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용 의원 발언

이순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살고 싶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선거를 통해 민선 구청장님과 제2대 의회 의원들의 선출된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구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좋은 성적으로 신설구로써의 결집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날로 발전하는 연수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도시분과위원으로써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의료보험조합 설립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65세이상 노인이 약 8,100여명 살고 계시고 경로당 69개소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시·군·구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노인들께서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연수구 전체 노인들에 대해 커다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노후를 안락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문제입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험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현재 남구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하여 각종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실 자체가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민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지역에 조기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춘2동 한양1차 아파트 출입구를 1개소 더 추가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한양1차 아파트 단지는 바로 구청청사가 건축될 부지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020세대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축한 한양건설이 입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에만 맞게 설계하여 출입구를 1개소로만 사업승인을 받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법규에 맞다고 준공검사를 하여 준 것은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처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양1차아파트 단지는 1994년 12월에 입주하였으므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업주체인 한양건설로 하여금 101동 104동 사이로 부출입구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도시국장께서는 추가개설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와 아파트 사업주체간 토지대금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토지개발사업지구내 효정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46개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공3차 아파트를 포함하여 23개 아파트단지는 토지확정측량결과 토지가 최초 분양 당시보다 감소되어 주공3차가 약 1억 9천여만원, 대우, 삼환2차가 8천 4백만원등 도합 4억 4천여만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주체가 작년 7월말 기준으로 하여 환불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세대주는 각 사업주체가 금년 7월부터 등기를 하여 주므로써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중 동춘2동 현대아파트 등 몇 개 단지는 각 세대로 환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양한 시영아파트 단지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단지와 기타단지는 아예 주민에게 돌려줄 돈이 아니라고 시공업체가 강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의원은 약 4억 4천여만원은 분양받은 주민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9월 12일자 경기일보에 지난 9월 17일자 한겨레 신문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춘2동에 위치한 버스공용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의 교통환경문제에 있어서 좌석버스 4개 노선을 포함하여 18개 노선에 1일 400여대가 이용하는 버스종점이 동남아파트 및 무지개마을 등 2천여세대가 넘는 아파트 밀집지역내 위치하여 대형버스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2,400여회 운행함으로써 소음·분진은 물론 불법세차, 정비등과 같은 공해가 발생되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구청장님께서 동춘2동 초도방문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동남아파트 부녀회장이 건의하였는바 조치가 궁금하며 민원이기 이전에 본의원의 판단으로 는 현 위치의 버스 종점이 주거환경적인 측면은 무시되고 도시 기능적인 측면적 고려된 안일한 행정의 한 표본이라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타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전이 된다면 이전되기 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기타조치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1,000여평에 이르는 화물차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시내 도로에 특히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밤낮으로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구는 계획된 신도시로써 곳곳에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도시생활과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린공원 주변 대부분의 도로에 주차금지선을 그어 승용차를 이용한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야외공연장 시설예정지인 3호공원과 4호공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회, 학원 등에서 각종 모임과 체육행사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을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주차 금지선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수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보안등이 금년도 신설 137개를 포함하여 901개가 5개동에 설치되어 주택가 지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없는 뒷골목을 밝혀주므로써 학생들의 귀가시는 물론 우리 구민생활에 길잡이인 보안등 관리 실태는 현재 우리 구청 업무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유지비의 1995년도 예산책정자체가 보안등이 없는 연수2, 3동에는 배정이 되었고 보안등이 100여개가 넘는 선학동에는 배정하지 않는 등 모순되게 책정한 것은 물론 901개 보안등 중 42개의 백열등에는 금년도 수리비가 단 1원도 소요 안 된 것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보안등은 우리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예규 제11장 「보안등설치 및 관리지침」제7조에 의하면 「보안등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수리내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리대장의 약 70%가 없는 것은 물론, 지난 수년간 수리한 결과를 단 1개소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고장접수대장조차 통일된 양식이 없는 등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지난 9월 1일 모일간지에 연수구공무원은 복지부동의 극치라고 보도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910개 보안등의 월평균 전기료는 얼마인지 각동 담당공무원은 한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보안등 설치상태가 곧 부러질 듯한 나무막대기나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설치하여 놓은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하였다고 생각됩니까? 