원, 쓰레기매립장 5차 소방공사 제가 서두에 김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으로 드린 5차 소방공사는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환경미화원, 하절기 롤온카 전담요원 급식을,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요원, 공중변소관리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관리홍보 스티커 제작,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정화조 청소촉구서 인쇄, 지난번에 감사받았을 때 미 신고된 정화조 일제조사 등기해서 관리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우편료, 정화조 청소촉구서 발송우편료,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 이동식화장실 보수, 정화조,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