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94년도 지적행정 추진실적 민원관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4년 지적행정 민원 추진실적부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우선 1페이지 보시면 `94년도 민원 추진실적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입니다. `94년 12월 2일 현재입니다. 3,36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을 보태서 352,355건을 처리하고 수수료는 무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수입인지를 받은 게 108,91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는 택지초과 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당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군지입니까?

개발부당금하고 택지소유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잡수입에 들어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에서는 10년 주단위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를 이달 말로써 종료됩니다. 현재 목표량이 41,130필인데 하는 현재 73.5%, 12월 2일 현재입니다. 지금 7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80%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 접수 30,241필, 확인서 발급이 26,602필을 발급했습니다.

목표량이 41,130필인데 목표량이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일 목표필지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목표필지는 총 필지의 4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조법을 많이 원하다가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행여나 빠지는 게 없도록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낸다든지 마지막 점검을 해 주십시오.

감사에서도 김용우 의원님하고 천석봉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즉시 공문을 읍면에 오내서 방송안, 리동장 회의시에 특별한 지시사항을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 리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고 1960년도에 제작한 참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미등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기부하고 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아서 등기소하고 협조해가지고 등기하는데 기본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는 없고 우리 군에서만 위치하고 있기 이건 도에서 지시가 작년도에서 예산을 1천2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부터 마이크로필름을 씌워서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보관하고 일부는 총무처 문서 보관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적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즉 대상토지는 등록전환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전이 답으로 되었거나 산에서 토지로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지적과에서 촉탁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지 말고 지적과에서 직접 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서 그 사항을 등기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지적과에서는 또 개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민원인이 1건에 보통 3만원씩 하는 것을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량이 1,000필인데 금년에 한 것이 1,439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4천3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개인이 하려면 4천300만원이 들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지인데 논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논을 대지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논인데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목변경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목변경과 동시에 촉탁등기서를 만들어 개인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소에다 바로 촉탁 등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바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으로 집이나 가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땅은 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기상 답으로 되어 있고 대장상 답으로 되어 있고 집을 지어 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A라는 집에 가니까 집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 나오는 게 답으로 되어 있더라 이랬을 경우에 등기소 가는지 지적과 가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허가를 지를 않은 것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미연에 지목변경신청서를 건축계에다 바로 내가지고 건축계에서는 한 번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청할 때 바로 받아서 지적과에다 통지를 해주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외 사항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성 의원님 말씀대로 법 이전, `72년 이전에 대지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세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거나 평수가 작은 것은 우리 지적과 직원이 신청을 하면 현지 나가서 거기에 따른 가옥대장 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법 이전에 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만약에 읍면에 나가서 건축대장에 `80년도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건물이 70년도 이전이라고 인정될 수 있고 작은 면적은 직접 현지에 나가 출장복명서와 동시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안 됩니까?

건축물이 없는 것도 지목이 바뀌어지는 것은 촉탁 등기를 해 줍니다.

일운에 한 사람이 도근 자체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오차가 30cm내지 1m 정도 오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초점이 10cm만 떨어져도 오차가 얼마나 큽니까?

자체에서 기초점을 설치를 해가지고 측량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검샌 도장을 찍고 도에 가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아가지고 그에 대한 불미사항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0-70년초에 시항이 되었는데 도에 가서 검사 맡아온 것하고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한번 내려와가지고 검증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 부분이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초점이 있으면 오차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여기서 틀리면 끝머리가 다 틀려지는데.......