보안등의 관리실태를 구청에서는 지도 방문 내지는 점검을 한번 이라도 하였는지, 하였다면 901개 보안등 중 현재 고장신고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가로수 가지에 설치한 것이나 막대기에 설치한 것은 벌써 시정됐을 터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1996년도 신설계획이 세워졌는지 세워졌다면 백열등 42개는 교체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설 및 유사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5만 2천여가구 중 약 90%인 4만 7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으며 약 48km에 달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정압장이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시가스공급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11개소의 정압장은 5～8평정도로 동춘1동 태평아파트, 동춘2동 현대1차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지하 벙커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 설치비용이 건축비를 포함 약 5천 4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어째서 이 중요한 시설인 정압장이 아파트 단지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허가권자는 누구였으며 누구의 동의를 받아 설치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압장 지하건물이 무단 점유하고 사실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하여 청학동 성호아파트 단지에서 이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정압장을 공동주택단지에서 이전시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겠고 무단점유에 대한 점용료와 전기 사용료등을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정수하여 단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도시가스배관 및 중요시설이 십정동에 위치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에서 긴급사고 발생시 최단시간내에 응급조치가 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고싶은 연수구 오고싶은 연수구"가 되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공무원상을 재정립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먼저 승기천 정화와 악취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청장님의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승기천으로 인하여 생활오수에서 뿜어내는 악취가 대우, 삼환, 현대, 풍림2차 심할 때는 삼성, 럭키 지역까지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시 당국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정화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기천 주변에 악취와 공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림대를 조성하여 악취의 여과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선 수림대 조성을 위한 식수대책이 서 있는지 있다면 계수적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을 하고 하자이행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자사항 중 오수로의 연결이 승기천의 차집관로로 완전히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또 남동공단의 오수로도 완전하게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는 그냥 승기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요즘 토개공의 하자점검과 이행사항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옥련동 2차선 도로확장 계획 및 청학동 구획정리사업 중단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옥련동 수인선 송도역전앞 306-3번지부터 송도성당앞 469-9번지간 1.5km가 1976년도에 30m 도로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20년 가까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출퇴근시는 물론 낮시간때도 차량이 정체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못함을 호소해와 언제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독촉을 해 보았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청학동 구획정리 사업을 시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삼익세라믹에 하청을 주었으나 현재 삼익의 부도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산 20, 20-1번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너무 급경사지게 깎아내려 장마철이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계획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대동월드 앞에서 뉴코아 방향과 성호, 동남 앞에서 영남 스포렉스 방향의 버스노선 계획입니다. 수인전철, 연수역사를 중심으로 주택 1, 2, 3단지 주민들은 금호, 동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소나 연수1동 사무소앞 정류소까지 20～30분을 걸어나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 두 코스에 언제부터 버스가 다닐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개공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준다고 하였는데도 본의원이 토개공에 확인해본 결과 임대계약을 의뢰해 온 사실이 없이 주차장은 확보해 놓지 않고 위 두 코스에 상인들이 영업상 일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간곡한 진정을 계속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여 우리구는 모자라는 재정을 과태료로 메우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송도유원지 앞 음식점 주민들의 입을 빌리면 공휴일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타구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 단위로 놀러와 바가지 음식값에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오고싶은 연수구가 아니라 다시는 못을 곳이 연수구라는 인식이 이구동성이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료 과다부담 이유 및 선별창고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1994년도 남구에서 집행한 쓰레기 대행료는 1995년도 우리구 대행료 예산액 3,143,864,000원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는 30～40% 감소하였고, 선학동이나 대도, 은성 환경의 청소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은 삼발이차가 아직도 검은 봉투를 사용해도 수거해 가고 청소비를 물리는 이중부담을 주민에게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몇 군데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들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씩 청소원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어 왜 지불하냐고 물었더니 삼겹으로 포장을 잘 하여도 봉투에 구멍을 내어 음식찌꺼기를 마당에 반봉투이상 흘리고 가는 횡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대도, 은성환경 2개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듯한 의혹이 있어 재정이 모자라는 구형편에서 구사업으로 직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우리구의 쓰레기 선별창고 설치 계획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앞바다 어패류 대량 폐사와 관련 어민들의 생활보호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송도앞바다 어패류 대량 폐사 사건으로 1,045명의 어촌계 조합원이 생계터전을 잃어 전업 및 생계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995년 9월 21일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업구소 폐사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마구잡이식 황토흙 매립으로 제방의 토사가 유출되어 일어난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 앞바다 중·장기 계획을 볼 때 송도 신도시 매립과 LNG기지 추가매립으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매입지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페어장이 될 경우 어민 보호 생계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개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회관은 연수동 580번지 소재 근린1호공원내에 도서관부지로 2,400여평이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0평을 잘라서 이 위치에 현대식 잘 조화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00규모로 내년 중에 착공을 해서 2년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20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20억원을 가지고 그곳에 연건평 800평 규모를 지을려면 좀 부실하고 졸속이 되어 제가 욕심을 부려서 10억원을 더 받아서 30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벽하게 현대감각을 갖춰서 지을려고 합니다. 20억원을 가지고 지을려면 금년이래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금 착공시기가 늦더라도 10억원을 더 얻어다가 30억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반드시 내년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는 다른구와는 달리 69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8,100여분의 65세 이상된 노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 