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의정을 다스리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때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상임워원회가 구성되었고 또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이렇게 아담한 자리에 자리를 잡았으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도 사회건설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할 것이며 이에 맞추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도 거제를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갈수 있는 어느 도시보다 개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벌어질 상임위원회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보고서 형식에 그칠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듬어서 '95년의 거제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올수 있는 기초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감사 드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1. 9. 제 1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9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거제시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어제 제 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95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95. 2. 10 ~ 2. 11일까지 2일간 으로 의결 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95. 2. 10~ 2. 1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해야 하나 윤현수 위원과 김대규 의원께서 공석중이므로 오늘 이후에 도착하시면 진행하도록 오후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9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30page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는 '94년도 계획입니다만 '95년으로 이월되어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목적은 지적공부 분.소실시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임야) 대장을 마이클 필름화하여 관리 보관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대상업무량은 구 토지(임야)대장부책 475권이고 페이지로는 190,000페이지입니다. 양면기준인 구토지 대장은 1910년 당시 참종이로 만든 토지 대장인데 지금 현재 필름화 안되었기 때문에 3부를 작성해서 1부는 총무처 문서기록소에 보관하고 1부에 도에, 1부는 지적과에 보관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기간은 ‘95. 1. 1 ~ ’95. 2. 28.일까지이고 촬영은 다 되었고 납품할 단계가 2월 17일경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10,000천원 정도이며 관리방법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 필름을 이관해서 정부문서 기록보관소에 관리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 분소실시 복구자료확보와 체계적인 영구보존 관리입니다. 31페이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지적전산 장애에 대비하고 흠결없는 지적공부 관리로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완벽한 지적통계 구축과 정확한 자료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공부는 토지대상 145,502필, 임야 21,506필해서 167,088필이고 지적도가 2,238매, 임야도가 239매해서 2,477매입니다. 지금계획은 연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전산화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별 담당작업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필지에 대해서 오류원인 분석을 해서 전산조직과 지적도 대장을 완벽한 지적통계 구축과 정확한 자료관리로 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32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토지를 일제 조사측량하여 정리하므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소하려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면과 실지가 부합이 안 되는 것은 되게끔 지적도를 고친다던가 하는 뜻입니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는 10필이상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정정대상 토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황포지구 장목, 구영인데 89필, 17,412㎡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동부, 가배하고 학동, 남부면, 홍포지구에 실시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측량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외 사항은 계속 이 작업 추진기관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에는 전부 농지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실적이 좋았으나 금년에는 황포지구가 전부 농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도면과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지구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등록상 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당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산방법 대안제시 등 등록사항 정정위원회의 자체적 해결방안 종용등으로 추진 했습니다. 33페이지 지적삼각점 영구조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적측량의 기초점으로 사용하던 지적삼각점이 수목의 성장으로 인하여 상호소통이 불가능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하매설물 위에 영구적인 철제빔을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점이 지금 현재 436점이었는데 삼각점이 78점, 지적삼각점이 15점, 도근점 343점 있는데 지적삼각점 15점에 대해서 금년에 3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제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구조표 설치인데 지적삼각점 15점에 평균 해발 높이가 300m이상입니다. 거기에 철제빔과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운반하는데 실시하고 이것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금년에는 15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인부를 사서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적삼각점 안전보존 관리,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정확한 지적측량점 제공으로 측량민원 및 토지분쟁을 사전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설치하면 관측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34페이지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현황으로 총 필지수는 181,000필지이고 조사대상 필지수는 43,700필지입니다. 143,700필지는 과세자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조사대상 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의 조사대상 필지중 비과세 필지는 제외하고 과세필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시장은 재조사청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 가격을 조정 청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시.군통합전 근무인력이 3명이었는데 현 근무인력도 토지관리계에 3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점입니다. 대책은 업무량에 대비해서 신속한 인력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로는 지가조사이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불균형 요인이 없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3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1호에 규정하고 있고 대상사업 면적은 도시구역내 300평이고 비도시구역내는 500평입니다. 현황은 95년 1월 5일 현재이고 장승포, 고현을 포함해서 58건이고, 개발 이익이 없는 것이 15건, 사업시행중인 사업 27건, 체납은 없고 부과는 10건, 징수는 8건 했고 납기미도래된 것이 2건,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1건, 제외대상 사업이 5건입니다. 추진계획에는 삼성중공업의 죽도국가 공업단지내 개발사업외 26건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입니다. 납기미도래는 2건으로, 토지형질변경건으로 연초면 송정리 821번지 김재구씨의 자동차정비 공장과 거제시 아주동 537번지 윤홍규씨의 건입니다.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은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조선기자재 철의장품 야적장 부지조성과 신현읍 장평리 794번지 반진준씨건인데 현재 내역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외대상 사업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외 4건이고 소유는 국가사업이거나 면적미만입니다. 문제점은 개발비용 내역 검토시 전문성을 요하므로 타과의 토목적 공무원에게 협조해야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25일이 되어야 하는데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은 전문직(토목직)공무원 보강 배치이며 효과는 개발비용 검토시 업무의 효율증대입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예전의 인원을 그대로 배치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정원이 몇 명이며 충원되어야 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7명이고 일용직 6명을 더해서 23명을 2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일용직 6명은 정실 T/O입니까?

