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발언

정규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7명이고 일용직 6명을 더해서 23명을 2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정식 T/O는 아니지만 보조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6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에는 23명 근무로 지적직 9명, 행정직 5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O를 맞추다 보니 부족한 인원이 생겼는데 적절한 시기에 보완 조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에서 인도까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내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에 드는 노면인 1.8m는 사업구간 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여 인도 1.8m를 확보하면 도로로서는 충분히 활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장수, 주택게장 윤종명, 도시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행정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용도지역 고시가 75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42호로 고시되었고 총 면적은 681.816㎢인데 그중 육지면적이 398.281㎢이고, 해면이 283.535㎢ 준농림지역이 58.86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이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0년 4월 6일이고 재정비는 93년 3월 30일부로 명시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총계는 65.50㎢이고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4.6㎢녹지는 43㎢미지정 9.4㎢입니다.기준년도는 1991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50,000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10월 13일 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총 면적은 17.424㎢ 이고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45,000명입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7월 22일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은 1.08㎢ 이며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다음은 국가 공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옥포국가공업단지의 최초 국가공업단지 지정은 '74년 4월 1일이고 국가 공업단지 기본계획 결정은 '92년 7월 23일이며 지정목정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서이고 토지이용계획은 6.7㎢입니다. 국가공업단지 준공예정일은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죽도국가공업단지인데 최초 지정일은 74년 4월 1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 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총계는 3.17㎢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 예정일은 1996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지세포 공업단지입니다. 최종지정일자는 '74년 9월20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계가 3.2㎢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일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은 '73년 12월 12일이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원이고 면적은 172㎢인데 육지가 47㎢이고 해면이 124.9㎢입니다. 그러나 구천계곡은 1987년 구천댐의 건설로 공원기능을 상실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데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현황은 장승포가 65.5㎢ 고 신현은 17.424㎢ 이고 거제는 1.08㎢이며 소요사업비는 190백만원인데 도비가 50백만원 시비가 14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95년 8월에 기본계획(변경) 결정승인신청, 96년 6월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과와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 여건대응과 탄력성 있는 도시 미래상 실현입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위치는 고현시가지에서 상동리 경계까지의 94년 사업량은 건물 16동 1,000㎡ 95년 사업량은 건물 18동 1,035.69㎡ 토지 34필지 1,829㎡ 96년 사업량은 건물 35동 1,895.24㎡ 토지 35필지 2,586㎡ 97년 사업량은 토지 78필지 4,040㎡ 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분 보상계획수립은 95년 2월 까지 보상조사대상 및 감정평가 의뢰 보상통지는 95년 3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금액에 불만이 예상되며 대책은 신현읍 간선도로개설을 추진 위원회에 적극 활용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위치는 아주동 296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3,117평이고 규모는 국제 공인C 급 10,000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사업비는 6,08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예산확보를 보면 94년 시행은 963백만원 95년 계획은 1,700백만원 96년 이후에는 1,384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지로 예정공정이 부진하고 소유 및 거소불명 지장물건의 발생과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지장 물건에 대한 보상금 공탁후 철거하거나 추가편입토지 감정평가후 협의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및 휴게소 개발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인데 지구는 장목면 외포지구이고 용역비는 5백만원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수립 '95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견청취는 '95년 7월에 계획 승인신청은 '95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은 지구명은 동부면 학동리 산 1-1번지 일원이고 용역비는 10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기간이 '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1월 12일까지이고 기본계획 검토 및 공원계획반영은 '95년 2월까지입니다. 홍포 휴게소 시설계획의 지구명은 남부면 홍포리 산 38-145번지 일대이고 용역비는 15백만원이며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3년 9월 18일이며 승인신청은 93년 11월 27일에 승인신청서 반려는 '94년 3월 19일에 기본계획 수정은 '95년 1월에 재 승인신청은 95년 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거환경제고 및 균형적인 시설 계획수립과 시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휴식처 제공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상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141.530㎥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96,539㎥ 도로 40,735㎥ 공원 4,246㎥ 이고 사업시행자는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이며 추진사항은 동의서 징구의 소유자별 대상은 133명이고 동의 81명 미동의 52명이며 면적별 대상은 141,530㎡ 동의가 96,401㎡ 미동의가 45,129㎡ 입니다. 