의료보험조합의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립된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는 지난 3월 1일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구에 얹혀 가지고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5월전까지는 남구 의료보험조합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조금 진일보해서 지난 5월 1일자로 남구, 연수구 의료보험조합으로 명칭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주안6동에 의료보험조합이 위치했다 가 지난 7월달에 남구 숭의2동 301번지 소재 한국빌딩 3층에서 남구와 연수구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연수구민으로서는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을 신설하는 권한, 예산권한과 업무적인 권한이 우리구나 시에 있지를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적으로 권한이 속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사무적인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빨리 연수구의료보험조합을 독립 신설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요구와 촉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의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 승기천의 생활오수에서 뿜어내는 악취가 인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생활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승기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남동구, 남구,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승기천 하류에 유수지에서 해풍이 불어올 경우에는 그 악취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차집관거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를 우선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생활오수가 승기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동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남동공단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페수가 승기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남동구에다가 협조의뢰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천시와 남동구에 승기천과 유수지를 준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승기천 주변 악취와 공해로부터 주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은 서 있느냐, 또 계획이 서 있다면 계수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승기천변 수림대 조성은 남동공단으로부터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림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5만4,368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는 해송등 17종의 나무를 토개공이 식재를 했습니다. 2만 6,062주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느릅나무외 4가지 종류를 1만 450주를 식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식재한 나무의 규격이나 활착 등 제반여건이 미흡해서 남동공단에서 비산하는 공해물질을 차단하고 정화하는데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식수계획을 시예산으로 2억원을 투입을 해서 큰나무, 소위 메타쉐콰이어라는 나무 등 3가지 대목을 2,800주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천시에다가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하철공사가 97년도에 완료된다고 보면, 이와 병행해서 연차별로 꾸준히 식재계획을 세워서 공해를 차단하는 수림대 역할을 완벽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토개공 하자사항 중에서 오수관이 차집관거에 연결되었는지의 여부와 토개공의 하자점검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수관의 차집관거 점검결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가 되고 있으며, 연수지구에 대한 우·오수관 오접조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육안검사를 했고 또 CCTV 촬영을 통해서 하자부분에 대해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승기천으로 방류되는 우수관에 대하여 오접부분을 확인, 조사키 위해서 2개 암거를 현재 자체조사 중에 있으며, 하자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개공에서 시행한 연수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하자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남구청에서 4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하자내용 지적사항이 3만 2,7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것을 계속 보수를 해 오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취임하면서 다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하자사항을 전면 정밀재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도로가 65건, 공동구가 132건, 하수가 19건, 녹지가 1만 1,529건, 그리고 공원이 2만 9,833건 등 모두 남구청 시절 보다 약 9,000여건이 더 늘어난 4만 1,578 건으로 하자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난 8월 1일 토개공에 직접 홍보를 하고 즉시 하자보수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제가 직접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현재 하자보수 완료건수가 도로가 47건, 하수가 10건, 공동구 96건, 녹지 952건, 공원이 5,40건 등 모두 6,505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만여건의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는 남은 하자내용을 11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9월 5일자 연수택지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2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인적 구성내용을 보면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구의 관계공무원 8명, 8개 동장 8명, 구의원 두 분, 대학교수 두 분, 또 각 동에서 한 분씩 지역대표성을 띤 주민 8명, 그래서 29명으로 구성된 인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우리구와의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서 완벽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9월 5일자로 인수단을 구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하자보수 추진사항을 매주 토개공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완벽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과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의 배관현황 및 응급사고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의 도시가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총 5만 9,443세대 중 77%인 4만 5,719세대가 사용하며, 10개구·군중 가장 높은 보급률입니다. 도시가스의 배관은 총 48km로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선학동 376번지 일대, 옥련동 현대2차아파트, 삼성아파트 등 총 2,780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4km의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평택 LNG 기지에서 70압력으로 가좌기지와 남동공단 기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각 중간기지에서 10-15압력으로 가압시켜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로 공급하면 도시가스사에서 4압력으로 감압시켜 중압관을 통해서 각 지역 11개소에 정압시설로 공급을 하고 있고 정압기에서는 0.02압력으로 감압시켜서 공급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0.01압력, 가스렌지의 경우는 0.006압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압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11개 정압기가 옥련동 럭키아파트 등 11개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정압기 시설은 분구 이전에 남구청장이 승인한 사항으로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주식회사 삼천리와 건축주 협의하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과 협의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필한 사실이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주 1회 시설점검과 매일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본 정압시설의 