정식 T/O는 아니지만 보조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6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과는 민원 실무 창구이기 때문에 충원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에는 23명 근무로 지적직 9명, 행정직 5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O를 맞추다 보니 부족한 인원이 생겼는데 적절한 시기에 보완 조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14차선 확.포자에 대해 현재 신현은 도시계획도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립지쪽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수월쪽의 인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서 인도까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내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에 드는 노면인 1.8m는 사업구간 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여 인도 1.8m를 확보하면 도로로서는 충분히 활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m의 옹벽만 치면 2m이상 인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학 협조해서 1.8m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장수, 주택게장 윤종명, 도시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행정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용도지역 고시가 75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42호로 고시되었고 총 면적은 681.816㎢인데 그중 육지면적이 398.281㎢이고, 해면이 283.535㎢ 준농림지역이 58.86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이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0년 4월 6일이고 재정비는 93년 3월 30일부로 명시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총계는 65.50㎢이고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4.6㎢녹지는 43㎢미지정 9.4㎢입니다.기준년도는 1991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50,000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10월 13일 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총 면적은 17.424㎢ 이고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45,000명입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7월 22일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은 1.08㎢ 이며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다음은 국가 공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옥포국가공업단지의 최초 국가공업단지 지정은 '74년 4월 1일이고 국가 공업단지 기본계획 결정은 '92년 7월 23일이며 지정목정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서이고 토지이용계획은 6.7㎢입니다. 국가공업단지 준공예정일은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죽도국가공업단지인데 최초 지정일은 74년 4월 1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 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총계는 3.17㎢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 예정일은 1996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지세포 공업단지입니다. 최종지정일자는 '74년 9월20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계가 3.2㎢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일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은 '73년 12월 12일이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원이고 면적은 172㎢인데 육지가 47㎢이고 해면이 124.9㎢입니다. 그러나 구천계곡은 1987년 구천댐의 건설로 공원기능을 상실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데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현황은 장승포가 65.5㎢ 고 신현은 17.424㎢ 이고 거제는 1.08㎢이며 소요사업비는 190백만원인데 도비가 50백만원 시비가 14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95년 8월에 기본계획(변경) 결정승인신청, 96년 6월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과와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 여건대응과 탄력성 있는 도시 미래상 실현입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위치는 고현시가지에서 상동리 경계까지의 94년 사업량은 건물 16동 1,000㎡ 95년 사업량은 건물 18동 1,035.69㎡ 토지 34필지 1,829㎡ 96년 사업량은 건물 35동 1,895.24㎡ 토지 35필지 2,586㎡ 97년 사업량은 토지 78필지 4,040㎡ 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분 보상계획수립은 95년 2월 까지 보상조사대상 및 감정평가 의뢰 보상통지는 95년 3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금액에 불만이 예상되며 대책은 신현읍 간선도로개설을 추진 위원회에 적극 활용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위치는 아주동 296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3,117평이고 규모는 국제 공인C 급 10,000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사업비는 6,08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예산확보를 보면 94년 시행은 963백만원 95년 계획은 1,700백만원 96년 이후에는 1,384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지로 예정공정이 부진하고 소유 및 거소불명 지장물건의 발생과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지장 물건에 대한 보상금 공탁후 철거하거나 추가편입토지 감정평가후 협의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및 휴게소 개발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인데 지구는 장목면 외포지구이고 용역비는 5백만원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수립 '95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견청취는 '95년 7월에 계획 승인신청은 '95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은 지구명은 동부면 학동리 산 1-1번지 일원이고 용역비는 10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기간이 '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1월 12일까지이고 기본계획 검토 및 공원계획반영은 '95년 2월까지입니다. 홍포 휴게소 시설계획의 지구명은 남부면 홍포리 산 38-145번지 일대이고 용역비는 15백만원이며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3년 9월 18일이며 승인신청은 93년 11월 27일에 승인신청서 반려는 '94년 3월 19일에 기본계획 수정은 '95년 1월에 재 승인신청은 95년 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거환경제고 및 균형적인 시설 계획수립과 시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휴식처 제공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상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141.530㎥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96,539㎥ 도로 40,735㎥ 공원 4,246㎥ 이고 사업시행자는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이며 추진사항은 동의서 징구의 소유자별 대상은 133명이고 동의 81명 미동의 52명이며 면적별 대상은 141,530㎡ 동의가 96,401㎡ 미동의가 45,129㎡ 입니다. 시공회사는 삼성건설이고 실시설계용역은 한진개발공사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사업 동의율이 저조하고 조합자체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촉구할것이고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이고 면적은 5필지 8,018㎡이며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휴식공간확보 및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이고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신력 강화와 도시계획정비로 도시 환겨을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이고 사업계획은 94년이며 추진물량은 130m고 금액은 250백만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40m 이고 금액은 73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년 계속사업비 당초 예산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인데 먼저 도시가로망의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총 사업비는 10,02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의 사업비는 15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 확.포장과 사업비 1,000백만원 장승포.옥포항 진입로 확장에 각각 1,500백만원과 385백만원씩이고 옥명 장승포간 이면도로개설에는 1,200백만원, 아주.문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750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에 650백만원,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에 816백만원, 국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270백만원, 두모진입로 확장에 370백만원, 옥포소방도로개설에 285백만원,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에 994백만원, 옥표1동 도시계획도로에 150백만원, 두모지하도 개설에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95년 2월에서 4월까지이고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은 95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공사추진은 95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우약국에서 중로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이 통합되기 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이 이 자리로 옴으로해서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난이라던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 1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 일시에 보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롤ㄹ 조기에 보상 및 개설 확장을 하기 위해 기체 확보방안과 지원사업비등 전부 사업계획을 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시설이 95년 5월달에 발주된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에 학동이나 해금강에 밀려 오는 피서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이 계획이 이달중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름지나서 8월말경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공사로 인해서 피서객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여름철에 밀려오는 피서객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차가 밀려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 정도인데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은 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입니다.

재공정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곳은 진척을 시키고 95년 사업은 96년 5월달까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성에 검토 완료 예정일이 5월 25일인데 5월 25일은 납품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성 검토를 환경성에 합니까? 환경처에 합니까?

환경성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 영양평가와 환경성 검사가 있는데 종합처리장내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등 10만톤 이상을 생산할때는 환경영양 평가를 받게디어 있고 그 보다 한단계 낮은 것은 환경성 검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고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현만 매립지내에 3,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평 가지고는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00평을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다나까 농장에다 소유부지가 1만 5천평을 하려고 하면 1만 8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운영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추가했습니다만 납품기간도 5월로 되어있고 환경성 검토도 5월 25일까지 환경성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나까 농장의 1만 8천평을 용역결과상에서 선정해 놨고 그 위치는 다나까 농장 하류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보링을 해봐야 됩니다.

위치변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지금의 그 위치 때문에 신현하고 연초하고 서로 걸쳐 있는 상태여서 연초 주민들도 반대시위를 할 것이고 신현 고려아파트 지역과 양정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설득 가지고는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유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니면 할자리가 없습니다.

현지 다나까 농장쪽이 도시계획을 할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져다 놓고 무슨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충해공원묘지관리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653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읍.면.동에 노인위안잔치 및 효자, 효부에게 표창할 계획이고 장수노인위문, 효행자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호를 위하여 65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2회 745명에게 시킬 계획이고 무료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활동 추진사황으로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여가시설 12개소 신축, 개보수등을 확충 할것이며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자원 경로당운영지원, 게이트볼 장비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육아.보육시설이 9개소 소년가장, 부자가정세대 92세대 22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9개소 840,230천원을 시설 운영비 보회,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의 기능을 보강코자 9개소 477,202천원을 지원하여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 77,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 시설아동 특별 예절교육 및 하계수련회 년 3회 300명 결함가정자녀 생계보호비 92세대 71,685천원 소외계층 아동 선진지견학 100명 8,000천원 결연사업 지속추진 아동 1인당 이중결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는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발굴 2명, 가족노래부르기 대회등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위치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10필지이고 조성면적은 61,436㎡(18,581평)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기매장 4,753, 잔여매장이 847이고 향후 3~4년간 매장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묘지내 석축 및 포장사업, 공원묘지 진입로 조경사업, 잔디구입, 충해공원묘지확.포장공사, 충해공원묘지 성묘작업, 충해공원묘지 인접마을(천곡)하수구설치 및 복개, 국군 묘지 잔디심기 및 주변정리입니다. 만장을 대비해서 공원묘지관리 기금조성이나 확장계획등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공원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 용어의 원래 의미대로 지금 3년정도 사용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어를 이제부터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살리면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공원으로서의 이주문제와 더불어 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효행자 등 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효행자등’이라는 폭은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모자 가정, 전통 가정, 효자, 효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사부나 지침에는 읍.면에 숨어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가정적으로도 봉사하는 효자, 효부, 열녀 등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올해 50여명 정도 해당이 되어서 도지사, 보사부 장관상 등을 포상 했습니다.

