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물건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한품을 우리 군으로서는 타군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되었다고 합니까?

모든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하우스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화훼가 잘되어 있는데 도비가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2천만원인데 사업소요액이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갔습니까?

자담은 얼마나 더 썼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비, 준비 지원해 주는 돈은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때 도비, 군비는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담 2천만원 받아서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담 2천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합니까?

그 동네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통장에다 입금시켜 놨다가 도비, 군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사업 진척대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등에 4천2백만원, 둔덕 1억4천4백만원 자담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맥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 내면서 자담 2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자담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담은 동네에서 전체 다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유통계장, 자담 2천 받았다는 확인됩니까?

읍면에 위탁이 되어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공동 통장에 자담을 예치시켜서 사업집행에 따라서 합니다.

자담 예치시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읍면에 가면 통장이 있습니다.

둔덕에 1억4천4백만원 현황 제출하고 장목과 연초 3개 부락 자부담낸 통장을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억4백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자담이 1억4천4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4천4백만원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느냐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유자단지 시설 현대화입니다. 관수시설, 지하수, 공동작업장, 진입로 포장, 사업 진척이 90%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만 추진 중이고 다른 것은 전부 완료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거제면 회원부락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보냉탑차, 양액 배지경 재배인데 다른 것은 전부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는 기본시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것이죠. `94년도. 내년에는 동부면에 가죠.

지역특화사업이라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유통계장 관할이죠. 여기도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인데 자담이 1억1천4백만원 받았다는 자담영수증 팩스로 받아 오십시오. 그리고 선도마을 육성에 2억6천7백만원짜리인데 도비 9천5백만원, 군비 9천5백만원, 자담 7천7백만원 내역, 자담이 7천7백만원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민들과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자담은 거의 다 안 내고 국비, 군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담받았다는 증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법규상 안 됩니다.

융자는 연도별로 계속되는데 올해 1억1천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6천만원이 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89년도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지원이 돼가지고 `95년도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장의 의미를 식당이나 편의제공을 해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음식을 판다든지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었지만 기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장으로 안 봐 줬습니다.

`89년도 허가내서 2000년도 가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5년 동안 완료해야 됩니다.

원래 기간이 5년 입니까?

예.