위험성여부로 이전에 따른 민원이 송화아파트에서 주식회사 삼천리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는 아파트 주민에게 정압기시설의 안전성 홍보와 이전여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압기의 위험성해소를 위해서 아파트단지 외로의 이전문제는 배관비용을 제외하고 이전비가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주식회사 삼천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근공원 등 안전지대로 이전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압기의 아파트부지 무단점용 정압기 가동에 따른 전기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주식회사 삼천리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사고방지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주식회사 삼천리와 연계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회사 삼천리의 지역1팀에서 21명에 차량 2대를 동원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의 대응책으로 기 7월에 홍보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한 바가 있으며, 향후 전단 및 반회보 제작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종사자, 통·반장 등에 대한 교육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해서 각종 교육시 가스안전에 관한 응급처치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수거 과다부담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대행료는 총 31억 4,386만 4천원으로서 단독주택은 1개 업체에 10억 1,528만 5천원이고 공동주택은 은성, 대도환경 2개업체에 21억 2,857만 7천원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가 30～40%가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재활용품이 제외된 결과이며, 재활용품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계상 30～40%가 감소되었으나 환경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운반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수거한 양은 사실상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는 94년도 인구 17만 7,462명이며 95년도 9월말 인구수는21만 518명으로써 3만 3,05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재활용품 수거량을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인 경우 분구되기 전 1일 29톤에서 49톤으로 약 20톤이 증가되었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94년도에 1만 4,944톤에서 1만 7,261톤으로 2,319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인구 및 쓰레기량 증가된 부분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과다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선학동이나 대도·은성환경의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삼발이차가 아직도 검은 봉투를 사용해서 수거해 가고 청소비를 물리는 등 2중 부담을 주민에게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도·은성 환경은 공동주택만 수거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학동 등 위생공사가 담당하는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는 삼발이차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실을 전혀 발견치 못하였고, 앞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발견시에는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에서 수고비를 받는사례가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종사자는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1월부터 타종식수거에 문전식수거로 전환함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활히 수거 되도록 행정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은성환경 2개 업체만 특혜를 주는 듯한 의혹이 있어 재정이 모자라는 구의 형편에서 구의 사업으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은성환경 2개 업체는 95년 3월 1일 분구되기 전에 남구에서 현재 구역을 수거하던 업체로 95년 3월 28일 허가를 실시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97년 2월 이후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로 동춘동 948-1번지에 3,091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에는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의 건설사업구역내 편입되어 있어 지하철공사 완료시까지는 그 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춘2동 948-2번지 지하철공사 끝지점에 부지 300평을 임시재활용 선별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코오롱건설과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지하철건설본부와 승인을 받아서 96년도 상반기중에 시설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앞바다 어패류 집단폐사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앞바다 조개채취어장에 폐사현황에 대해서 8월29일 구·수협·어촌계 합동으로 조개가 죽은 것을 확인하였고, 9월 12일 구청장님과 어촌계장 등 9명이 재차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폐사현황을 공영개발사업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은 폐사원인은 송도신도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황토매입으로 조개가 죽었다는 의견에 따라서 9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수산진흥청 서해연구소와 시·구·수협·어촌계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시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첫째, 고밀도 서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온기 활력저하와 간조시 유온 및 서온이 상승함에 따라 생리적으로 약화촉진하였고, 둘째로 8월중·하순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담수유입 등 제반요인이 복합되어 대량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셋째로 신도시 조성공사 매립시 간·만조의 조류방향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도록 방치되어 있어 토사유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조사당시에는 매립작업이 중단상태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촌계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88년도 남동공단 조성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시가지 조성후 가구당 준거주지 50평의 면적을 감정가격분양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어민들이 반대를 해서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고 현재 송도신도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매립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님이 물으신 한양아파트 출입구가 1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1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가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1차 아파트는 당초 사업승인시에 도시교통촉진법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규정에 따라 교통영향심의 를 거쳐서 건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출입구 하나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한양1차 아파트는 11개동 1,020세대 주민이 출입구하나가지고 출입하기는 교통에 불편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향후에 구청사, 경찰서, 교육청이 집중되어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향후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01동과 104동 사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광로에서 진·출입할 때는 양편 1차선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교차로 가까이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선을 바꿀 때에는 교통장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너무 사거리와 가깝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출입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와 아파트건설업자 및 입주자간의 토지대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 9월 22일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서 