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산림과 `94 주요업무 실적 및 `95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주요업무 실적 및 `95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과의 현 인원이 정원 11명,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임야의 총 면적은 27,114ha입니다. 거저군 전체면적의 74%, 소유별 면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해서 27,114ha 중에 87%를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임목지, 무임목지가 있습니다. 임목지가 전체 95.7%를 차지하고 있고 무임목지가 4.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임목지라는 것은 대장상 임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산인데 임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사실상 산입니다. 무임목지는 도로라든지 과수원, 토지, 묘지, 암먹지, 무임목지가 되겠습니다. 임목 축적은 983.349㎡, 그 중에 침엽수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은 36.27㎡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94년도 조림 실적은 장기수 조림 70ha, 대묘조림 60ha, 무궁화 식재 1천본, 맹아갱신 10ha, 환경조림 10ha 해서 92ha에 무궁화 1천본을 식재해서 전체 사업비는 146,697천원입니다. `95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장기수 60ha.......

과장님, 무궁화 식재는 주로 어디다 식재할 것입니까?

마을 진입로 공안지가 되겠습니다.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부 훼손이 있고 해서 다소 손실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9천4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조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실상을 해당되는 것은 도심지, 공단 주변에 하는데 우리 지역은 수원지 주변에 심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장기 투자 효과로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건비 일부를 자력 부담하는 것을 전체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도를 거쳐서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적 기능도 있겠지만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와 국토 보존 및 산지의 자원화에 있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입니다. 전체 820ha 육림사업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120ha, 간벌사업 5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330ha, 덩굴 제거사업이 5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270헥타로서 820헥타에 사업비는 3억8천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천연림 보육사업이 260ha, 간벌사업 6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380ha, 덩굴 제거사업이 23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280ha 해서 1,210ha에 5억6천737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23%, 도비 10%, 국비 36%해서 자력이 31% 되겠습니다.

거제군 내 총 연장이 몇 km나 됩니까?

총괄 54km입니다. 국유림이 17km, 공유림이 37km입니다.

km당 사업비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까? 막대한 국도비, 군비까지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보수를 안 해서 측구 부분이 막혀서 집중 폭우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도 보수를 3km한다 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특이하게 편성해서 측구 일제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측구 정비는 하자관계도 있고 해서 조합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임도 지난번에 자연보호 경진대회할 때 측구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임도 보수비가 내년에 1km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4km 정도 나와 있고 급경사지 포장도 따라서 넣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군에서 훼손한 임도가 측구가 막혀서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막히는 데가 있고 겨울 지나면 동해로 인해서 서릿발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에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에 1,186본 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00본 계획에 3천만원 투입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무엇으로 심을 예정입니까?

동백, 은행, 백송 3가지 중에서 심을 계획입니다.

선정지는?

대교에서 거제구간입니다.

`95년도 임도 위치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15km이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1월 중순경까지는 다 마쳐야 됩니다.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도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해 올리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대목식재 400본, 금년에 1억240만원을 들여서 거의 90%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정자목 조성 205본을 느티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지를 숲과 꽃으로 가꾸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2ha, 사방지 추비 6.9ha 해서 8.9ha를 금년에 경상남도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 계획은 야계사방 1km, 사방지 추비 2ha, 사업비는 8천8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 흑파리 천적 150ha, 소효성 방제(오리나무잎벌레) 40ha, 지효성 방제(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 10ha, 사업비는 33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에는 210ha에 5백226천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150ha가 솔잎흑파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입니까?

예. 다음은 10페이지 고정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 기간은 당초 `82. 11-`94. 10, 31까지인데 `94. 11. 1-2004. 10. 31 까지 10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이유는 경영수익이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수렵구역은 전체 면적이 36,870ha입니다. 금렵구역을 빼고 17,700ha에 대한 수렵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꿩 방사를 2,300수를 했습니다. 입렵자 기념품을 1,000개를 제작해서 500만원, 수렵안내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4개 800만원, 조수보호원 1명 2백676천원입니다.

내년에는 입렵자 기념품이 줄어듭니까?