효행자에게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효행을 할려고 하면 가정에 남아 있는 나이 많으신분을 봉양을 해야 할텐데 그런 분들이 1박 2일로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걸식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걸식 노인을 생계보상자라는 이름으로 사회과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걸식 노인에 대해 지원이 되면 결국 이중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식 노인이라는 것은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지난번에 장승포시와 여성단체가 노인들을 모아다가 단체 급식을 시켜드리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가급식도 해드리고 어려운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생활 필수품, 간식등을 제공 그 순간만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다 어려운 노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식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봉사자들이 직접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걸식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경로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명분은 안됩니다.

취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무연고 노인, 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점심을 못 잡숫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사업과 취지가 맞습니까?

우리는 공원이 없으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시켜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령 상천간 확포장공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묘지진입로가 생김으로해서 4M가 확장이 되었는데 2M의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공원묘지 진입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생각 할때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생긴 도로하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할려고 하면 막대기들고 포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상 분할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있습니다.

전에 장승포시에는 60%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해주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서 공원묘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되는데 새마을 사업이라는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 졌습니다.

농소경로당 신축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경로당 신축 신청을 6개정도 받았는데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덕수, 의료보장계장 옥기종, 식품 위생계장 조규진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장애자 복지증진, 부정.불량식품 근절, 유해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생활보호와 함께 자활 능력배양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화보호 시책추진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 지원 2,572명에 2,285백만원을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개인별 통장에 구좌입금시키고 자활 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녀 학비지원 462명에 127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34명에 16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 7,200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인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자 책정에서 제외된 사실상의 생계곤란자 수시발생부랑인, 정신질환자, 기타 긴급구호대상자이며 지원기준은 생계곤란자에게는 매월 양곡 10㎏을 제공하고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장제비 300천원정도 지원할 것이며 행려걸인구호비로 1인당 20,000~50,000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액은 27,54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현황으로는 시설수용 장애인중 애광원에 104명 민들레집에 113명이고 재가 장애인이 1,245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2개소 760만원,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계보조금 지원 113명에 24백만원, 재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활자립자금 융자 6명에게 30백만원, 보장구 교부 8명에 3백만원,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90명에게 22백만원을 지워, 흰지팡이의 날행사 참가 100명 15백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3개소 7백만원 지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의 문제점입니다. 지체장애협회가 장승포, 거제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워시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통합시의 출범에 따라 상호 의견절충으로 통합운영토록 조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공업 107개 식품판매업 405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기간 연중수시, 단속반 식품위생계장 외 5명 중점 단속사항으로 제조 업소는 시설기준 적합여부, 종사자 개인위행 관리여부, 첨가물 적정 혼합여부, 표기기준 적정여부, 기타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이고 식품판매업소는 유통기간 경과식품 진열판매여부,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여부 표시기준 위반여부, 다소비식품 농약잔류 우려식품인데 수거검사를 의뢰할 것이고 무허가 업소를 색출하도록 할 것이며 위반업소 조치계획으로는 제조업소를 추적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시.군 통합후 단속의 느슨함을 틈타 위생접객업소에서 시간외 영업과 변태 퇴폐영업이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하므로서 건전영업을 유조코자 함입니다. 관리업소현황은 유흥주점 155개 단란주점 36개소, 일반음식점 1,304개소,휴게음식 193개소, 숙박 89개소, 전차 유기 36개소, 이.미용 25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기간 연중수시 단속반은 22명 중점단속사항은 시간외영업, 퇴폐, 변태불법영업 도박.사행행위, 시설기준위반여부, 시민건강위해행위, 기타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이고 위반업소 조치계획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사망자 94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단체가 3개소인데 어떤 장애인 단체가 3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 곤란자와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올해 대충 150여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지체장애자와 신체 장애자로 분류됩니다.

지체 장애자는 어떤 사람이며 신체 장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사부에서 지체 신체로 나누어졋 내려 오는데....

현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도 조치를 못합니까?

벌금형으로 합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시에서 3%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5%인데 우리 거제시는 3%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우리 거제시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졌는데 3%의 혜택밖에 받지 못합니까?

당해 공무원이나 읍면의 개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엄격히 규정을 해서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강경해서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추가로 더 받을 것입니까? 재조사를 하던지 또 더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애광원과 민들레집 2곳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되어 있는데 장승포에 가면 작은 예수의 집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 곳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특구는 새벽 2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 자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즉 거제시장이 도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부 장관과 보수부 장관이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곤란하면 의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느라 참석치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과장 정기만, 보건행정계장 윤갑수, 방역게장 조정제, 방문보건계장 황일용, 검진계장 김창민, 의약계장 김강호, 가족보건계장 옥청자, 진료게장 박찬수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천보건소 신축입니다. 도서벽지 무의촌 주민 진료시혜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은 위치 하청면 연구리 371-5번지 부지 139평 규모는 1동 65동 시설비 185,724천원인데 국고 123,816천원이고 시비 61,908천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94. 5. 24.보건지소 승인신청, ’94. 6. 14 기부채납 부지분할 측량, ‘94. 10. 21보건지소 설치 보사부승인, ’94. 12. 29건축설계 용역계약, ‘94. 2 설계납품 및 심사, ’94. 3공사발주했으며 기대효과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도서 벽지지역 주민 진료시해 확대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병원 2개, 의원 23개, 한의원 10개, 치과의원 14개, 조산원 3개소이며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36개소, 한약방 10개소, 약방 14개소, 매약상 5개소, 지정소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중 단속반 편성은 의약 계장외 1명, 자율단체 1명이고 정기감사는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감사는 진정고발 접수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 단속 간담회 개최 반기 1회 신고소설치 1개소(시보건소)이고 기대효과는 시민 의료써비스 질 향상, 의.약단체 자율지도 실천입니다. 다음은 기동성있는 방역활동입니다. 각종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전염원의 확산방지를 신속하게 대처하여 기동성 있는 방역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먼저 방역소독반에는 차량방역소독반, 읍.면동. 방역반, 주민자율방역반해서 총 275개반 1,255명입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2대, 연막 소독기 352대, 분무기 68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역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개소, 방여기 동반 편성운영 1개반 6명,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 402명이고 방역소독활동은 4~6월에는 2주에 1회이상 7~10월은 주1회 이상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간이급수, 공동전화 274개소 수시 소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시민생화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공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 활동의 적기시행으로 전염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예방접종계획은 간염은 연중 접종하며 신생아, 영유아, 성인(희망자)에게 실시하고 일본뇌염은 3~6월에 접종하며 3~15세이하인 자에 한해서이고 장티푸스는 3~6월 5~60세 희망자와 접객업소 종사자등에게 실시하며 렙토스피라는 7~8월에 접종하며 농업종사자나 군인, 캠핑등 야외활동자에게 접종하고 인플루엔자는 9~11월에 하고 2세이상 소아와 노약자등 성인에게 실시합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순회 접종한 구성 운영 11개반 24명 , 각급학교 순화 현지접종 5~12월중 전학교 순회 예방접종 실시, 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접종,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 실시, 기타접종, 주민홍보 강화로 접종 시기별로 적기에 시행할 것이고 기대효과는 효과적인 인공면역 증진으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접종의 적기시행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자녀의 출산,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족계획 자율실천을 위한 다양한 피임방법 보급 인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분만, 산후건강을 관찰할 계획이며 기간은 연중, 사업비는 8,716천원인데 이중 가족계획에 6,655천원, 모자보건에 1,521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율제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예방 가능한 정신박약아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정상아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분만한 신생아에 대하여 무료검사하고 정박아 발생예방과 조기발전을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중 검사기간은 연중이고 계획인원에서 검사대상자는 등록임산부의 신생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생아이고 검사시기 및 방법은 생후 3~7일이내 방문하여 채혈검사하고 검사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입니다. 사업비는 2,856천원이며 기대효과는 정신지체자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부인병 검진 사업입니다. 농어촌 부녀자의 부인병 검진으로 부인암, 성인병등 각종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부녀자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현황은 가임여성 37,000명중 부녀자 840명의 건강진단입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자는 840명 검진 항목은 순환계, 심장, 간신장질환, 당뇨병, 부인병이고 조치사항은 검진결과 개인별 통보 및 진료지도이고 사업비는 16,8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들의 성인병 및 부인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진료로 농촌 부녀자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표를 통합에 의해 조정할 때 기획단에서 만들었는지 보사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본소와 지소에 고르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지소의 정원표는 도에서 내려오는데 6급은 계장급이기 때문에 본소에 있고 지소에는 계장은 없지만 지소장이 있습니다.