시공회사는 삼성건설이고 실시설계용역은 한진개발공사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사업 동의율이 저조하고 조합자체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촉구할것이고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이고 면적은 5필지 8,018㎡이며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휴식공간확보 및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이고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신력 강화와 도시계획정비로 도시 환겨을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이고 사업계획은 94년이며 추진물량은 130m고 금액은 250백만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40m 이고 금액은 73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년 계속사업비 당초 예산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인데 먼저 도시가로망의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총 사업비는 10,02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의 사업비는 15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 확.포장과 사업비 1,000백만원 장승포.옥포항 진입로 확장에 각각 1,500백만원과 385백만원씩이고 옥명 장승포간 이면도로개설에는 1,200백만원, 아주.문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750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에 650백만원,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에 816백만원, 국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270백만원, 두모진입로 확장에 370백만원, 옥포소방도로개설에 285백만원,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에 994백만원, 옥표1동 도시계획도로에 150백만원, 두모지하도 개설에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95년 2월에서 4월까지이고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은 95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공사추진은 95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이라던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 1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 일시에 보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롤ㄹ 조기에 보상 및 개설 확장을 하기 위해 기체 확보방안과 지원사업비등 전부 사업계획을 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공사로 인해서 피서객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재공정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곳은 진척을 시키고 95년 사업은 96년 5월달까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 검토 완료 예정일이 5월 25일인데 5월 25일은 납품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성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 영양평가와 환경성 검사가 있는데 종합처리장내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등 10만톤 이상을 생산할때는 환경영양 평가를 받게디어 있고 그 보다 한단계 낮은 것은 환경성 검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고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현만 매립지내에 3,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평 가지고는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00평을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다나까 농장에다 소유부지가 1만 5천평을 하려고 하면 1만 8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운영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추가했습니다만 납품기간도 5월로 되어있고 환경성 검토도 5월 25일까지 환경성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나까 농장의 1만 8천평을 용역결과상에서 선정해 놨고 그 위치는 다나까 농장 하류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보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할자리가 없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충해공원묘지관리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653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읍.면.동에 노인위안잔치 및 효자, 효부에게 표창할 계획이고 장수노인위문, 효행자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호를 위하여 65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2회 745명에게 시킬 계획이고 무료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활동 추진사황으로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여가시설 12개소 신축, 개보수등을 확충 할것이며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자원 경로당운영지원, 게이트볼 장비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육아.보육시설이 9개소 소년가장, 부자가정세대 92세대 22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9개소 840,230천원을 시설 운영비 보회,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의 기능을 보강코자 9개소 477,202천원을 지원하여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 77,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 시설아동 특별 예절교육 및 하계수련회 년 3회 300명 결함가정자녀 생계보호비 92세대 71,685천원 소외계층 아동 선진지견학 100명 8,000천원 결연사업 지속추진 아동 1인당 이중결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는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발굴 2명, 가족노래부르기 대회등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위치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10필지이고 조성면적은 61,436㎡(18,581평)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기매장 4,753, 잔여매장이 847이고 향후 3~4년간 매장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묘지내 석축 및 포장사업, 공원묘지 진입로 조경사업, 잔디구입, 충해공원묘지확.포장공사, 충해공원묘지 성묘작업, 충해공원묘지 인접마을(천곡)하수구설치 및 복개, 국군 묘지 잔디심기 및 주변정리입니다. 만장을 대비해서 공원묘지관리 기금조성이나 확장계획등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공원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 가정, 전통 가정, 효자, 효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보사부나 지침에는 읍.면에 숨어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가정적으로도 봉사하는 효자, 효부, 열녀 등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올해 50여명 정도 해당이 되어서 도지사, 보사부 장관상 등을 포상 했습니다.