토지정산면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토지확정된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46개 단지 중에서 공교롭게도 23개단지가 감소되었고, 23개 단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개 단지 중에서 4억 4,474만 2천원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주체측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주체에서 입주자에게 정산된 것이 3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줄어든 면적에 대한 환불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중 증가되어서 시영아파트에서 낸 것은 1억 7,800만원이 되고 줄어서 찾아온 것은 700만원이기 때문에 서로 정산하기가 곤란하고, 계약조건에 100분의 2이상의 증감시에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공사와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은 그렇다고 하지만 구에서는 뜻을 모아서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공용터미널과 강인여객터미널 이전계획, 또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전할 때까지의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용여객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여객터미널은 연수단지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나 좌석버스의 배차 및 운전사 일상의 점검 정비를 하고자 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10개 노선의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와 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는 98년경에나 남동구 고잔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여객터미널 방음벽설치는 강인여객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시형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버스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지구 이면도로에 대형화물차가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구가 개청된 이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을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300여대에 경고장을 부착했고 상습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320여대를 적발해서 우리관내 차량은 연수구에서 부과시키고 관외 차량은 소속관할 관청에 부과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박차하고 있는 차량중에 사업용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비사업용(중기, 장가용차량)은 관계법규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 3호, 4호공원 주변도로의 주차금지선을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23개 노선에 84km가 지정되어 있으며 또 지난 8월에는 인천시 지방경찰청에서 연수단지내 9개노선 40km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근린공원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주차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제한적 허용은 불가한 실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남스포렉스 앞 근린3호공원 및 용담마을 옆 근린4호공원 주변이 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제한적 주차를 허용할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되고, 주차차량으로 인해 운행차량의 시야가 방해되고, 인근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때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주차의 제한적 허용은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보안 등 관리실태 및 유지비 집행상태, 또 월평균 전기요금, 보안등 설치장소, 보안등 관리대장비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체계는 연수구 예규에 따라 신설과 교체는 구청에서 하고 보수 및 유지관리는 동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 보안등의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5개동에 나트륨등 714등, 수은등 145등, 백열등 42등으로 총 90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3월 1일날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설치한 보안등수는 137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전 남구청에서 책정된 95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인수받은 관계로 보안등이 없는 동에 예산이 배정되고 보안등 보수비가 필요한 선학동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3회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보안등 수리비 예산은 각 동사무소에 지도감독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지출한 내역에 따르면, 월평균 18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장소로는 원래 원칙은 한전주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한전주가 없는 지역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벽이나 옥상 또는 대문에 설치하고, 건축물마저 없는 지역은 금속관을 이용해서 각종 지지물에 의존해 설치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연수4단지에 보안등을 신설했는데 거기는 전용뜰을 설치해서 안전성 및 도시미관이 좋도록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4단지의 보안등과 같이 설치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안등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구·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수구 개청이후 설치된 보안등 외에는 관리대장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백열등 42개소는 96년도에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고 향후에 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도역에서부터 송도성당간 30m도로 확장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도역에서 송도성당앞간 도로는 도로폭이 30m로써 1.5km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면서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도로가 개설된 데는 폭이 12m에서 15m사이로 지금 현재 송도역에서 송도성당앞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94년 6월 3일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통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연히 개설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이 시의회에서 3번이나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사업비가 153억원으로써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로확장계획이 인천광역시 중장기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획정리사업을 안할 경우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에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학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자 삼익건설회사의 부도로 작업중단된데 대한 구의 대책, 청학동 산 20번지, 20-1번지 도로개설로 절개지 토사유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학동 구획정리사업 시공자(주)삼익건설이 부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공사를 삼익건설에 주었는데 이 공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로포장이 중층만 되어 있는데 마무리 단계인 표층도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학동 산20번지, 20-1번지 도로개설로 절개지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내면서 경사지가 7-8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리는 옹벽 아니면 벽면블록을 설치키로 했는데, 경사지 위에 주택에서 대문하고 정원의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행청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저희에게 통고가 왔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및 마을노선조정계획과 관련해서 대동월드에서 뉴코아 방향 노선계획에 대한 것도 성호, 동남아파트에서 영남스포렉스 방향 노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동월드 앞에서 뉴코아방향 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조정계획은 구의 