보건 업무에 형평성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 아주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므로 아주 보건소를 새로 짓던지 신현읍지소로 하던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6만 시민을 보호하던 아주 지소가 연초하고 동격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다음은 4페이지 방역장비 차량이 2대인데 연막소독기 차량이 2대이고 분무기가 3대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방역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두 대이고 차량용 연막 소독기가 3대이고 차량으로 분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2대라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타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 자치제로 넘어왔을때 정부에서 양여를 하여 1억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양여 받은 것을 7년동안이나 묵혀 두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계획을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의회에 물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족계획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작게 낳자고 했다가 많이 낳자고 했다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해라고 했다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칠전도 보건지소 신축이 1억 8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연초보건지소는 다용도 건물인데도 모두해서 1억 7천밖에 안들었는데 어떻게 칠전지소는 1억8천5백이나 들어갑니까?

칠천보건소는 새로 지어야 할 건물에 해당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여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삼성이 종합병원을 하나 세울려고 하니까 대우나 기독병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병원을 못짓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소문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짓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가 있으면 됩니다.

대우병원이나 기독병원측이 방해를 하면 허가를 못받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 병원이 2개이면 많은 편입니다.

42,000천원의 약품을 사서 진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과 보건소는 진료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생종사자 건강진단이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즉 강제로 받도록 하는지.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단속을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종사자들의 검사기간을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조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이라도 날짜를 지나는 것은 안되지만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한다면 집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다면 연고지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반영을 안할 수 없지만 지금 연고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 거의 신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주무 여경상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수 수질개선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수 수질개선으로 96시행 예정인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능력은 1일 105 l 리할수 있고 분뇨수거업체는 6개업체로 1일 92 l 수거가능합니다. 추진 계획은 처리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검사를 주1회 이상하고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월 1회,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분기별 1회하고 종사자 시설관리 능력 제고와 기준 처리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분뇨저장탱크의 효율적 운영으로 분뇨수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분뇨 및 정화오니의 과다 발생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로 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지계획은 시설확충 및 정비는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 탈수기 1대, 오니스크레파 3대, 스키드로다 1대고 소요사업비는 300백만원이며 기대 효과는 분뇨의 완벽한 전처리로 처리 능력 제고와 탈수율 증대롤 처리효율의 극대화 침전지의 응집 및 침전효과 증대로 처리수 수질개선, 탈수 오니의 효율적 운반으로 직원의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태세 전환입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장 근무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방침은 처리기술의 향상 및 전 직원의 정예화와 안전사고 예방및 작업능률 제고와 쾌적하고 명랑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장비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주요장비의 매일점검 및 주간정비 확행, 전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 처리시설의 전처리 공정 숙지 담당자 부재시 처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월2회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시킬것이며 처리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 교육 및 관계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교육교재의 활용을 통한 자체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것이고 365일 무재해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관련시설별 담당자를 지정 관리할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처리수 수질개선으로 해양오염 방지와 무사안일을 근절하고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 좋지 않은 먼 오지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손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인사부터 있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 주무 박태문, 부녀상담소장 서인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거제시 공설운동장이고 시설현황은 부지 45,621㎡ (13,715평)입니다. 건축물 29,308㎡ (8,880평), 사업비 2,200백만원, 준공일 1990. 9. 14입니다. 현 실태는 본부석 양측 일부를 제외한 관람석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동장 관람석 보수인데 사업량은 스탠드 4,080㎡(1,234평)이고 보수내용은 스탠드 바닥고름 및 미장이고 사업비는 54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운동장 관람석 바닥요철상태 각종행사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마시 배수저해로 곰팡이 또는 이끼 서식등 관리에 애로가 있고 소요사업의 미확보로 보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운동장 관람석 정비로 각종행사시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이 3개월 과정인데 1기는 95년 2~4월이고 2기는 95년 5~7월이고 3기는 95년 9~11월입니다. 교육과목은 생활요리의 5개 과목이고 교육대상은 관내거주여성인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수강료는 월8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년 수강료 수입은 7,200천원이고 소요예산은 11,520천원인데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직업적인 전문직종의 강사 기피로 강사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비인기직종의 과목 강의 회피로 수강생이 부족한점 등입니다. 대책은 각종 관련단체 (이.미용, 요식업등)와 긴밀한 협조로 강사확보에 주력할 것이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강생도 확보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술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 어머니 문예교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95. 5. 9~ 6. 4이고 교육시간은 1일 2시간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주부이고 교육내용은 원고지 사용방법, 일기쓰기, 생활문쓰기, 독후감쓰기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은 ‘95. 3월중이고 수강료는 무료고 소요예산은 320천원이며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문제점은 전문적인 강의로 강사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강사를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정서적인 취미 생활 함양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라는 점과 자녀들의 글짓기 학습을 도울수 있는 문예지식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소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요 보호가정 현황으로 부제세대 236세대, 소년가장세대 57세대, 모자 가정세대 194세대, 불우노인가정 16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소 운영 1개소인데 장소는 시복지회관 상담실 이고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가출, 가정법률상담이고 소요예산은 3,000천원으로 귀가비와 식비등입니다. 문제점은 상담에 따른 소요예산의 미확보로 운영에 애로가 있으며 대책은 소요예산 ’95. 제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시복지회관 내이고 좌석수는 60입니다. 그리고 ‘94. 운영현황은 10,420명입니다. 운영기간은 년중이고 대상은 일반인 및 학생이며 독서실 환경개선 추진의 사업내용은 독서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이고 사업비는 3,000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냉.난방시설 집중시설로 개별 냉난방 불가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하절기 방충망 시설 전무로 독서환경이 불량하고 우범지역으로 불량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소요예산 미확보로 환경개선이 불가한 점입니다. 대책 및 건의는 소요예산 ’95.제1회 추경예산 확보 독서실 환경개선과 청소년 선도 및 독서분위기를 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망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은 직급이 낮아도 됩니까?