금년에 1,600개 했습니다. 16,000명이 왔는데 내년에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수안 수렵장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갈 것이 아니냐, 금년에 조금 남은 것과 800개 하면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천767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장승포시 쪽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94. 12. 1 현재 수입은 4억5천991만9천원입니다. 11페이지 거제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국민의 야외 휴양 욕구충족과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목적이 있으며 위치는 거저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이며 투자 내역은 `91년도 `93년도에 5억5천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료 수입은 현재까지 5천398만4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 12. 1 현재 `94년도 시설 및 투자내역을 보면 매점, 취사장, 소각장, 관리사 창고, 음수대, 안내판, 배수로 정비, 기타 9천64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5천160만원을 계획하는데 여기는 샤워장과 민간인 수련장이라든지 난방시설에 5천16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94년 11월 15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종합대책 수립은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199km, 마을주변, 도로변, 지 주변, 등산로 주변, 쓰레기소각장, 사격장 주변, 기타 취약지 등 입산 통제구역은 11개소에 7,029ha, 산불 명예감시관 조직 결성 1천명, 산엽 접지 경작자 파악을 했습니다. 산불특별진화대 조직 결성 15개대 32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난 데가 어디인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전부 합해 11건입니다. 면적은 3ha도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연초 연사, 하청 실전입니다.

전화장비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0명 대체됩니다. 사업비는 4억2천572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 100명하고 초소해서 5억270만원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실적과 `95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94 실적 및 `95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이 16개소, 하천 연장 61.3km, 지수대상 86.90km, `93년까지 18.50km를 개수하고 미개수가 70km로 남아 있습니다. 개수율은 20.89km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1개, 지방도 1개, 군도 22개, 농어촌도로 159개, 포장율은 41%, 국도는 100%, 지방도는 90%, 군도는 41%로서 `95년도는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9%입니다. 교량현황입니다. 총 36개소입니다. 국도 11, 지방도 10, 군도 15개, 연장 1,305m입니다.

새마을 도로는 제외되었습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에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도 22개소인데 작년도와 금년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국도노선 변경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합해서 의원님들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전체적인 도로망이 변경됩니다.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총답면적 4,367ha, 면적 2,725ha, 수리답면적 2,427ha 89%, 수리불안전답 11%, 경지정리는 총답면적이 4,367ha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1,745ha 40% 경지정리 불가능 지역이 2,613ha 60%, 기 시행은 1,174ha 67%, `93년 시행은 26ha로서 잔여면적이 554ha 32% 정도 나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소류지 저수지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96개소, 농조관리 6개소, 취입보는 96개소, 군관리 62개소, 농조관리 34개소, 집수암거 49개소, 암반관정 35개소, 소형관정 1,057개소입니다.

취입보가 자연보입니까?

농지개량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보를 농지개량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수리 시설로 등록된 것을 하기도 하고 취입보라고도 합니다.

`94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산양천 개수공사 `93년도 시공, 완공된 것이 동부면 산촌,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94년 240m에 사업비는 1억5천만원, 현 지도는 95% 연초면 개수공사 연초 죽토 하천인데 310m 2억원, 금년까지 현 지도 80%, 문제점은 산양천 개수공사는 총연장이 600m 되는데 `94 시행분까지 360미터는 완료 가능하나 잔여물량 240m 구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추후 사업비는 확보토록 해서 마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범 금년도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굿들천 개수 위치는 사등면 덕호이며 사업량은 310m 2억원, 현 지도는 95% 정도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재기등 영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개 2천만원, 금년도 추진 다 끝났습니다. 원격제어 자동우량계 설치 이것은 각 읍면과 군 전체 13개소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5백만원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하둔에 26.6ha 사업비는 5억4천851만원 100% 다 마쳤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장목 대금과 장목 매동입니다. 대금 33ha, 매동 18.8ha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둔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포장입니다.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둔 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복토 42.792㎡, 배수로 2조 1,104m, 방수제 1조 426m, 문비 2조 추진상황 및 실적은 `93. 9. 27 사업계획 확정 `93. 11. 19 사업시행 인가 `93. 12. 30 착공 `95. 12. 31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각 구간 배수로에 적용된 홍수량이 지구 내 유지로 유입토록 계획되어 있어 유지면적 과다계획에 따라 사업효과와 반감 및 유지소유자 민원예상, 유지 매수비는 승인되었으나 매수비 재원이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해당구간 배수로를 연장하여 바다에 직접 배제토록 농수산부 승인요청, 유지 매수비 재원이 국비가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곳이 거제, 하청 매년 1개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목면으로 지정돼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외포지구, 농림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은 둔덕, 연초, 장목, 사업비는 7천280만원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대 소류지 개보수공사 사업비는 2억5천만원 공정은 80%, 산방소류지 개보수공사는 둔덕면 방하리 사업비는 5천만원 공정은 50%, 사업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량 해결이 곤란, 이에 대한 대책은 사업비 부족으로 미해결, 사업량은 집행잔액사용으로 설계변경 시행 및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류지 개보수는 5개소에 1억774천원, 용배수로 설8개소에 9천22만6천원, 간척지 보수는 3개소 4천700만원, 보1개소 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1,863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비가 1천600만원, 전기요금 8천300만원, 보수비는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전기료 남는 것을 보수비로 목 변경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수 양수장비 무상대여, 상수원 용수 농업방류, 용수개발에 암반 관정, 하천굴착, 저소류지 준설, 양수기 가동 우심지구 차량 지원급수, 총 소요 예산액은 18억1천126만원, 문제점은 수리시설 노후 및 한해, 내한 능력부족으로 가뭄피해 극심, 24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방재 기동 영선사업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계획에 없었던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읍면출장소에서 요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씩 50건 예상해서 1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16개소가 있는데 춘계, 추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51ha, 가을 착수 경지정리 38ha, 하둔 배수 개선 45ha, 보강개발 1개소, 저소류지 준설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2개소, 민원사항입니다. 암반관정 6공 95년도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포장율이 47%, 내년에는 50%로 올릴 계획입니다. `95년도 계획은 4.7km, 농어촌도로 6km로 총 10.7km를 할 계획입니다.