그 한 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을 가지고 이 근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점이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종이라든가 사람인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기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종이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습기가 있는 날과 햇빛이 났을 때 이 종이에 신축이 생깁니다. 기계열을 받거나 온도, 습도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일반업무와 특수업무로 나누어 6,134필을 했습니다. 접무를 해가지고 처리된 것이 5,981필, 153필은 측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검사는 못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검사를 한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실시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있고 153필에 대해서는 12월 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배지구 37필, 홍포지구 31필, 총 68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장목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총 163,801필지를 했습니다. 조사필지수는 127,617필지, 조사원은 74명, 공무원 51명, 일용보조원 23명이 하는데 소요예산은 70,613천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재조사 청구 들어온 것이 2,529필지, 그 중에 1,835필지를 상향조정하고 694필지를 하향조성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가 조사하는 것 있죠. 행정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30만원 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30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때 이 사람이 보상요구를 많이 한 것은 읍면 위원회에서 이 땅을 30만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0평 팔면서 30만원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특수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10평이 들어가든지 공시지가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95년도에 할 것은 `94년도 12월 경에 표준치 조사를 합니다. 그 때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내년 12월 달에 재청구할 때는 기간이 1년 차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거제군 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 10, 중개인 35입니다. 단속을 한 결과에 군과 경찰서세무서와 합동단속이 6건을 단속했습니다. 허가 취소가 1, 업무정지가 1, 과태료부과 2, 기타 2, 과태료 부과금액은 40만원입니다. 11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은 건수가 줄었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 기준에 보면 `93년도 `94년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580건이었는데 `94년도는 486건, 작년보다 94건이 줄었습니다. 12페이지 토지공개념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소유상환제가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 지적과로 넘어온 것이 때문에 세밀한 것은 잘 모르지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현황 대상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계획 구역은 500평 이상, 부과대상 사업은 우리 군에는 35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중인 것이 18건, 부과징수한 것이 5건인데 4천580만원을 부과해서 3건에 3천439만2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지금 현재 납기 미도래로 1천5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부과대상 제외는 4건이고 개발내역서 제출은 1건이고 택지소유상환제는 1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병원인데 부과징수까지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95당초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적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실적,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정복지과 기본현황은 노인복지, 가정의례, 아동복지보육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녀복지는 여성단체 현황, 모자세대 각종 위원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업무 중에 노인복지업무입니다. `94년도는 114개소에 2억9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억4천700만원, 개보수 10개소에 2천560만원, 경로당 운영비는 102개 3천7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은 4억2천1백13천원, 이것을 가지고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지급, 노인교실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 군지회 운영은 3천153만원을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회기금조성, 자부담 포함해서 1천2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노인놀이기구 구입, 모범 경로당에 책장 지원 3개소입니다.

노인회 기금 조성 240만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부담은 노인회 군지회에서 자부담을 24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노인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노인회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활동비 중에서 일부는 기금을 충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노인회 기금 육성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금액에서 적립합니까?

거제군수하고 공동명의로 3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관리입니다. 6천720만원을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 1개소 2천만원, 군 특수사업으로 무연고 노인 영정사진 제작 노인가장 가구 난방설치비 3회 추경이 내려와가지고 110가구에 대해서 46백만원 일률적으로 난방시설 다 했습니다. 노인 우대 할인가맹점 제도 시행은 164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경, 미용, 이용, 식당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 할인해 줍니다. 경로행사는 효행자등 표창, 장수노인, 불우노인, 경로당위문 등입니다. 8페이지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입니다. 노인,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이 결연대상입니다. 대상자수는 848명, 결연자수가 495명, 월 6백929천원을 사랑의 손잡기 구좌에서 통장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업소가 예식장 5개소 장례식장 1개소, 간담회 및 교육을 2회 실시하며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무료예식장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례용품을 3종 정도 구입해 놨습니다. 9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상담 및 시설입소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3명이 입소하고 4명이 퇴소했습니다. 아동보호육성으로 육아시설 아동보호가 1개소 58명에 1억1천473만2천원, 시설운영비와 보호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3명에 390만원, 보육시설 운영 4개소 312명 2억5천836만9천원 정부지원 아동 134명, 이 중에 생활보호대상아동이 13명, 80만원 미만 저소득 아동이 121명입니다. 소년가장 보호 40세대에 79명 2천258만4천원 부자가정 보호 26세대 85명 8백615천원입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샘터 어린이집에 80평 신축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족동요부르기대회 개최 올해 처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에도 할 계획입니다.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성로원에 지붕이 새가지고 지붕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원묘지 관리입니다. 기 매장된 것이 4,753 잔여매장이 847, 올해 장승포시 공동사용 협약금이 8천만 74만원, 공원묘지 사용기수는 207기 군하고 시하고 합해서입니다. 4천272만원이 사용료 입금되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9천만원, 공원화 사업 1개소에 5천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가정 육성 및 자립지원이 3천만 776천원, 그 중에 사랑의 장날 수익금 400만원을 1세대에 100만원씩 전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절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노인 국민학생 부녀자 등 500명인데 국민학생은 몇 명입니까?

사업을 계획 수립하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계룡 초등학교 학생들을 1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대당 전기담요, 전기밥솥, 세탁이 구입돼 있는데 전기담요는 5만원 정도면 가격이 맞는데 세탁기는 어떤 형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강화인데 수양어린이집 외 1개소인데 난방보일러 이전 설치 이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수양어린이집은 보일러 시설이 자동차학원 올라가는 옆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학원 땅이 편입되는 그 부지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안 되겠고 방에서 난방 없이도 보육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난방시설 해줘야 될 입장 같으면 이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난방시설 금액이 얼마입니까?