예. 직급이 낮아도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고자 오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수강료를 좀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회관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휀스를 좀 잘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부실공사인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운동장에 올라가보니 삼성에서 배구네트를 사용하고 있던데 그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싯기 바랍니다.

복지분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지방자치화도 되었고 하니 경영차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업무를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주양운입니다. 소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에 곽승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직제는 1소 2개 관리계와 개발계로 되었습니다. 주요처리사무는 택지 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이고 면적은 8,401평이고 사업기간은 ‘94. 9. 5 ~ ’96. 12. 31이며 도급자는 영생 건설이며 조건은 민자유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백만원이며 기투자는 78백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제외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3. 10. 30. 기본계획수립고시, ’94. 3. 2매립 면허 승인, ‘94. 11. 29실시계획 승인, ’94. 11. 30검정 평가 의뢰, ‘94. 12. 12보상계획 공람공고, ’94. 12. 19검정평가에 따른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영권 조사 및 검정 의뢰를 95년 1월 20일에 한해서 토지등 손실보상 및 간접보상사정통보를 95년 1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탁 방지 휀스 설치를 95년 3월에 한해서 할 것이고 연약층 준설은 95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지 및 부족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문제점은 횟집 수족관의 해수 도급을 위해 설치된 PㆍE관으로 인한 연약층 준설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일부 소유자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임시 송수호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인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정원이 몇 명이며 충원되어야 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7명이고 일용직 6명을 더해서 23명을 2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일용직 6명은 정실 T/O입니까?

정식 T/O는 아니지만 보조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6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과는 민원 실무 창구이기 때문에 충원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에는 23명 근무로 지적직 9명, 행정직 5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O를 맞추다 보니 부족한 인원이 생겼는데 적절한 시기에 보완 조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14차선 확.포자에 대해 현재 신현은 도시계획도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립지쪽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수월쪽의 인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서 인도까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내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에 드는 노면인 1.8m는 사업구간 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여 인도 1.8m를 확보하면 도로로서는 충분히 활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m의 옹벽만 치면 2m이상 인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학 협조해서 1.8m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장수, 주택게장 윤종명, 도시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행정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용도지역 고시가 75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42호로 고시되었고 총 면적은 681.816㎢인데 그중 육지면적이 398.281㎢이고, 해면이 283.535㎢ 준농림지역이 58.86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이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0년 4월 6일이고 재정비는 93년 3월 30일부로 명시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총계는 65.50㎢이고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4.6㎢녹지는 43㎢미지정 9.4㎢입니다.기준년도는 1991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50,000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10월 13일 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총 면적은 17.424㎢ 이고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45,000명입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결정은 '74년 12월 30일이고 재정비는 92년 7월 22일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은 1.08㎢ 이며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다음은 국가 공업단지 현황입니다. 먼저 옥포국가공업단지의 최초 국가공업단지 지정은 '74년 4월 1일이고 국가 공업단지 기본계획 결정은 '92년 7월 23일이며 지정목정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서이고 토지이용계획은 6.7㎢입니다. 국가공업단지 준공예정일은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죽도국가공업단지인데 최초 지정일은 74년 4월 1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 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총계는 3.17㎢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 예정일은 1996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지세포 공업단지입니다. 최종지정일자는 '74년 9월20일이고 지정목적은 중화학공업육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계가 3.2㎢이며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일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은 '73년 12월 12일이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원이고 면적은 172㎢인데 육지가 47㎢이고 해면이 124.9㎢입니다. 그러나 구천계곡은 1987년 구천댐의 건설로 공원기능을 상실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데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현황은 장승포가 65.5㎢ 고 신현은 17.424㎢ 이고 거제는 1.08㎢이며 소요사업비는 190백만원인데 도비가 50백만원 시비가 14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95년 8월에 기본계획(변경) 결정승인신청, 96년 6월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과와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 여건대응과 탄력성 있는 도시 미래상 실현입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위치는 고현시가지에서 상동리 경계까지의 94년 사업량은 건물 16동 1,000㎡ 95년 사업량은 건물 18동 1,035.69㎡ 토지 34필지 1,829㎡ 96년 사업량은 건물 35동 1,895.24㎡ 토지 35필지 2,586㎡ 97년 사업량은 토지 78필지 4,040㎡ 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분 보상계획수립은 95년 2월 까지 보상조사대상 및 감정평가 의뢰 보상통지는 95년 3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금액에 불만이 예상되며 대책은 신현읍 간선도로개설을 추진 위원회에 적극 활용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위치는 아주동 296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3,117평이고 규모는 국제 공인C 급 10,000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사업비는 6,08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예산확보를 보면 94년 시행은 963백만원 95년 계획은 1,700백만원 96년 이후에는 1,384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지로 예정공정이 부진하고 소유 및 거소불명 지장물건의 발생과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지장 물건에 대한 보상금 공탁후 철거하거나 추가편입토지 감정평가후 협의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및 휴게소 개발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인데 지구는 장목면 외포지구이고 용역비는 5백만원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수립 '95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견청취는 '95년 7월에 계획 승인신청은 '95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은 지구명은 동부면 학동리 산 1-1번지 일원이고 용역비는 10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기간이 '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1월 12일까지이고 기본계획 검토 및 공원계획반영은 '95년 2월까지입니다. 홍포 휴게소 시설계획의 지구명은 남부면 홍포리 산 38-145번지 일대이고 용역비는 15백만원이며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3년 9월 18일이며 승인신청은 93년 11월 27일에 승인신청서 반려는 '94년 3월 19일에 기본계획 수정은 '95년 1월에 재 승인신청은 95년 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거환경제고 및 균형적인 시설 계획수립과 시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휴식처 제공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상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141.530㎥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96,539㎥ 도로 40,735㎥ 공원 4,246㎥ 이고 사업시행자는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이며 추진사항은 동의서 징구의 소유자별 대상은 133명이고 동의 81명 미동의 52명이며 면적별 대상은 141,530㎡ 동의가 96,401㎡ 미동의가 45,129㎡ 입니다. 시공회사는 삼성건설이고 실시설계용역은 한진개발공사입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사업 동의율이 저조하고 조합자체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촉구할것이고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이고 면적은 5필지 8,018㎡이며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휴식공간확보 및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이고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신력 강화와 도시계획정비로 도시 환겨을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이고 사업계획은 94년이며 추진물량은 130m고 금액은 250백만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40m 이고 금액은 73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년 계속사업비 당초 예산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인데 먼저 도시가로망의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총 사업비는 10,02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의 사업비는 150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 확.포장과 사업비 1,000백만원 장승포.옥포항 진입로 확장에 각각 1,500백만원과 385백만원씩이고 옥명 장승포간 이면도로개설에는 1,200백만원, 아주.문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750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에 650백만원,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에 816백만원, 국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270백만원, 두모진입로 확장에 370백만원, 옥포소방도로개설에 285백만원,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에 994백만원, 옥표1동 도시계획도로에 150백만원, 두모지하도 개설에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95년 2월에서 4월까지이고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은 95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공사추진은 95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우약국에서 중로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이 통합되기 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이 이 자리로 옴으로해서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난이라던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 1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 일시에 보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롤ㄹ 조기에 보상 및 개설 확장을 하기 위해 기체 확보방안과 지원사업비등 전부 사업계획을 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 시설이 95년 5월달에 발주된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에 학동이나 해금강에 밀려 오는 피서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이 계획이 이달중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름지나서 8월말경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공사로 인해서 피서객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여름철에 밀려오는 피서객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차가 밀려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 정도인데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은 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입니다.