군도가 22호선까지 지정되어 있죠. 서류상에만 지정을 해 놓고 도로가 비포장이든 어떻든 형태라도 안 된 게 몇 군데입니까?

완전 개통 안 된 데가 4-5개소 있습니다. 지석-사등 탑포 18호선은 완전 개통 안 됐습니다. 17호선인 연초 송정에서 명동까지는 절반 정도 안 되어 있고 25호선인 외포-명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현 도로와 상동이 완전 개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순위가 4순위로 되어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손을 안 댄 것입니까?

현재까지 개통 안 된 것은 개발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것입니다.

호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다시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내무부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돼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6-8월에 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도로연장 248.9km로서 지방도 60km, 군도 188.9km, 포장 132.2km, 비포장 116.7km, `95년도 계획은 포장도로 덧씌우기 3개소 7km, 사리도 보수 40km, 도로 측구 보수 및 포장 3개소 9km, 도로안전시설도로 위험구간 개량 900m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가 군도 1호선에 투자가 됩니까?

사업장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저희 과 `94년도 업무 실적과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등면 성포지구, 하청면 하청지구로 완료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용역회사에 자료를 줘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용역 의뢰한 연초, 남부, 둔덕 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진흥배제거리를 재무과에 의뢰, 산업과에 시켜놓고 있습니다. 국토 이용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사등 성내지구와 장목 송진오지구입니다. 사등 성내지구는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졌고 장목 송진포지구는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졌고 장목 송진포지구는 골프장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산청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 오염과 인근어장 생태계 파괴, 지역주민 절대 반대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5페이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920m에 13억8천만원, 기투자 250미터에 4억원 `94 추진 130m에 2억5천만원, `95년 이후 540m에 7억3천만원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도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새오 생긴 시내버스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450m에 보조기층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부족 사업비 6천만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현 시가지 간선도보상은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이고 87억원을 가지고 올해 2억원, 내년도에 12억8천만원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포 휴게소 공원시설 계획은 작년 11월 달에 신청했는데 올해 3월 달에 반려했습니다. 용역업체와 보완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내무부에 다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에 실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재공고 하고 접안 관계를 다시 수정아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 수립은 학동리 수산지구에 올해 용역비 1천만원 가지고 휴게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등 상수도 설치공사는 올해 10월 달에 사업 착공, 국도 14호선 확오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 하수관리 정비사업 총 4건에 1억824만원입니다. 둔덕-사등 대교주변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관매설 공사 설계완료, 둔덕 상수도 확장 완료, 정수시설 완료, 둔덕 아사가지는 완료, 대교주변은 공사 중입니다. 화도 상수도 시설도 3억원 오늘 입찰을 받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3억원, `93년도에 5억원, 올해 112억원, `95년 이후 6억 정도 하면 남부 다대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소하천 복개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9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지원 194동, 자력 105동, 화장실 개량 249동, 재래식 변기량 6동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장목면 외포지구에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도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은 12억8천만원 확보해서 보상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6개에 26억8천만원입니다만 `95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및 가로등 수선입니다. 신현읍, 거제, 일운, 사등, 연초 등 도시계획 구역 내에 내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차선도색, 소로포장, 소하수구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132동 5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는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갱생, 정수시얼 개량,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전동밸브장치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장평지구 배수관 확장입니다. 삼성조합주택에 택지개발 연곡지구 내에 배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확보해서 111세대에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총 241개소 올해 40개소하고 내년도 30개소, 수원개발, 시설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7천4백만원, 군비가 1억2천6백만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하수처리장 건설 21억9천8백만원, 도비, 군비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9개 읍면에 5천만원 확보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를 대체 수원을 개발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체 수원개발 기존댐 확장 검토하라고 했는데 수원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기존 댐 확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차기계획은 2020년도까지 현재 가로망, 배수능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댐을 만들든지 수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27페이지 연초 상수도 시설은 1억5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4. 12. 14 `95 당초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실