`94년도 희망량이 123,000가마입니다. 96,000가마하고 나면 23,000가마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14페이지 축산 현대화 시설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18명, 한우, 돼지, 닭 키우는 사람에게 보조는 없고 융자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9기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보조가 있습니다. 3억1천3백만원 나머지 6억6천3백만원이 융자입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5%입니다.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병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 기종저 외 6종, 계획은 10,333두에 실적이 90%로서 `93년도 했습니다. 방역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아까바레 계획이 3,634두, 실적이 3,634, 100% 전부 되었습니다. 진드기 외 1종 계획은 11,870두인데 실적은 9,850으로 83% 진척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지조성이 14ha이고 7억원입니다. 도비 2억8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담 2억1천만원, 단호박 10ha, 시설하우스 4ha, 신규 2ha, 개수 2ha, 성과에는 단지조성 완료가 `94. 11. 30 완료되었고 단호박 수출이 74톤, 3천3백만원했고 수출지역은 일본입니다. 처음으로 생산되는 것이 오이 수출입니다. 940톤을 계약했습니다. 교역회사는 선일상사, 농업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예정일은 `94년 12월 10일부터 `95년 2월 말까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점포 임대가 1개소 37평으로 1억2천만원, 개장은 `94년 9월 9일 날 했으며 장소는 부산시 영도구 봉래 시장내입니다. 1월 평균 판매액은 170만원, 운영단체는 농민후계자 거제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및 기념품 지역 활용입니다. 하청농협 산지계열 가공공장 준공식 1천3백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팡장 개장식 할 때 1천5백만원, 대우조선 추석선물 59억1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입니다. 개발 3건인더 브랜드 1건, 디자인은 유자박스 1건, 종합선물세트 4건, `94년 8월 30일 완료돼서 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가 6개 단체 5개 품목으로서 5개 품목은 유자, 버섯, 명종주, 알로에, 6개 단체는 하청, 동부, 거제 사등조합, 유자조합, 어민후계자연합회, 디자인 유자박스 5개 단체 중에 1개 품목이 되었으며 유자는 생박스, 5개 단체는 농협, 유자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수입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심의할 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다래 작목반 단지로 선정해 놓은 것은 직원이 나가보고 한 사항입니다. 무턱대로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외소득 확충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발굴 지원,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군 남부면 다대리 부녀회, 도에서 직접 출장와서 보고한 사업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의 건전육성 복지농촌 건설과 신농정 추진의 선도자 육성계획에 기존 인력은 340명, 농민후계자 322명, 전업농가 18명, `95년 육성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1인당 융자금액은 농민후계자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전업농가 5천만원, 성실하고 어려운 농민후계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30명에 9천만원, 1인당 3백만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자의 엄선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조직의 활력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계자 대회, 후계자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해결, 전업농가 친목단체 구성, 우수 후계자 해외 연수 1회 20명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 도모, 지원계획은 총 1,453명, 실업고교 1,438명, 학력인정 15명, 소요예산은 6억6천3백만원, 국비가 2억2천1백만원, 도비 2억2천1백만원, 군비 2억2천1백만원, 추진방향은 경지소유 1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경종의 농어가의 자녀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 기대효과는 어려운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경감 영세 농어가의 학자금 지원으로 사기 진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기업체 판매 추진입니다. 지역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종합 팸플릿 제작으로 각종 판매 행사와 기업체 방문 판촉 활동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기업체의 우리 농산물 선물 애용으로 기업체와 농민 유대 촉진시켜 유통경로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종합 팸플릿 제작입니다. 대상 품목은 군내생산 농수특산물이며 소요사업비는 480만원, 판매추진 대상업체는 기업체, 방법은 사원에 지급하는 선물을 지역 농수특산물 지급 추진, 지역 특산물 선물세트 공급, 판매 목표는 15억원, 삼성이나 대우에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기업체와 농민과 유대강화, 중공업 육성으로 소외된 농민을 돕는 분위기 확산, 소요예산은 660만원, 홍보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상품 개발입니다. 전근대식 농업방식에서 상업농에 맞는 포장상품 개발로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과 우리 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부각시켜 대도시 소비자와 기업체 납품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계획은 종합선물박스 개발, 사업량은 10,000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영지버섯 재배기술 향상과 재배시설 현대화로 UR타결에 따른 수입개방 대비로 농가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의욕고취, 위치는 거제군 둔덕면 상둔리 유지마을, 대상 농가는 5호, 사업명은 영지버섯 첨단 재배시설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고 간이선별, 임시저장으로 농어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5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둔덕농협, 일운농협, 신현농협, 동부 토마토 작목반, 장목농협, 사업량은 340평에 5동, 사업비는 2억5천169만1천원, 국비 1억674천원, 도비 1억675천원, 자담 5천342천원, 채소부문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방안, 기술 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농가소득 증대, 위치는 거제군 거제면 일원, 사업내용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33억5천5백만원, 국비 8억3천875만원, 도비 2억5천162만5천원입니다.

공문을 낸 후 면에 신청을 받아서 면의 산업계장과 단지를 할 만한 대표자를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회의를 하고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4개 면에서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경남도로부터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전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동네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장목일운, 둔덕거제 4개 면에서 33,000평의 하우스를 짓겠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계획 그대로 경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확정적으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계획보고를 해라, 신청된 4개면 산업계장과 농민 대표를 불렀습니다. 9월 27일 회의실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33억5천5백만원인데 그어 대한 읍면별 사업계획을 1억원이 나오든지 10억원이 나오든지 읍면별 계획서를 올려라. 그 계획서를 가지고 농발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단지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독로문화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뒤 결과를 보고한 읍면이 거제면 한 군데만 들어오고 장목, 일운, 둔덕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개소 사업비가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 지금까지 기존 어장에 지원을 받은 어촌계는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원을 못 받은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해라. 전부 취합해 보니 남부 다대 어촌계와 둔덕 화도 어촌계는 지원을 못 받은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지침은 사업하기 전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