재공정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곳은 진척을 시키고 95년 사업은 96년 5월달까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성에 검토 완료 예정일이 5월 25일인데 5월 25일은 납품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성 검토를 환경성에 합니까? 환경처에 합니까?

환경성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 영양평가와 환경성 검사가 있는데 종합처리장내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등 10만톤 이상을 생산할때는 환경영양 평가를 받게디어 있고 그 보다 한단계 낮은 것은 환경성 검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고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현만 매립지내에 3,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평 가지고는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00평을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해 놨느냐 하면 고려개발이 매립할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다나까 농장에다 소유부지가 1만 5천평을 하려고 하면 1만 8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운영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추가했습니다만 납품기간도 5월로 되어있고 환경성 검토도 5월 25일까지 환경성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나까 농장의 1만 8천평을 용역결과상에서 선정해 놨고 그 위치는 다나까 농장 하류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보링을 해봐야 됩니다.

위치변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지금의 그 위치 때문에 신현하고 연초하고 서로 걸쳐 있는 상태여서 연초 주민들도 반대시위를 할 것이고 신현 고려아파트 지역과 양정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설득 가지고는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유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니면 할자리가 없습니다.

현지 다나까 농장쪽이 도시계획을 할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져다 놓고 무슨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충해공원묘지관리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653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읍.면.동에 노인위안잔치 및 효자, 효부에게 표창할 계획이고 장수노인위문, 효행자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호를 위하여 65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2회 745명에게 시킬 계획이고 무료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활동 추진사황으로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여가시설 12개소 신축, 개보수등을 확충 할것이며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자원 경로당운영지원, 게이트볼 장비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육아.보육시설이 9개소 소년가장, 부자가정세대 92세대 22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9개소 840,230천원을 시설 운영비 보회,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의 기능을 보강코자 9개소 477,202천원을 지원하여 증.개축,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 77,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 시설아동 특별 예절교육 및 하계수련회 년 3회 300명 결함가정자녀 생계보호비 92세대 71,685천원 소외계층 아동 선진지견학 100명 8,000천원 결연사업 지속추진 아동 1인당 이중결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는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발굴 2명, 가족노래부르기 대회등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위치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10필지이고 조성면적은 61,436㎡(18,581평)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기매장 4,753, 잔여매장이 847이고 향후 3~4년간 매장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묘지내 석축 및 포장사업, 공원묘지 진입로 조경사업, 잔디구입, 충해공원묘지확.포장공사, 충해공원묘지 성묘작업, 충해공원묘지 인접마을(천곡)하수구설치 및 복개, 국군 묘지 잔디심기 및 주변정리입니다. 만장을 대비해서 공원묘지관리 기금조성이나 확장계획등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공원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 용어의 원래 의미대로 지금 3년정도 사용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어를 이제부터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살리면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공원으로서의 이주문제와 더불어 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효행자 등 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효행자등’이라는 폭은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모자 가정, 전통 가정, 효자, 효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사부나 지침에는 읍.면에 숨어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가정적으로도 봉사하는 효자, 효부, 열녀 등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올해 50여명 정도 해당이 되어서 도지사, 보사부 장관상 등을 포상 했습니다.

효행자에게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효행을 할려고 하면 가정에 남아 있는 나이 많으신분을 봉양을 해야 할텐데 그런 분들이 1박 2일로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걸식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걸식 노인을 생계보상자라는 이름으로 사회과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걸식 노인에 대해 지원이 되면 결국 이중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식 노인이라는 것은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지난번에 장승포시와 여성단체가 노인들을 모아다가 단체 급식을 시켜드리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가급식도 해드리고 어려운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생활 필수품, 간식등을 제공 그 순간만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다 어려운 노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식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봉사자들이 직접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걸식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경로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명분은 안됩니다.

취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무연고 노인, 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점심을 못 잡숫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사업과 취지가 맞습니까?

우리는 공원이 없으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시켜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령 상천간 확포장공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묘지진입로가 생김으로해서 4M가 확장이 되었는데 2M의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공원묘지 진입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생각 할때는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생긴 도로하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할려고 하면 막대기들고 포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상 분할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있습니다.

전에 장승포시에는 60%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해주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서 공원묘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되는데 새마을 사업이라는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 졌습니다.