안건 1. `95 당초예산(안) 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추진상황에서는 민방위 재난취약지 21개소를 지정해서 재난취약지별 관리카드 작성 비치, 민방위대 조직 편성은 329대, 11,670명, 주민신고망 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대 동원 조치시 출타 생업종사 등으로 동원율이 저조하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각종 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민방위대원만이 재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재난대비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대 실제훈련 확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환경보호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6페이지 `94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 6일간 9개 기관 210명 참여하여 255건의 메시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효과, 문제점, 개선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입니다. `94년 9월 22일 10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공무원, 민방위대원 120명이를 참석하여 개최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주민신고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일반대원, 전문요원, 민방위대장 9,629명에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월 10일 현재 8,250명 86% 주민신고망 재정비는 지역, 직장, 이동 신고원, 고정 신고원, 특별신고망해서 1,075명, 주민신고원 교육, 주민신고 홍보강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94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창원 병무지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총 대상자가 1975년생 남자 및 연기장 포함 1,224명인데 수검한 자가 1,220명, 미수검자가 4명, 미수검자 4명에 대해서는 연고지 및 친인척 중심 색출 활동 전개, 경찰서 소재는 조사 의뢰, 소재 파악 즉시 징병검사 조치할 것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 구조, 복구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의 확보와 모든 민방위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95 장비 확보 계획은 8종 347점으로서 사업비는 7백4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가되어 현재는 35종에 이르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의 분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 방향은 기준 설정시 취약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시가 되면 차질 없이 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적기에 동원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현황은 면제보류, 가용재원, 동시동원, 개별동원해서 총 894명입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5 을지 연습 실시 이것도 시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방위대를 재난대비의 구심적 조직으로 활용하고 각종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실기교육 강화와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시책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와 주민신고의 활성화는 생략하겠습니다. `95징병검사는 시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94년도 업무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개방에 대응,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11개에 49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읍면순회 회의와 회원 308명 중 부실회원을 정비하여 497명으로 정예화하였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일운면에 동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2회, 수입개방 대응 과제교육 2회, 제6회 독로문화제 농민행사 주관, 해외 선진농업 연찬 20명에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육성은 농촌 후계인력 저변 확대로 농업의 지속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42계에 800명이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3대 교육 행사와 회장단 교육 지도력 배양 능력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연수, 과제 자금 지원 4명에 800만원을 지급, 농촌정착 의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4-H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H는 영농 4-H와 학교 4-H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농 4-H회원은 14세부터 20세까지 되어 있고 학교 4-H는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 4-H는 없습니다.

영농 4-H, 학교 4-H 이외는 없습니까?

특수 4-H가 있습니다. 애광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특수 4-H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H회원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중복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민후계자 성장단계별 경영지도로 자립농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현황은 한우 외 7개 작몽, 323명이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민후계자 33명, 전업농 7명을 선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 사업착수지도 및 영농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 선정된 244명에 대한 사업 실태 조사와 경영분석의 현장지도를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시설현대화 미흡으로 경쟁력이 낮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금 증액과 저리융자 지원이 요망됩니다. `95년도 계획은 성장단계별 경영지도, 신규농민후계자교육,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작목별 단지화 조직화로 일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입니다. 농민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농기계화 이용률과 이용연한을 높이도록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도자회하고 4-H회 기금조성하고 운영비하고 틀립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4-H회 기금조성은 정부 예산에서 하는 것하고 4-H 후원회 즉 민간인들이 추를 자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95년도까지 4-H회 기금 군당 2억원으로 해라 군비로써 충당을 하고 후원회회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군 후원회나 지도자회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금 조성을 하는데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담금이 아닙니다.