사항이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겠지만 시와 경찰청이 같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청학동에서 용담마을, 연수구청을 거쳐서 대동월드, 만수동방향 노선버스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선신설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당국으로부터 9월 28일자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호·동남아파트에서 영남스포렉스방향 노선계획에 대해서 는 현재 마을버스 3-1번과 시내버스 13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에서 영남아파트를 거쳐 간석, 주안방향으로 노선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시와 시내버스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신설노선이 확정되면 1, 2, 3단지 주민들은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화고속 시외버스가 우리 관내 금호·동아아파트를 거쳐서 남동공단, 부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직행버스가 15분 간격으로 11월 1일부터 운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민 의원님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상임대 계약토록 통보하였는데도 계약하지 않은 이유, 대동월드·영남스포렉스 노선에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견해, 송도유원지앞 상가주변 공휴일 주차단속 유보조치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상임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연수구지구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한 결과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주차장부지가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무상귀속토록 개정된 것이 92년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된 사업은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가지는 건설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유상으로 공급계획에 따라 무상귀속은 불구하고 대신 조성원가로 매각 또는 매각 전까지 무상 사용가능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주차장 용지 매각을 중지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귀속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차선책으로 만약 무상귀속이 안 될 시에는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시에 주차장 용지 매입비 36억원을 보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토지개발공사와 무상임대계획에 대해서라도 금년 아니면 90년초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수로는 350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월드·영남스포렉스간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지난 8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11월중에 임시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 위해서 주민들이 다소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주차질서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 앞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앞 상가주변에 노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남부경찰서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정류장,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재차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송도유원지 로타리주변에 최소한 2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계속적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 의원입니다. 제 일곱가지 질문중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부터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압장 이전 계획을 검토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반영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가스사고 발생시 대비책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예를 들면 각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1996년도부터 민방위 날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 중 관리체계를 보수 유지는 동에서 신설 및 교체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검토한바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검토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고장신고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이며 고장수리 소요가 평균 몇일 걸리는지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광, 정태민 의원 질문중 주정차 금지구역고시 및 그로 인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고시하기 이전에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 "무상임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8월에 언론사에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했고 또 8월말경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 부의장, 본의원, 토지개발공사지사장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 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무료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세 곳은 매각을 했다 치라도 나머지 여섯 곳은 무상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라도 우선 해달라」했더니 무상 임대면 구청측에서 협의가 오면 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지역이 간선도로로 하루 아침에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또 만나러 갔습니다. "무상임대 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협의가 왔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안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시만할 것이 아니라 고시이전에 무료주차장을 미리 개설해서 임대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차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결 과제가 그것 아닙니까? 아까 복지부동이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니 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의원님도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단지에서 구청쪽으로 가는 간선도로도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 안 해주고 고시만 해놓으니까, 그 다음날 "무조건 딱지만 붙여놓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하고 수십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도시분과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늦은 것은 이미 늦었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미리 그것을 했으면 주민들한 테도 명분이 서는 떳떳한 행정이 돼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무상임대 주차장을 언제까지 설치하실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쓰레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으로는 1997년까지 계약되었기에 현재로는 업체를 늘릴 생각이 없으시고 앞으로 업체를 1997년에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성환경이 현재 약 80%이상 담당하고 있기에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되어 주민서비스 문제가 형편없다고 걱정되는바, 문제점은 재활용품 운반차량 대부분이 압축차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회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파손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재 지급되어야 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가 지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압축 등으로 재혼합되어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작업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남구 선별창고에서 8월에 우리 구의 폐기물을 받지 않아 2～3주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저희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소업체의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는 청소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주민편에 서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은성환경만큼 인천광역시에서 청소업체가 100만평이상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업체를 늘릴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석의원입니다. 