농소경로당 신축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경로당 신축 신청을 6개정도 받았는데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덕수, 의료보장계장 옥기종, 식품 위생계장 조규진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장애자 복지증진, 부정.불량식품 근절, 유해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생활보호와 함께 자활 능력배양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화보호 시책추진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 지원 2,572명에 2,285백만원을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개인별 통장에 구좌입금시키고 자활 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녀 학비지원 462명에 127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34명에 16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 7,200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인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자 책정에서 제외된 사실상의 생계곤란자 수시발생부랑인, 정신질환자, 기타 긴급구호대상자이며 지원기준은 생계곤란자에게는 매월 양곡 10㎏을 제공하고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장제비 300천원정도 지원할 것이며 행려걸인구호비로 1인당 20,000~50,000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액은 27,54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현황으로는 시설수용 장애인중 애광원에 104명 민들레집에 113명이고 재가 장애인이 1,245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2개소 760만원,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계보조금 지원 113명에 24백만원, 재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활자립자금 융자 6명에게 30백만원, 보장구 교부 8명에 3백만원,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90명에게 22백만원을 지워, 흰지팡이의 날행사 참가 100명 15백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3개소 7백만원 지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의 문제점입니다. 지체장애협회가 장승포, 거제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워시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통합시의 출범에 따라 상호 의견절충으로 통합운영토록 조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공업 107개 식품판매업 405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기간 연중수시, 단속반 식품위생계장 외 5명 중점 단속사항으로 제조 업소는 시설기준 적합여부, 종사자 개인위행 관리여부, 첨가물 적정 혼합여부, 표기기준 적정여부, 기타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이고 식품판매업소는 유통기간 경과식품 진열판매여부,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여부 표시기준 위반여부, 다소비식품 농약잔류 우려식품인데 수거검사를 의뢰할 것이고 무허가 업소를 색출하도록 할 것이며 위반업소 조치계획으로는 제조업소를 추적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시.군 통합후 단속의 느슨함을 틈타 위생접객업소에서 시간외 영업과 변태 퇴폐영업이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하므로서 건전영업을 유조코자 함입니다. 관리업소현황은 유흥주점 155개 단란주점 36개소, 일반음식점 1,304개소,휴게음식 193개소, 숙박 89개소, 전차 유기 36개소, 이.미용 25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기간 연중수시 단속반은 22명 중점단속사항은 시간외영업, 퇴폐, 변태불법영업 도박.사행행위, 시설기준위반여부, 시민건강위해행위, 기타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이고 위반업소 조치계획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사망자 94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단체가 3개소인데 어떤 장애인 단체가 3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 곤란자와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올해 대충 150여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지체장애자와 신체 장애자로 분류됩니다.

지체 장애자는 어떤 사람이며 신체 장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사부에서 지체 신체로 나누어졋 내려 오는데....

현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도 조치를 못합니까?

벌금형으로 합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시에서 3%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5%인데 우리 거제시는 3%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우리 거제시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졌는데 3%의 혜택밖에 받지 못합니까?

당해 공무원이나 읍면의 개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엄격히 규정을 해서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강경해서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추가로 더 받을 것입니까? 재조사를 하던지 또 더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애광원과 민들레집 2곳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되어 있는데 장승포에 가면 작은 예수의 집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 곳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특구는 새벽 2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 자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즉 거제시장이 도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부 장관과 보수부 장관이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곤란하면 의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느라 참석치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과장 정기만, 보건행정계장 윤갑수, 방역게장 조정제, 방문보건계장 황일용, 검진계장 김창민, 의약계장 김강호, 가족보건계장 옥청자, 진료게장 박찬수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천보건소 신축입니다. 도서벽지 무의촌 주민 진료시혜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은 위치 하청면 연구리 371-5번지 부지 139평 규모는 1동 65동 시설비 185,724천원인데 국고 123,816천원이고 시비 61,908천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94. 5. 24.보건지소 승인신청, ’94. 6. 14 기부채납 부지분할 측량, ‘94. 10. 21보건지소 설치 보사부승인, ’94. 12. 29건축설계 용역계약, ‘94. 2 설계납품 및 심사, ’94. 3공사발주했으며 기대효과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도서 벽지지역 주민 진료시해 확대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병원 2개, 의원 23개, 한의원 10개, 치과의원 14개, 조산원 3개소이며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36개소, 한약방 10개소, 약방 14개소, 매약상 5개소, 지정소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중 단속반 편성은 의약 계장외 1명, 자율단체 1명이고 정기감사는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감사는 진정고발 접수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 단속 간담회 개최 반기 1회 신고소설치 1개소(시보건소)이고 기대효과는 시민 의료써비스 질 향상, 의.약단체 자율지도 실천입니다. 다음은 기동성있는 방역활동입니다. 각종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전염원의 확산방지를 신속하게 대처하여 기동성 있는 방역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먼저 방역소독반에는 차량방역소독반, 읍.면동. 방역반, 주민자율방역반해서 총 275개반 1,255명입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2대, 연막 소독기 352대, 분무기 68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역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개소, 방여기 동반 편성운영 1개반 6명,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 402명이고 방역소독활동은 4~6월에는 2주에 1회이상 7~10월은 주1회 이상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간이급수, 공동전화 274개소 수시 소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시민생화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공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 활동의 적기시행으로 전염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예방접종계획은 간염은 연중 접종하며 신생아, 영유아, 성인(희망자)에게 실시하고 일본뇌염은 3~6월에 접종하며 3~15세이하인 자에 한해서이고 장티푸스는 3~6월 5~60세 희망자와 접객업소 종사자등에게 실시하며 렙토스피라는 7~8월에 접종하며 농업종사자나 군인, 캠핑등 야외활동자에게 접종하고 인플루엔자는 9~11월에 하고 2세이상 소아와 노약자등 성인에게 실시합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순회 접종한 구성 운영 11개반 24명 , 각급학교 순화 현지접종 5~12월중 전학교 순회 예방접종 실시, 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접종,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 실시, 기타접종, 주민홍보 강화로 접종 시기별로 적기에 시행할 것이고 기대효과는 효과적인 인공면역 증진으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접종의 적기시행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자녀의 출산,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족계획 자율실천을 위한 다양한 피임방법 보급 인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분만, 산후건강을 관찰할 계획이며 기간은 연중, 사업비는 8,716천원인데 이중 가족계획에 6,655천원, 모자보건에 1,521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율제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예방 가능한 정신박약아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정상아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분만한 신생아에 대하여 무료검사하고 정박아 발생예방과 조기발전을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중 검사기간은 연중이고 계획인원에서 검사대상자는 등록임산부의 신생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생아이고 검사시기 및 방법은 생후 3~7일이내 방문하여 채혈검사하고 검사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입니다. 사업비는 2,856천원이며 기대효과는 정신지체자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부인병 검진 사업입니다. 농어촌 부녀자의 부인병 검진으로 부인암, 성인병등 각종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부녀자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현황은 가임여성 37,000명중 부녀자 840명의 건강진단입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자는 840명 검진 항목은 순환계, 심장, 간신장질환, 당뇨병, 부인병이고 조치사항은 검진결과 개인별 통보 및 진료지도이고 사업비는 16,8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들의 성인병 및 부인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진료로 농촌 부녀자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표를 통합에 의해 조정할 때 기획단에서 만들었는지 보사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본소와 지소에 고르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지소의 정원표는 도에서 내려오는데 6급은 계장급이기 때문에 본소에 있고 지소에는 계장은 없지만 지소장이 있습니다.