4-H회 기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거제군 후원회만 7만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94 추진실적,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저희 처리장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시설이 증설돼가지고 당초에 45톤 규모에서 105톤 규모로 시설이 늘어났고 분뇨저장 탱크를 신설, `96 환경기준 강화대비 및 수질오염 최소화, 수거분뇨의 적정처리로 집단민원은 금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장기근무자 자긍심 및 근무의욕 결여, 분뇨처리 운영기술 축적이 미흡합니다.

분뇨처리는 t이라 합니까?

kl인데 t이라 합니다.

하루에 몇 t 들어옵니까?

하루에 92t 들어옵니다.

정화조시설 한 것은 2년 만에 퍼냅니까?

1년 이상 못 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리 다 가야 되는데........

정화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화능력이 30%밖에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분뇨가 정화되고 나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만이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배상천입니다. `94업무추진 실적 및 `95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의 목차에 의해 가지고 `94년도 업무추진을 실적으로서는 공공시설 이용현황,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공공시설 이용현황,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공공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여성부업 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공설운동장을 방송시얼 증설 `95년도 업무계획으로서는 공설운동장을 스탠드 보수,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업무추진 실적에서 공공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시설운영 주요부담금 현황으로서는 실내체육관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401만8천원, 공설운동장이 1백335천원, 복지회관이토론30만6천원, 총서입이 7백659천원세출은 복지회관 4백349천원, 공설운동장 515천원 실내체육관 1천210만3천원해서 1천6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전기료 부담 사용료 징수가 부담률이 43%에 해당됩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4월 달에 테니스장을 야간조명 시설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3면 1식, 메탈 등 400W 72개, 메탈 등 400W 72개 지난 4월 달에 시설완료했습니다. 시설사용 효과로서는 군립테니스장 활용도 제고, 직장인들의 건전여가 신용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추진을 실적으로서는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실내체육관과 복지회관에 설치했고 설치방법은 창문, 출입문 및 실내공간에 무인감지기 설치, 원격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무단침입 및 화재발생시 무인경비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대처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4. 12. 19 `95 당초예산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실

안건 1. `95당초예산(안) 심사 및 `95 수정예산안 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95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94년도 업무실적`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거제군 하청면 연구리 칠천 보건지소입니다. 부지확보는 주민부담으로 150평 확보하고 규모는 1동에 60평 1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572만4천원으로 국비가 1억 2천381만6천원, 군비가 6천190만8천원, 추진사항은 보건지소 신축지역에 승인신청을 금년 5월 24일 마쳤습니다. 기부체납 부지 분할 측량은 6월 14일 마쳤습니다. 부지등기 완료는 7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지역 보사부 승인 통보를 10월 2칠 받아서 재무과에 설계용역을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95년도를 이월해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칠천 보건지소 보사부 승인통보가 10월 21일이 되었는데 늦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사부에서 전국을 취합하다 보니까 당초 5월 달에 올렸는데 결정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 29회 심의회 때 칠천 보건지소는 짓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다음 차기에 어디냐고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94년도 추경이 되어져야 내년에 시한부로 되어 있는 남부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이야기하신 바 있죠. 보사부 승인통보가 전국을 통해 늦어지면 `95년도 계획도 다시 이월되겠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95년도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통합 시군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의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배제되었지만 우리 거제시의 보건사업은 통합으로 인해서 보건소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둔덕 보건지소도 위험을 안고 있고 남부 보건지소, 일운 보건지소는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들어서 금주 안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말쯤 도에 갈 계획입니다. 로비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달리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면 집중적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통합 시군이 배제되었지만 로비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남부면 보건지소소와 일운면 보건지소를 건물주가 비워 달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물이 기독교병원하고 보사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병원 것입니다.

기독교재단에서 정부에 위탁된 사항 아닙니까?

위탁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운지역에 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다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남부지역도 같이 할 계획이며 양쪽지역은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면 보사부에 승인받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 일운 수리하고 보수했지 않습니까?

쓰는 동안 편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세를 주고 있었습니까?

건물관리하면서 무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안을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이렇게 비켜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250만원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1년 살던 간에 있는 동안 건물누구 안 되고 습기 차지 아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도 괜찮은 편이고 남부 같은 경우는 짐을 비운다고 해도 2년은 더 있어야 할을 계획이니까 수리해 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센터가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양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모자보건센터는 현재 위치로 봐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거제여상입니다. 지난 3-4월에 교장을 만나서 무료로 건물을 사용해라 했는데 학교에서 건물 수리하는데 비용이 1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모자보건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폐허되어 있는 모자보건센터를 교육차원에서 여상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 활용을 함으로써 외곽지역에서 여상에 많이 들어옵니다. 통학도 하고 하숙,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농도가 짙습니다. 학생들의 탈선행위에 지역주민들의 반승이 민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숙사를 활용하고자 기관장 회의에서도 몇 차례 상의가 되었습니다. AID차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숙사를 보수 수리하려면 약 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그 건축물을 나중에 여상에 확정적으로 불하가 될 수 있는 계약이라 할까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이내에 불하가 안됐을 경우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허사가 아니냐 법정한도를 가 지났을 때 허가를 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서두에 이루어진다면 투자를 해서 기숙사 활용을 하겠다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한마디로 모자보건센터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왜 불허가 안 됩니까?