걸식 노인이라는 것은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지난번에 장승포시와 여성단체가 노인들을 모아다가 단체 급식을 시켜드리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가급식도 해드리고 어려운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생활 필수품, 간식등을 제공 그 순간만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다 어려운 노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식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봉사자들이 직접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명분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무연고 노인, 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점심을 못 잡숫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공원이 없으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묘지진입로가 생김으로해서 4M가 확장이 되었는데 2M의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공원묘지 진입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생각 할때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생긴 도로하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할려고 하면 막대기들고 포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상 분할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있습니다.

전에 장승포시에는 60%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해주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서 공원묘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신청을 6개정도 받았는데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계 곤란자와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올해 대충 150여명 정도 됩니다.

지체장애자와 신체 장애자로 분류됩니다.

보사부에서 지체 신체로 나누어졋 내려 오는데....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가 있으면 됩니다.

대우병원이나 기독병원측이 방해를 하면 허가를 못받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 병원이 2개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단속을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종사자들의 검사기간을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조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이라도 날짜를 지나는 것은 안되지만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지방자치화도 되었고 하니 경영차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업무를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주양운입니다. 소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에 곽승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직제는 1소 2개 관리계와 개발계로 되었습니다. 주요처리사무는 택지 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이고 면적은 8,401평이고 사업기간은 ‘94. 9. 5 ~ ’96. 12. 31이며 도급자는 영생 건설이며 조건은 민자유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백만원이며 기투자는 78백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제외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3. 10. 30. 기본계획수립고시, ’94. 3. 2매립 면허 승인, ‘94. 11. 29실시계획 승인, ’94. 11. 30검정 평가 의뢰, ‘94. 12. 12보상계획 공람공고, ’94. 12. 19검정평가에 따른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영권 조사 및 검정 의뢰를 95년 1월 20일에 한해서 토지등 손실보상 및 간접보상사정통보를 95년 1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탁 방지 휀스 설치를 95년 3월에 한해서 할 것이고 연약층 준설은 95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지 및 부족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문제점은 횟집 수족관의 해수 도급을 위해 설치된 PㆍE관으로 인한 연약층 준설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일부 소유자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임시 송수호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인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7명이고 일용직 6명을 더해서 23명을 2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정식 T/O는 아니지만 보조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6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에는 23명 근무로 지적직 9명, 행정직 5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O를 맞추다 보니 부족한 인원이 생겼는데 적절한 시기에 보완 조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에서 인도까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내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에 드는 노면인 1.8m는 사업구간 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여 인도 1.8m를 확보하면 도로로서는 충분히 활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장수, 주택게장 윤종명, 도시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행정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용도지역 고시가 75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42호로 고시되었고 총 면적은 681.816㎢인데 그중 육지면적이 398.281㎢이고, 해면이 283.535㎢ 준농림지역이 58.86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이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0년 4월 6일이고 재정비는 93년 3월 30일부로 명시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총계는 65.50㎢이고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4.6㎢녹지는 43㎢미지정 9.4㎢입니다.기준년도는 1991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50,000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10월 13일 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총 면적은 17.424㎢ 이고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45,000명입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7월 22일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은 1.08㎢ 이며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다음은 국가 공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옥포국가공업단지의 최초 국가공업단지 지정은 '74년 4월 1일이고 국가 공업단지 기본계획 결정은 '92년 7월 23일이며 지정목정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서이고 토지이용계획은 6.7㎢입니다. 국가공업단지 준공예정일은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죽도국가공업단지인데 최초 지정일은 74년 4월 1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 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총계는 3.17㎢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 예정일은 1996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지세포 공업단지입니다. 최종지정일자는 '74년 9월20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계가 3.2㎢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일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은 '73년 12월 12일이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원이고 면적은 172㎢인데 육지가 47㎢이고 해면이 124.9㎢입니다. 