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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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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크실 줄 믿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던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이번 정기회 안건으로 추가 제출되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확정에 앞서 올해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와 거제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세안설명을 듣고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 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이 1항, 2항 일괄 상정했는데 2항 제안설명 안 한 걸로 생각됩니다. 1항은 차수변경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알아보시고 산업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게 제안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차수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있어서 거제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산업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항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차수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용우 의원께서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차수변경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하고 김용우 의원이 차수변경을 하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한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차수변경을 하자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에 대해서는 한 분입니다. 정회를 잠시 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득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5분) (속개 10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과 많은 발언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찬성·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세 감면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분 단상에 나와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잠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세 감면조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세 면세 조례의 겉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 확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어제부터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제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9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어제 예결위의 심사와 방금 정회시간 중에 지정한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688억3천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644억5천500만원보다 6.8% 증가된 일반회계 38억500만원, 특별회계 5억7천800만원으로 총 43억8천300만원으로 수정하여 여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1시 18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