모자보건센터를 군에 양여를 해 주면서 조건부가 원래 건물의 용도목적 그 외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네 번째 서 10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위반할 때는 환수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여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다음에 주겠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그 건물은 거제여상밖에 쓸 수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겠느냐 결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여상에서 기숙사를 투자를 해서 임시활용을 했을 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향10년 후에는 불하될 수 있는 예상적인 측면 아닙니까? 예상측면에서 학교당국에서 기숙사로 활용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당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내에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교당국과 문제점을 협의코자 협조를 청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응급환자 의료서비스입니다. 당초 74명을 계획입원 4명, 가정방문진료 70명했습니다. 임원환자 4명을 계획대로 했고 가정방문진료도 70명에 대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375만원으로서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응급의료 서비스센터 및 신고전용전화 설치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정관시설, 난관시설, 루프장치, 약제기구 4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258명을 계획, 100% 완료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총 8,928명을 계획, 8,363명을 해서 `94% 진척되었습니다. 6% 미달된 사유는 도에서 약품배정이 늦어져 10월 10일 현재까지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완료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입니다. 계획은 151명,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4천명 계획에 4,050명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500명은 고혈압 420명, 당뇨 80명이 나았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지소별로 관리와 치료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유증상자는 135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독병원과 기타 입원해서 치료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세민 상관없이 무료로 해 드립니까?

주 대상이 농어촌 부녀자 및 저소득층 주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1인당 1만7천원 지급이 되었고 치료비는 185명에 1인당 1만7천원 지급이 되었고 치료비는 185명에 1인당 1만2천원 나왔는데 환자에 따라서 증세가 심하면 좀 더 지급이 돼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랩토스파라증, B형간염, 유행성을 출혈열, 독감 이렇게 해서 34,698명 계획에 45,288명을 해서 진척은 131%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살충소독, 살균소독, 공동급수, 유류대, 소독인부임에 계획 21,476회, 실적은 24,882회를 했습니다. 전염원 검사입니다. 보균자 색출, 해하수검사, 성병검사, AIDS검사, 수질검사, 결핵관리, 병리검사, 노인건강진단, B형간염, 9개 사업에 계획이 11,852회, 실적이 22,260회를 했고 진척은 190%입니다. 방역소독기 확보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휴대용 소독기, 읍면 출장소에 13대를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는 보건소에서 1대 구입,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율 방역단 소독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휴대용 소독기 40대 지원계획이었는데 구입실적은 38대를 449천원인데 군비가 50%, 자비 50%해서 38대를 구입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각 읍면에 방역소독하고 있는데 민간업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공공장소내지 영업장에서 1년 내 소독을 몇 번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에서 2개 영업용 운수회사 있죠. 버스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합니까?

소독대행업자하고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다 했다는 인정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하나로 하죠.

검사필증 가지고 합니다.

유흥업소도 방역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방대상이 되는 업소는 하고 있고.......

현지에서 확인을 하느냐 검사증 하나로서 인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확인도 하고 검사필증을 받습니다.