난방보일러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옮겨야 되고 일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5천만원, 공원묘지사용료 5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9천646만7천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시설보호비가 3천만46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7천596만2천원, 보육시설운영비1억6천263만7천원, 보육시설 개보수8백731천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대보육시설 설치 875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천95만원, 소년가상세대 보호비 981명에 2천569만9천원, 부자세대 아동양육비 234천원, 부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264천원, 부자세대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8천원, 노인건강진단 3백637천원, 경로당 운영비 1천545만6천원, 경로당 난방연료비966만원, 노령수당 1억936만5천원, 모자가정실업고생 수업료 3백128천원, 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비는 1억9천934만6천원, 보건사회부 소관에 시설보호비 3백756천원, 시설운영비 9백497천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5천421만2천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대 교육시설 설치 8백125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3백213천원, 부자세대 아동 양육비 29천원, 부자세대 중학생 수업료 33천원, 부자세대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1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266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천만475천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391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91천원, 가정복지국 소관에를 퇴원아동자립정착금 250만원, 노후아동 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 500만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2백555천원, 보육아동 간식비 1천561만5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8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60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 607만원,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2백851천원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90만원, 모자가정 생활 자립지원금 450만원, 모자가정 기술취득비 63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27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부녀복지로서 국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노영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사항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시설물 1개소는 해금강 호텔입니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입니다. 6.372건에 3천465만1천원을 부과해서 5,460건에 3천만원 정도 징수하고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작년 10월 31일 현재 저희들 관내 8,911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94년 11월 30일 현재는 11,395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점검계획을 세워서 890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58대가 지적돼서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부 다 완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를 완전 폐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427개 업소를 지적했고 캔 압축기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선별 창고에 각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300대 수입해서 자원재활용 공사 옆에 수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25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4,167톤에 약 1억4천800만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관내 태성기업에서 7천5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만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차 소방공사를 해야만이 내년도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될 때까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제안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거제도 도로망 좋고 거제근교에 보면 상당히 공단이 많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 질이 안 좋은 쓰레기도 완벽한 감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쓰레기가 얼마든지 들어올 여지가 거제군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게 향후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체제를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제안 설명 내역에 보면 일용인부 4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투기 인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소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두 사람 정도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두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 교대 근무시키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항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내용 중에서도 다량 폐기물을 갖다 버릴 때는 근거를 마련 못했습니다만 톤당 17,100원을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예안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하는데 거제군에 쓰레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군 관내에는 3개 있습니다.

위탁할 때 공매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에서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군 전역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여섯 가지 규격 봉투를 15일경에 입찰을 해서 구입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화요일은 종이류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는 금요일에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생활쓰레기는 나머지 요일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규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지금 장평지역에 조성하고 신규쓰레기매립장은 계속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정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선 운항 부분인데 이 배가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성포항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성포부두항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쓰레기 군내 수거업체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에서 가격 문제가 들쭉날쭉해가지고 혼동이 생기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문제하고 두 번째는 업체들이 보면 행정구역을 우리가 상업행위로 보면 담합행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가격을 정한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 업체에 대행시켜서 수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영이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데 대행은 보편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세대당 월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봉투가 바로 쓰레기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되겠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7천원 내지 8천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원 내린다면 과거에는 폭리를 취한 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업무를 위임받고 난 이후에 지난 과거를 지적코자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거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쓰레기 수수료가 비쌌지 않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못하느냐 상당히 문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가격이 자꾸 올랐습니다. 연 물가의 경제수치가 6%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2-3년 전에는 7천원하다가 5천원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난날에는 비싼 게 아니었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업체 간에 구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 차이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담합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안 되는데 불편하고 지장이 많은데 의회 승인을 받고 아무 반응도 없고 내년도 예안에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의회를 희롱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를 조정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용지라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은 매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만이 그 예산이 쓰임새가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부지 소유주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확보했습니까?

올 연말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아서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연말에 형편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편입된 부지가 사업승락됐을 때 공부상 도로부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예산을 `94년도 추경이나 `95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놨을 경우에 1-2월 달에 살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급히 안 된다 해서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지주가 편입된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예.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보상을 하려면 결국은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고 협의됐습니다.