그러나 구천계곡은 1987년 구천댐의 건설로 공원기능을 상실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데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현황은 장승포가 65.5㎢ 고 신현은 17.424㎢ 이고 거제는 1.08㎢이며 소요사업비는 190백만원인데 도비가 50백만원 시비가 14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95년 8월에 기본계획(변경) 결정승인신청, 96년 6월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과와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 여건대응과 탄력성 있는 도시 미래상 실현입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위치는 고현시가지에서 상동리 경계까지의 94년 사업량은 건물 16동 1,000㎡ 95년 사업량은 건물 18동 1,035.69㎡ 토지 34필지 1,829㎡ 96년 사업량은 건물 35동 1,895.24㎡ 토지 35필지 2,586㎡ 97년 사업량은 토지 78필지 4,040㎡ 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분 보상계획수립은 95년 2월 까지 보상조사대상 및 감정평가 의뢰 보상통지는 95년 3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금액에 불만이 예상되며 대책은 신현읍 간선도로개설을 추진 위원회에 적극 활용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위치는 아주동 296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3,117평이고 규모는 국제 공인C 급 10,000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사업비는 6,08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예산확보를 보면 94년 시행은 963백만원 95년 계획은 1,700백만원 96년 이후에는 1,384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지로 예정공정이 부진하고 소유 및 거소불명 지장물건의 발생과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지장 물건에 대한 보상금 공탁후 철거하거나 추가편입토지 감정평가후 협의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및 휴게소 개발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인데 지구는 장목면 외포지구이고 용역비는 5백만원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수립 '95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견청취는 '95년 7월에 계획 승인신청은 '95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은 지구명은 동부면 학동리 산 1-1번지 일원이고 용역비는 10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기간이 '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1월 12일까지이고 기본계획 검토 및 공원계획반영은 '95년 2월까지입니다. 홍포 휴게소 시설계획의 지구명은 남부면 홍포리 산 38-145번지 일대이고 용역비는 15백만원이며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3년 9월 18일이며 승인신청은 93년 11월 27일에 승인신청서 반려는 '94년 3월 19일에 기본계획 수정은 '95년 1월에 재 승인신청은 95년 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거환경제고 및 균형적인 시설 계획수립과 시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휴식처 제공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상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141.530㎥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96,539㎥ 도로 40,735㎥ 공원 4,246㎥ 이고 사업시행자는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이며 추진사항은 동의서 징구의 소유자별 대상은 133명이고 동의 81명 미동의 52명이며 면적별 대상은 141,530㎡ 동의가 96,401㎡ 미동의가 45,129㎡ 입니다. 시공회사는 삼성건설이고 실시설계용역은 한진개발공사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사업 동의율이 저조하고 조합자체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촉구할것이고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이고 면적은 5필지 8,018㎡이며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휴식공간확보 및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이고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신력 강화와 도시계획정비로 도시 환겨을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이고 사업계획은 94년이며 추진물량은 130m고 금액은 250백만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40m 이고 금액은 73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년 계속사업비 당초 예산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인데 먼저 도시가로망의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총 사업비는 10,02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의 사업비는 15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 확.포장과 사업비 1,000백만원 장승포.옥포항 진입로 확장에 각각 1,500백만원과 385백만원씩이고 옥명 장승포간 이면도로개설에는 1,200백만원, 아주.문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750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에 650백만원,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에 816백만원, 국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270백만원, 두모진입로 확장에 370백만원, 옥포소방도로개설에 285백만원,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에 994백만원, 옥표1동 도시계획도로에 150백만원, 두모지하도 개설에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95년 2월에서 4월까지이고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은 95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공사추진은 95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이라던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 1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 일시에 보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롤ㄹ 조기에 보상 및 개설 확장을 하기 위해 기체 확보방안과 지원사업비등 전부 사업계획을 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공사로 인해서 피서객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재공정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곳은 진척을 시키고 95년 사업은 96년 5월달까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 검토 완료 예정일이 5월 25일인데 5월 25일은 납품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성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 영양평가와 환경성 검사가 있는데 종합처리장내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등 10만톤 이상을 생산할때는 환경영양 평가를 받게디어 있고 그 보다 한단계 낮은 것은 환경성 검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고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현만 매립지내에 3,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평 가지고는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00평을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다나까 농장에다 소유부지가 1만 5천평을 하려고 하면 1만 8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운영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추가했습니다만 납품기간도 5월로 되어있고 환경성 검토도 5월 25일까지 환경성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나까 농장의 1만 8천평을 용역결과상에서 선정해 놨고 그 위치는 다나까 농장 하류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보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할자리가 없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충해공원묘지관리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653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읍.면.동에 노인위안잔치 및 효자, 효부에게 표창할 계획이고 장수노인위문, 효행자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호를 위하여 65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2회 745명에게 시킬 계획이고 무료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활동 추진사황으로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여가시설 12개소 신축, 개보수등을 확충 할것이며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자원 경로당운영지원, 게이트볼 장비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육아.보육시설이 9개소 소년가장, 부자가정세대 92세대 22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9개소 840,230천원을 시설 운영비 보회,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의 기능을 보강코자 9개소 477,202천원을 지원하여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 77,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 시설아동 특별 예절교육 및 하계수련회 년 3회 300명 결함가정자녀 생계보호비 92세대 71,685천원 소외계층 아동 선진지견학 100명 8,000천원 결연사업 지속추진 아동 1인당 이중결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는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발굴 2명, 가족노래부르기 대회등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위치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10필지이고 조성면적은 61,436㎡(18,581평)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기매장 4,753, 잔여매장이 847이고 향후 3~4년간 매장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묘지내 석축 및 포장사업, 공원묘지 진입로 조경사업, 잔디구입, 충해공원묘지확.포장공사, 충해공원묘지 성묘작업, 충해공원묘지 인접마을(천곡)하수구설치 및 복개, 국군 묘지 잔디심기 및 주변정리입니다. 만장을 대비해서 공원묘지관리 기금조성이나 확장계획등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공원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 가정, 전통 가정, 효자, 효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보사부나 지침에는 읍.면에 숨어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가정적으로도 봉사하는 효자, 효부, 열녀 등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올해 50여명 정도 해당이 되어서 도지사, 보사부 장관상 등을 포상 했습니다.