업소에서는 냄새가 나고 번거로우니까 대다수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증 하나만 행정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답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다수 업자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소독필증, 방역필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요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필증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러한 행정의 실무자께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지 못한 구석이 우리 관내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인응급환자 의료서비스입니다. `95년도에는 85명을 계획, 입원 5명, 가정방문진료 80명, 65세 이상 노인층 중에서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95년 1월 1일 등록부 비치 가정방문진료와 입원대상자를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 건강교실입니다. 80명 계획, 유배우 가입여성을 대상으로 작년 9월 달에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500명을 계획, 대상자는 `94년도에 노인건강 진단 이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면서 진료를 하고 또 2개월분 영양제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역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700명을 계획, 대상자는 1,300명, 영유아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700명에 대해서만 합니다. 군비소요예산은 7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입니다. `95년도도 도와 마찬가지로 11명을 계획, 생후 72시간-7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채혈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43,000명을 계획, 실시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자비접종과 무료예방접종에 전체 요소예산은 1억3천48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방역소독기 확보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0대를 마을자율방역단에 배정하고 수동식 분무기는 30대를 확보해서 관내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원 검사도 역시 금년도 계획과 비슷하게 보균자 색출사업과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립주택에 자체소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방역기가 확보된다면 군에서 사업비의 반을 지원해 줍니다. 50만원 같으면 군비 25만원, 마을주민 부담이 25만원, 그 외 필요한 약품을 전부 지원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5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셨고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한 이후에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3억 3천5백만원, 특별회계 11억8천1백만원, 합해셔 수정예산은 75억1천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9억원, 지방교부세에서 27억8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3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21억6천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증가된 금액은 6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인데 총 수정예산안은 63억3천5백만원 증가된 것 중에서 필수 경비가 40억7백만원, 법정 의무적 경비가 5억1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9억3천8백만원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36억3천9백만원 증액됐고 도비고조금은을 8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족해서 당초 예비비에서 2천1백만원을 깎아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23억2천8백만원, 여기서 경상비 8천5백만원, 순가용재원 22억4천3백만원, 이 중 투자비가 12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 지원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원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63억3천5백만원에 대한 기능별 현황입니다. 의회비가 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4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3천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4억6천1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4억3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천5백만원, 민방위비가 3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비는 예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페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본예산 설명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 2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 내년에 주민숙원 사업을 좀 더 늘리보니까 미부담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청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29억3천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청 분야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군비를 많이 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미부은 29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미부담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추가소요 반영사업입니다. 실과소별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깎여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에서 하수로 관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회계에 나옵니까? 어느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양여금 사업은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려올 때 2억원에서 양여금 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되어 있던 것이 본예산, 수정예산할 때 도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양여 3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해라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당초예산 작업할 때 계획물량이 내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획물량이 내려와서 군비를 49억9번950만원 보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군비부담이 많이 듭니다. 추가로 군비를 49억9천950만원 보태야 할 입장인데 전부 보태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6억8천1백만원 아닙니까? 사업할 곳이 있습니까?

`91년도부터는 긴급한 곳은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송수관을 한다든지 거의 마치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해 주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확포장 0.5km에 1억원인데 어디입니까?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겠다, 단일사업으로 하고 시군통합이 되는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간선도로 정비가 떨어집니다. 현재 중앙성 도로는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고현천 올라가는 도시계획 중로 기독병원 아래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교통량을 분산시킬 효과가 있고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해서 사업대상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사운영에서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의회개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보수비 5천만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150만원, 총계 5천150만원 해 놓은 것은 근래에 인재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토론회 초청강사수당,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장비 임차, 사고예방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안전점검 대책반 전문검사요원 보상 이런 것은 도에서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918만원이것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입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지운영에 972만원,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를 증액 지급하는 지침입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1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에서 독로문화제 관계 5천만원 확보해 놓고 문화재관리에 1천806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시군통햅 되면 장승포 지역에 민원출장소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니려와서 이것은 출장소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경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3백876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1억1천6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1억1천554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이 2백748천원 삭감되고 오지개발 시설부대비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 1천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읍면 세무공무원 정보비, 활동비, 재무과 세무공무원 정보비, 활동비입니다. 재산관리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하청면사무소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도비 1천8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35페이지 취로사업에 당초 3천825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이 증액돼서 총5천195만원입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농촌쓰레기 처리사업 장비구입 2가지에 8백559천원, 도비보조금입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종량제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이에 필요한 유료봉투 제작에 9천180만원, 앞의 도비보조사업에 쓰레기 처리사업 장비구입 2가지에 2천882만8천원이 군비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가 1억5천305만7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예절학습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게이트 볼 장비구입, 노인회 기금조성, 경로당 시축사업,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노인가장 세대지원입니다. 41페이지 도비지원금에 따라서 사업지시대로 군비부담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3백만원을 도비보조해 주고 3억7천2백만원 보태라는 것은 거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제 되면 각 도나 중앙하고 대립되는 사례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 사업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는 군비 삭감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업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1천723만2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천680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는 한우경쟁력 향상사업 1천363만2천원, 국비공수의 수당 360만원, 도비보조에는 항우경쟁력 향상사업, 가축계기구입, 지방비 봉수의 수당에 도비는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농산물 포장재 공급,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농어촌관리에 1천5백만원, 내용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9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극복에 6백만원,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축산행정에 국비공수의 수당 360만원, 지방비 공수의 수당 720만원, 가축계량기 구입에 36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에 2천726만4천원, 국비가 1천363만2천원, 도비 6백816천원, 군비 6백816천원입니다. 4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노정관리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54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수산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26억4천939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8억8천344만8천원 지원됩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 36억원입니다.