총 연장이 2.9km죠. 편입되는 우지가 몇 평입니까? 기획실에 예산 요구할 때 면적이 얼마며 예산액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억7천800만원입니다.

삼성에 진입하는 그 구간을 빼고 잔여구간은 얼마입니까?

500-600m입니다.

기획실장님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승인을 해 놓고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장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당장 예산이 필요 없다 해서 안 올렸다고 그랬는데 과장 모르게 계장 임의대로 예산반영이 됐다가 취소시키는 것도 계장전결입니까? 과장 결재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회실장님과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소지하고 계신 자료 113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료봉투판매수수료, 일반가정과 사업장에 10억2천700만원 정도 그리고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미부담이 32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거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국비 4억5천200만원, 114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5억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계 계장님들이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전문직 결여로 전문성이 현실에 대두되는 성격인데 이 직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환경업무를 보시면서 과연 전문성의 계장이 업무를 하는 것이고 행정직이 업무를 보는 것의 상이점 그리고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이 분명히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업체지도를 한다든지 그분들과 배출지도에 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전문직이 있다면 확실한 상담이나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책임자 되는 계장이나 과장이 환경직이 있다면 더욱 더 유효하리라 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직이하는 것도 일반의 뜻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환경직 중에서 7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6급으로 승진하려면 4년이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군 조례에 일반직과 기술직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복수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근 시군에는 전문직을 키우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계장을 할 수 있는데 7급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안 되어도 직무대리로서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순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연결되었으면 하는데 전문직이라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권고한다면 과장님이나 3계 계장들이 행정직이라 하는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하려면 아무리 행정직이라도 이 직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연구를 해서 환경직이나 기술직,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주위에 보는 시각이 다르게 그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타자원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환경관련 개정 법령 홍보지 인쇄 40만원, 환경보호과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 종합지도여비 240만원, 오염물질 불법투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 고발자 보상 10회에 3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대화참석자 보상 16만원, 연안오염 방지협의회 참석보상, 환경가꾸기 정화대회 개최, 환경관리인 교육참석보상, 다음 공해방지입니다. CO-HC가스 구입, 배출가스 점검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독촉고지서 인쇄, 배출업소 관리카드 및 대장인쇄, 환경보전 홍보용 리플릿 인쇄,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서식 인쇄, 매연합동단속반 급식, 환경관리 장비로서 장비유지입니다. 매연측정기 유지관리, CO-HC측정기 유지, 소음 측정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PH측정기, 공해감시장비 정도검사, 배출부과금 징수 및 지도단속 여비 120만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 60만원, 쓰레기처리 및 종량제 시행 홍보책자 발간 60만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현재 비수거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가조와 칠천도를 제외하고는 수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둔덕, 남부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올 것입니다. 2개 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철저를 대처하십시오. 마을리장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가능하면 임시 반상회라도 개최해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계장이 이장등청회에 나가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화장지 재활용품 가져왔을 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PP포대 구입, 청소선공제회비, 청소선 근무자 급식, 청소선 운영,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유료봉투 제작, 공공용 봉투제작, 읍면장 청소원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시범지역 아파트 퇴비화 용기구입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시행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인건비,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라든지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배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에 2명, 나머지는 신현읍 지역에 점적으로 지도를 할까 생각합니다.

감시원하고 미화원하고 틀립니까?

미화원들은 직접 청소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 몰래 내버리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 및 지도감독, 분뇨오수 정화시설 관리 및 업체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해수욕장 유원지 쓰레기 처리 행사 주민보상, 환경미화원 대화 참석자 보상입니다.

참석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부들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 명 정도입니까?

160명 정도 됩니다.

무슨 근거로 160명 잡았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전 읍면에 확대했기 때문에 주로 여성단체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료 8천원입니다.

과장님, 3종에 9억5천300만원은 군관내 3개 업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료 8천만원이죠. 이것은 쓰레기 버리고 평탄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치고 복토작업, 평탄작업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 입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200만원, 쓰레기 1어리시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전기료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5억9천900만원, 쓰레기매립장 5차 소방공사 제가 서두에 김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으로 드린 5차 소방공사는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환경미화원, 하절기 롤온카 전담요원 급식을,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요원, 공중변소관리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관리홍보 스티커 제작,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정화조 청소촉구서 인쇄, 지난번에 감사받았을 때 미 신고된 정화조 일제조사 등기해서 관리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우편료, 정화조 청소촉구서 발송우편료,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 이동식화장실 보수, 정화조,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