걸식 노인이라는 것은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지난번에 장승포시와 여성단체가 노인들을 모아다가 단체 급식을 시켜드리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가급식도 해드리고 어려운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생활 필수품, 간식등을 제공 그 순간만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다 어려운 노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식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봉사자들이 직접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명분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무연고 노인, 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점심을 못 잡숫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공원이 없으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묘지진입로가 생김으로해서 4M가 확장이 되었는데 2M의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공원묘지 진입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생각 할때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생긴 도로하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할려고 하면 막대기들고 포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상 분할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있습니다.

전에 장승포시에는 60%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해주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서 공원묘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신청을 6개정도 받았는데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계 곤란자와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올해 대충 150여명 정도 됩니다.

지체장애자와 신체 장애자로 분류됩니다.

보사부에서 지체 신체로 나누어졋 내려 오는데....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가 있으면 됩니다.

대우병원이나 기독병원측이 방해를 하면 허가를 못받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 병원이 2개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단속을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종사자들의 검사기간을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조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이라도 날짜를 지나는 것은 안되지만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지방자치화도 되었고 하니 경영차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업무를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주양운입니다. 소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에 곽승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직제는 1소 2개 관리계와 개발계로 되었습니다. 주요처리사무는 택지 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이고 면적은 8,401평이고 사업기간은 ‘94. 9. 5 ~ ’96. 12. 31이며 도급자는 영생 건설이며 조건은 민자유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백만원이며 기투자는 78백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제외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3. 10. 30. 기본계획수립고시, ’94. 3. 2매립 면허 승인, ‘94. 11. 29실시계획 승인, ’94. 11. 30검정 평가 의뢰, ‘94. 12. 12보상계획 공람공고, ’94. 12. 19검정평가에 따른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영권 조사 및 검정 의뢰를 95년 1월 20일에 한해서 토지등 손실보상 및 간접보상사정통보를 95년 1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탁 방지 휀스 설치를 95년 3월에 한해서 할 것이고 연약층 준설은 95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지 및 부족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문제점은 횟집 수족관의 해수 도급을 위해 설치된 PㆍE관으로 인한 연약층 준설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일부 소유자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임시 송수호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인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