보건 업무에 형평성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 아주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므로 아주 보건소를 새로 짓던지 신현읍지소로 하던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6만 시민을 보호하던 아주 지소가 연초하고 동격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다음은 4페이지 방역장비 차량이 2대인데 연막소독기 차량이 2대이고 분무기가 3대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방역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두 대이고 차량용 연막 소독기가 3대이고 차량으로 분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2대라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타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 자치제로 넘어왔을때 정부에서 양여를 하여 1억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양여 받은 것을 7년동안이나 묵혀 두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계획을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의회에 물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족계획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작게 낳자고 했다가 많이 낳자고 했다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해라고 했다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칠전도 보건지소 신축이 1억 8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연초보건지소는 다용도 건물인데도 모두해서 1억 7천밖에 안들었는데 어떻게 칠전지소는 1억8천5백이나 들어갑니까?

칠천보건소는 새로 지어야 할 건물에 해당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여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삼성이 종합병원을 하나 세울려고 하니까 대우나 기독병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병원을 못짓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소문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짓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가 있으면 됩니다.

대우병원이나 기독병원측이 방해를 하면 허가를 못받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 병원이 2개이면 많은 편입니다.

42,000천원의 약품을 사서 진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과 보건소는 진료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생종사자 건강진단이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즉 강제로 받도록 하는지.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단속을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종사자들의 검사기간을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조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이라도 날짜를 지나는 것은 안되지만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한다면 집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다면 연고지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반영을 안할 수 없지만 지금 연고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 거의 신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주무 여경상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수 수질개선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수 수질개선으로 96시행 예정인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능력은 1일 105 l 리할수 있고 분뇨수거업체는 6개업체로 1일 92 l 수거가능합니다. 추진 계획은 처리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검사를 주1회 이상하고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월 1회,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분기별 1회하고 종사자 시설관리 능력 제고와 기준 처리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분뇨저장탱크의 효율적 운영으로 분뇨수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분뇨 및 정화오니의 과다 발생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로 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지계획은 시설확충 및 정비는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 탈수기 1대, 오니스크레파 3대, 스키드로다 1대고 소요사업비는 300백만원이며 기대 효과는 분뇨의 완벽한 전처리로 처리 능력 제고와 탈수율 증대롤 처리효율의 극대화 침전지의 응집 및 침전효과 증대로 처리수 수질개선, 탈수 오니의 효율적 운반으로 직원의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태세 전환입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장 근무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방침은 처리기술의 향상 및 전 직원의 정예화와 안전사고 예방및 작업능률 제고와 쾌적하고 명랑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장비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주요장비의 매일점검 및 주간정비 확행, 전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 처리시설의 전처리 공정 숙지 담당자 부재시 처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월2회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시킬것이며 처리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 교육 및 관계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교육교재의 활용을 통한 자체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것이고 365일 무재해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관련시설별 담당자를 지정 관리할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처리수 수질개선으로 해양오염 방지와 무사안일을 근절하고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 좋지 않은 먼 오지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손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인사부터 있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 주무 박태문, 부녀상담소장 서인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거제시 공설운동장이고 시설현황은 부지 45,621㎡ (13,715평)입니다. 건축물 29,308㎡ (8,880평), 사업비 2,200백만원, 준공일 1990. 9. 14입니다. 현 실태는 본부석 양측 일부를 제외한 관람석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동장 관람석 보수인데 사업량은 스탠드 4,080㎡(1,234평)이고 보수내용은 스탠드 바닥고름 및 미장이고 사업비는 54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운동장 관람석 바닥요철상태 각종행사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마시 배수저해로 곰팡이 또는 이끼 서식등 관리에 애로가 있고 소요사업의 미확보로 보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운동장 관람석 정비로 각종행사시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이 3개월 과정인데 1기는 95년 2~4월이고 2기는 95년 5~7월이고 3기는 95년 9~11월입니다. 교육과목은 생활요리의 5개 과목이고 교육대상은 관내거주여성인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수강료는 월8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년 수강료 수입은 7,200천원이고 소요예산은 11,520천원인데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직업적인 전문직종의 강사 기피로 강사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비인기직종의 과목 강의 회피로 수강생이 부족한점 등입니다. 대책은 각종 관련단체 (이.미용, 요식업등)와 긴밀한 협조로 강사확보에 주력할 것이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강생도 확보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술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 어머니 문예교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95. 5. 9~ 6. 4이고 교육시간은 1일 2시간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주부이고 교육내용은 원고지 사용방법, 일기쓰기, 생활문쓰기, 독후감쓰기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은 ‘95. 3월중이고 수강료는 무료고 소요예산은 320천원이며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문제점은 전문적인 강의로 강사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강사를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정서적인 취미 생활 함양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라는 점과 자녀들의 글짓기 학습을 도울수 있는 문예지식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소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요 보호가정 현황으로 부제세대 236세대, 소년가장세대 57세대, 모자 가정세대 194세대, 불우노인가정 16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소 운영 1개소인데 장소는 시복지회관 상담실 이고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가출, 가정법률상담이고 소요예산은 3,000천원으로 귀가비와 식비등입니다. 문제점은 상담에 따른 소요예산의 미확보로 운영에 애로가 있으며 대책은 소요예산 ’95. 제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시복지회관 내이고 좌석수는 60입니다. 그리고 ‘94. 운영현황은 10,420명입니다. 운영기간은 년중이고 대상은 일반인 및 학생이며 독서실 환경개선 추진의 사업내용은 독서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이고 사업비는 3,000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냉.난방시설 집중시설로 개별 냉난방 불가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하절기 방충망 시설 전무로 독서환경이 불량하고 우범지역으로 불량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소요예산 미확보로 환경개선이 불가한 점입니다. 대책 및 건의는 소요예산 ’95.제1회 추경예산 확보 독서실 환경개선과 청소년 선도 및 독서분위기를 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망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은 직급이 낮아도 됩니까?

예. 직급이 낮아도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고자 오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수강료를 좀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회관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휀스를 좀 잘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부실공사인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운동장에 올라가보니 삼성에서 배구네트를 사용하고 있던데 그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싯기 바랍니다.

복지분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지방자치화도 되었고 하니 경영차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업무를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주양운입니다. 소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에 곽승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직제는 1소 2개 관리계와 개발계로 되었습니다. 주요처리사무는 택지 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이고 면적은 8,401평이고 사업기간은 ‘94. 9. 5 ~ ’96. 12. 31이며 도급자는 영생 건설이며 조건은 민자유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백만원이며 기투자는 78백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제외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3. 10. 30. 기본계획수립고시, ’94. 3. 2매립 면허 승인, ‘94. 11. 29실시계획 승인, ’94. 11. 30검정 평가 의뢰, ‘94. 12. 12보상계획 공람공고, ’94. 12. 19검정평가에 따른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영권 조사 및 검정 의뢰를 95년 1월 20일에 한해서 토지등 손실보상 및 간접보상사정통보를 95년 1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탁 방지 휀스 설치를 95년 3월에 한해서 할 것이고 연약층 준설은 95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지 및 부족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문제점은 횟집 수족관의 해수 도급을 위해 설치된 PㆍE관으로 인한 연약층 준설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일부 소유자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임시 송수호스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인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