낚시촌 조성은 위치선정 되었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낚시촌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시 내려온 것이 64억원인데 낚시촌 조성 같은 경우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3억원에서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낚시촌 조성하는 것이 먼 장래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테 1억2천만원을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드린 보조 사업 가내시 현황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5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담이 1억7천5백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해당되는 것은 제하고 낚시촌 조성이 3억원에서 도비, 군비, 각각 9천만원 어촌계 부담이 1억2천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어촌계 부담이 8천만원, 한 어촌 한 어장 가꾸기 사업에 2억4천만원입니다. 어촌계 부담이 군비, 국비를 보태는 것은 좋은데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어촌계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4개 사업은 자부담 문제로 고려해 볼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 3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어정관리에서 방치폐선 정비사업에 당초 군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2개권역에 28억2천5백만원, 여기에서 군비 11억원 부담인데 5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부담 5억원이 증가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낚시촌 조성 1개소 1억8천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 1개소에 1억2천만원, 도비, 군비 각각 6천만원,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에 1천6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300만원, 어항시설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4억1천370만원, 국비가 2억685만원, 도비 2억685만원, 저선착장 보수 1천5백만원, 수산물양장시설 2천5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설계 및 지도감독 63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에 10억8천8백이 되겠습니다. 어류종묘매입방류사업 1억원,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 7백만원, 국비 350만원, 도비 350만원, 어류양식사업 1개소 4천만원, 개량부자사업 8천793만6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패류양식 사업 1천920만원 국비입니다. 한 어촌 한 어장 가꾸기 사업 3억6천만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1억8천만원, 어장정화사업에 4억3천44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에 4천만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에 1억2천688만2천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4천만92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13억8천771만3천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금은 4억6천1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95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지구에 1천140만원 삭감, 농업용수소형과정 개발 1천4백만원,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었고 밭 기반 정비사업에 1억2천65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천35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증액되었습니다.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억2천9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천25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3천55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 3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천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5 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은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10만원, 동부 소류지 보수 7천만원 외간 방조제 보수 3천만 지원되었습니다. 55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 2개소에 당초 11억8천52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1억3천55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소류지 준설 모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소류지 준설 모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구-다포간 도로확포장 1억5천만원, 산양천 개수 1억원 둔덕천 개수 1억원, 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1억8천975만1천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 1공, 1억3천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도비 삭감되고 국비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2천7백만원, 국비보조입니다. 농업용수 소형관정 20공에 대해서 1천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 6개소 3억9천818만2천원, 농업용수 소류지준설 8천만64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동부소류지 보수 7천만원 도비보조입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는 농조분 5개소에 2억9천만909천원인데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소류지 준설 농조분 2개소 5천376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지구에 408천원,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에 429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천만74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22만원, 429천원, 기계화 결작로 확포장 사업 9천만74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22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40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부대비 분야에서 `95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에 429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억3천2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에서 외간 방조제 보수에 3천만원, 도비입니다. 농어촌 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 2개소에 1억5천949만6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1억5천만원, 저구-다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59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7억8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 5백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7억6천330만원, `94 농어촌도로 채무부담상환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천17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도서종합개발 7개 도서 10개소에 1억1천544만원, 도서종합개발에 116만원, 하천관리에 2억원, 도비입니다. 내역은 산양천 개수사업 1억원, 둔덕천 개수사업 1개소 1억원입니다. 62페이지 도시과 소관 지방교부세는 금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 1천5백만원 삭감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 1억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간이상수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4억9천995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군비부담금 1억원,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원, 이것은 원금, 이자 합해서 그렇습니다. 64페이지 하수도 관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군비부담금 4억9천995,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군비부담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군비 부담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군비 부담 1억원, 고지대 급수 해결 1억원, 상수도 지방채 상환금 2억원, 총9억9천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1억8천105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9억8천1백만원, 내역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58개소 6억6천738만원, 고지대 급수난 해결 1억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노후관 개량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1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시설부대비 1천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원입니다. 70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316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72페이지 제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1백62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민방위 시설장비 로프총구입 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1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8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사관리에 3천6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배 336만원, 피복비 1천378만4천원,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95 당초 세입세출예산과 `95 수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