조금전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는 청학동에 도로포장 상태가 80%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0%도 안 됩니다. 또한 삼익세라믹에 본 의원이 살고 있어서 9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한 명도 공사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반사항이 제가 거기에서 조그만한 건설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70%가 비포장 상태에서 80%의 포장상태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청학동 20-1, 거기에는 건설과장님도 가셨지만, 보상 관계가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국장님께서 청학동에 한번 오셔서 직접 주민들의 흙쌓이고 모래고 먼지고 있는 것을 직접 한번 보셨는지? 아니면 시공영개발단의 보고만 받으시고 그냥 여기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본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안전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천리공급권은 시장이허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로서는 지도감독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은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교육은 96년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파트 관리 종사자 및 통·반장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강화는 물론이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은성환경이 청소계획에 반대하여 서비스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환경업체에서 연수택지개발전부터 청소를 실시하였고, 대형수거차량등을 확보함으로써 수거함에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에 무리가 있다든가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 되었을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압축차량으로 수거함으로써 p.p 포대가 훼손되고 회수가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환경이 압축판을 앞으로 당겨서 상체를 하도록 하게 되면 p.p포대가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p.p포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성환경으로부터 배상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를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계약기간이 97년 2월로서 만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업체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성환경보다 더 많이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환경은 3만 9,000세대로써 이보다 더 큰 업체는 부평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업체를 늘릴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02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의 변경에 관한 법률이 93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 관할 구역에 관련이 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에 신고·신청·기타행위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소속기관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쓰레기량이 현격히 증가될 때에는 추가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일간지에 공고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은성환경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처리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 업체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97년도 2월 이후에 연구검토해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등의 신설이나 교체는 구청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보안등을 구에서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또 보안등 접수대장의 양식을 통일시킬 의향은 있는지, 또 금일 현재 고장등수는 얼마이고 수리기간은 얼마나 가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인천시에서 80년대까지는 각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등수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안등이 설치된 장소가 각 동의 이면도로로써 위치가 취약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위치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수에 따른 민원이 옛날에 6개 구청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각 구청에서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보수차원의 유지관리는 각 동에서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보안등 보수는 시공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통·반 및 골목의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구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8개 구청이 이런 방법으로 공히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고장접수신고는 구두신고나 전화신고, 서류신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신고서식에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양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접수대장도 통일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장난 등수는 901등 중에서 21등이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가 접수되면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조속히 고쳐야 하는데 각 동에 하나, 하나 있다 보니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확인 바에 의하면 제일 빠른 것이 2-10일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가계약업체와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해서 빨리 조치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그동안 김재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주정차 고시나 단속이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부지 무상임대하는데에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주차 임대설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각 부서와의 협의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각 기관에 협의한 결과 중심상업지역 주차장용지가 1,400평 있습니다. 근린타워 옆 부지 5필지가 750평 있는데 이것은 생활대책용지입니다. 생활대책위원회에서 구두로 사용하기로 합의봐서 오늘 공청회를 2시에 연 것으로 아는데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지원내용으로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잡석 및 아스콘분쇄기 2,500톤을 까는데 두께 15cm부터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8대, 그레이드 1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책위원회에서는 무상사용토록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는 무상사용토록 9월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11월말까지해서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가 80%인데 이에 대한 것과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학동 구획정리사업 80% 공정이라는 것은 …… 구획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택지조성, 기반시설에서 도로를 축조하고 도로에 걸린 건물을 보상하고 포장도 있지만 하수도도 있습니다. 보상문제에서 통괄적으로 80% 이지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80%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절개지의 정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조사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